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지난 1차 질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나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도 피곤하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엄청 피곤하시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가원학교에서 탄원서 받으셨나요?

○구미경 위원 어제 초등교육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일부 상의는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날 질의에서 특수학교가 과밀에다가 교사도 부족하고 또 학교 자체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현재 대전 관내 5개 특수학교 중에서 성세재활학교를 제외한 4개교에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지요?

○구미경 위원 2014년도 특수학교 고3 학생 진로현황을 보면 졸업생 전체 96명 중의 3분의 1인 33명만이 전공과에 진학하고 전공과 비진학 학생 중의 미정 및 가정 거주 학생 수가 2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7명은 현재 가정에서 돌봄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이 거의 파탄지경이지요.

생업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도저히 이것은 뭐, 부모들이 저한테 오셔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같이 정말 울면서 상의를 했습니다만 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아직 탄원서도 못 받으시고 우리 과장님께 아직 보고는 못 받으신 상황이신가요?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대전가원학교의 전공과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전환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영역의 직업교과별 직무교육 및 직업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미경 위원 이 장애아 학생들은 자폐나 발달장애아들을 보면 겉으로 보면 전혀 장애아 같지 않지요, 잘 생기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그 아이들의 지적능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아이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든지 직업적응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경증장애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굳이 전공과에서 하지 않아도 어디든지 가서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능력이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집에서 부모 둘이 같이 캐어해도 안 되는 아이들을 이런 전공과라든지, 물론 국가에서 해야 할 문제지 교육부에서 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아이들이 지금 당장 가정이 깨지는 아주 절박한,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부모님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선발과정이 작년에는 추첨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수학능력평가 비슷한 그런 어떤 진단평가 과정을 통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특수교육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선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요,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다 욕심이 있으시겠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중증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그것을 진단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많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선발인원 대비 초과응시로 인해서 추가선발을 하셨지요.

물론 그때 굉장히 감사하게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였고 또 올해도 이러한 전철을 다시 밟고 있지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물론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전환센터가 가원학교 학생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가고 이런 상황이고, 전환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또 학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교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꽤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구미경 위원 보람병원 얘기는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병원학교 교실 하나를 내달라고 제가 가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공간이 처음에는 없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원장실을 내놓겠다 해서 병원학교 한 개를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원학교의 교장실이라도 내놓고 어쨌든 특수학생들, 중증장애인 학생들이 정말 갈 데가 없고, 보람병원은 국가기관도 아니고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원장실을 내놓고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는데도 여러 가지 원칙과 규정을 내세우시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물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겠지만 당장 발등의 불은 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전공과 학급을 늘리는 것은 학교장 재량이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8학급이 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는 인가…….

○구미경 위원 국제중·고교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진단평가를 실시했지요, 그리고 거의 4개월 후에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진단평가를 실시한 뒤에 발표를 바로 했다면 내년 2월에 졸업인데 그동안 29명 떨어진 학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의 거취 문제를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요?

○구미경 위원 이것이 올해뿐만 아니고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 되겠지요.

대전시내의 고3 특수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 수가 274명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특수학교가 결국은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 부지확정도 못 했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꼭 부지를 대덕특구 쪽 거기다가 하셔야 하는지요?

본 위원의 생각은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부지는 굳이 그쪽에 안 해도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충남도교육청인가요, 그쪽 비어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미경 위원 대전에는 특수학교 대상학생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전공과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복지환경 수준이 그래도 1위 상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수요가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지원도 하셔야 할 것이고 특수학교도 조금 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미경 위원 예, 우리 특수교육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을 알지만 또 현안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여러 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건강들 조심하시고, 행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이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은 숙지도 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놓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의 안전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데요.

재난위험시설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하셨는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을 하셔도 거기에 대한 해소 대책이 있으실 것 아녀요.

해소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그 대책을 세우는 동안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박상숙 위원 그러면 결과 분석 중인 학교는 지금?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재난위험시설을 점검하셨는지요?

○박상숙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슈된 것 아시지요?

○박상숙 위원 더 질의는 안 하겠지만 교육복지 예산이 급증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데 시설하는 데 관련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학교건물이라든가 시설물의 관련에 대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 감사 때 정리가 덜 된 문제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학교 비정규직 문제, 중식비 지급 문제, 급여지급 방식의 문제 그리고 유치원 근무직원 방학 중에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급여삭감 문제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동안 검토 좀 하시고 대책마련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합의를 했지요?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나머지 급여지급방식, 방학 중에 급여 미지급.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온 공문은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복수의 통장을 활용해서 하라, 이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요?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수신자 시·도교육청 해서 2014년 3월 4일자로 보낸 건데요.

“전액불지급원칙에 있어서 임금을 보관 관리하거나 임금을 적립 후 일정시기에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학교회계직원이 분할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는 분할입금 통장처리에 한하여 관련 업무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해서 붙임을 했거든요.

이것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올해 3월 4일자로 내려갔고요.

붙임자료에 보면 고용노동부가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자치과장) 해서 질의회신 답변에 보면 “저축은 개별근로자의 위탁이 있어야 하며” 개별근로자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임의로 분할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통장 2개를 관리하고 근로자의 위탁동의서를 받아서 분할 지급하는, 분할 적립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편의 부분은 제공할 수 있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의견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정기현 위원 나머지 유치원 근무직원 방학 중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급여삭감 문제, 이 문제는.

