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서인지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엊그제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연휴에 고향을 찾은 가족 친지들과 정겨운 담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따스한 정을 함께 나누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기간 동안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복지환경 분야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함께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 별로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청취토록 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사업소 별로 하며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검토보고 전에 긴급동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우선 자리로 가시고요.

말씀하세요.

○박희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신 중에 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65%라고 발언하셨는데 6.5%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14년도 대전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백승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2014년 제7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다시 뵙게 되고 예산 심의를 해서 본 위원은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수많은 검토와 확인 절차를 밟아서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필요한 부분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6쪽이고 설명자료는 92쪽입니다.

“명암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신규)” 해서 1억 2,251만 2,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난 마지막 고인이 가는 길을 공원화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복하게 가실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 정수원이라는 대전시 님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반영돼서 주민숙원사업 성격도 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84억이고 국비 22억, 시비 62억, 지방채 100억이고, 이게 필요성에 보니까 2005년도 11월 금요민원실을 통한 시장과의 약속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2005년도에 현안사업으로 시작된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2005년도가 맞는 거네요?

○권중순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와 같이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로 자주재원 감소하고 복지예산이 자꾸 증가되는데 이것을 복지 디폴트 가능성 때문에라도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자료에 보면 지방채가 100억이 계상된 이유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지도를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건물 자체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권중순 위원 그런 동네에 명암근린공원 조성 부지 자체는 현재 공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여기에다 무슨 시설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순수하게 공원만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른 시설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주민 판매시설 계획하셨어요, 거기에?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려나?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사업명세서 349쪽에 보면 화장로 개보수해서 1억 6,706만 8,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고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어요?

○권중순 위원 349쪽, 사업명세서.

화장로 개보수비 1억 6,706만…….

○권중순 위원 세출 같은데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화장로가 지금 현재 몇 개지요?

○권중순 위원 그 전에는 몇 개였지요?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12월에 증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를 증설해서 10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여기 개수가 7개에서.

○권중순 위원 내용 연수라고 있습니다, 통상 사용 연수로 표현하지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이게 화장로를 하나 만들면 사용 연수를 대략 몇 년 보고 있는지?

○권중순 위원 수선을 할 때 대수선도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인 수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반환된 1억 6,500 이 금액은 어떤 비용으로 예산으로 잡았던 것이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물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봐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대보수 관점, 그다음에 시설유지 관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 금액이 정기적으로 잡았다가 반납되는 돈인지, 또는 지출되는 돈인지 아니면 수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계상된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입찰 차액에 대한 반납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복지정책과 김동선 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 백운권 과장님, 저출산고령사회과 송기용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조세영 과장님, 보건정책과 안병복 과장님, 식품안전과 최원석 과장님, 민병운 원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대전시민 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28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이것이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조원휘 위원 구에서 하고 주민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 구별 인원선정 기준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그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중구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더 간다, 그러면 타 구는 타이트한 관리를 안 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중구가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 3명을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로 충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47쪽, 포괄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시범 기간 운영,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합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부에서나 아니면 학자들도 지금 전달 서비스 체계가 반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합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향후는 합칠 것이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중구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중구에서 이것 못 하겠다고 반납했다고 듣고 있는데.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통합사례관리사 3명 증원하는데 구비가 1억 8,679만 원은 전체 27명 분인가요?

이 3명 증원하는 데 구비가 얼마 드는 거지요, 구비만?

○조원휘 위원 약 2,500만 원 드나요?

○조원휘 위원 총사업비 중에서 시비, 구비 1억 8,679만 원 있지요.

이 중에서 중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입니까?

약 2,500만 원 정도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약 몇천만 원 되지요?

○조원휘 위원 2,4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발굴도 하고 그 욕구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뒤의 타이틀 그대로 포괄적으로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잘만 운영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목적 자체가 가정의 해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통합사례관리사를 지원하는 것보다, 이쪽 예산편성을 하는 것보다 뒤의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중앙 부처는 다르지 않지요?

여가부 소속이지요, 둘 다?

○조원휘 위원 중앙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조원휘 위원 왔다갔다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보다는 이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건립 예정지가 어디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동구 쪽에서도 아주 남쪽으로 남대전 인터체인지 근처에 치우쳐 있는 지역인데, 접근성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것도?

