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동의안 1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예술가의 집 민간위탁 기간을 몇 년으로 두려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박혜련 위원 위탁을 하실 때 5년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런 데를 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런 데를 봐도 5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위탁이 가능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위탁기간이 5년은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과를 거두려면 5년 좀 넘어도 위탁기간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이런 문화예술의 집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대전예술가의 집은 대전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런 문제점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예술가의 집은 지난해 많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본 위원이 알기로 10월에 완공해서 11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늦은 이유와 개관을 12월에는 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 의자 문제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론을 졌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 의자 문제는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한 번 했었고, 우리나라 수준이 의자 정도는 우리나라 실력 가지고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감사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대전문화재단에 위탁한 시설이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대전문학관, 대전전통나래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등 네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네 군데 시설에 비해서 예술가의 집은 시설이 그 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5명으로 다른 곳하고 차별이 별로 없어요.

과연 이 인원 가지고 관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개관 후에 다른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개관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술가의 집 조례안 심사 때도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연장 대기실 확보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예술가의 집은 우리 대전시에서 280여억 원을 들여서 준공을 한 예술가들의 전당입니다, 요람.

그렇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차관계 때문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의자 부분 가지고도 문제가 됐고 그만큼 우리 대전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거겠지요, 또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대도 크고.

조례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크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아마 좋은 계기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동안 많이 도출되었던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셔서 정말 153만 대전시민의 문화예술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술을 하는 예술인들의 어떤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예술가의 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3쪽 한번 봐주십시오, 189쪽이요.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국 지금 보니까 앞에 예산을 한 장으로 총 정리를 해놨는데요.

체육지원과 같은 데 문화체육 부서에서 예산액을 살펴보면 체육지원과가 21%가 증감이 됐어요.

○김경훈 위원 종무문화재과가 보면 한 17%, 한밭도서관이 한 15% 증액이 됐는데 보면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가 9개 부서거든요.

문화예술, 체육, 종무, 문화체육시설, 한밭, 시립미술, 대전예술의전당, 연정국악원, 시립박물관, 증액 사유를 보면 이 3개 부서에 예산이 편중돼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 쪽에서 나타난 거라고요?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95쪽, 사업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국제아트쇼 있지요?

○김경훈 위원 국제아트쇼도 보면 기정예산 대비 35%가 증액이 됐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외국인 작가 초청,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쭉 증감사유 내용이 있는데 부스 설치비라든지 홍보용 배너깃발 제작비라든지 외국인 작가 초청 20명, 부스 설치비 2,000만 원, 홍보용 배너깃발 제작비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초에 계획이 국제아트쇼를 하면서 계획이 없던 것인지 추가로 계획을 하신 것인지?

○김경훈 위원 이런 것이 보면 당초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세우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추가로 세우는 사업이 많아요, 이런 것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을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많은데 본예산 때부터 접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김경훈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2쪽 국제소극장 연극축제 이것도 그렇고 지역문화예술활성화사업 설명자료 116쪽,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설명자료 117쪽에 있는 것, 청소년합창단 연습비 설명자료 118쪽 이런 예산들 보면 국제소극장 같은 경우는 47%, 지역문화예술활성화사업 16%, 테미예술창작센터 같은 것 이런 것도 증액된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세우라는 얘기지요.

사업 추진 중에 얘기치 못한 사업일 때는 추경에 세워야 되지만 본예산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지요, 어떤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김경훈 위원 작년에 성과가 좋았으면 본예산 때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계해서 계상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경훈 위원 즉흥적인 것이죠, 이게.

즉흥적으로 바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김경훈 위원 예.

설명자료 119쪽도 한번 보세요.

체육회 운영 지원, 이것도 보면 22% 정도 늘었다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20쪽에 보면 대전시티즌 105%가 증액이 됐어요, 설명자료 123쪽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 180%가 늘었어요.

○김경훈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추경에?

○김경훈 위원 이츠 대전 국제오픈볼링대회 같은 것도 한 74% 정도 늘고.

○김경훈 위원 대전시티즌 지원이라든지 장애인체육회 전국대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방침에 추경에 100% 이상 늘어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본예산이지 이것이 100%가 잡혔다는 것은 본예산에 할 일이지 추경에 해야 될 일입니까, 예산이 100% 느는 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 100%라는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100%가 성립됐다는 것은 본예산 성격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어긋나지요?

○김경훈 위원 정확한 추계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이게 추경이라고 올리면, 100% 인상해서 추경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예산편성방침기준에도 맞습니까?

