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마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 좀 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얇은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현황을 보면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9.55%를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002%입니다.

미수납액도 징수결정액의 0.448%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쪽 세출 결산내액을 보면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5%,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4.0%,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5%를 차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대비 미수납액은 2억 1,500만 원보다 3,437.7%가 증가한 76억 800만 원이고 불용액의 발생은 2012회계연도 802억 원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295억 500만 원으로 63.2%가 대폭 감소하는 등 대체적으로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내용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구미경 위원이 준비한 자료배부)

첫 번째, 미수납액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13회계가 2012회계보다 미수납액의 증가가 대폭적입니다.

아주 얇은 책자 유인물 3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3쪽요, 내역을 보니 미수납액 대부분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 두꺼운 책자지요?

9쪽을 보니 보통교부금으로서 미수납액 사유가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수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조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됩니다.

○구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증감되는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 개요 아주 얇은 책자입니다.

3쪽의 현황과 같이 자체수입에서 발생한 2억 2,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인 교육재정을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로 살펴볼 때 총 수납액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97.4%가 의존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재정의 의존도가 이렇게 많이 높은 측면을 보았을 때 자체수입에 대한 징수의 중요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구미경 위원 2012회계연도에 미수납액의 비율은 세입예산 현액대비 0.012%를 차지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의 규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비율이 징수결정액의 0.448%를 차지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 미수납액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영하면서 그중에서도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구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 현황을 보면 2013회계연도가 2012회계연도보다 12.5%인 400만 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처분한 과목을 보면 수업료와, 지난 연도 수업료인데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결손 처분한 사유를 보니 세입·세출 결산 보조설명자료에 보시면 28쪽과 30쪽에 있습니다.

자퇴나 퇴학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30쪽에 보면 지난 연도 수업료 결손처분사유를 보니 시효완성이 있습니다.

이 시효완성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미경 위원 1년이요?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012회계연도 802억 원에서 2013회계연도 295억 원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63.2%나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해놓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채 100% 전액 불용처리한 재정운용 실태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두꺼운 책자 유인물을 보십시오.

23쪽에서 165쪽까지 있습니다.

그중 26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복리후생비 1,200만 원 100% 불용처리가 있고요.

53쪽 위에서 일곱째 줄에 민간이전비 5,000만 원 100% 불용처리가 있습니다.

55쪽 위에서 둘째 줄 학교회계전출금 1,047만 원 100% 불용처리가 있습니다.

총 24건에 1억 573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2013회계연도 결산내역은 2012회계연도보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감소나 불용액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집행을 알차게 실시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어느새 파란하늘과 하얀 구름이 참 잘 어울리는 가을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맑은 하늘로 오셨는데 월요일부터 고생 많으시지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을 접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보시면 2013회계연도에 교육청 재정집행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재정이 2012회계연도보다 한층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역을 보시면 2012회계연도보다 2013회계연도에는 세입 결산액이 1.7%나 감소하였고, 재정규모가 줄면서 순세계잉여금도 2012년도 대비해 65.4%나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액도 2012년도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나 불용액의 감소 등 이러한 사항의 역으로 생각하면 재정집행을 알뜰하게 적정하게 잘 했기에 발생한 현상이라고도 보이지만 다른 방향으로 봐서는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있는 것과 같이 잉여금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대폭 증가하여 옥에 티인 재정집행을 하였다고 봅니다.

이월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정도 보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012회계연도보다 감소하였지만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0원에서 2013회계연도에는 284억 3,1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무엇인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08쪽에서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액 내역에서 명시이월은 총 16건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16건 중 15건이 제1회 추경이나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비를 집행함에 따라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박상숙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계상을 늦게 함으로써 연도 말까지 추진실적이 설계 중이거나 예산만 확보한 상태였어요, 맞나요?

○박상숙 위원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의 계상만큼은 1년의 세부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서 당해 연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리 계상을 해야지만 사업예산을 당해연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여 알뜰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의견도 같지요?

