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도의 날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최근 철도 대형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함과 아울러 철도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양승표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182쪽 4번 항목에 있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의당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할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 중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형태의 도시농촌, 도농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 희망마을만들기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비록 소관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목표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이나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시책을 통한 소외된 농촌지역에 대한 활성화 또는 특화된 농촌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책임에는 틀림없을 텐데 소관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어느 부처에서의 공모사업이든간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같이 협업해서, 연관성 있는 각 실국별로 협업해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마을만들기도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 형태로 추진한다거나 육성한다고 하면 더욱 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에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100% 다 정착이 됐지요?

○김동섭 위원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고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된 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전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급할 때는 예전 주소를 쓰는 우를 범하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8번 항목에 있는 도로명주소 홍보지원 국고보조금사업 등등이 앞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항목은 물론 다를지언정 목적한 바는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지원하는 사업에 그것에 대한 홍보성을 가미한다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건물명, 건물 고유번호가 있고 그 밑에다 어떤 홍보성을 둔다고 하면 이 예산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에 대한 타당성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22번 항목에 2014년 6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돼 있는데, 페이지는 20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비를 산정하셨는데, 2014년 6월에 전략계획을 수립했다고 돼 있거든요.

수립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수립을 한 것이 아니라.

○김동섭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절차상의 하나인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전략이 나오겠네요?

○김동섭 위원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아직 대전시에서는 도시재생전략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게 아웃라인이 안 나왔나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24항목과 25항목,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 재생, 원도심 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 관련된 시책들이 그것과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볼 때 이런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 재생, 앞으로의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위주 아니면 건설 위주에서 탈피해서 있는 그대로의 특성과 특색을 살려서 그것을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쪽으로, 거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4번에 골목재생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 그리고 자치구 공모,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파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해서 자치구에 주든지 아니면 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면 표도 안 날 뿐더러 큰 틀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렵지 않겠나, 아시다시피 대동 하늘공원마을인가요, 거기도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벽화만 몇 개 그려져 있고 올라가면 산책길처럼 되어 있고 하늘공원인가 거기에 낙서가 있는 풍차가 있고 나머지는 CCTV 있고 기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하니까 너무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안 나는 거지요, 디자인이.

조금 더 뒤에 있는 공모사업, 골목재생사업을 같이 매칭하면 예산이 커지잖아요.

커지면 크게 판을 짤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조금 하면 나중에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차라리 그쪽 동네에 대한 큰 틀에서 판을 놓고 짜야 짜임새 있고 나름대로 효과 면에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동섭 위원 제발 이번에는 원도심이랄 수 있는 구도심 또는 여러 가지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이 큰 틀에서 디자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벤치마킹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조례가 상정이 곧 될 겁니다만 그 건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조례가 실행된다고 하면 거기에 결부돼서 조례 내용에 담고 있지 않는 내용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담당 실·국에서 한번 스크린하셔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서 우리 대전에서는 범죄 예방,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같이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서 28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학하지구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편성돼서 예비비로 학하지구 예수금을 차용했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상환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상환금액을 보면 총 한 300억 정도 규모인데 이자 포함해서, 이번에 150억 정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나갈 계획인데 보면 2020년까지 원리금 전액 상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상환되지 않겠어요?

○전문학 위원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그것은 결론적으로 체비지 매각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8쪽, 설명서 19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공모나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선정합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다시 저희가 요청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올해 삭감된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6.3% 줄었지요?

○전문학 위원 그린벨트라고도 하잖아요, 153만 대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녹지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이 녹지대에 거주하는 대전시민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솔산과 월평습지공원이 도심의 아주 좋은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주변에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분들이 농사도 짓고 재산권 행사도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년 가까이 해마다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갑천으로 들어가는 지류가, 수로라고 하지요, 수로가 범람해서 농경지와 또는 가옥까지 침수 피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례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렇듯이 이 녹지대에 그린벨트 안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행정과 실태조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듣지 마시고 개발제한구역 현황 있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들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현황을 꼭 찾아다니셔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본 위원이 아까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희생해서 대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들 찾아 뵙고 애로사항 청취하시고 그것을 리스트로 만드셔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국장께서는 전문학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서면으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1쪽, 재정비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재정비촉진사업비로 270억이지요.

○박병철 위원 270억 1,000만 원, 신규로 세입예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병철 위원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을 하기 위한 시행사 같은…….

○박병철 위원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 거지요, 실질적으로.

○박병철 위원 이런 어려운 점이 참 제가 봤을 때도 예전에 대한민국 서울에 뉴타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사업보다 요즘에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국장님께서 효자지구 말씀하셔서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박병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재정비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건상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지에 가보면 정말 주거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열악해서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우리 해당 실무자들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이 소망하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과 그동안 기반시설설치비로 투자한 지구별 연도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80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4억여 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요인이 무엇이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야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4억여 원이 삭감됐단 말입니까?