예산지급을 적재적소에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성적도 나오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운 것에 보면.

올해 상반기에 일한 것에 이것 예산 꼭 세워야 되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와인축제 안 하고 여기 시티즌 예산 세웠으면 성적 더 잘 나왔을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국장님, 하여튼 정말 이게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문체국 만큼은 올해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너무한 겁니다,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김경훈 위원 추경에 예산이 100%, 108％가 되는 게 추경입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9쪽인데요,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증액사유가 설명자료에는 체전성적 목표달성과 이를 위한 경기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억 원에 대한 증액예산에 혹시 경기종목이 증가했는지 또 특별한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지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전년대비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전체 시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7쪽과 109쪽, 사업명세서 195쪽과 196쪽입니다.

장애인 창작집필실 지원사업이 2,500만 원이 더 신설이 됐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8,575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맞습니까?

○박혜련 위원 장애인 창작집필실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사업기간을 보니까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추경 예산 편성 전 사업을 하신 겁니까?

○박혜련 위원 해오는 사업인데, 2500만 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12월 말까지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편성하셨다?

○박혜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선발배경 및 배치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6월 16일 전문인력 선발이 6월 말에 이미 끝났어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인건비 집행도 7월에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박혜련 위원 집행을 했는데, 미리 집행했는데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까?

○박혜련 위원 7월에 아마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지금 이렇게 무의미하게 하신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12쪽, 김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2,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어느 나라 해외공연극단을 초청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해외에서 추가로 참가하는 극단의 영향력이 커서 참가하는 자체가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 소극장들이 많이 침체되고 열악한 환경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소극장 연극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사전사용분 이 부분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 사전 설명없이 사용하는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사전사용에 대해서는 미리 본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위원장 윤기식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하고 경시한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비가 미리 내려왔다든가 바로 지급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부득이하니까 사용해야 되는데 단, 좋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용하십시오.

아셨지요, 본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2014 이츠대전 국제볼링대회에 관한 건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11년도 우리 시에서 국제볼링대회를 창설한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또 추진실적에 보면 매년 참가국 및 참가인원이 증가되었다는 설명이 바로 밑에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15개국에서 20개국까지 참가국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참가인원도 2,700여 명에서 6,500여 명 증가된 것을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 볼링대회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며 본예산에 전년도에 절반 가까이를 감액해서 반영해놓고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한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국장님 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말씀 아까 있었는데요, 본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50% 이상 감액한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증액할 것이라면 당초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대회 예산지원 규모가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이 역시 대전시정에 대한 신뢰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예산에 맞게 운영해야 하는 행사준비와 계획 수립에도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중요한 사항은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셨고요, 지난해 94회 전국체전이 12위였었지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체육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 체육회 처장님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침 자리를 같이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5회 전국체전 대비 29종목에 111명 우수선수를 확보했지요?

○김경시 위원 금년 목표는 10위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금년에 목표 10위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지요?

○김경시 위원 대전시민의 긍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른 것은 동료위원이 다 짚었고 부실하게 작성된 설명자료 몇 군데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3쪽, 청소년 예술감삼이 아니고 청소년 예술감상이지요?

○김경시 위원 설명자료 123쪽, 그 예산액은 5억 8,199만 2,000원이 아니고 5억 835만 4,000원 이게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하세요.

그 밑에 기정예산액은 2억 820만 3,000원 이것도 아니고 2억 656만 5,000원 이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세요.

○김경시 위원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129쪽에 증감사유 및 예산 증감액에서도 2억 817만 7,000원 이것도 1억 4,572만 4,000원 같은데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설명자료 130쪽 증감사유 및 예산 증감액도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3억 원이 아니고 2억 1,000만 원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지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 지적한 것.

○위원장 윤기식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숫자적 오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타수 하나 틀렸다 아니면 숫자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다섯 분의 의원님한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153만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철저히, 한 번 더 보고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140쪽이요,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설명자료에 보면 5억 8,800만 원을 감액했죠?

○김경훈 위원 감액사유를 보면 교육복지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당초 협의된 10개교 중 관저중만 지원하고 기정예산 10억 원 중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거지요?

○김경훈 위원 본예산 편성 때 보면 이것을 10억 원을 계상하고 30억 원을 금번 추경 때 세운다고,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총 40억 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었죠?

○김경훈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5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사장시켰지만 사실 사장된 거잖아요, 감액했으니까.

○김경훈 위원 만약 본예산에서 40억 원 집행을 편성하였더라면 34억 1,200만 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죠?

