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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4.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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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1쪽 좀 보겠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경상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6월 30일 현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표본감시사업 60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 자체는 주요감염병 표본감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 표본감시니까 주요감염병에서 여러 가지 병을, 어떤 그런 것을 감시할 예산인지 아니면 추진실적과 같이 단일품목에 대한 예산사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때에는 없었는데 확정내시 때 증액돼서 확정돼서 내려온 목인데 이것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표본감시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쪽만 특정적으로 검사하도록 내려와서 증액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정된 예산이네요, 품목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만 표기를 하다보면 604건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표본감시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표본을 추출하는 거지요?

예를 든다면 공항, 역, 대합실 이런 장소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병원 이런 데서, 병의원 이런 데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저희가 표본감시사업으로 연계된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충남대학교라든지 성모병원 또 개인병원 몇 개하고 해서 연계시킨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샘플을 가져옵니다.

권중순 위원 샘플은 뭐를 가지고 오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거기에서 바이러스나 또는 1차 거기 병원에서 진료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주요 지정된 인플루엔자 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엔테로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사환자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그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권중순 위원 침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추출물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샘플 채취하는 병원이 대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이 부분뿐 아니고 다른 주요 감염병도 같은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성내과나 노은예소아과 이런 데서 가져오고 설사질환 같으면 성모병원, 성모내과 이런 식으로 지정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내과는 두 군데라고요, 호흡기 질환은 두 군데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성내과하고 노은예소아과.

권중순 위원 두 군데만 해도 괜찮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것이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해서…….

권중순 위원 몇 군데를 지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해서 승인 받아서 제목 그대로 표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292쪽에 보면 인프라 구축 밑에 보면 원래 예측은 효소면역판독시스템 1,000만 원, 실시간유전자분석시스템 2,000만 원이었는데 효소면역판독시스템은 삭감됐다는 소리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라고 표현됐는데 장비 플러스 시약 이런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이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줄 때부터 이 용어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표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 내용적으로는 기계하고 약간의 부속물, 부속기기 합쳐서 시스템이라고 해서 세트기계입니다, 장비입니다.

권중순 위원 효소면역판단시스템은 지금도 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있는데 새 세트를 들여오기 위해서 예산이 왔었다가 삭감됐다는 그 소리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대전도 가내시 때는 포함시켰었는데 나중에는 잠복, 어떤 그쪽에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확정돼서 올 때는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권중순 위원 한번 장비 들여오면 몇 년 쓰시지요?

장비마다 다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장비마다 내구연수 다른데 대개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시다가 대개 10년 예측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중간에 긴급하게 필요하다면 예산 세우면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구입하시는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럴 때는 본예산에다 요청을 하고 그럽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효소면역판독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삭감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지금 1대 있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용어정리에 보면 가내시안, 확정내시 이 용어를 보건환경연구원만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안을 저는 용어를 쓰여 있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사실 궁금했었는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책자에다 표시를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이 책자에는 표시를 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가 한 동안 쳐다봤는데 설명 안 하셔도 의미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보충질의 하나하고, 291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건입니다.

지금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진단혈청 및 시약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밑에 인플루엔자표본감시 진단시약 및 초자 이것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플루엔자표본감시 진단시약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또 따로 연구원 전체적인 시약, 진단 초자 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인플루엔자표본감시 이것이 증액되다 보니까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하다가 이것이 증액됐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도 다른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시약에 관한 것은…….

조원휘 위원 국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올겨울에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해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예산만 놓고 보면 추경까지 해서 이렇게 181.1%를 증액하는 목적이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렇게 예측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왜 올해 이렇게 특별히 이것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금년에 꼭 특별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조원휘 위원 그럼 매년 이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매년…….