○조원휘 위원 여기 보면 “조건부 승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이야기는 최소한 부지매입비만이라도 동구에서 부담을 하면 지원을 하겠다, 그게 조건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구는 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재정이 열악하고 공무원 인건비 지급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최근에 청소대행비 110억 3,000만 원도 미납하고 있는데 이 33억을 들여서 아주 동구에서 외지인, 예를 들어서 삼성동에서 거기 구도동까지 가려면 한 시간은 걸릴 텐데 거기에 건설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지매입은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요, 현재?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H가 아니고 도시공사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공사 아닌가요, 사업시행처가?

○위원장 안필응 예, 도시공사일 겁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를 몇 군데를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 64쪽 한번 보세요.

청소년쉼터 관련입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남녀단기 및 남녀중장기 실적은 통계가 연도별 구분 없이 누적실적인가요?

누적실적입니까, 연도 관련 없이?

해당 담당 사무관님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안필응 아니오, 지금 주세요.

설명자료 64쪽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현재 2014년도 추진실적이지요?

○위원장 안필응 예, 6월 말?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실적과 수치도 하나도 다른 것이 없이 똑같아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와 봤는데, 작년도 것을 찾아봤어요.

이번에 1회 추경 온 것하고,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2014년도 본예산 자료 한번 보세요.

남·녀자단기, 남·녀중장기 인원 실적이 똑같아요.

이럴 수 있나요?

○위원장 안필응 혹시 2014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위원장 안필응 아니,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나요, 직원 중에서 가져온 사람은 없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예,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또 있습니다.

혹시 책 가지고 오셨어요, 국장님 드리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자료 전달)

우선 국장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

같지요?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확인 안 하셨나요, 아직?

국장님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남·녀자단기 실인원 추진실적이…….

○위원장 안필응 아, 실적으로?

○위원장 안필응 그럼 오버되면 통계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국장님 설명자료 65쪽 그 옆에 보세요.

청소년 공부방 나오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같아요.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지금 청소년공부방 학습공간 이용이 청소년 1만 6,093명, 일반 2,587명이에요.

작년 2014년도 본예산 통계하고 똑같아요.

저희들한테 추진실적을 낸 것이 2013년 추진실적이나 2014년도 추진실적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또 있어요, 자료를 믿을 수 없어요, 예산설명서를.

다음 설명자료 91쪽 한번 보세요.

91쪽 화장실적 6,604구, 순수화장 5,359, 개장유골 1,107, 죽은태아 138, 그렇지요?

봉안실적은 그렇다고 보고, 이것도 2014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지금 2014년도 본예산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적 6,604구, 순수화장 5,359, 개장유골 1,107, 죽은태아 138, 똑같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 개가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자료에서 추진실적을 뭘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틀린 자료를 갖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것은 복지환경위원회는 물론 대전시 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자료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도 2014년도 본예산하고 이번에 제1회 추경 온 실적하고 데이터가 똑같은데 우리가 뭘 보고 참고하라고, 그럼 이런 인쇄가 왜 필요해요?

또 있어요, 사실은.

물론 오타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런데 61쪽 보시면 편성증감액이 나와요.

원래 1,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는 1,200만 원이에요, 밑에는 120만 원으로 되어있고 또 75쪽 편성 증감액 보면 원래는 3,600만 원이 증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는 36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설명자료는 시의회 예산 심의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자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시청에서 제출하는 문서를,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겠어요?

본 사안은 중대한 사안으로 예산심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지만 지금 현재 이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늘 사업성향, 성격이 중대해서 가급적이면 보건복지여성국 격려차원에서 생각을 해왔고 사업을 감사해 왔습니다.

오늘 좀 실망스러웠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SK 주식회사하고 2012년 6월에 협약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이지요, 연차사업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이 연차이고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예산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측, 예측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

○박희진 위원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자료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2쪽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성종합복지관 운영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업체가 시설관리공단인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1억 3,500만 원을 남겼는데, 그렇지요?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을 굉장히 절약해서 돈을 1억 3,500만 원을 남겼는데 잘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잘못 한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중요하고 섬세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32쪽 한번 봐주시지요.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이것은 예산을 대폭 줄였어요.

증감액 사유야 나와 있겠지만 134쪽 내륙권시범사업, 137쪽, 138쪽 예산이 계획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추경에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예산 분명히 본예산에 이것도 심사를 받고 자료 제출해서 위원들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너무 많이 계획과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드리고요.

