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자연의 섭리 앞에 결실의 계절 가을이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그리고 전체 상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상숙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인과 보조직원을 6인으로 편성하여 2014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숙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 11월 6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7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 반 5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박상숙 위원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광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63쪽 의정활동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전체 예산 세출결산 총 78억 원 중 96.9%인 75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3.1%를 불용처리 했지요, 잔액이 남았지요?

○송대윤 위원 이중 우리 의정활동홍보비는 3억 4,000만 원 중에 2,600만 원이 불용처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약 7.6%이지요, 전체 예산 3.1%에 비하면 7.6%, 물론 건전재정을 운용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과 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이 다소 그런데, 전체 우리 의정홍보비로 따지면 3.1%가 불용액 처리가 됐고, 전체 의정활동홍보로 볼 때는 3억 4,400여만 원이 기정액인데 약 7.6%인 2,600만 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불용액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남은 불용액 중에, 물론 최소화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우리 전체적인 7.6%를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홍보가, 물론 잘 했다고는 보지만, 건전재정을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더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2014년도 또 201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 김광신 사무처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2014년도 남은 기간, 2015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홍보만큼은 적극적으로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관련해서 워낙 의회사무처 예산이 적어서 따로 질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정예산액 대비 2.7%가 증액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전체 대전광역시 본예산 대비해보면 의회사무처 예산이 0.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의 증액사유를 보면 대체적으로 의회사무처에 시설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설치하는 데 주로 쓰이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이 이미 편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은 의원활동지원을 위한 연구조사비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실에 있는 비용들은 대체적으로 토론회 비용이지 연구조사비용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보면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가 48.8% 불용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입법정책 과제수행할 때 정책실 연구원들 말고 따로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비용이 안 들어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 전체 프로세스로 볼 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입법정책실 연구원들로부터 감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연구원 자체가 연구조사활동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실제 연구원들이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자문료를 지급할 만큼의 그런 내용들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더 증액해서 의원활동 연구조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과정에 있으니까 편성하시면서 의원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구조사비를 어떻게 확충할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용역수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개 사실은 토론회라는 것이 핵심 의제를 갖고 연구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런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