조원휘 위원 매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다른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약으로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또 과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약으로도 내려 보내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자면 예산으로 내려주니까 그것으로 추가해서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원장님 제 질의는 사업목적 두 번째 줄에 유행이 예측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런 건지 올해 특별히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더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신 것인지, 매년 그렇다면 굳이 추경에 할 필요 없이 본예산에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올해 특별히 이렇게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 이런 예측되는 특별한 뭐가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인플루엔자는 하여튼 매년 이렇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올라오니까 그냥 따라서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러니까 매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물품으로 매년 그런 것은 당연히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물품으로 주다가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예측이 안 맞으면 다시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다 사용 못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반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오면 시약으로, 물품으로 갖고 있는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295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방역 검사장비 6종을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 6종이 뭡니까, 어떤 제품들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냥 종류만 말씀드리면, 클린벤치하고 광학현미경, 조직용 항온수조, 초음파 세척기, 시약장, 저온 배양기인데 이게 각각 기생충을 관찰한다든가 현미경 같으면.

그리고 클린벤치는 가축 전염병의 어떤 미생물을 다룰 때 그 안에서 벤치 안에서 챔버 안에서 할 수 있는 장비 명이고, 그 다음에 항온수조는 그러한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전처리 기구입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기도 역시 초음파 일차적으로 흔들어서 세척을 하는 전처리 장비이고, 시약장은 각종 시약을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시약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온 배양기는 조류인플루엔자를 혈청을 배양시킬 때 쓰는 저온 배양기입니다,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배양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것은 교체도 있고, 예를 들면 클린벤치는 노후돼서 교체를 할 것이고 광학현미경도 역시 노후돼서 교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초음파 세척기도 노후, 그 다음에 전처리 항온수조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입니다, 신규로 추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약장이나 저온 배양기는 지금까지 없어서 신규로 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시약장이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시약장은 일반 시약장은 있는데 냉장용 시약장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런데 일반 시약장으로 쓰다가 그게 냉장용을 쓰라고 하는, 실험실 구조상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비로 받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장비 교체 같으면 이미 예상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데 본예산에는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은 국비가 증액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국비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비로 사라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같이 내려준 것이니까 또 저희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정생활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조류인플루엔자 및 각종 전염병들이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대전은 제법 잘 피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특별히 대전 지역에서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는데 혹시 원장님, 금년이나 금년 이후에 대전지역에 예측 가능한, 추측 가능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이럴 때 저희가 정말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 그 이후로는 2011년도에 구제역이 한번 전국 강타할 때 저희도 역시 맨 마지막 제일 후발로 발생이 된 사례는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감염 전염병이나 이런 것으로는 대전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유행하고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294쪽, 2014년 추진실적에 가축전염병 3,106두를 조사를 했는데 결핵이 4두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언제 발견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금년 6월 말 경에 발견이 돼서 전부 살처분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도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잘 하셨겠지만 더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고 계신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역소독도 하고 혈청 검사도 계속 하고 해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자료 외의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외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추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더 많이 신청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저희가 신규 예산할 때, 그런데 저희 사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법정 사무이고 또 1년 전에 이미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의뢰되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략적인 계획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비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에도 더 일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요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 연구원 일이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전의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식중독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학교나 집단급식소에서.