○박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채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35쪽 종류별 채무현황을 보면 차입금이 195억 7,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채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지요?

채무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상환하는 사항인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상환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박상숙 위원 2천몇 년도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입금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여 상환하는 재원이라고 하니까 재정운용에 부담이 다소 덜 하겠지만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박상숙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었던 교원의 명예퇴직금도 많이 계상하지 못했던 것도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청의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재정집행을 알뜰하게 추진하여서 운영을 잘하신 것으로 제반현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윤문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에 특별교부금 106억 6,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실 의안검토보고서 14, 15쪽에 정리추경 후에 특교금 교부가 있었다고 보고하는데요.

정리추경 전에 정부의 공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정리추경 후에 공문 온 것은 33억 원?

○정기현 위원 공공기관들은 공문에 의해서 모든 게, 근거가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정리추경 전에는 한 70여억 원 될 텐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어렵지요, 어려울 텐데요.

○정기현 위원 초과 수납했다니까 열심히 잘하셔서 돈을 더 받아 낸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공문에 의해서 미리 정리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세입 총괄부분 결산서 16쪽에 보면 가운데 교수·학습활동수입 선택적 교육수입에 평생학습수입 3,894만 7,500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3,894만 7,500원, 이 수입처는 어느 기관에서 수입한 건가요?

○정기현 위원 본 위원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봤는데 동사무소에서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한 개 동사무소에서 1년에 수입되는 평생학습수입이 한 2천여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동사무소에는.

2층 회의실, 3층 조그마한 강당, 강당도 아니고 이것보다 더 작지요.

그런 데서 하는데도 한 2천여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는데 큰 시설을 유지하는 평생학습관에서 1년에 4,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수입.

적극적으로 시설을 활용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동사무소에서도 3개월 단위로 해서 3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월 1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고요.

전문위원실 의안검토보고서에도 대부분 외부수입에 의존하고 자체수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 이런 보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체수입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 오늘 들었지요?

○정기현 위원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무리한 요구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보이네요?

○정기현 위원 시민들한테 추가적인 부담을 주자는 뜻은 아닐 거고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 많은 교육 주체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개방도 해서 많은 활용을 하면 최소한 우리 자산을 놀리는 것보다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도,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늘어나더라도 그 늘어나는 만큼 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는 거니까 재산을 묵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 또는, 지금 여기 각 기관마다 전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 운영돼요, 자세히 보면 각 산하기관마다 전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실비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큰 금액보다 우리 시민들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수입해 봐야 전체 1조 7,0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의 0.1%라도 감당하겠습니까만…….

○정기현 위원 본 위원 취지는 아시겠지요?

○정기현 위원 놀리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자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보조설명자료 72쪽 한번 보시지요.

학교정책담당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72쪽에 계약제직원 인건비가 있는데요.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가 6억여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되는데 의무고용하지 않아서 납부하는 부담금인가요?

○정기현 위원 6억여 원이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수십 명의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채용하는 전형은 별도로 둘 수 있을 텐데요.

○정기현 위원 응하는 장애인이 많지 않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거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단체에 확인하면 될 문제인데요.

○정기현 위원 6억여 원을 다시 정부에 반납하지 마시고 이 돈으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한테 고용의 기회를 늘리면 우리 지역의 고용도 늘고 장애인들도 사회진출의 기회를 가지고 또 그 장애인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학교든 교육청이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이 돈을 낭비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만일 학교에서 잘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산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더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정기현 위원 내년 결산에는 이 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84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이 부분, 지난번 7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학부모회 80팀에 2억 4,5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당 300만 원쯤 되지요, 주로 어떤 용도로 지출합니까?

○정기현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별도로 집행되고 있을 텐데요?

○정기현 위원 예, 학부모회.

○정기현 위원 학부모회 80팀에 2억 4,500만 원, 한 팀당 300만 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직접 학부모회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뜻인가요, 팀이 줄어드는 것 보면?

