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동료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세 군데 공사를 하실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은 되어 있으신 건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가양유치원 같은 경우에 증축이라고 했는데요, 현재는 몇 학급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5학급으로 증설 예정인데 증설이니까, 현재 있으니까 증설을 하겠지요?

○정기현 위원 5학급인데 5학급으로, 그러면 신축 아닌가요?

옮겨서 짓습니까?

○정기현 위원 현재 5학급인데 새로 증축하는 것도 5학급으로 유지를 한다?

○정기현 위원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서에는 제일 마지막 쪽에 “대전가양유치원은 5학급으로 증설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잘못 적은 거겠네요?

○정기현 위원 6학급이 정확한 겁니까?

그러면 의안검토보고서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네요, 전문위원님.

현재 5학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옆에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신흥초 병설유치원, 신흥유치원은 단설로 따로 가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단설로 가는데 7학급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새로 신축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4학급인데 일부 증축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신축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신축하는 것인데 42억 원이 소요되는데 가양유치원은 일부 증축하는 것인데 신축하는 비용과 거의 맞먹는 금액이네요.

○정기현 위원 아주 좋은 건물 지으시나 봐요, 일부 증축하는데 신축과 맞먹는 예산이 들어가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관저중학교 다목적강당도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있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재원이, 아까 구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재원이 어디에서 조달되는 겁니까?

국고에서 나오는 건가요, 특교에서 하는 것인지, 자체예산인지?

○정기현 위원 가양은 50%.

○정기현 위원 관저중학교는요?

○정기현 위원 아까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쉬웠을 텐데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원래 특교에서 내려온 부분만 지금 반영하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추경에는 그렇게 반영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건축비는 따로 별도로 특교에서 내려옵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안 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 등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총괄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얇은 책자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을 보시면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545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과목에 대한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이전수입과 기타이전수입의 증가가 대부분으로 자체수입의 증가는 1.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쪽 세출총괄을 보시겠습니다.

학교신설과 학교시설 증·개축 등으로 인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에서 69.5%인 328억 원이 증가하였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등에 외국어 교육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30.7%인 248억여 원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과도한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였다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사전 집행한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못했거나 사업추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16쪽에 교원 법정부담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구미경 위원 보시면 교원 법정부담금 23억 7,850만 원을 교원의 명예퇴직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의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맞지요?

○구미경 위원 올해 명예퇴직을 예상하고 있는 총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시나요?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인원의 63%만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군요?

○구미경 위원 재정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명예퇴직 교원의 수당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인데요.

동 내용도 방금 전 질의한 17쪽의 내용과 같은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명예퇴직과 일반퇴직은 몇 명이 신청했나요?

○구미경 위원 일반퇴직은요?

○구미경 위원 교육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의 생활이 안정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계상 지원해야 한다고 보니 적극 검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액이 4억 3,7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분쟁사안에 대한 소송비용 및 법원판결금액 충당을 위한 기금조성이 대부분인데요.

기금액의 조성을 위한 목표액이 있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공제회 수입원의 주요내역은 무엇입니까?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그동안 출연한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구미경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구미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아침식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업무에 바빠서 식사들은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 보시는데 고생들이 많으신데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쪽과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 예산에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유치원생 간식비 지원예산이 1,188만 원 삭감되었는데 지원기준과 삭감이유가 무엇인지요?

○박상숙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이 되는 예산은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418쪽하고 설명자료 41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초등돌봄교실 운영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초등돌봄교실 운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29.7% 늘어난 34억 5,62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요.

○박상숙 위원 내년도에 확대 계획은 더 많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예산 확보라든지 문제는 없는지요?

○박상숙 위원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나름대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여유 있는 교실도 있지만 여유 없는, 쉽게 얘기하자면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박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지원 관련한 비리가 있었는데요,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주요사업 설명자료 268쪽, 모두 특교금 사업이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이미 다 집행된 금액이고요?

○정기현 위원 금년에 총 17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영·수 공부만 하다가 아이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특히나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지역의 아이들 위주로 많이 배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지원사업이 성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정기현 위원 취지에 맞게?

○정기현 위원 그 좋은 취지가 색을 바라게 됐는데요.