그래서 보건소나 각각의 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일어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는 업무도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도 식중독 검사를 저희가 예방 쪽하고 직접 발생했을 때하고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2개 부서에서 한쪽은 예방 쪽으로 하는 것은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흔하게 나타나는 지하수 노로바이러스나 음식물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발생이 됐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직접 나서서 공조 검사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직원이 언제 증원이 됐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정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작년에 1명 증원이 됐고, 2010년에 저희 한 개 과가 신설될 때 그때 다섯 명이 한 번 증원되고 작년에 환경 쪽에 환경보건 분야라고 해서 명분은 석면까지 추가해서 또 실내공기질 지정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이 더 늘은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원 얘기만 나오면 시에서도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박희진 위원 지금 증원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증원에서 어느 역할을, 어느 업무를 확대를 하고 싶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무래도 오정동 농수산물 검사소에 거기도 중앙도매시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노은동에서만 하기에는 벅찬 감이 있어서 더 많은 안전성 유지 확보를 위해서 경매 전에 우리가 하려면 오정동 농수산물검사소 그게 제일 저희가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잔류농약검사소 유성에 지금 몇 명이 파견 나가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거기는 한 개 부서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증원할 당시에 그때 증원된 인원이 그쪽으로 파견된 내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서서히 2명씩, 2명씩 연차적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신설됐을 때는 12명이 다 돼 있었던 상태는 아니고 조금씩 증원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는 딱맞게끔 그 용량만큼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정동 것까지 같이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당면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오정동에 잔류농약검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 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여러 각도로 만날 때마다 또는 식약처나, 업무가 식약처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도 지원 요청하고 또 일단은 그런 제도적인 국비라든가 장비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또 기대를 하고 지금도 계속 또 요청을 하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당시에 2009년도입니까, 유성에 잔류농약시스템을 갖출 적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2008년 1월에 개소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빨리 오정동도 갖추자고 했었는데, 지금 오정동에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농민들이 거의 대부분 농사지은 농산물이 오정동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노은동은 장사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오정동이 안전의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잔류농약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식탁이 안전한 식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정동 쪽은 비중을 지금 현재도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노은동은 물량이 오정동이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3일은 오정동을 맡고 있고 이틀은 노은동으로 해서 요일을 일부러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너무 그것을 고정해 놓으면 농산물이 고정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무작위로 요일을 바꿔가면서 불시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효율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시민 쪽에서 보면 빨리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안전한 식탁이 되게 해야 되는데, 농민 쪽에서 보면 농약을 치지 않고는 농사가 안 된다는 그런 농산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발견된 부분에 대한 농산물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전부 폐기시킵니다, 그 즉석에서.

박희진 위원 폐기시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그 양은 얼마나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8월 말 현재까지는 3,699㎏을 폐기시켰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그 작목업자들은 수익이 하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냥 그대로 압류 그것을 딱 붙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러면 그대로 법인에서, 도매시장 법인에서 그대로 압수해다가 압류해서 그냥 폐기.

박희진 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우리 조례에도…….

박희진 위원 그것을 가지고 간다고도 못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못 가지고 갑니다.

박희진 위원 난감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리고 그 결과를 각 시·군, 또는 그 식약청에 이런 유해물질 공개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전부 입력을 시킵니다.

박희진 위원 월평균 몇 건 정도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하면 불합격되는 비율은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거든요.

그 비율은 떨어집니다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좋게 표현하면 여기는 단속이 심하니까 사전에 못 들어오고 다른 데로 나간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고요.

그런데 그 양은, 저희가 그 건수는 그날그날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따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어떻든 그 분들이 규정을 어긴 것이니까 방법이 없고,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율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량이 세계 1위거든요.

그런데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 약 90% 이상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해다가 그것을 가지고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방역 검사장비를 말씀하셨는데 저온 배양기라든가, 광학현미경, 클린벤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장비가 이게 다 국산화 되어 있는 장비를, 우리나라 장비를 다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외국산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장비 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 전체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공인검사기관이다 보니까 정밀도라든가 재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정밀분석기기는 거의 대부분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고가제품은 다 수입품이고, 다만 최근에 장비를 보조하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전처리 장비나 실험실의 기본장비, 클린벤치, 항온수조, 초음파 세척기나 시약장 이런 기초 장비들은 그래도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여러 군데 다른 데도 다 조사를 같이 해서 성능이 괜찮다고 인정을 받은, 신뢰가 가는 장비들은 국산화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관내, 관평동 단지에도 사실 이런 실험실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것을 저희가 지금 이용을 했는데 이번 여섯 개 같은 경우도 지금 광학현미경만, 이것은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다섯 개는 전부 국산입니다.