○정기현 위원 21일 증가된 것은 유치원 근무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직원에 대해서 증가된 거지요, 275일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근무자들은 초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병설유치원 근무자인데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따라서, 2013년까지는 그 학사일정에 따라서 방학 비근무를 했는데 유치원은 방학이 10일 더 길어지니까 그동안 또 근무를 못 하게 된 셈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그것은 21일하고는 관계없이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삭감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1일 처우개선한 내용이 상쇄되는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고충을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직원들이 이미 안정적이지 못한 급여환경이고 근무일수도 날짜 따져서 근무일 따져서 하는 월급제가 아니라 거의 일당제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마저도 10일을 축소시킨 상황이니까 얼마나 열악하게 자꾸 나아가느냐, 개선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또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는 인문계 고교 특별반 운영실태를 좀 더 파악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파악한 이후에 실태와 개선사항은 어떤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시행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반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에 보고됐던 학교 7개 중에 6개 학교도 어쨌든 운영하는 거네요?

운영하는 것이고, 40개 고등학교 중에 대성고등학교 하나 빼고는 어쨌든 운영하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옛날 특별반은 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아예 정규수업부터 우열반을 나눠서 특별반을 운영했었지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닌데 방과후에 특별히 따로 모여서…….

○정기현 위원 성적순으로 한다고 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르게 알고 있으면?

○정기현 위원 지금 나머지 6개 학교도 계속 성적을 고려하여, 성적과 희망으로 담임추천을 통해 학생 수가 넘치는 경우 성적으로 판단하고, 전부 성적이 다 들어갔는데 왜 성적은 고려 안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해야 하겠지만 희망하는 자가 많을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별도의 반을 제공하고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유지하고 거기에 개인사물을 지정석처럼 상시 제공하는 부분도 파악해 보셨나요?

○정기현 위원 건전한 인성함양과 창의적인 학생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에 현저히 어긋나고 또 명백하게 교육적인 차별이 있고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뭔가 강제를 못 하고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놓으시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아니,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정기현 위원 성적으로 하는 문제, 거기에다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개인 지정석처럼 공적인 시설을 사적 사유하는 문제, 이런 게 문제 아닌가요?

그 문제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독서실을 이용하려면 한 달에 많이 줘야 하지요, 돈 10만 원 줘야 하지요?

○정기현 위원 교실 자습은 자기 교실이니까 자기 안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자기가 부여받은 건데, 별도의 하나 더 차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성적이 아니더라도.

○정기현 위원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은 점유해서 할 수는 있겠지요, 있지만 공부하지 않는 낮 시간이나 다른 기타의 시간까지도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저 공부할 때도 그런 일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버젓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점심시간이 아니라 하루종일 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사물을 거기에 두고.

○정기현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어떻게 양해를 합니까?

○정기현 위원 바른 인성 함양에 그게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까?

창의적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정기현 위원 이것으로 오늘 행감을 계속 해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성적순으로 뽑아서도 안 되고 또 사적으로 장기간 점유하는 것도 안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끝까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학교에 맡기겠다고 하는 식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이 문제 다음에 다시 한 번 저도 점검 따로 해보고, 이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에 앞서 제가 잠시 윤문학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우리 시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입금 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항이지요?

대전시가 우리 시교육청에 미지급한 전입금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요?

○위원장 송대윤 대전교육 전반의 교육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요?

○위원장 송대윤 520억,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전입금을 미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법정전입금이라는 게 꼭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약 15% 정도지요, 교육세의?

○위원장 송대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입금 중에서 다른 명칭도 많은데 법정전입금, 꼭 줘야 하는 것, 법적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미지급된 전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저희가 2015년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291억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셨지요?

그 291억은 어디다가 전입해 줍니까?

○위원장 송대윤 아니요, 지금 전입금을 시청으로 주잖아요.

○위원장 송대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박또박 다 주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찾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대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전입금을 저희한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매년 또박또박 지금 몇 년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급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도 저희가 세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대전시가 교육용 세금을 징수해서 다른 용도로 집행하고 사용하지 않나 정말 제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또 대전시교육청 공직자와 함께 강력하게 요청해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말 107억 정도를 받는다고 해도 어쨌든 4백여 억이 또 미지급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하여튼 국장님께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난 언론에서 보면 인천광역시는 교육감과 광역시장이 협의해서 약 725억 정도의 미전입금을 전액 다 지급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성과 아니겠습니까?

꼭 해서 이번에, 서로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희가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모범답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한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노력의 결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윤문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감사의 지향점이라고 할까, 회계 위주의 감사를 생각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하느냐 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됐는데, 우리 교육청은 원가계산심사제 실시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황인호 위원 담당 직원들한테 이 책 받아보셨지요?

○황인호 위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읽어보시고 오시라고 했더니.

(장내 웃음)

숙제를 냈더니 숙제를 안 해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황인호 위원 무려 1만 5,000원짜리인데 그냥 거저 줬더니.

거저 주는 책들을 안 봐요, 그러니까.

○황인호 위원 이 책자 140쪽에서 159쪽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전국이 원가계산심사제를 도입해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는가, 실증적인 자료예요.

이게 2003년도에, 안 읽어보셨으니까 내가 요약을 해드려야겠네, 2003년도에 이명박 씨가 그 당시 서울시장으로 부임해서 와보니까 공직사회가 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밖의 토목공사라든지 건설공사를 했던 사람들 눈에 볼 때 행정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보는 것과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그런 CEO 출신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란 얘기지요.

우리가 학교를 하나 건립하고 도서관을 짓고 운동장을 건설하든 또 최근에 대덕마이스터고등학교 거기에 역시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든 이런 많은 공사들이 연간 적게는 50억 많게는 100억 정도 공사를 하는데, 3천만 원 이상만 하더라도, 교육청이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 같은 데는 엄청나겠지요, 전국 특·광역시.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공사들이 행정업무를 주로 했던, 물론 다 실과별로, 부서별로 올라오기 때문에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건설이나 토목에 대해서 잘 아는 공무원들이 설계해서 보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설계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재를 쓰느냐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완료됐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제3자의 눈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원가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10% 정도 예산절감을 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00억짜리 공사를 하면 10억 정도는 불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단 얘기예요.