악기구입 비리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이 교육계에 새로운 비리 온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사례가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담당부서의 설명을 듣고 악기구입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현재까지 28억여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산 중에 대부분 상당 부분이 악기구입 부분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악기구입과정에 비리문제가 생기면 이 사업 자체 존립기반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 지원해봐야 교육계에 좋지 못한 사례를 남기고 한다면, 일부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대전지역의 청렴도 문제나 기관평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자체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하니까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대책 마련 부분도 교육청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또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이후에, 순서대로 해서 이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들이 대개 보면 관련 악기업체들 간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낙찰 받지 못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고 문제를 삼는다 하더라도 실제 아주 공정하게, 이 대상학교가 실제로 몇 개 학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엄중하게 감독을 했다고 한다면 업체들 간 분란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이 공교육기관에 파급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입찰과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그 뒤에 세운 적 있었습니까?

○황인호 위원 아무래도 악기라고 한다면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악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많이 감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그런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학교들이 이런 악기 입찰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실제 학교 자체만 가지고서는 이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앞으로 예산도 상당히, 전보다 5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될 정도로 크게 확산이 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대학기관에,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한이 없겠지만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공과 교수들이라든지 여러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제대로 악기심사를 통해서 악기업체들 간에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악기를 선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맨 뒷부분에 주로 학교 신설, 증설 또 시설 증강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파트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사회학교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역사회학교라고 하는 인식이라는 것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육위원들도 연찬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교육청의 것도 아니고 학교장의 것도 아니고 지역민들과 지자체와 같이 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시설 중에서 대강당, 체육관을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과 대강당, 체육관 이런 것들은 지역민들이 항용, 언제든지 쓰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을 활용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그 지역사회에 많은 체육관을 설립하고 또는 마을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이게 정말 이중삼중 투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지어 놓은 강당이나 도서관을 4시나 5시 정도 학교 파하고 나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지역사회하고는 완전히 단절이 되지요.

그러면서 사실 그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역민이라고 넓게 얘기하지 않아도 당장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가족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지 몰라요.

적어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있는, 각 동별로 초등학교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체육관, 강당이나 도서관을 지역민들한테 개방한다면 얼마나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육청 따로, 시청·구청 따로, 지자체 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월한 시설투자를 해놓고 실상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다, 방과 후 이후에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반성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교육시설이 투자에 비해서, 어떻게 지자체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많은 시설투자에 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또 각 체육관 이런 것을 계속 지자체에서는 만들어대려고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폐단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왕에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앞으로 학교 신·증설이나 또는 도서관, 강당 이런 많은 시설들을 새로 신축·증축할 때는 이것을 별관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교사관리상 이것을 본관에 설치했을 경우에 개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 시에 처음부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별관으로 하면 본관 전체에 대한 관리 이외에 별도로 지역민들과 또는 지자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에서도 쓸데없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고, 교육청 측에서도 지역민들과 또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같이 함으로써 지자체와 앞으로 예산투자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겁니다.

기왕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현재 대전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의 현재 시설현황, 학급 교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간이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유휴공간은 또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공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억지로, 지금 놀리기 어렵기 때문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과거에 학년당 10학급 이상 되던 데가 두세 학급 정도밖에 안 된다면 얼마나 많은 유휴공간이 생길 수 있겠느냐고요.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유휴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조사도 지금 자료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곰곰이 따져봐야 될 텐데, 아울러서 기왕에 설계자체가 본관에 같이 포함됐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리모델링할 기회라든지 재설계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지역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학부모라 하더라도 또 학교 교육가족이라 하더라도 방과 후 이후에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묘미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겁니다.