이중에서도 두세 개는 관평동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것을 국산 장비를 선택하고 싶어도 만들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것 못 만든다고 해서 사실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다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장을 분석한다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지금 김종헌 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평동에서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테크노밸리이기 때문에 벤처기업도 있고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 지금 요약해 보면 많이 초정밀 장비 쪽도 국산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KTX가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역방향 운전 그리고 그것을 시정 못 하는 이유가 떼제베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조건,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들 때 기술력 부재 그랬지만 그 후에 만든 것이 산천 아니겠어요?

산천 나올 때 고장난다고 얼마나 또 여론에서 많이 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산화 과정 중에 고장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것 참아가면서 조금 기다려야지 그것 고장난다고 자꾸 여론에서 뭐라고 하고 일반 시민들이 질타를 하면 복지부동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국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미덕,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국산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산업 육성이라든가 국내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 점검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최근에 감염병 관리나 식의약품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요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일을 하는 데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1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내용인데, 작년에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급성호흡기질환자,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는 호흡기질환자가 매년 증가는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27%.

박정현 위원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금 6월 말 현재 것인데도 한 34% 정도.

박정현 위원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훨씬 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작년 6월 말하고는 비교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박정현 위원 작년에 30%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상반기 해서 그렇다면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높아지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보면 표본감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것은 저희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감시사업은 전국의 몇 개 병원을 지정해서 표본적으로 설사 환자나 호흡기질환자나 엔테로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각 병원을 지정받아서 저희가 사업명마다 설사면 설사, 호흡기…….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호흡기질환 맞습니다.

그것은 유성의 성내과하고 또 노은의 노은예소아과라고 하는 데서 환자가 거기에 많이 다니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쪽에, 물론 이것은 저희 연구원만 이렇게 단독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에서도 같이 한 통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저희가 호흡기질환을 어쨌든 병원을 지정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박정현 위원 지정된 병원의 환자에서 채취된 것들을 분석해서 이게 확산 속도나 앞으로의 환자가 더 확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병관리본부로 저희가 올려주면 거기에서 또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대전지역 어디 지역, 지역별로 다시 분석 평가를 또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평가기간이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걸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질병이 창궐할 때, 그 당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분석하고 뭐하고 길어지면 그 당시 적시한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1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주 단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1주일 단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고 홍보하고 대책도 세우고 거기에서 어차피 총 주관을 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나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실험검사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백신이나 예방 이런 것을 거기에서 수급 조절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매년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지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금 저희 수치상,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유행병이라는 것이 어쨌든 일시에 확 번지는 것이 문제인데 사전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적인 어떤 유행 상태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서 언론에도 발표도 하고, 주의하라고 주의, 촉구 홍보도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상반기에 보니까 ‘3,106두를 검사했는데 결핵이 4두 정도 양성판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일상적으로 이런 정도가 드러나는 것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양성이.

그런데 금년에 또 결핵 4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1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4마리로 증가가 돼서 살처분을 바로 시켰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늘어난다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긴 하겠네요?

여기 지금 3,106두만, 이것이 전체 대전에 가축의 몇 퍼센트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대전 전체 소는 한 5,000마리 정도 되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80%정도 했다고 봐야 되나요, 60%, 70% 정도 되겠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것이 결핵만 다한 것이 아니고 3,106건이 광우병도 있고 그것도 한 300여 건 했고…….

박정현 위원 각각을 따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합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 한 마리가 있으면 광우병과 다른 질병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나누어서도 할 때도 있고 그것은 같이 한꺼번에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저희가 통계를 내기 위해서 시험연구비라는 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3,106두를 검사했다고 표현한 것인데 사실은 소 브루셀라병하고 결핵병하고 광우병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검사한 것을 합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따로따로 검사하는 것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리고 브루셀라 검사할 때는 또 그것만 따로 하고 한 마리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 사업…….