이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해서 2011년, 2012년까지 2조 원 이상을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하나의 좋은 모범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장점이 나온 거지요, 중앙정치만 해서는 나오지 않지요.

그다음에 경상도가 했고, 세 번째 시·도가 바로 대전광역시에서 했어요, 2008년도에.

이렇게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비로소 ‘아, 이게 괜찮구나!’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2008년도에 전국 특·광역시에 ‘원가분석제도를 도입해라!’ 이렇게 해서 하게끔 됐는데, 물론 이것이 권고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좋다는 것을 알면서.

그런데 이런 실시로 인해서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흔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스펙을 박는다든지 짜고 맞추는 그런 것으로 인한 비리나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래서 사전계약을, 입찰하기 전에 그 직전까지 그래도 관에서 주도하는 행정선상에서 사전계약심사제라고도 하고 원가분석심사제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하고 비리차단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질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76건,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 9월까지 대략 봤습니다만 25건 정도 달하는데, 2013년도 것을 볼 때는 아마 그것만 하더라도 766억 5천여만 원 정도 설계가가 나온 것으로 보니까 10% 절감하면 76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건에 76억 정도의 설계가가 나왔으면 한 7억 6천여만 원 정도, 10%만 잡아도, 그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그동안은 낙찰가로만 따져서 입찰 대비 낙찰가가 10%, 15% 정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예산절감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아예 그 전 단계부터 설계에 따른, 설계를 어떤 식으로 그렸느냐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모든 공정비용이 적정하게 수반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전문가 눈으로 제대로 보면 많게는 15% 이상, 적게는, 요즘은 서울시나 이런 데가 정착되니까 한 7% 전후로 낮아졌어요.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벌써 했었어야 돼요.

2003년도부터 벌써 1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좋은 제도를 도입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따진다면 작년도 76억 정도 예산절감할 수 있었는데 만약 10년간 했다면 700억 이상 예산낭비한 꼴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단 얘기예요.

과거처럼 여러분들이 철가방 들고 다니던 시절의 직장이 아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복지비용이 자꾸 늘어나고 또 기대치가 높아지는, 과거와 달리 이런 시점에서 그 예산을 얼마만큼 우리가 줄였어야 하는 건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로는 이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보다는 그냥 감사관실을 통해서 일상감사하는 정도에 그쳤더라고요.

일상감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관들 중에는 중요한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행정관서 같은 데는 토목이나 전기 특수직, 기술직에 해당하는 직원들로 해서 원가분석팀을 따로 구성하는 데도 있고 외부로부터 자문단을 구성해서 1억 이상 공사가 되든 5천만 원 이상 공사가 되든 그것은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그 여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바로, 돈을 절감하려면 자체인력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짜고 친다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고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외부의 전문가집단들로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앞으로 예산절감의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 정착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본 위원이 재정과장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이런 부문에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지, 다른 교육청 같은 데도, 당초에 항상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죽 하면서 효율성이 상당히 높고 하니까 이것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고정관념으로 접어들어 와요.

그래서 관행화되다 보니까 신선한 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관에서 자기 자신들이 감사를 하면 아무래도 신선도가 떨어지듯이 일상감사 여기에 다 맡겨버려요.

일상감사가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공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감사 이것만 맡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감사는 상당히 폭넓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감사에 해당되는 사람은 1명이에요,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허드레하게 넘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표적으로 어느 공사를 하나 뽑아오라고 했더니 다 ‘적합’이에요.

거기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상이든 5천만 원 이상이든 모든 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설계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원가분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석이 아니라 입찰이라든지 또는 낙찰업체의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관련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가분석 하나만 따지라는 얘기예요.

그것조차 그냥 거기의 한 부분밖에 안 돼요, 10가지 정도의 측정치 중에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조직진단 하나마나예요.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 또 다시 이런 원가분석팀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시 군살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조금 더 신선하게, 자유롭게 원가분석을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이런 분석팀을 만들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 설계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왜 자재를 이런 것을 썼는가, 왜 스펙을 박았는가, 어떤 특정업체와 짜고 설계를 하지 않았는가, 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대로 이것은 너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재를 써야 하는데 엉뚱한 자재를 쓰지 않았는가,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안전한 공사나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에 맞는 내용의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품목선정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짚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원가분석에 대한 양질의 수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하는데 우리 자체 내의 공무원 인력으로 이것을 꼭 충당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신선하고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현해서 교육청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요청하는 대로, 물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수수료는 들어가겠지요, 일부.

하지만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듯이 적정하게 자문위원단들이 정말 원가분석을 꼼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입이 시급하단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국장님!

○황인호 위원 국장님, 왜 외부집단인 조달청을 얘기하세요?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예산을 절감시켜 줍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면 거기에서는 자재 납품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예산을 절감시켜줘요.

○황인호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교육청에서 만약 원가계산 분석을 제대로 못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 설계 때마다 예산에 많은 부분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돼요.

○황인호 위원 아니, 안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자꾸 발뺌하시니까.

○황인호 위원 의회가 감사기관이니까 감사기관에서 원가분석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용해서 정말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변동초등학교 그런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제대로 교육청에서 설계나 원가분석을 했다면 그런 공사가 나오겠어요?

그런 공사가 서울시니 일반 행정관서와 교육청은 공사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게 뭐 있어요?

앞으로도 인조잔디라든지 체육시설 설치는 엄청나게 해나가야 해요.

그 공사들이 한 학교당 대개 5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이 엄청난 걸 그동안 학교장이 했잖아요.

학교장이 무슨, 학교에서 교편만 잡던 분들이 공사에 뭘 합니까?