○김경훈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그럼 본예산 편성 시에 10억 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했다면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본예산에서 34억 1,200만 원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는 10억 원 편성하고 30억 원을 추경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건지 예측을 잘못한 건지 어떤 게 맞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5억 8,800만 원이 사장됐는데 본예산 편성 시 10억 원을 세워놓고 10억 원 예산 세울 때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할 거라고 해서 세웠다는 말이지요.

○김경훈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킨 거지요.

인정합니까?

○김경훈 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김경훈 위원 앞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는 정말 검토, 면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사업부서에다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보면 일반 여기 108%, 100% 이상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산실에서 칼질을 너무 했다는 얘기지요.

막말로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업의 적정성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배정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실에, 동의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연구한 결과.

○김경훈 위원 본 위원은 사업부서보다도 예산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에 100% 이상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다목적체육관 문제 같은 경우도 기술할 때 증액사유에 10억 원 해놓고 30억 원을 반영한다 이렇게 해놓고 30억 원이 반영이 안 되니까 5억 8,800만 원이 사장됐지만 만약에 30억 원을 계상했다면 결과론적으로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얘기지요, 인정하십니까?

○김경훈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본예산 때는 예산담당관을 저희 행자위 연찬 때 불러서 이것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국에서 어떤 일관성이 지금 없어요.

지금 아까 같이 체육회, 시티즌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하고 당연히 전국체전 참석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처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할 때 예산이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돼 있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의 어떠한 기준, 기준도 아니지요 그때그때 다르니까, 원칙이 없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것 아니에요.

동의를 해주시고 지금같이 학교다목적체육회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육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 매칭이니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 하겠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학교니까 학부모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필요하겠구나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청에서 한 군데밖에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기식 이러한 부분들이 왜 원칙이 없냐는 겁니다.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작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을 세워놓고 또 그렇지 않고 문화, 예술, 체육 또 다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대회는 열고 예측할 수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고, 아까 장애인창작도 마찬가지에요.

전년도에 이미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차피 12월 31일까지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 알아요, 이것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예 본예산에 세우지도 않고 추경에 그것도 이제 10월에 통과되는 추경에 세워서 8월부터 운영해야 되는데 제대로 운영도 못 해서 그분들 마음 고생하게 하고, 예산 줄 것 주면서 힘들게 하고.

이런 어떤 원칙 없이.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기준을 세웠다면 여기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 안 하지요.

그리고 자료에도 보면 ‘증감사유 및 예산 증감액’ 이런 내용에서도 지금 전부 다 그럼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전부 뭐 다른 내용이잖아요, ‘대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 그러면 처음부터 대회 개최할 수 없는 예산을 왜 세웁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이 내용에다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 153만의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온 우리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자리.

솔직하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의 위상이 올라가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여러분 목소리 반영 안 되요, 여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문화, 체육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또 그분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153만의 대전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목소리에 대변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분들이라면 누가 여러분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아니다. 예산 반영해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반영해야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서운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상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 때도 여러분 목소리 내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추경 때 아쉬운 소리하고, 추경 때 100%씩 증액해서 여러분들 왜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목소리 내시고요, 또 여러분들 뒤에는 유권자 이전에 우리 예술인, 체육인, 대전의 어떤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최고 경영자의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또 패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행정에 신뢰가 생기고 또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3쪽과 154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프로젝트대전 2014로 기정예산 대비 29.5%인 1억 4,740만 원이 증액편성 됐네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이 사업은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까?

○박혜련 위원 그럼 2102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2012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혜련 위원 기정예산을 보니까 8억 2,500만 원이네요, 맞나요?

그런데 7억 500만 원이라고 왜 하셨어요?

○박혜련 위원 그럼 2012년도 사업을 할 때는 7억 500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집행한 것이?

○박혜련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니까 2014년도 올해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편성이 됐지요?

○박혜련 위원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추경에 1억 4,740만 원을 또 증액 편성했어요.

○박혜련 위원 이것은 2012년도에 분명히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거기에 2014년도 격년제로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012년도 했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고, 예산을 보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5억 원으로 편성을 해 놓고 본예산에서 5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럼 예측은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1억 4,74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박혜련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것이.