교육청이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4, 5시면 문을 딱 닫아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시설들이 다 사장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자체와 더불어서 더 경주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 해당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설계가 나오면, 설계 중간과정 정도에 우리 교육위에 그런 신설, 그런 시설공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관 안에 한 가운데 지역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방과 후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를 들어 도서관이든 체육관이든 대강당이든 이런 것들이 본관 안에 자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사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또 교사관리를 하면서도 쓸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죽 예산서를 보면 명예사서요원들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교사를 전체적으로 개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부 공간을 개방하면서도 충분하게, 지금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본관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방학 동안에 냉·난방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서 노느니 도서관에 와서 조손가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벌이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방학 동안에 냉·난방이 잘 되는 도서관에서 쉬었다 가고 거기에서 책과 더불어서 놀게 하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참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정 학교장의 재량 그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그런 것을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하는 공간으로 나가기를, 교육청 측에서 주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0쪽을 보시면, 180쪽하고 181쪽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정예산액 대비 이번 추경에서 3,400여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실 지금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목적 자체가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장애유아 가정의 실제 아이들도 그렇고 가정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꽤 중요한 것인데 중간 정도 사업내용에 보시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36만 1,000원 이내로 되어 있고, 공립유치원은 1인당 11만 원 이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립 지원자 수가 84명인데 지원금액이 3,93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립은 지원자 수가 20명에 지원금액이 4,255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 1인당 따져보면 공립은 1인당 46만 8,500원꼴이 되고, 사립은 1인당 212만 원 정도로 되어서 사업개요에서 설명했던 사업내용하고 1인당 액수가 전혀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액수가 공·사립 간에 차이는 왜 발생하고, 실제 추진실적에서 원래 사업개요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황인호 위원 개월 수 전체를 포함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무려 1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1인당.

○황인호 위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공·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중에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신청 유아 수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감소했다고 봅니까, 홍보부족입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사실 여기에 신청을 꺼려하는 경우이고 또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될 수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나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좋은 취지가, 특수장애아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개별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서 움츠려든다고 한다면 교육복지에 어긋나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다른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달리 장애인들은 장애인 발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미치는 부담이라든지 불편함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가족들 전체의 사회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1인 장애 교육복지가 아니라 가족 인원수당 거기에 대한 교육복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어떤 개별적인 참여의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발굴해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황인호 위원 절차상에 심사요건 같은 것을 기피하지 않게끔 더 면밀하게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본 추경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예산 짜신다고 상당히 고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제 밤늦게까지 본 위원이 봤는데 이게 대부분 특별교부금이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건도 없을 정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 건도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크게 다룰만한 게 없어서, 어제 결산서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어제 행정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으니까 이번 추경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작성해서 드린 이 표를 다시 한 번 보면 어제는 결산이라서 2013년 지출까지만 표로 확인했었고요, 오늘은 올해 추경예산안까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교육복지 지원사업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교육청 예산의 블랙홀로 작용할 정도로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교육복지예산도 사실상 경직성 경비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지원 운영예산과 더불어서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두 가지를 고정해서 놓고 보면 나머지 부분에서 어차피 균형예산을 좀 짜야 된다, 좀 더 안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학교재정지원관리 예산이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과정이 교육청 부담으로 시작한 게 행정국장님 언제부터 부담했었지요?

○정기현 위원 2012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다가 2013년도에는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이 우리 교육청 부담으로 시작됐다면 그때부터 재정압박이 시작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3년간 예산·결산을 분석해본 결과 학교재정지원관리비용도 학생들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증가되었지요.

그리고 세수증가분이나 기타 세입증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인적자원운용비도 계속 보면 인건비 증가 부분은 자연발생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교육복지사업 부분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살림을 좀 더 잘 짜봐야 될 텐데요.

우리 집안에 아이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해서 큰 수술을 받고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면 나머지 살림살이나 교육비나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외식비라든지 해외여행비라든지 그리고 골프나 문화사업비 이런 것들부터 줄여나가야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분, 안전과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 집안에 물이 줄줄 새는 데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드는 비용, 학습은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재료비 등등해서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육경비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이 부분도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학습비 부분은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만한 부분이지만 최근 3년, 2012년에 비교해보면 이 추경예산도 거의 70%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교육여건개선지원사업은 2011년 기준으로 볼 때는 42% 수준으로 떨어졌고, 2012년 기준으로 볼 때도 44% 수준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은 학교에서 지금 아우성일 텐데 행정국장님께서는 아우성 소리가 혹시 안 들리시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도 이 추경에 보면 작년 결산기준에 비해서 이것이 40% 정도가 더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인데도.

추경이라는 것은 특교금이 더 추가로 반영된 부분일 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작년처럼 가더라도 상당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을 텐데 거기다가 40%를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누리과정을 하고 난 이후로, 누리과정 시행하기 이전에 비해서 40% 수준으로 예산이 떨어졌는데요.

이 시설이 유지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업이 누리과정 시작되기 전에 650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때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겠지요?