다시 교육청으로 이관은 됐는데 교육청조차도 사실 그런 전담인력만이 아니라 전담인력이 없으면 바로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전문 자문위원 그런 것조차 안 되어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황인호 위원 개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래요, 원가분석을 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당장 변동초등학교 공사가 비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만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방식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런 팀을 구성하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집단 자문위원제도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은 외부집단이나 내부에서 다시 팀을 구성하는 거나 각각 수백 개 전국 지자체 또는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운영방식이.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가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춰서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그것 하나만, 이 책을 차라리 보시라니까요.

여기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가지 교육청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중에서도 어떤 게 더 탁월한가, 기왕에 해왔던 많은 제도, 교육청 또는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도입할 거라면 분명하게 도입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오후 시간에 속개될 때 부교육감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황인호 위원님이 출석요구한 부교육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할 수 있게 집행기관에서 공지해 주시고, 잠시 중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오전 감사내용 중 황인호 위원님의 원가분석심사제 도입에 대하여 교육청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답변하러 오신 것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예산을 만들고 비리나 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고안하다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 답변 잘 들었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오신 김에 한 말씀 듣고 싶은 게 지금 시청, 구청, 교육청할 것 없이 지방자치 23년을 맞이해서 상당히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면서 몸을 또 추슬러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매번 몸을 어떤 방식으로 추슬렀느냐 이것은 시나 구나 일반 지자체나 또 각 시·도교육청이나 할 것 없이 지자체하고 일단 일정 교육경비가 물려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분장 자체가 분명해져야 한다.

시청, 구청에서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서도 안 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시청, 구청에서 해서도 안 되고 중복·삼중투자가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야 각각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겠지만 단적으로 평생학습 같은 것을 두고 보더라도 얼마나 방만하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시청에서 과거에 여성회관이라고 만들어 놓았던 세계여성회관에다 시민대학까지 움직이고 또 각 구청에 평생학습관이 다 있고 거기에 도서관들, 각 동에 7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교실이지요, 주민자치교실들.

거기에 교육청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직속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들이 평생학습,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상당히 선택의 여지가 널려있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딱히 자기의 업무분장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또 아파트단지에 있는 피트니스클럽이라든지 이런 숱하게 많은 그런 데서도, 또 각 대학에 평생학습기관이 있고 이런 데서 하는 평생학습들은 본인들이 투자해서 또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교육청과 시청, 구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 삼중투자 한다는 것은 경계를 해야 한다.

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몸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교육감과 시장이 정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정질문 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꺼내겠습니다만 전 시간에 윤문학 국장께서도 답변 중에 일종의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중삼중의 또는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서로가 나누어 갖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낭비성 업무분장 같은 것들은 조직이나 구조진단을 통해서 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 실시하시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문드리는 것은 기왕에 그렇게 하시는 김에 평생학습은 지자체 쪽으로, 교육은 철저하게 교육청 쪽으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여러 직속기관들이 갖고 있는, 8개의 직속기관 중에서 지금 운영되는 게 평생학습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들 중에는 과감하게 차라리 그런 것을 철폐하면서 말 그대로 창의·인성센터 또 한 가지는 요새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창의와 인성과 안전, 이런 것을 주된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그런 직속기관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서 나중에 조직진단 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의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부교육감의 업무복귀와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제중·고등학교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왜 중지된 상태지요?

○정기현 위원 국제중·고등학교를 최초로 설립하려고 했던 취지가 어떤 겁니까?

○정기현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유치, 거기에 따른 국내외 과학자 자녀들의 정주환경 조성, 그 취지로 사실 시작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부지도 신동·둔곡 부지 그쪽에 하기로 했었는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수정이 되었지요, 변경이 되어서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국제중·고등학교 부지가 신동·둔곡지구에서 유성중학교 부지로 바뀐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 노력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아니었으면 시작이 안 되었던 것이, 부지도 신동·둔곡지구로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게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러면서 부지도 그쪽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국제중·고등학교 설립해 봐야 연구원 자녀들 그쪽으로 안 가겠지요, 그래서 장소를 또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유성중학교 부지로 옮기더라도 설립취지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권선택 시장님의 지난해 이야기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목적으로 설립하려던 국제중·고등학교가 지금 취지가 바뀌어서 수정이 되면서 부유층 자녀들의 특권교육으로 갈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런 논평도 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이 타당한지 다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기현 위원 그게 다시 적합한지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또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289억도 지금 현금으로 내려온 것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그것도 빚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준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그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 누리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복지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복지사업들 전부 지방에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재정이 부족해서 서민증세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나중에 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송대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우리 대전시에서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것도 안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음인데, 이 어음이 부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이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우리한테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얼마 전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이런 상황에서 목적도 설립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고, 특수목적 중학교가 설립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 바람이 불게 되고 경쟁교육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제중학교 그리고 전국에 있는 타 지역의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대전시교육청의 재정을 갖다 부어야 되는 국제고등학교,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중학생은 그렇고, 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오지요?

○정기현 위원 과학영재고등학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과학영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도권에서 65%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지금 재정이 여유가 많고 이후에 우리 재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 학교운영을 위해서라도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게 중·고등학교 합하면 100억 이상 들겠지요, 매년?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중등과정,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후에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신설학교를 억제하는 정책,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다시 학생을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때 추가적으로 학교를 신설해서 1년에 100억 이상씩 운영비를 투자한다는 게 온당한 정책이냐 이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국제중·고등학교 신설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적기다, 재검토할 적기다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후에 운영비도 추가로 안 들어갑니까?

○정기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배들도 이야기하고 경험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사업을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체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이 시점에서 대전지역에 적정한지를 따져보고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다음은 교원업무경감시책과 교원 시간외수당 문제를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교원업무경감시책이 각 학교마다 지금 다 시행되고 있지요, 교육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원업무경감시책이 지금 각 학교마다 팀을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전담팀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어느 분이 소관이시지요?

○정기현 위원 아, 그러시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인데 교원업무경감정책이 수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매년 대폭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올해도 보니까 지난해보다 시간외수당이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재정도 재정이지만 교원들이 업무를 덜어주기 위한 전 정부적으로, 온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 이후에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어제도 제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교감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했는데 어제도 8시 30분까지 근무하시더라고요.