박정현 위원 대상 소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 다른 것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본집단을 뽑아내는 무슨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

박정현 위원 너무 세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가…….

박정현 위원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한번 담당자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쨌든 1년 상당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전년에 비해서 확 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심 있게 하반기나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표본추출해서 검사하셔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하고 좀 쉴까요?

○위원장 안필응 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계속하십시오, 질의.

박정현 위원 아니, 한 두 개 정도 여쭤보면 되겠네요.

예산 관련해서는 장비구입과 관련된 것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고 질의과정에서 나온 중에 노로바이러스, 작년에 분석장치도 하고 해서 그런데 매년 노로바이러스가 증가추세에 있는 거잖아요?

올해도 겨울철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것도 저희가 보건정책과나 이런 데다 같이 하면서 저희가 사실 저희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수치를 평가를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증가하면 증가추세라든지 해서 보건정책과에다 실무자끼리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표본감시사업 같은 것은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거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감염병 확인, 바로 말씀하셨던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염병 확인검사를 해서 바로 보건정책과에다 통보를 하고 거기서 어떤 논의를 하는데 대책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은 저희한테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정현 위원 제가 늘 보건환경연구원 질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실은 정책하고 현장하고 약간 유리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계속 검사하고 나온 데이터가 정책에 바로 환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떨어져 있어서 어찌 보면 서로 핑퐁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어찌 보면 이해는 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지요,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에 관한 욕구들이 계속 높아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검사만 하고 정책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정책 부분은 “검사가 이렇게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조율을 내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항상 거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갖고 결국은 질병관리본부가 됐든 정책실이 됐든 최종적으로 정책을 내는 거니까 연계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때문에 우리가 고순도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도입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 지금 활용하고 분석내용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은 273개 교인데 사실은 학교당국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 올 하반기는 50건만 하기로 해서 8월까지 계획대로 했습니다, 거기하고는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고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계획량이.

그리고 식약청에서 또 지정해준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20개를 지금 하기로…….

박정현 위원 총 건이요?

학교급식을 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학교급식 50건 포함해 120건을…….

박정현 위원 포함해서 120건, 그럼 한 70건을 더 한다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학교 것 빼고 저희가 일반 유통되는 것은 70건.

박정현 위원 그것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가져다 하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닙니다, 저희가 수거 나갑니다, 마트에 수거를 나가고.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가 수산물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때부터 일본이나 이것만이 아니고 러시아와 아프리카 것까지 다 들어오는 대로 전부 7개 나라인가해서 검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검사대상하고 검사내용은 데이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 문제없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일본발 방사능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들 세우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96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관련인데 산출내역에 숫자는 111만 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111만 원이 무엇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죄송합니다, 수치가 1,110만 원인데…….

조원휘 위원 1,110만 원인데 잘못된 거지요, 오타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오타입니다.

1,11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노조가 2009년도 3월에 생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노조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까, 노조사무실이 없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냥 임시사무실로 옆 지하에다 놨는데 거기가 방송기자재도 있고 그리고 의자니 이런 창고로 쓰던 보잘 것 없는 공간을 해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상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오히려 방송 그런 장비들 뒤에다 쌓아놓는 의자 또 지하회의실 옆인데 지하회의실용 의자를 또 쌓아놓고 하는 그런, 협소하기도 하지만 노조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조원휘 위원 그런 데를 써오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닙니다, 그것을 옆에 또 그 공간 말고 식당 옆에 저희가 공간이 한 26.7㎡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지하실이다 보니까 습기도 차고해서 거기도 결국은 창고로 썼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 20여 년 되다 보니까 습기나 이런 것에 무방비상태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곰팡이도 잘 끼고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조원휘 위원 지금하려고 하는 데도 지하지요, 지하 1층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제가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을 가보지 못했는데 밖에서 보면 상당히 건물이 잘 지어져있고 그런데 지하 말고는 공간이 없습니까, 거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도 지금 예전부터 다른 장소를 해보려고 물색했는데 예산실이나 이런 데서 실사도 여러 번 나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장소를 못 구해서 그냥 이렇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증설까지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있는 것을 조금 개조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정원 85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85명 중에 66명이 조합원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후원회원 15명도 조합원, 후원회원은 무엇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후원회원은 가입대상이 아닌데 그냥 활동을 같이 후원해 주는 간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간부들은 노조에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측에 해당되는데 그중에서 후원금도 내주고…….