○정기현 위원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인데도 누리과정 때문에 했는데, 누리과정 시행 이후에 2014년 추경까지 한 1,00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이 누리과정 시행 전에 1,900여억 원의 예산이 지금 이 추경 800억 원 하면 1,100억 원 이상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누리과정 운영은 교육여건개선사업에서 전부 빼서 쓴 것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우리 아이 병원비가 많이 들면, 수술도 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면 가족 전체가 서로 고통을 분담해서 조금씩 조금씩 씀씀이도 줄이고 해야 될 텐데 특정부분, 특정가족만 희생을 시켜서 특정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이 온당한 것으로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지역에서 소수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는 과학영재학교라든지 국제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은 벌써 600억 원 이상 지출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정해야 될 시점이다, 왜냐하면 교육복지 이 사업이 올해로 중단되든가 내년에 다시 환원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될 텐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추경에서도 뭔가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일부라도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일부라도 조정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추경에서라도 그동안 불균형된 예산·결산 부분을 다시 반영을 하려고 저도 어느 부분 볼까 싶어서 봤는데도, 사실 밤늦게까지 봐도 저희들이 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서 최소한 이번에 뭔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 추경에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많은 시간은 남지 않았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구미경 위원 맨 밑에 보면 대전성세재활학교 편에 620학교회계전출금 7,900만 원 정도가 추가경정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세재활학교의 경사로 포장시설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성세재활학교에 8억 8천여만 원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사가 이중으로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공문으로 보냈고요, 내년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아직 안 되었어요?

○구미경 위원 예, 성세재활학교에 증축이나 신축이 되었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절대적으로 교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공문도 보냈고,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8억 8천여만 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중으로 돈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질의가 많게 되는데 좀 이해하시고요.

저희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박상숙입니다.

주요사업자료 149쪽에 보시면요, 사립유치원비 신용카드 이용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86만 5,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보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하는데요.

동부와 서부에 총 몇 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17개 유치원만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박상숙 위원 150쪽 맨 위에 있는 사유를 보면 “신용카드로 유치원비를 납부한 학부모의 수가 적음”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이 신용카드 단말기의 미설치로 인하여 학부모가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내지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정부에서는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가 봐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비 인상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도 재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사립유치원비 신용카드에 대한 예산지원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정부정책의 이행과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및 학부모 편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학부모의 결제를 유도해야 나름대로 많이 더 결제를 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이 시행 유도를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유치원의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유도를 위한 행정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다음 설명자료 157쪽에 각급학교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대해서 입니다.

추경예산액은 1,000만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채용인원 1명 감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맞습니까?

○박상숙 위원 장애인학생 일자리를 당초 1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최저임금 9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1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다른 사업은 당초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원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서 부족금액을 추가로 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독 장애인학생 일자리사업에는 예산액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부족한 실정에서도 최저임금이 상향되었다고 채용인원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되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추진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동일한 사업 추진 시에는 개선을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처음인데 요구조건이 조금 많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312쪽 봐주시겠습니까?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입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기정예산액의 60.1%인 3억 9,192만 6,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보니 안심알리미서비스 신청 학생 수 감소입니다.

맞지요?

○박상숙 위원 신청대상이 동·서부 공립초등학교 144학교인데 추진실적을 보니 동·서부 공립초등학교 128개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신청을 안 한 사유가 뭡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신청 학생 수가 감소한 원인이 그거라고 보십니까?

○박상숙 위원 학생 수가 감소한 이유는 혹시 홍보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생 신청 수가 적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간단한 퍼즐게임이라든가 게임에 응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추진해 볼 수 있는 문제겠네요?

○박상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35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관람지원입니다.

추경예산액을 보면 특별교부금에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중·고등학생인데 9,700만 원 가지고도 전 학생이 관람할 수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1만 명 정도, 그러면 현재 뮤지컬 공연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어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향후에 학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공연장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관람해야 하는 사항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상숙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실, 그러면 관람학교 선정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9,700만 원의 예산으로 25회의 공연을 실시하는 것은 적은 예산인 것이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성함양이나 문화에 대한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직결되는 유익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일부 학교에만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항인가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께서는 이왕 특별교부금이 적게 왔으니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해본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학생들이 정서적, 문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연을 보고 잘못된 행동과 판단으로 피해를 입었던 학생들의 입장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적극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47쪽을 보시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6억 3,000만 원이고, 계상사유가 올해 유치원 원비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학급당 월 35만 원을 지원함에 따른 증액비인데요, 맞지요?