○박혜련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봐도 지금 1억 4,740만 원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설명자료를 주실 때 예산증액에 대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증액이 됐을 경우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그 세부내역까지도 자세히 좀 알려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1쪽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보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문화예술향유 저변확대, 요구충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선정하는지,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자료에는 막연하게 추상적인 어떤 사업목적, 기대효과보다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 주시면 자료를 받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술의전당 이용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명자료에는 자료를 받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140쪽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자 할 때 우리 시청 문체국에 제일 먼저 건의가 되는 겁니까, 교육청을 지나서 올라오는 겁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0개소를 지정할 때는 교육청에 본인들이, 의사가 있는 분들이 신청해서 받은 것을 우리 시로 올려준 것이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10개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김경시 위원 일단은 10개 학교에서 전부 다 신청은 했지요?

신청 받았을 것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그 예산은 교육청과 우리 시하고 몇 대 몇으로 배정이 되나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10개교를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참고해서 정했어야지 10개를 정해놓고 한 개만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지요.

○김경시 위원 이렇게 신뢰가 없다면 열 군데 한다고 해놓고 한 군데밖에 못 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신뢰가 없다면.

열 군데 중에서 한 7, 8개를 하고 두 군데 정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면 모르지만 10개 계획 해놓고 1개만 하고 9개를 못 한다면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이게 협의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서로 예산을 감안해서 대화가 충분히 되고 했어야 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못 한다?

하여튼 뭐 오늘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지금 본 위원이 발견한 건데, 부실하게 작성된 설명자료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기 전에 위원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말았습니다만 140쪽도 봐요.

증감사유 및 예산 증감액 중에서 밑에를 보면 10억 원 중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김경시 위원 1,000원하고 100만 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이렇게 오기를 해놓으면 되겠어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뭐 국장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할 수 없지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좀 더 세심하고 심도 있게 해서 의회에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서 되겠어요?

격무에 바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의회에 올리는 건데 이렇게 부실하게, 계획 자체도 이렇게 부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경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이게 지금 한밭도서관 소관 업무인 것 같은데 기술평가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00만 원 신규로 배정을 했어요.

국장님, 내용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국장님 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위원이 20명이에요.

기술평가위원회가 뭡니까?

왜 한밭도서관에 기술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오재섭 한밭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윤기식 위원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 기술평가위원회라고 했는데 이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에 평가위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장 윤기식 국비사업이에요?

○위원장 윤기식 몇 인 이내요?

○위원장 윤기식 10인 이내?

○위원장 윤기식 우리는 지금 20인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윤기식 아니, 지금 착오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조달청 기술용역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한번 봤어요.

이 내용 아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최종가격 30억 원 미만은 7인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최종가격 30억 원 이상은 9인으로 되어 있고.

또 평가수당도 “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수요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기관이 어디에요?

○위원장 윤기식 수요기관이 한밭도서관이지요?

○위원장 윤기식 우리가 지급해줘야 될, 그래서 지금 예산 200만 원 올린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20인 기준은 뭐예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법령 바탕에 의해서 20인이라는 게 결정됐어요?

○위원장 윤기식 아니,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전혀 엉뚱한 뭐 창조와 뭐에?

○위원장 윤기식 아니, 지금 한밭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인데 웬 엉뚱한 게 튀어나와요?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2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뭐에요?

○위원장 윤기식 수당지급 아까 우리가 수요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한밭도서관에서 조달청에 기술평가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거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런데 이 기준 2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위원장 윤기식 여기 보면 기본 7만 원 곱하기 20, 1회, 초과 3만 곱하기 20, 그러니까 이 20인의 기준이 뭐냐고, 20인이.

뭐에 근거해서 20인을 산정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위원장 윤기식 이것 솔직하게 왜 안 하세요?

보니까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참석수당 기준액이 1인당 2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7인이잖아요, 여기 보면 최종가격 30억 원 미만이니까 7인 그러면 한 175만 원 정도 돼요.

이 금액 맞추기 위해서 엉뚱하게 20명 해서 200만 원 세운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윤기식 아니 그러면 좋아요, 200만 원 세워야지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렇게 적지 왜 얼토당토 안 하게 20인 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이 175만 원 지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위원장 윤기식 행정의 기준과 원칙이 뭐가 있어요, 그냥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막 만들어놓고.

○위원장 윤기식 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 200만 원 세워야지요, 그렇지요?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기술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은 수요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지급해 줘야 되겠지요, 조달청에?

○위원장 윤기식 지급해 주는데 왜 원칙대로 안 하고 전혀 엉뚱한 7명한테만 주게 되어 있고, 1인당 25만 원인데 우리는 10만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느냐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윤기식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본 위원장은.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본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가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도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사전에 본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그런 전혀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심의해서 넘어가면 그냥 마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식 이것 이번에 삭감하겠어요.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윤기식 이것은 조달청하고 우리 시하고도 신뢰의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윤기식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줘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기식 아니, 조달청 의견은 조달청 의견이고 그것은 뭐 우리가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또 운영기준이 있으니까 구성 및 운영기준에 수요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말도 안 되게 엉뚱하게 해놓으시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설령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또 한밭도서관장이 분명히 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셨어야지요.