132쪽에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상담, 이것은 작성부서가 복지정책과 맞나요?

○박희진 위원 복지정책과가 맞아요?

○박희진 위원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박희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 한번 봐주시지요.

어린이회관 위탁운영비요, 어린이시설들은 아무리 잘해도 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어린이회관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적정성에 대해서 환경 공해나 소음, 매연으로부터 과연 그곳이 안전한 곳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박희진 위원 대외환경으로부터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일 평균 755명인데, 이것이 많은지, 시설이 적으니까 많이 보이는 것인지, 1일 평균 2,000명씩은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생각해 보고요.

이 시설이 자연풍이나 자연환경에 전무한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희진 위원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2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사회복지대회 운영, 21쪽에 한밭나눔대축제 또 24쪽에 희망나눔콘서트 사업,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하고 시청 현관에 세월호 빈소가 마련되어 있는 이참에 이런 사업 배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희망나눔콘서트, 복지만두레 관계된 단체에, 그 외의 단체에 이 같은 단체의 사기증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 적 있었어요?

○박희진 위원 어쨌든 국장님, 상반기에 세월호사고가 일어난 관계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는 지금쯤이면 다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사전사용예산이 5건이 되어 있네요, 12억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드리는데 사전사용예산을 사전에 쓰실 수 있지요, 물론 법적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전에 저희한테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설명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적극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 사전사용예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제출된 예산자료를 보니까 신규예산 편성 현황자료를 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서 따로 뽑았는데 여기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 신규예산으로 올라 온 것이 총 4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지속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자료를 만드실 때는 기정예산에 편성 못한 것이 많지요, 올해 보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해서 그냥 추경, 지금이 또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냥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으면 정말 신규사업이 뭔지 원래 기존에 했던 사업이 뭔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만드실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다 하더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경사업에 정말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표시하셔야지 저희가 심의하는데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보통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이 기존 사업의 경우 한 1,000만 원 이상 더 사업비가 증액됐거나 아니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의 경우는 단 몇백만 원이라도 사업설명자료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 중에 설명자료에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어떤 기준인지 알 수 없어요.

이를 테면 여기 지금 2014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대회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닌가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직 역량강화 연찬회 이건 또 사업액수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는 것이 있는데 신규사업의 경우는 설명자료를 예산액수가 낮다하더라도 넣으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소액의 경우도 신규로 넣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다음번에 예산 넣으실 때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개발사업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위캔센터 설치, 설명자료 66쪽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미리 설명도 위원들한테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캔센터를 별도로 추진하려면 한 18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위캔센터 기능을 같이 넣어서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이 내용이?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소요예산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5억 원 정도 잡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20억 원 중에 5억 원을 올해 추경에 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내년 본예산에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이 시장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요청한 아마 공약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도 지역에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반청소년의 경우도 직업과 관련된 이런 센터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우려되는 것이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총 사업비가 한 470억 원 정도 들었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것 용역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박정현 위원 용역비용이 3,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를 기능과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용역한 비용이 3,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역비용만 억 단위로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470억 원은 적은 돈은 아니지요.

국비 따오느라고 굉장히 고생들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가꾸려고 했던 기능이 있었지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학업공간도 복합적으로 만들고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해서 한 것인데 여기다가 위캔센터 기능을 넣었을 때 원래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가지려고 했던 기능과의 충돌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 4층하고 5층에 일부를 위캔센터로 쓸 생각인데 원래 활동시설로 되어 있던 9종 중에 4층의 경우 위캔센터로 3종을 쓰고 5층에 10종 중에 또 3종을 쓰고 이렇게 해서 기본의 기능은 어쨌든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더군다나 우려가 되는 것이 위캔센터 기능 자체도 원래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도 예산의 한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 기능을 갖는, 원래 있는 데다 복합적 기능을 넣는 것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너무 졸속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효문화진흥원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기능을 넣어서 짓겠다고 그러면 효문화진흥원 추진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청소년종합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주인공인데 문화센터 기능과 관련해서는 또 의사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검토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명칭의 말씀이 아니고 내용의 말씀입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다른 뾰족한 방법이, 돈이 갑자기 생기면 모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도 제가 인정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기능도 제대로 못 한다면 실제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하셔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들한테도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73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감액됐어요, 5억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보니까 국비확정내시액이 5 대 5 매칭이라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감액돼서 그런 건가요?

