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은 각 국별로 실시하고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 하신 후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은 보고의 건으로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컨벤션센터가 개관된 지가 언제죠, 2008년에 개관되었습니까?

○박병철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개관 이래 6년간 사용료 조정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병철 위원 사용료 인상이 없어서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동안에?

○박병철 위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박병철 위원 인상률이 대회장 55%, 중·소회의실 10%, 다목적홀 13% 이 정도 올리는 것이죠?

○박병철 위원 그런데 55% 인상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병철 위원 원하는 것은 1㎡당 2,500원 이상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박병철 위원 1㎡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컨벤션센터 수입을 사용료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셔서 정말 운영에 있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이것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문제지요, 언제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제가 봤을 때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비정규직 차별개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무조건 보호방안을 위해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설립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센터 운영인력 추계, 계획서라고 할까요, 보면 운영인력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1명, 직원 2명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개소하는 단계라 그런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명의 인력으로 이런 많은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갈등, 비정규직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는 해소는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비정규직 지원 관련한 센터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민간위탁하시면서 정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또 고용상담 이런 업무를 하실 테고 또 교육상담도 하실 테고 우리 정말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실효성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 토론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5조제7호 및 제18조의2 제2항은 기금의 심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대전광역시기술과학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안 제17조제7호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축제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하도급 관계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할 거지요?

○위원장 김종천 주관부서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조례에 관해서는 당연히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는 것은 주택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 당사자들이 득이 될 수 있는 선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은 모두 마쳤으로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정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을 정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주차장 설치 완화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폐지와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화하여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병철 의원님이나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일괄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보면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개정내용을 말씀해보세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4조제1항에서 인용한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용의 일부가 지난달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진근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방식이 폐지됐다고요?

○윤진근 위원 인용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41조의2제3항을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난해 말 조례개정은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 제1항을 어기고 심의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신설된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41조의2 제3항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배치될 수 있고, 또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라고 했는데 공정성을 해친다는 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그렇다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부합되며, 제1항을 어기고 심의에 참석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현행 조례대로 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확보 측면이나 위원회 해촉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진근 위원 운영을 잘해주셔서 최소 면적과 허용 건축건설비용, 비리 같은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 별표의 경우 전체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건축법 등 타 법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지요?

○박병철 위원 제출하신 조례안을 살피다 보니까 안 별표 1 제2호나목과 안 별표 16 제2호나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7의 내용과 상이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개정조례안에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부칙 제2조제2항에 대한 질의인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폐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전시에 폐차장이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그런데 4월 19일에 전부개정한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4조의 시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 경과조치내용을 담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자동차 해체, 재활용의 등록기준 최저기준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저기준 범위에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조문내용을 해석해보면 등록기준 최저기준 범위라는 것은 기존 폐차장의 건축면적이 등록기준 최저기준 면적보다 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최저기준까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조항을 삽입한다고 했을 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기존 폐차장 건축면적만큼이라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등록기준 최저기준 범위라고 한 조문 내용 중에서 최저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기존 폐차장에 대한 경과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박병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것 잘 판단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별표 1의 16중에서 종전 법령으로 인용된 별표 1 제2호나목, 별표 16 제2호나목 및 마목(2) 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제2항 중에서 기존 폐차장 시설물에 대하여도 행위제한이 될 수 있는 최저기준 내용을 삭제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4조제1항 중에서 종전 법령으로 인용된 부분은 현행 법령에 맞추어 “영 별표 1 제3호가목(4)”를 “영 별표 1 제3호라목”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1조의2제3항은 해촉 사유의 명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산건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중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뵙기에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16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 본예산 심사 등 중요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지역구 활동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