우리도 모르고 막 지나가니까 대충 이렇게 하시고 그냥 통과만 되면 됩니까?

○위원장 윤기식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4년간, 행정자치위원회는 그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장 윤기식 공모사업 좋습니다, 노력하셔서 공모도 따시고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우리 공직자가 보더라도 판단이 잘 안 되고 이상하다 하면 어차피 의회 심의 받지 않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의회를 심의를 받는 사항에 위원장도 있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신데 와서 ‘이런 사항입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여기에 솔직하게 25만 원이라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지급기준이 없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그냥 어떻게 막 20명이라고 해놓고.

○위원장 윤기식 사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본 위원장이 그냥 차라리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한밭도서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부적인 것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윤기식 책을 읽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한밭도서관장님의 역할인데 이런 내막까지, 세세한 것까지는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지요.

○위원장 윤기식 조달청하고 협의를 했지만 우리 시의 규정에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기식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어차피 의회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양해를 구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윤기식 한밭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기식 잠깐만요, 사과하시기 이전에 국장님 내용 아셨어요?

○위원장 윤기식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일을 더 크게 하고 문제화하고 이슈화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원칙이 바로 서면 또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것은 법이 이렇습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돌아오는 말이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하고 관계니까 시민하고 관계니까, 당장 지금 무너져 내리는데 법이 뭐 필요하냐 사람 죽으면 책임 질 거냐고 하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준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 궁색해 집니다.

저희는 현장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무기는 현장입니다.

현장밖에 없는데 우리 곁에는 시민의 안전, 시민의 목소리, 시민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눈빛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공직자 여러분한테 요청을 하는데 돌아오는 답은 항상 원칙을 얘기하십니다,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법을 얘기하십니다.

법의 잣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법은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이러한 일들은 법의 기준을 대는지 이런 이중적 행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일이라도, 본 위원장은 누누이 4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솔직하게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시고, 노력할 것을 반드시 노력해서 성과를 내주십시오.

성과내지 않고 그냥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시정하겠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다고 전부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설명자료 160쪽이고요, 158쪽, 156쪽, 예술의전당 건 모든 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전당 안내표지판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표지판을 정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보면 예당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용이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훈 위원 전당 안내표지하고 연관된 겁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플래카드라든지 TV 영상물 같이 가만히 있는 홍보물은 홍보가 되는 겁니다, 뭔가 획기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홍보가 필요한데 좋은 공연물일 경우 거기에 인터뷰나 홍보 이런 것을 계약서에 넣어서 하면 예당의 홍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고,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보면 교육축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기획의도,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교육의도,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의도는 뭐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하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전반적인 사업하고 예술의전당 전반적인 교육프로그램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감에서 할 것을 지금 예산하고 연관돼서 미리 서브로 하는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좋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할게요.

이 예산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기획의도와 선정기준, 운영업체 선정기준이라든지 참가업체들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자료라든지 교육생이 예당에 어떤 영향 미치나, 회원들 우리 예술의전당에.

그리고 강사 선정기준 3년간 교육프로그램 성과보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합쳐서.

또 예당에서 교육공모사업 하는 것 또 영재아카데미 최근 3년간 한 것 성과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과분석한 것이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성과분석 자료.

교육프로그램의 손익분기점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하고 팀을 재정비 해달라는 얘기지요, 이 예술의전당을 보면서.

기술직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팀 간 이동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꼭 필요합니다.

무대예술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팀 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팀 간 부서이동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지 부서 간에 협조, 이해, 팀워크가 돼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경영기획 그쪽에서 보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연관된 것만 자료를 요구하고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린 것 처하고 팀 정비하는 부분을 신경써줘서 행감 때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거지요?

○김경훈 위원 예.

○위원장 윤기식 지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청의 건에 대해서 관장님 다 파악하셨지요?

○위원장 윤기식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실 겁니까?

○김경훈 위원 그리고 외부 기획공연한 것하고 자체 기획공연한 자료까지도.

○위원장 윤기식 김경훈 위원님 29일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김경훈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29일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을 심의하면서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장은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갔습니다만 이것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멘트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요, 대전 품격을 높이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서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대전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대전의 문화예술이 꽃피우고 그래서 우리 대전의 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