○박병철 위원 정치권이나 이런 곳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재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병철 위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전문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나 사유권 행사하는데 정말 그쪽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 사업명세서 528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 보면 1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 사업계획 내용이 어떤 거지요?

○박병철 위원 12건 구체적으로…….

○박병철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사업으로 도로 6건, 소하천 1, 여가녹지 1, 누리길 1, 경관 2, 소득증대 1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쪽에 거주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방안에 대해서 강구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주민들,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도 청취하셔서 정말 이곳에 계신 주민들한테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골목재생사업 있지요, 보니까 대흥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그 주변에 가로환경을 위해서 건물들이 전부 수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해준 것 없어요?

갑자기 그 골목이 전부 되어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중구청 있는 데에서 대림빌딩 있잖아요, 거기 골목.

○윤진근 위원 좌측으로 보면 건물을 싹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런 것 지원해주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거기 상가를 그냥 싹 해주더라고요.

○윤진근 위원 그분들은 상당히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보면 조형물 같은 것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조형물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봅니까?

그냥 돈만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조형물이…….

○윤진근 위원 아마 있을 거예요, 돈에 비해 값어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에 몇 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민들이 저게 뭐 때문에 했는가를 알아야지.

쇠붙이만 해서 사람 모양으로 있는 것도 있고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심사를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설치하겠다, 어떤 형으로 하겠다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돈만 내려주는 것보다.

○윤진근 위원 10명 물어보면 9명은 아무것도 몰라.

예술에 대한 것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모를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거기에 2, 3억씩 들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 있잖아요.

그건 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 중구니까 예산 투입하는 건 좋은데 이걸 현장 가서 정확히 파악하세요.

왜냐하면 콘크리트할 때는 어느 정도 깊이 한 건데 지금 가뜩이나 돈이 없으면서, 예산 부족하면서 그것까지 한다는 건 조금, 보면 부쉈다 또 세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주위에서 피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콘크리트벽 잘해놓은 걸 부숴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돈 없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공무원 봉급도 못 주면서 이 좋은 걸 부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조금 신경써야 될 거예요.

○윤진근 위원 차라리 보기가 뭐하면 벽화를 그린다든지 해서 보기 흉하지 않게 써야지 뭐 하나 부실된 것도 없는데, 중구에 그렇게 돈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것 한번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골목재생사업은 몇 퍼센트나 됐어요, 공정이?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번 시간 날 때 현장을 한번 포장이나 모든 것을 죽 보세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포장과 재생사업에서 포장하고 턱이 많이 져요.

똑같은 평지에서 똑같이 했는데 이 사업을 발주해서 도로가 높아졌어요, 이쪽 도로보다.

사업하기 전에는 똑같았어.

이쪽에서 오는 길과 이쪽에서 오는 길이 턱이 졌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한번 구청만 믿지 말고 한번 구경삼아서, 또 어떻게 잘하나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가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문제, 오폐수, 오수 처리하는 문제, 거기 화단 조성하는 것 그것 나무 심은 자체 한번 가보세요.

나무 심은 게 어떤 나무를 심고 1년치 어떤 것을 심었나 한번 보세요.

○윤진근 위원 이왕 돈 들인 것, 짜임새 있게 남들이 봤을 때 그만한 돈을 들였을 때 ‘아, 참 잘했구나’ 이런 게 나와야지.

○윤진근 위원 74억이면 상당히 큰 사업이거든요.

아마 중구청에서 하는 제일 큰 사업일 거예요, 아마.

남들이 금액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과 박병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549쪽, 설명자료 213쪽, 도로명주소 홍보지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게 시비도 좀 포함이 있긴 있네요, 기이 쓴 예산에서.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 인지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앞으로 더 획기적인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정착되겠지!

○심현영 위원 한 1억 4,000만 원 썼네요?

○심현영 위원 내년 본예산에서도 그 정도 씁니까?

○심현영 위원 중개업소를 가보면 다 옛날지도 쓰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도를 많이 쓰는 중개업소에, 보면 새지도 한 군데도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제작해서 주면 생활화하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45쪽, 설명서 209쪽에 태평로하고 유성 대학로가 조성이 되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 어떻습니까?

대덕구 중리동에는 이걸 해서 우리가 보기는 번듯하고 아주 좋은데 상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주차문제가 여기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하면 시의 막대한 돈이 투입되면서 주민들에게는 좋은 소리 못 듣는 결과가 나오는.

○심현영 위원 어떻게 보면 중리동은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도 물론 와서 주차문제 때문에 애를 먹지만 손님이 떨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행복거리에 7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그 주차장 확보를 하고서 대안을 같이 세우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여기 부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시설관리하는 데 디자인은 여기서 하지요?

○심현영 위원 가양공원에 폐교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거기 저녁에 내가 일부러 가봤어요.

그런데 가양공원은 멋진데 그 폐교 밑에가 아주 어두침침하고 우범지대 같더라고, 맞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 폐교를 좀 디자인해서 하면 안 되나요?