○정기현 위원 특교가 줄었다고요, 교육부에서도 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예산을 줄인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올해 2014년도 본예산에도 30팀으로 줄었던데요, 자꾸 준다는 뜻은 효과가 적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신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2012년도에는 120개 팀에서 2013년도 이 결산서에는 80개 팀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그러니까 2014년도 내일모레 추경할 텐데요.

본예산에는 30개 팀으로 줄었어요, 30개 팀에 9,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효과가 적거나 지원이 적다는 뜻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A형이 200만 원, B형이 500만 원, C형은 2,0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서 공모를 받아서, 경쟁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200만 원 본 위원이 신청해서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런데 이 200만 원을 쓰려고 하니까 200만 원 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영수증 처리하고 인건비 처리하는 것, 규정도 까다로웠는데 그런데 300만 원을 학부모회가 쓴다는 게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이 정도 쓰려면 교사 한 분이 따라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용도로 쓰느냐고 제일 먼저 물었는데요.

용도가 혹시 여행 가고 체험학습 가고 이런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쓰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처리하다 보면 분명히 한 분 선생님이 붙어서 행정 처리를 해줘야지만 될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여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효과가 적어서 자꾸 줄어들고, 예산, 팀도 줄어들고 또 선생님 업무부담도 늘어나고 하는데 이 효과분석을 해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만일에 이 효과를 보고 학부모회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여진다면 선생님들 부담도 줄여드리고 좀 더 학부모회에 맞게끔 하면서도 효과가 있다면 많은 학교에서 지원되도록 한 학부모회당 지원비를 많이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효과분석을 해보실?

○정기현 위원 연말까지, 예.

그래서 효과분석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105쪽하고 106쪽 감사관실에요.

사업별 결산하고 집행현황하고 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행정국장님, 105쪽 위에 사업별 결산에는 합계가 2억 3,400만 원이고요, 합계가.

106쪽에는 1억 6,300만 원인데요.

이 표가 왜 다른가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또 초등교육과, 보조자료 111쪽을 봐주세요.

올해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평가를 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낮아서 예산집행에 노력한 흔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일부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교원연수지원, 교원임용관리, 특수교육 부분, 이 부분도 여전히 불용률이, 학교평가관리 등 불용률이 10% 이상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보조자료 151쪽, 아까 초등교육과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표가 좀 차이가 있어요.

초등교육과에는 지금 이 표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총괄표 151쪽에는 교원인건비, 전문직 인건비가 들어와 있어요, 표에.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에는 없지요?

○정기현 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나면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니까 불용률이 거의 없겠지요.

○정기현 위원 이 인건비를 빼고나면 중등교육과의 불용률은 초등교육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초등교육과는 전체 2% 정도 되거든요.

전체 불용률이 1.9%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그런데 중등교육과는 이 인건비를 빼고나면 사업비 등 운영비의 불용률은 7.6%로 올라가요, 인건비를 빼고 나면.

그 말씀은 뭐냐하면 꼭 과 비교해서 경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교육과하고, 특수성이 조금 더 있으시겠지만 충분히 불용률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기현 위원 중등교육과는 좀 더 국장님께서 챙겨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것을 잠깐 나누어 주시면 좋겠네요.

(전문위원실 직원 정기현 위원님이 준비한 자료배부)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총괄표 결산서 7쪽이고요, 본 위원이 이 표를 드린 것은 최근 3년간의 정책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교육청의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2012년도에는 42%가 증가를 했고요.

2013년도에는 또 다시 61%가 증가해서 2011년에 비해서 2년 만에 229%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더 증가하지요.

추경에 보니까 1,630억 원 정도 되는데 또 한 10%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보이는 것은 지금 학생들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5,500명 줄어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매년 5,000명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이 부분은 학생 수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학생 수는 줄어들고 또 교육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압박을 받으니까, 그러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 재정지원도 그만큼 줄든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학교 재정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교육복지와 준하지는 않지만 2012년도에 12.8%가 증가가 되었고요.