○박정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가 온 거지요?

전년 대비해서 감액이 더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중앙정부에서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액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저희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고령사회가 되고 2013년 대전의 사회지표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층의 50.6%가 생활비를 직접 버신대요.

그런데 직업이 있는 분들이 17.1%밖에 안 돼요, 비율적으로.

그런데 노인일자리 그나마 월 20만 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일자리사업이 중앙정부가 삭감이 돼서 지역도 삭감된다는 것은 사실은 노인들한테는 안 좋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중앙정부 예산 자체가 감액되면서 연동된 것도 있지만 지켜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부분은.

○박정현 위원 매년 늘긴 하겠지요.

늘긴 하겠지만 5억 원이 삭감되면 몇 명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지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 과제이긴 한데 어찌 됐든 월 20만 원이라도 노인분들한테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쉬었다 할까요?

먼저 다른 분들 하실 분.

○위원장 안필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권중순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 나온 김에 72쪽 한번 보세요.

72쪽에 지금 9월 18일, 내일모레지요, 이거?

○위원장 안필응 아니, 우리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정해 버리면, 지금 공고가 다 나가고 행사장까지 빌리고 행사 준비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이거?

○위원장 안필응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9쪽, 140쪽, 14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이 예방접종을 보건소도 하고 민간 병의원에서도 하는 모양이지요?

○권중순 위원 140쪽에 보면 민간 병의원 접종무료비 지원해서 본인부담금 5,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140쪽에 있는 예산이고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141쪽은 그것이 2014년 예방접종비 전액무료 실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141쪽 신규사업으로 해서.

○권중순 위원 그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0원이다?

○권중순 위원 그 의약품 구입비는 17종이거든요.

의약품 구입비는 17종인데 종전에 5,000원 지원해 줄 때는 13종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약은 17종을 무료로 사주는 것이고 그 중에 13종은 5,000원 받고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권중순 위원 예.

그리고 본인부담금 5,000원 받을 당시에 민간병원 접종을 할 때는 13종을 지원해 줬었는데 141쪽에 보면 이제는 5,000원 받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12세 이하 아동은 전액 민간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종으로 줄었어요, 13종에서 10종으로.

5,000원 받을 때는 13종이었는데 무료로 할 때는 10종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도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자료를 주시고요.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81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6,445만 5,000원이 반납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고보조금에서 반납.

281쪽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아까 화장장 화장로사업 중에 1억 6,000 정도는 예산과 낙찰가의 차액이기 때문에 반환했다는 얘기이고, 이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국가보조금으로 줬는데 그것을 지금 반납했다는 말이지요.

사용을 안 하고 반납한 것인지?

일선 한부모가족 그런 시설에서는 시설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국비로 예산을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한 것 같아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0쪽, 아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국장님 사회복지대회 운영 행사 건인데, 사회복지의 날이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원휘 위원 예, 9월 7일이지요.

사회복지사의 날은 4월 22일이구요.

그런데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명분과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9월 7일 전후해서 1주를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한다면서 한참 지나서 10월에 별도 날짜를 잡아서 한다, 이것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국 각 시·도가 사회복지의 날을 10월에 같은 날 별도로 한다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인데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인데, 100% 시비로 해서 5억 4,000여 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유독 대덕구만 66명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구는 추가되는 인원이 하나도 없는데 대덕구만 66명이 한꺼번에 지원이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어디 특별한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덕구에 특별한 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원휘 위원 예, 어떻게 대덕구만 66명이 한꺼번에 올라왔는지?

○조원휘 위원 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59쪽,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건입니다.

이게 전에도 지급을 했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148개 중에서 전부 사정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주변의 후원이나 아니면 프로포절을 내서 또 많이 그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난방비를 이렇게 꼭 지급해야 될까요?

○조원휘 위원 그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디가 좀 낫고…….

○조원휘 위원 그것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난방비를 다 줘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조원휘 위원 다음, 6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관련인데 100% 시비로 해서 7억 8,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비로?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거 찾으시는 동안에, 이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의 내용이 공사, 개보수 하는 중이지요?