조원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299쪽 한번 보시겠어요.

행정보조원 5명을 4월에 채용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뽑기는 11명을 뽑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11명을 4월에 채용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이 책상이나 의자나 집기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이 직원들은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컴퓨터책상이라든가 아니면 실험실에 있는 의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무기직전환사업에 의해서 갑자기 뽑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런 집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명 중에 6명 분은 있었는데 5개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은 똑같은 책상에는 못 앉아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과 다른 책상에서 지금까지 근무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좀 열악하게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그것도 지금 행정보조원 무기계약직인데 이렇게 집기 같은 것도 차별해서 주고 하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마음에 상처 받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없이 그렇게 보조책상이나 의자에서 근무했다는 것이 갑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직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 당시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산실에다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음 추경에 세우자 해서 추경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항상 책상이 자기 개인전용 책상이 아니었다 뿐이지 실제 생활은 직원들 있는 데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인 책상이 아니다 보니까 열악한 생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뽑은 이유는 뭐예요, 왜 갑자기 뽑게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국가 중앙정부에서 무기직전환사업이 작년부터 계속 거론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국비사업과 연계된 부서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는 국비사업에 관련된 일반기간제들이 11명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조원휘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추가질의를 하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분명히 협소할 거예요, 20년 동안 장비는 계속 쌓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연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는 쌓아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실이나 조사실이나 실험실로 쓸 수 있는 것이 건평 대비 몇 퍼센트가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실 빼고 이런 것 빼고 순수연구나 실험, 조사하는 장소가 몇 평 정도, 몇 퍼센트 돼요?

3분의 1 정도 됩니까, 반 정도 됩니까,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반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장비 쌓아놓은 것 생각하고 사람 연구 기능, 조사 기능를 따지면, 실공간 따지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옛날 장비는 다 컸잖아요, 실험장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옛날 장비는 전부 다 불용시켜서 그때그때 없애…….

○위원장 안필응 파기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은 폐기를 시킵니다.

외부로 폐기신청 내서 그것을 따로 쌓아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반 정도가 실험실이나 조사실이나 연구실로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한 반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노조사무실은 원래 없었어요, 지하에 있었던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하에 있었는데 방송장비…….

○위원장 안필응 그럼 아까 원장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장소가 좁아서 옮기는 것을 본청에 요구했다고,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니, 장소 공간을 달라고 어디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만드는 공간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예산실에서도 실사를 한번 나왔었어요, 여직원휴게소 자리하고 노조사무실 자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와서 보더니 그냥 여직원휴게소도 저희가 자구책으로 하나 재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런데 노조사무실은 그냥 예산실에서 다음에 해라 해서 이것이 두 번, 세 번 거쳐서 어렵게 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지하 활용계획은 전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거기 지하실은 회의실이 따로 또 있어요, 지하회의실.

그런데 26.7㎡이라고 하는 안 쓰던 습기 차고 노후되어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그 공간 환경개선 사업을 1,100만 원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늘 예산도 부족했고 실험, 연구,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부족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례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예산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우리 노조에서 건의도 올리고 또 저희가 대전시 노조지부입니다, 말하자면 본청이 본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안필응 왜냐하면 대전시의원님들이 특히 보건환경연구원만 생각하면 예산이 너무 적고 아까 박희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많이 해줄까 그래서 그 기능을 살릴까라는 애정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까지 의원하면서 비례해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맞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것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라도 현장을 방문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이봉우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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