올해 또 5.3%가 증가해서 지난 2년간이지요, 2년 후에 올해는 한 20% 정도가 2011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학생 수는 2년 동안 1만 명 이상 줄었는데요.

그런데 재정지원관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정기현 위원 작년 결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계속 복지사업 때문에, 교육복지 때문에 돈이 없다, 교육청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재정지원은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늘었어요.

올해 추경을 한번 보면요, 올해 추경에 또 4.3% 늘었어요, 3,283억 원으로.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사업으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돈 가뭄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좋은데요, 그것은 본 위원이 학교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한 5,000명 줄어들면, 24만 명 중에 5,000명 줄면 한 2%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물가를 상쇄할 정도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니까 더 증액이 없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 부분도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하고요.

대신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드린 표를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93%로 한 7% 줄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다시 71% 해서 한 30% 가까이 줄어요.

그래서 2011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67%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것이 좀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상당히 타격을 줄 정도의 예산감소가 아닌가 뭔가 줄더라도 연착륙해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축소가 필요할 텐데 이렇게 2년만에 33% 정도 예산을 줄이면 학교재정지원으로 가는 뭉칫돈으로 가는 것이 있고 시설로 가는 돈이 있을 텐테 뭉칫돈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는 시설지원으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시설 쪽으로 전혀 재원배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요즘 그렇지 않아도 학교 안전문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안전문제가 위험할 정도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정기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다시 봤는데 올해 추경에, 추경예산입니다, 본 예산이 아니고요.

내일모레 다룰 추경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2013년 결산에 비해서도 60%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40% 또 줄었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1년에 비해서 무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더 시설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 수가 있나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지금은 이것이 붕괴 위험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지금 학교교육여건개선이 1,900억 원에서 올해 800억 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정지원관리 부분은 계속 늘었어요.

시설에 투입하기가 좀 어려운 예산입니다, 재정지원 쪽으로는, 뭉칫돈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도 효과 있게 잘 쓰시겠지만 시설 개선하는 쪽으로는 잘 반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왜, 골고루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는 줄고 있고 교육시설 여건개선에는 대폭 줄을 정도로 지금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뭉칫돈은, 예산은 학교에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쓴다면 100∼2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시설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보건·급식·체육활동 이 부분도 대폭 줄었습니다.

2011년 156억 원에서 2012년도에는 143억 원으로 한 9% 정도 줄었는데요.

2013년도 작년 결산에는 716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0% 수준으로 갔어요, 작년에 비해서 50% 갔고, 2011년에 비해서는 이것이 46% 수준입니다.

이러면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또 예산이 더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10% 줄었습니다, 추경안에 보면.

교육청에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을 효과적으로 잘 쓰면 다시 재정비를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드러나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의미가 없겠습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복지사업은 우리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재정확보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바가 있었지만 그 노력은 그 노력대로 따로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하면 그런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아마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이 부분도 충격이 클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충격을 많이 주면서 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에서도, 올해 추경 내일모레 하겠지만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조 7,000억 원이 되는 돈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개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정기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전반에 거쳐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승인을 위해 거쳐야 하는 결산심사 시간인데 결산심사를 요청할 때 첨부서류에 대개 보면 결산검사를 한 의견서도 대개 첨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같이 첨부를 안 했나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황인호 위원 배부 안해 주셨지요?

○황인호 위원 공인회계사라든지 외부 전문기관과 같이 해서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서 첨부한 것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아, 여기에 있네요.

이것이 왜 첨부가 안 되었나 싶어서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배부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을 앞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불납결손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불용액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불납결손액 자체가 10.4% 증가한 것이 졸업생, 자퇴, 퇴학, 시효완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은 만약에 이러한 방식의 불납결손액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세입 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러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학교교육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실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불납결손액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지금 여기에서는 자퇴하고 퇴학하고 시효완성 이렇게 했는데 시효완성은 대개 한 5년 정도…….

○황인호 위원 1년요?

○황인호 위원 1년 지나고 나서 이것이 시효완성이 됩니까?