○심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물이 거기를 국장님 말씀대로 동북순환도로 개통할 때나 그건 건드려야 되고, 거기다 그림이라도 그리고 밑에 정원도 만들고 주차시설 만든다든가 조명시설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연계해서 거기를 개발해야지 도심에 아주 좋은 공원에 그 흉물이 옆에 있어서 주민들이 밤에 무섭다고 그래요.

○심현영 위원 관심 좀 써주시고 또 제가 이것은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서 토지개발공사나 우리 시에서 개발한 데는 주택이 60%가 들어가고 40%가 상가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지요?

○심현영 위원 예.

지금 대덕구 중리동, 송촌동이 거의가 그런데.

○심현영 위원 그런데 중리동, 송촌동은 2, 3층 관계없이 40 대 60으로만 하면 상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범법자입니다.

그래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헌법소원인가 뭐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 박대통령께서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 이것 비래, 송촌 가면 단 한 집이라도 4 대 6 된 집 있으면 저한테 보고해보세요.

다 개조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건들지를 못해 시나 구에서도, 이게 한 집, 두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전국연대도 한다고 그때 그랬는데 안 되는데, 이런 문제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년이 지났다든가 그러면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주인들이 편리한 세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나요?

○심현영 위원 이런 주택이 얼마 있는가 파악 안 되지요?

○심현영 위원 파악 안 되겠지요 뭐, 그런데 이게 중리동, 아마 여기 대덕구에 근무하시던 원도심활성화단장님도 잘 아시지요 그 문제?

그것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 단속하면, 중리동 시장에서 한번 단속을 했다가 한 사람이 단속원들 데리고 와서 여기 있는 것 다 하면 우리집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그때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현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박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규제개혁이니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신경써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가양공원은 내년 본예산에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홍보하는 것은 우리가 꼭 돈은 들어가야 되겠지요, 예산은,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 지하철이라든가 관공서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또 말하자면 여기서 보면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LED라든가 이런 것 사용해서 그것 좀 PR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 같은 데 서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면 보거든, 홍보하는 게.

그러면 지하철 여기는 되고 저 중구에 있는 지하철 거기는 안 되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도로명주소 PR하는 게.

그런 것 홍보차원에서 관공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기 무슨 도서관 같은 데, 복지관, 평송수련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데다가 자주 좀 비춰주면 많은 어린이들도 보고 많은 사람이 볼 것 아니겠어요?

그게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해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게 좀 필요한 건데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많으니까.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잠깐 하더라고, 중구 쪽에는 없더라고.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시청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그런 데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 구청 같은 데도 그래요, 구청도 보면 현관에 TV가 있어서 그게 방영이 된다고요.

그런 것 할 때 도로명주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207쪽, 사업명세서 538쪽인데요, 무지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동구 판암동에 2개 지역, 판암동, 대동, 중촌동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지요?

○박병철 위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다 사업이 끝난 거지요?

○박병철 위원 5단계까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5단계는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언제 다 완료가?

○박병철 위원 내년 상반기요?

○박병철 위원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기존에 이렇게 다 정비됐고.

○박병철 위원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하던 것 그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박병철 위원 좀전에 말씀하실 때 이 명칭을 바꿔서 뭐 ‘좋은마을가꾸기’, ‘좋은 동네가꾸기’ 이름을 바꾸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충분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 사업 잘 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정말 그나마 아름답게 가꾸어졌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사업에 전념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2006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박병철 위원 2006년도부터면 이게 어디어디 됐는지 그 추진단계별 추진결과 또 사업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현황이라든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3쪽에 보면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중 금년도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비로 72억 원을 투자하여 100호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입현황은 어떻게?

○박병철 위원 앞으로 매입할 예정이고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매입기준이라든가 매입방법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런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100호를 매입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기준점이?

○박병철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체크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이 2009년부터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공사 위탁사업이기도 하고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200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 나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시행자가 어디어디인지 또는 어디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것은 있나요?

○전문학 위원 이 사업, 2014년도 사업계획서 좀 요구를 합니다.

○전문학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2014년도 총 예산이 72억 원 국비확보가 되어 있고, 그 기금은 도시공사에서 직접 받아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4년도 72억 원의 예산은 매입비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2014년도의 이 사업의 추진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는지?

○전문학 위원 수선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 사업까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입주까지?

○전문학 위원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시간이 대단히 촉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졸속추진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이 벌써 10월이 다 되고 있는데 이 72억 원이 국비와 기금융자까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3개월 안에 다 마쳐야 되는 건데, 입주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전문학 위원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실 동구청에 우리가 아까 나왔던 한약·인쇄거리에 족욕장, 국비, 시비가 90% 아닙니까?

구비가 10% 사업인데 그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미 주민들을 만나서, 예정부지의 토지주를 만나서 확인을 하고, 그 토지주는 당연히 보상이 되고 수용이 될 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 시민이 거세게 구청 찾아와서 항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공유재산안이었지요 이것이,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집행기관에서 고시된 것처럼 자신들이 활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기하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양승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경우도 추경 예산안과 함께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제5차 회의 시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