하는 말씀이 내일 해도 되는데, 오늘 야근한다고 내일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오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는데요.

공문도 문서로 나가는 공문이 있고 내부게시판으로 하는 공문이 따로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공문은 문서로 나간 공문만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게시판으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문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숫자까지 합하면 증가추세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게시판으로 나가는 것은 혹시 안 보면 안 본다고 전화까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교원업무경감 부분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교원업무경감 한다고 실무원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예산투입하고 그러면서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대로 더 증가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돈이 더 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더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중고입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예산투자하고, 시간외수당이 증가해서 예산이 또 증가하고, 아이들한테 그만큼 시간을 못 써서 아이들한테 집중 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 삼중고가 교원업무경감이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지 대전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학력신장을 위해서 돈 갖다 붓잖아요, 이렇게 돈 갖다 부어도 백약이 무효인 거지요, 교사는 다른 데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평가 같은 경우도, 뒤에 있습니다만 학교평가 같은 경우도 전부 아이들 교육에 직접 연관이 없는 사안들을 가지고 억지로 수치를 맞춰내야 돼요, 왜냐하면 교원성과급들이 다 그것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대책을 세워야지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교원업무경감정책을 아예 안 한다고 설명하시든가, 그러면 이 부분이라도 예산절감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경시대회나 각종 대회도 많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사이버가정학습에다 스마트교육에다가 각종 연구학교들이, 돌아가면서 연구학교, 모델학교, 희망학교 또 뭐 있습니까?

학교 수도 굉장히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종류가, 시범학교.

○정기현 위원 연구학교는 지금 줄었어요, 107개에서 77개로 줄었는데 대신에 모델학교 늘어나지요, 시범학교 늘어나지요, 또 희망학교 늘어나지요.

희망학교 늘어나는 것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돈이 추가로 더 지급이 되면, 예산을 추가로 학교에 더 내려 보내면 그만큼 쓰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백약이 무효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선생님들 전부 다른 데 묶어놓고 일을 하도록 해놓아서.

연이어서 학교평가 문제를, 이야기가 기왕에 나왔기 때문에 학교평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평가가 사실은 교원업무경감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주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평가의 각 지표들을 보면 아이들 교육력 향상과 직접 연관이 없는 사항들이고 오히려 목표달성을 위해서 비교육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원업무에 가중이 된다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학교평가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는지요?

○정기현 위원 그 부분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지금 평가지표를 타 시·도교육청을 봤더니 적은 배점을 한 지표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 정도 수준의 적은 지표입니다.

지표인데, 여기는 또 상당히 달라요.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원·학생의 인권존중에 교육활동 실천한 내용, 교원·학생·학부모가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위한 실천활동,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평화교육의 실천 등등 사실은 내용들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지표가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표 그 자체가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숫자 많은 것이나 적은 것이나 그 맞추는 노력은 각 담임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매년 나오는 주제지만 동·서부 교육격차 이야기가 나오고 각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있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서로 다른 학생집단으로 구성된 학교들인데 학교의 학생변인을 학교평가로 잡는다든지 그것이 교원성과급으로 반영된다든지 이런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학교평가를 강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해보고 선생님들하고도 고민했는데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다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으로 사실은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점수 차를 아주 적게 한다든지, 이 학교평가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서로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교육력 향상에 도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하자는 것인데 노력하자는 것을 가지고 성과급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이나 전부 여기에, 평가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자기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한데 성과급 영향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책임의식 때문에 전부 각 지표마다 결과물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면서 못하지만 사실 학교평가는 교육에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 부담 없이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문제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이시지요, 교육국장님?

○구미경 위원 장애인 일자리, 각 고등학교에 장애인 일자리 해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한 의무고용률이 2.5%잖아요?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비정규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비정규직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구미경 위원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률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요?

○구미경 위원 2.7%, 올랐네요?

○구미경 위원 현재 0.64% 고용하고 있다고요?

○구미경 위원 이렇게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구미경 위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분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구미경 위원 고용분담금을 많이 내겠네요?

○구미경 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의회 김옥자 의원님이 신문에 낸 것이 있는데요.

대전시는 그렇지 않다고 물론 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수학교나 장애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진출을 준비해야 하는 고교 3학년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단기적으로 4개월씩 고용을 하는 거지요.

그 학교나 타 학교에 있는 장애인 학생을 단기간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을 해서, 고용된 학생들은 4개월 뒤에 바로 졸업을 하고 실업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고용분담금을 덜 내는 그런 효과를 낸 거지요.

대전에는 그런 일이 없나요?

○구미경 위원 예,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0.64%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셔서 고용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감사중지를 한 후 다음 속개 시에는 박상숙 부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송대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 구미경 위원님이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문학 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아까?

○황인호 위원 주로 장애인공무원 고용에 대해서 아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실제 고용률이 2012년, 2013년, 2014년 현재까지 3개년을 보니까 상당히 계속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황인호 위원 상당히 많은 통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비공무원 장애인근로자 고용학교가 28개 학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근무 개월 수도 전체적으로 다 10개월 미만이고, 그러니까 1년 단위 계약으로 하는 학교회계직에 한해서 주로 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고무적인 것은 중증장애인 고용학교가 28개 학교 중에서 19개 학교나 된다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황인호 위원 아까도 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가 좌우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학부모들이 우려를 많이 해요.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성 자체가 차이가 나듯이 어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일관성에 못지않게 교육 자체가 너무 파동을 치면 안 되는 것인데, 인성에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역시 이런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인성교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비단 어느 교장선생님이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는가.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에서, 이것은 인성교육과도 연관되는 것이니까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2012년 4,285명부터 4,564명, 4,521명, 뭐 하여간 작년하고 금년은 비등하지만 한 3백 명 정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단 말이에요.