○구미경 위원 상반기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검단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또 점검하셔서 어떤 운영실적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유치원비를 인상했는지 안 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나요, 확인방법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사립유치원비 안정화를 도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비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립유치원비에 대한 인상억제 차원으로 원비를 인상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하여 학급당 월 35만 원을 유치원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항은 어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격으로 유치원의 경쟁력 상실과 수입의 질 향상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유치원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도나 점검을 통하여 인상을 자제토록 행정계도를 하시고, 인상억제를 위해 반대급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유치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무한경쟁을 실시하여 학습의 질이 떨어지고 원비가 비싼 유치원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거해서 자연적으로 도태되도록 행정을 지도해야 한다고 보는 만큼 동 예산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쪽의 수학비법노트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 대비 43.6%를 삭감하였으며, 사유가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한 초등학생 143교 3만 2,000명에게 행복한 수학노트를 인쇄하여 배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항대로 실적을 이루셨습니까?

○구미경 위원 어쨌든 기정예산 대비 43.6%나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 추계를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삭감처리되는 사업의 예산이라서 더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정확한 자료에 의거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될 수 있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370쪽 진로교육 부분입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진학진로교육이 아니고 직업진로교육이지요?

○정기현 위원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진학진로교육이 아니고 일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진로교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중·고등학교 150개 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성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언론에 보니까 교육청하고 언론재단하고 진로교육의 MOU 체결을 하던데 교육청에서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담당교사 협의회 선생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진로교육 부분이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진로교육 그 과정을 하기 전하고 그 교육을 마치고 난 후에는 직업에 대한 생각, 교육하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직업을 적어라 하면 한 20개 정도 적는데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두세 배 직업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문제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오늘도 자유학기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자유학기제 나와 있지만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는 게 2016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행하지요, 그러면 한꺼번에 모든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시작하게 되면 자유학기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예·체능 활성화 또는 동아리 활성화 그리고 진로교육 등등으로 손꼽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진로교육 쪽을 만일에, 전체 학교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종합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섞어서.

그런데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체험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지금 일선 선생님이 다 담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이 담당한 것은 다른 선생님이 또 찾아야 되고 공유하는 것도 힘들고 또 대상기관도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인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두 번 협조적으로 해줄 뿐이지 상시적으로 계속 다른 학교가 오더라도 체험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 사실은 또 우왕좌왕하거나 자유학기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직업 기관들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구축하지만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이런 기관들이 언제언제 다 가능하니까 활용하십시오.’라고 정보제공하고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일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기관, 저 기관 다 연락하게 되면 특정기관은 수십 개 학교에서 전화를 막 받을 수 있고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짜증도 나고 협력체제가 잘 형성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 또는 코디네이터, 이런 역할을 하는 체제를 갖춰야 될 테고 예산도 수반될 텐데, 지금 추경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 반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 위원도 연구소 근무하다가 지금 퇴직했지만 견학하는 시간을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 시간은 학교에서 이용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 달 전에 예약도 해야 되고 전국에서 다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 유력한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연구단지부터 해서 자운대나 기타 행정기관들이나 많을 텐데 그런 기관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 아이들 진로교육을 위한 틈새 시간대를 미리 우리가 확보해놓는 것,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쪽에 학비지원 부분인데요.

387쪽 저소득층 가구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인데 388쪽 위에 증감사유를 보면 계획인원이 당초 1만 9,500명에서 1만 58명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현장체험학습 전면 재검토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세월호 관련해서 이후에 중단된 거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현장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1학기 때 못했던 것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아니, 이게 1만 9,500명에서 1만 58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7억 6,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을 했는데.

○정기현 위원 별도로 신청 받았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 수요가 다 반영된 숫자라고 보면 됩니까?

○정기현 위원 오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금년 9월부터 선행교육에 대한 우려 때문에 법안이 이번에 개정됐지요, 공교육 특별법이, 공교육 강화.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에 1억 900만 원 정도 성립전 사용액이 나왔는데 지금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원, 선행교육유발근절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자료 있으신가요?

○황인호 위원 선행학습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실제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장 하셨을 때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지요?

○황인호 위원 여기 지금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점검단도 구성한다,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도 구성한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각각의, 세 가지 지금 위원회나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각각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뭡니까?

○황인호 위원 심의위원회나 점검단이라든지 평가위원회 이것은 우리 대전시교육청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단을 만드는 겁니까?

