○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황인호 의원 외 14인이 발의 한 대전광역시 성년식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박상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입니다.

201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시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4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이 창의·인성·체험교육, 대전학력 A+실현 관련 등 총 284건에 대하여 10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예,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한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의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성년식 시행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성년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 시행대상과 시행시기 등 성년식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성년식 시행과 관련한 포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관혼상제 중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성년식을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곧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성인으로서의 육체적·정신적 무장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와 자긍심을 함양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년식 시행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대전교육연수원 등 두 곳의 교육현장 방문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이며, 9월 29일 월요일에는 성세재활학교 등 두 곳의 교육현장 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