따라서 기준인원도 상당히 늘어났고, 그런데 고용인원은 90명에서 75명, 29명 아주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 짓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미달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못지않을 정도로 페널티를 각 학교에 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장애인 고용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휴직상황을 점검해 봤더니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서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책자로 나온 행감자료 요약한 것을 보면 그리고 작년도에 동부교육지원청 김애영 교육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휴직자가 교원이 381명이고 일반 공무원이 20명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 이번 행감자료에 휴직자가 교원이 425명, 일반 공무원이 2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도 상당할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 휴직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교원들이 특히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여성교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육아휴직으로 늘어나는 것은 탓할 바가 아니라 오히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요.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안 됐지만 출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필요한 일이고 하니까.

휴직사유가 육아가 한 82%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425명 플러스 23명 그래서 448명 중에서 369명이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고, 질병이 22명, 병역이 19명, 고용 5명, 연수 3명, 간병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첨자료를 보니까 엉뚱한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별첨자료에는 배우자 국외동행으로 휴직한 휴직자가 무려 66명이 발생했어요, 초등학교에서 41명, 중등학교에서 25명 해서요.

그리고 질병휴직자가 53명으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25명, 중등학교에 28명.

우리가 육아나 병역사항은 아주 국가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타 나머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휴직하는 것들이에요, 질병이라든지 고용, 연수, 간병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질병휴직도 지금 행감자료에 22명으로 나왔던 것이 53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로 다시 별첨자료가 들어왔던 것도 통계가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배우자 국외동행으로 휴직한 66명은 아예 잡히지 않았었고요.

도대체 공무원들 휴직상황 같은 것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는가, 한 말씀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 이전에 국장님, 왜 행감자료 통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느냐고요?

첫 번째 책자로 받아본 행감자료에는 배우자 국외동행은 아예 다 빠져있었어요, 66명이.

그리고 질병휴직자가 그 책자에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별첨자료에는 53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말이에요.

자료가 왜 이렇게 널을 뛰고 있느냐고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행감자료는 매년 9월 30일부로 만들지 않습니까, 기준이?

○황인호 위원 여기에 지금 휴직시작일이 9월 이전에, 그러니까 9월 30일 이후에 휴직처리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 보면 한두 건이에요.

나머지는 다 9월 30일 이전에 휴직시작을 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많기도 하겠지만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60만 병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몇백 명이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든지 휴직처리 되었다고 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금년도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매번 부실해서 그 이후에 별첨으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하고 맞춰보느라고 상당히, 억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할 때가 많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본론에 들어가서 답변을 해주시다가 끊긴 사항인데 배우자 국외동행 66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여기에는 우리가 1, 2년 단위로 주로 배우자가 예를 들어 연구원이라든지 외국에 파견 나가 있을 때 같이 동행하는, 사실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탓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무려 3년 이상, 길게는 한 6년씩이나 배우자 동행휴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눈에 띄어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이분들은 교사가 천직인가, 정말 아이들을 걱정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 길을 제대로 들어섰는가, 진정으로 이 길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도 되겠는가, 그것은 본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 자리를 대신 해주어야 할 후배 교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나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까지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내 자리는 하나 차지해 놓고 갔다 와서 더 좋은 데 있으면 가고, 예를 들어 유학을 갔다 왔을 때 교수라든지 연구직으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겠고 없으면 다시 원상 복귀한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자리를 비워둘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 학부모나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두고 나중에 조건이 좋으면 얼마든지 뜰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천직으로서의 교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것을 휴직처리, 우리가 휴직자로서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황인호 위원 배우자 국외동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정말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교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교사들에게 어떤 자세상.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 교사초임 발령 나왔을 때 다 연수를 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 것이 우리 대전교육청 산하의 교사들은 정말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닌가.

○황인호 위원 그리고 질병휴직자가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도 다 공직자이지만 공직자는,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17년 동안 여기에 몸 담아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래요, 또 예전에 군 장교 시절에도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공직자는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동감하시나요?

○황인호 위원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을 함부로 얻게 되고 장기간 요양을 하는 공직자는 스스로 공유재산임을 망각한 거예요.

○황인호 위원 일반 시·구청 말선에 있는 읍면동 그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끔 자살하고 또는 의문사 당하는,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우려될 일입니다만 격무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 우리가 그럴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단속을 해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질병이 교사들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연 그러면 이것이 산업재해에 해당될 정도의 그런 직업에 속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단 말이에요.

일반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질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교원들에 대한 질병휴직자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초·중·고등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기 몸을 단속을 못 해서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의사가 마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 그래서 격무에 시달렸다고 한다면 그 격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으로써 정말 교사들이 심신의 무장을 다시 해야 하지 않나, 이것은 본인의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고 아이들, 학부모들에게도 그 피해가, 여파가 미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써는 비정규직과 차별도 있는데 이것이 이미 이번 국정감사 때도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전국에 한 14만 명이 되는 학교 비정규직들에게, 그들은 연차휴가가 2.1일, 질병휴가가 1.3일, 지금 여기에 휴가자들 짧게는 1년, 많게는 6년씩이나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비정규직, 흔히 학교회계직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체인력이 없거나 휴가사용 시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고용의 불안정, 급여의 아주 형편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휴가조차도 이렇게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같이 한 세상을 살면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참 측은지심이 발동하는데 학교 비정규직들에 대해서는 휴가처리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인호 위원 60일이라는 것이, 병가가 정규직에 한한 거지요?

○황인호 위원 학교회계직도요?