○조원휘 위원 내용상으로 봤을 때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은 그러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1억 원 정도가 기능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추경에 8,000만 원을, 굳이 이렇게 해서 꼭 추경에 필요할까요?

○조원휘 위원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57쪽 아동시설 기능보강, 13억인데 이 부분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개축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된 거예요?

집행할 것입니까, 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공사는 진행중에 있는데 이 13억 예산이 집행이 지금 됐습니까?

○조원휘 위원 일부라는 것은 얼마가 지금 집행이 됐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박정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 심의를 하는데 집행이 이미 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필응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보자구요.

○조원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명 들은 바가 없고요.

86쪽, 87쪽 부분인데, 87쪽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시적이면 이것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지요?

○조원휘 위원 글쎄요, 앞에는 6개월 지원을 해주고 이 한시지원은 5개월 지원을 해 주고.

○조원휘 위원 88쪽 하나만 더, 냉방비, 이것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한 것입니까, 7, 8월 것인데?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계속해서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9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는 존치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운영 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 대전시운동본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아이낳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아까 곁들여 말씀드리면 어린이회관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예산을 국비라는 명분으로 시비까지 전액 사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당연히 삭감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 그 외에 아이낳기운동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차원에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 예산이 좀 책정되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아이낳기가 국가적 대세로 홍보차원에 계속 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이런저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서 축제예산으로 갖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늘려야 될 데는 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더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어린이, 유아, 아이낳기사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67쪽, 68쪽 조원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시긴 하셨는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위탁금하고 68쪽에 청소년수련마을 위탁금인데 이것이 두 기관 다 기능보강사업 때문에 운영수입이 감소되면서 그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마을에 위탁금이 원래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했을 경우에 운영수입 감소부분을 우리가 위탁계약서상으로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제가 계약서 보니까 거의 대전시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박정현 위원 지금 청소년 단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전시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을 만들어서 위탁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 또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되면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위탁수익금 일부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뽑아주시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가 운영 손실에 따른 수입감소 부분은 당연히 보전해 줘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이 단체들이 청소년기관을 위탁·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두 기관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위탁금 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 어쨌든 관련 자료를 다 뽑아서 줘보십시오.

○박정현 위원 사업명세서 362쪽을 보니까 국내외 재난의료 관련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가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명세서 362쪽입니다.

○박정현 위원 362쪽.

○박정현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지금 사업설명자료가 없고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건가요, 이것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안필응 담당과장님!

안병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실까요?

안병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새로 잡힌 사업인가요, 그런데 운영비인데 사업비가 아니라?

○박정현 위원 보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관련교육은 그 위에 있고 이것이 운영비잖아요?

○박정현 위원 삭감이 안 되고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지금.

아마 확인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나오신 김에 관련 과에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사업명세서 365쪽에 보면 통합건강증진행사에서 아토피, 천식 예방 홍보사업비가 지금 55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해서 통합건강 증진 운영해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에서 이것이 원래 5,0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550만 원이 감액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르지요?

○박정현 위원 예, 이것은 감액되고 지금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감액된 예산이 지금 여기 예방홍보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사업내용이 조정된 것이 아니라 목이 조정됐다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올라와 있는 건데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건정책과에서 달랑 6개의 신규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인데 이것 답변 제대로 못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안필응 안병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109쪽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밀알복지관하고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차이는 뭐예요?

밀알복지관하고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있나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은 위탁이잖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기능의 차이점?

○위원장 안필응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같아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119쪽에 만약에 동구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밀알복지관하고의 차별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에서 돈을 대주니까 결국…….

○위원장 안필응 아니지요, 우리 시가 지원해 주니까요.

○위원장 안필응 운영은 구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하여튼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들어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기능은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안필응 유사해요?

○위원장 안필응 그럼 밀알복지관의 연간 예산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시나 구 합쳐서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예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안필응 중복 소지가 있는지?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구비 매칭 비율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도 다 못 세우는 형편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지예산들이 다 구에서는 매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위원장 안필응 그럼 이번에 추경하고 2015년도 본예산 일부에 구에서 매칭을 못 하겠다는 사업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위원장 안필응 그럼 이번 추경하기 전에 각 지자체하고 이 문제에 대한 미팅을 한번 한 적 있나요?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변동이 있으면 저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바로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오전에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일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전체 위원회에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