○황인호 위원 시·도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나머지 선행교육예방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거고요?

○황인호 위원 대개 보면 이러한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교육자치 만큼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 집행하는 이런 관행이 중앙집권 통치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업추진기한이 2014년 8월부터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나 운영점검단이 편성되어 있나요?

○황인호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덥석 주고, 또 일례를 보면 실제 이렇게 많이 성립 전에 사용을 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 통보일자에 비춰서 사용결의일자가, 이게 상당히 정말 시급하다고 한다면 임박해서 예산심의라든지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 각 시·도교육청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덥석 먼저 통보를 해주고 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처사로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몇 건이라면 모르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에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왔다는 것이 이게 과연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아스러워요.

○황인호 위원 재정자립도는 겨우 3.1%에 불과하니까 97% 이상이 다 의존도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교육자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 또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이것을 뭐하러 심의하는가, 이미 중앙부처에서 다 내려주는 것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전사용을 거의 다 용인하다시피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니까요.

더더욱이나 지금 보면 선행교육예방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시·도분담금을 주어서, 4,900만 원씩 딱 떼어 줘버렸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본다면 8억 3,300만 원은 아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떼 줘라, 이것은 아예 차라리 대전시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서 직접 줘야지 왜 괜히 생색을 내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 역시 마찬가지로 떼 주는, 이미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딱 못이 박힌 상태에서 예산만 거쳐서 다시 시·도분담금으로 준다니까 이것 정말 무늬만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자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는 중앙에서 곧바로 KEDI라든지 교육과정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 그런 상태란 얘기지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상당히 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든 앞으로 선행교육 이 자체가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폐단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요하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지금 우리 각 학교별로 체육에 대한 학교스포츠,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설명자료 249쪽부터 265쪽까지 사업별로 상당히 많은 부분과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지금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출전비가 기정예산액을 한 5천여만 원 정도 잡았는데 증가가 무려 430%가 될 정도로, 이것은 도대체가 예산편성을 본예산 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증감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학교스포츠클럽하고 또 바로 뒤 사업 연이어서 하는 우수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것은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2억 7천여만 원인데 우수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은 4억여 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크게 예산이 증가한 것도 문제이지만 학교스포츠클럽하고 우수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255쪽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 2억 7천여만 원은 전액 다 출전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황인호 위원 평상시에 학교스포츠클럽 운동할 때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그 근거는 교육부의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성’자 하나 더 넣었다고 해서 무려 예산이 2배나 더 많고, 출전비가 2억 7,천여만 원인데 ‘여성’자 붙어가지고 4억여 원 되는 것이…….

○황인호 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확연하게 우리한테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것이.

앞으로 좀 더 운영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울수록 중복되는 예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아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지적이 있었습니까, 162쪽?

16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황인호 위원 실제 건강장애학생 학업중단이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여기에 실제 수혜 될 만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황인호 위원 162쪽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에 작년도 실적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이번 추경은 본예산만 가지고 갑작스럽게 순증으로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보면 엄청날 정도로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급증해서 그런가?

○황인호 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는 대전대신초등학교, 금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5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는데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지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위탁을, 거기에서 수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하고 같이 화상강의를 하는 것이고 대전시교육청은 충남대학병원하고 화상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하고 뭔가 매개역할을 또 따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황인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분담금이라고 해도 액수가 갑자기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되었는가?

○황인호 위원 어떻든 이런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화상강의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참 좋은 것인데 서울시교육청이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관계가 좀 석연치 않은데.

○황인호 위원 일단은 뭐 조금, 우리가 EBS강좌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EBS측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충남대병원과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어떤 통제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도 분담금을 거기에서 다 주관을 하는지, 이런 관계는 석연치 않은데.

○황인호 위원 어떻든 그동안, 작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나요, 화상강의?

○황인호 위원 금년 처음이라고 했는데 왜 2013년도 추진실적이 죽 적혀 있나요?

○황인호 위원 작년부터 이것을 실시했지요,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했는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어 있는데 실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번 수혜자하고, 지금 아직 계통도가 확연하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과 교육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신 분들이 준비가 다소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숫자나 기금, 다소 부정확한 답변을 하시는데 개인의 의견보다는 뒤에서 백데이터를 정확히 받으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이 시간에는 바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미경, 정기현, 황인호 위원님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9월 17일 오전 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