○황인호 위원 대개 평균 14일 정도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련 조례안도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지금 급작스럽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려놓을 수도 없는 상태이고, 다만 급여라든지 이런 데에서 큰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균등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장 인간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전국 시·도교육청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병가가 대개 평균 14일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이 휴직처리가 되려면 최대 1년 정도, 그러면서 무급으로 돌리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정규직은 병가가 연간 60일까지 유급으로 되어 있고 휴직으로 처리할 때는 최대 2년, 그러면서 봉급의 70% 정도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병가나 질병휴직 또 간병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작년 행감 때 그 당시에 모 교육장이 이런 휴직처리가 어떨 때는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휴직을 하고 있는가 그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니까 전화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정말 원시적인 것이고, 지금 사실 달리 확인할 도리가 없지요?

○황인호 위원 처음에 휴직원 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직하겠다 하면 서류상으로 끝나지 거기에 대해서 실제 본인의 양심이나 또는 법적인 것만 믿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황인호 위원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교육장님들 답변 중에 전화상으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화상으로 해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황인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중요한 출산, 육아 그리고 병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의 휴직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간병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휴직했다가 결국 감사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외에 출국한 그런 사실을 밝혀내야 비로소 징계를 받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게끔, 이런 것도 교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시켜주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스마트교육에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행감자료 본청 73쪽, 스마트교육이 현재 연구학교 지정 운영 상황인가요?

○정기현 위원 모델학교 있고요, 10개 운영하시네요.

그러면 연구학교가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 나머지 6개는 모델학교인가 보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올해 2년째 하네요?

○정기현 위원 지금쯤 중간보고 나온 상황 아닌가요, 성과나 연구결과는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진행한 현황이나 평가 같은 것은 점검하고 계시나요?

○정기현 위원 정부도 이쪽 분야 예산을 지금 반영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연구학교, 모델학교도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현재도 자체예산이고?

○정기현 위원 특교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특교를 지금 정부에서 줄이고 있다던데 내년에도?

○정기현 위원 특교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자체예산 반영한 것은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그래서 세종시도 알아보고, 지금 꼭 스마트교육을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이전부터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U-모듬실, U-학습실 이런 등등을 했다고 하는데 이쪽 했던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제가 학교현장을 살펴봤는데 지금 사용을 안 한다고 해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세종시도 지금 거의, 연구학교일 때는 연구보고서를 내야 하니까 이것을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내는데 연구학교 끝나면 사용을 안 한다고 해요.

○정기현 위원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 디지털교과서나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 등등은 이용을 거의 안 한다고 하고 연구학교 발표할 때하고 디지털교과서는 사회과목에 한한다고 하고, 세종시에 있는 교사한테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보급된 패드가 사양이 별로 안 좋아서 이용 안 한다, 고장이 잘 난다, 충전해도 방전이 잘 돼서 패드수업은 너무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패드 사용하면서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 교육을 따로 하고 패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중교육이 되는 거지요.

이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일부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하는 선생님들한테는 활용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존 교사나 학생들은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아이스크림을 클릭하거나 인디스쿨을 클릭하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우 훈련이 안 되면 오히려 학습방해요소가 된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이용 이렇게 한다면 아까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자 대비 활용도가 또 아주 낮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몇 년 지나면 성능이, 사양이 떨어지니까 또 교체해야 되고 고장나면 교체하고, 계속 유지보수, 콘텐츠 개발 등등이 지속적으로 돈 먹는 하마가 될 텐데.

○정기현 위원 세종시 쪽에서도 학부모, 학생, 선생님도 스마트교육이 별로라고 느낀다.

기기 이용에 몰입하게 되면 아이들이 또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저도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을 실생활에 이용하고 또 교육에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적극 촉진하고 장려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으로 이것을 맡기는 것 또 지금 최근에 스마트기기에 아이들의 과몰입 문제 등등 해서 이 부분은 이후에 재정여력이 충분할 때 일부 좀 연구를 해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비용투자를 검토해야지 이 부분을 그냥 덥석 다른 데 하니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세종시의 결과를 충분히 봐서 이후에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또 계속 보충해야 하는.

○정기현 위원 그만큼 예산을, 몇 년마다 투입하는 예산만큼 또 투입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나온 이야기인데 직속기관 때 이야기한 부분이라 다시 한 번 종합감사에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교육 절감시책과 사교육비 증가 문제인데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사교육비 증가가 대전이 전국에서 1위 한 것 혹시 아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총액이 2위고요, 증가율은 1위입니다.

증가율 1위 6.6% 증가했고요, 2위는 충북이 6.2% 증가했고, 3위가 서울이 5.1% 증가했고요.

총액은 서울이 31만 원, 월평균 1인당, 대전이 23만 원인가 해서 2위 했는데요.

아까 교원업무 경감문제하고도 일부 맞닿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학교평가지표에 넣어서 방과후수업을 늘림으로 해서 사교육으로 갈 학생들의 발걸음을 학교에 묶어두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서 사이버가정학습 접속률을 우리가 점검해서 사교육의 시선을 사이버가정학습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에 예상문제집이나 기출문제집, 책자까지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등등, 그리고 학력신장경진대회까지 열고 이렇게 해서 학교 내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범정부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지난 정부부터 대대적으로 시행했고요, 그래서 전 정부 때 사교육비가 월평균 1,000원 줄었다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정도까지, 증가되지 않는 그 자체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됐는데 그게 실상은 두 번째 치더라도 그 정도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새정부도 선행학습을 금지해서라도 공교육을 정상화하자고 해서 법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교육정상화법인데 선행학습이 사교육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줄여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범국가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우리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들이 예산은 잔뜩 투입하는데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폭 증가한다면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교육정책 자체를 진짜 교육목표 잡듯이 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시민 양성’ 이 목표로 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책의 상당 부분을 손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늘 오전에도 있었지만 특별반 운영을 성적순으로 해서 성적우수자들에게 계속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자꾸 경쟁을 유발시켜서, 성적 경쟁을 유발시켜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또 학교를 평가하고 교사를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력경쟁이 유발돼서 사교육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정기현 위원 지난번 답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전국에서 1등 한 정도가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1등밖에 못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학교 보내면 어느 학교를 보내든 내신, 수능, 계속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 평가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하는 것도 평가 없애보면 어떨까, 그러면 교육내용이 달라질 거고 아이들은 꿈과 자기 끼를 찾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할 것이고, 이런 시도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부모들도 다른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만드는 것은 특목고, 자사고, 전부 학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 일반 학교 가도 성적우수자들 기숙사에 우선배정하고 특별대우하고 이러니 설 자리가 없고 딴 생각할 여지가 없고 어디 보낼 만한 학교가 사실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학력경쟁이 아닌 학교, 그런 것도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고 교육패러다임을 일부 바꿔서 새로운 변화를 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혁신학교가 그런 경우에 해당될 텐데요.