○황인호 위원 과거에는 5년 이상 불납했을 경우에 결손처분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처분해요?

○황인호 위원 그 시효완성이 1년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사유를 얘기해요?

○황인호 위원 글쎄 결손처분 사유인데 시효완성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시효완성으로 인정을 해주느냐고요?

○황인호 위원 일단 그것이 조금 사유자체가 졸업생, 자퇴, 퇴학, 시효완성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용어들 같은데 이 불납결손이 되게 한 결손처리현황을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제출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부문이 상당히 자꾸 취약해지는 것이, 예컨대 국고보조금은 58% 증액시켰지만 사실 37억 원밖에 안 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1% 감액을 했는데, 무려 267억 원이 감해진 상황이 되어서 결국은 230억 원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감소한 셈이 되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래서 교부율을 상향 요청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국고보조금 일부 증액시킨 것 이런 것하고 재정교부금 이 자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실제 지방에 있는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내역들을 판단한다고 하면 어떤 것을 실질적으로 더 증액을 요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꼼꼼히 천착(穿鑿)을 해야 비로소 세입이 좀 충만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월 부분도 그동안에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보면 이것이 항용 결산심의 때도 그렇고 또 예산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지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줄어드는 반면에 사고이월도 줄어드는 것 같지만 사고이월은 여전히 똑같은 선상에서 사고이월이 계속 다발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사고이월은 불용액 처리를 상당히 많이, 17억 원씩이나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변명이랄까, 이것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차이점이 없어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사고이월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 때문에 명시이월은 어떻게 생각하면 합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으로, 의회의 어떤 견제를 벗어나서 이것이 이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사고이월이 절대공사기간 부족으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시이월처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년 정도, 한 번 정도의 그 기간을 더 거쳐서 사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런데 사고이월은 횟수에 제한 없이 자칫하면 계속비처럼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똑같이 크게 발생했느냐, 이것을 따지고 본다면 결국은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뒤늦게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이월사업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앞으로 그러세요, 추경에 만약에 부득이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부득이 이월이 될 때는 반드시 명시이월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발생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겠지요, 갑자기 공사하다가 엄청난 지장물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의회와 이런 것을 견마지로(犬馬之勞) 할 때는 가급적 공무원들의 재량권에 의한 사고이월 처리보다는 명시이월비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집행기관 공무원 당사자의 업무태만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직무소홀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폐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 사업발주를 조기에 시행해야 되는데 연례적으로 이러한 사고이월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명시이월비로 돌리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 좀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결산 시 발생했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양 건에 대해서 지금 수십 건씩 발생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인지 결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10쪽을 보면 양성평등을 기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2010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2010년도에 보면 교육지원청 두 군데가 있는데 예산지출액의 차이가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서부교육지원청이 무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성인지 예산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양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동부교육지원청은 예산액이 90억 8,000만 원이고 서부교육지원청은 43억 7,000만 원이에요.

집행률은 양쪽 다 96% 가량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황인호 위원 이것도 지금 액수가 40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답변상으로 듣기가 좀 어렵네요.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에 관련해서 19쪽도 마찬가지인데 19쪽 하단에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동부 쪽이 여성장애인들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용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두 교육지원청 간에 비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황인호 위원 지금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랄까 또는 앞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짚고 싶은데, 87쪽을 보세요, 성인지 결산.

87쪽과 91쪽에 보시면 교원임용관리에서 중등교원·초등교원, 특히 관리직 임용에 있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은 20%, 초등은 한 50% 정도의 교감·교장 임용률이 있다.

지금 자꾸 높아져는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당히 답보적이지요.

그런데 향후 정책 및 예산조치의 필요성을 보니까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관리직 진출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했는데 실제 법상 또는 규정상 핸디캡이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게 법적으로나 규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육아, 출산 이것이 상당히 국가적인 대사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것을 도와줘야 할 육아·출산휴가 이 자체가 불이익을 초래하고 그러한 것이 법규나 규정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황인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성실히 9월 22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