○정기현 위원 조금 전에 사교육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효과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 발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감 때문에 피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교복구매방식이 바뀌었지요?

○황인호 위원 매일신문 금년 9월 24일 모 중학교 교장이 칼럼 기고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학교 측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교복구매방식이 기존에 학부모 주도로 공동구매방식으로 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개선안이라고 해서 학교주관 구매방식을 내세웠는데 문제점은 혹시 없습니까?

○황인호 위원 공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시를 해보니까 어떤가 알고 싶었는데.

○황인호 위원 일단 제가 아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학교 교장이 현지에서 체감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교육부 측의 구매방식이 겉으로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서 또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교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복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두 번째는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가 지체될 수 있다, 예컨대 학교 측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신입생 입학하고 나서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텀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학교주관 구매로 학교업무가 가중되어서 교육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네 번째로 대형 교복업체만을 위한 일방적인 구매방식이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황인호 위원 어떻든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거론하게 된 것이 이러한 시행과정, 도입기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모 학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이미 학교주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전자에 거론했던 모 학교장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는 안정되어 있고 오히려 거기에 동복, 하복 심지어는 생활복까지 같이 묶어서 공동구매를 하는데 대략 10만 원쯤 절감되더라 해서 상당히 호의적인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1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싸진다고 하면 혹시 교복의 질 저하가 있지 않겠는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학교 측 대표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와 학생회 측 대표가 같이 선정위원회에 있지요.

○황인호 위원 어쨌든 싸게 입찰하다 보면 교복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라붙을 수 있는 단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오동에 대전맹학교 있지요?

○황인호 위원 대전에 유일하게 시각장애인학교인데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학습도구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점자정보단말기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학교 측에서 60대 분량 정도 필요한데 3년 전에 교육청 측에서 이미 내구연한이 다 지났기 때문에, 6, 7년씩이나 지났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20대만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달라, 그런데 교육청 측에서는 약속을 해놓고 20대만 일단 교체해줬어요, 60대 중에서 20대만.

3개년에 걸쳐서 해주기로 했는데 첫해에 20대만 하고 그다음 이후에는 40대분 교체를 안 하고 있단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예컨대 각 도서관에 도서소독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행감을 앞두고, 행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 필요할 수 있겠지요, 새로 개발되는 소독기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새로 자꾸 좋은 것이 나옵니다만 공기소독기 같은 것이 나오면 도서관에 도서소독기는 필요치 않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얼마든지.

책 속에 있는 미세한 세균까지도 다 박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선전을 해야 하는데, 어떻든 도서소독기든 어떤 소독기든 간에, 공기소독기든 간에 도서소독기 1대도 5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실효성 파악이라는 것은 아직 잘 안 돼요.

이번에 행감 앞두고 이런 데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계속 보급하려고 하니까 그 많은 학교도서관 또 일반 공공도서관에 다 보급하려면 엄청나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류를 시켰는데, 그 자체가 그만큼 증명이 될 수 있을까 또는 얼마든지 지금은 손 세척도 잘하고 어차피 이 사람 저 사람이 보는 책자를 볼 때 거기에 뭐라도 묻어있기 때문에 소독 아니라 뭐라도 방도를 갖게 되는데 그런 비용도 1대당 500만 원씩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노트 필기구와 똑같고 또 그들에게 점자단말기가 없으면 아예 학습을 못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2년 동안 학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다시 한 번 되뇌는 겁니다.

꼭 해주실 거지요?

○황인호 위원 아니, 학부모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는 약속을 해놓고 그 뒤에 담당 국장도 바뀌고 교육감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황인호 위원 이건 교육이란 말이에요.

학교가, 그 안에서 학습기자재가 없는 학교는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그런 것을 갖춰주는 것은 기본이지만 약속까지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더 어처구니없는 것 아닙니까?

○황인호 위원 꼭 그것은 갖춰주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학교도서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죽 보니까, 누차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서교사가 법적으로는 150명가량 필요한데 실제는 22명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담인력으로 담당교사 1명이 있고, 담당교사 1명씩 둔 것은 겸직이나 다름없지요, 일반 교사를 둔 거니까.

135개 학교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서실무원으로 학교회계직 직원을 1명 겸직으로 둔 데가 17개 학교, 사서교사를 1명씩 둔 데가 8개 학교, 담당교사와 사서교사 2명을 같이 겸직시킨 데가 17개 학교 이렇게 됐는데 사서교사 우선배치 대상학교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참, 오히려 초·중·고등학교에 사서교사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인성이라든지 모든 지적 발달이 가장 일찍 자리 잡을 때가 3세에서 5세이고, 그러니까 초기 독서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아울러 사서교사들도 사실 가장 필요한 데가 초등학교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차피 각 초·중·고등학교 300개교에 다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22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저도 중·고등학교 그쪽은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도서관 이용법, 독서를 하는 방법을 초등학교 때 제대로 가르쳐주면 중·고등학교 때는 알아서 책을 잘 골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서교사들의 배치가 어떤 기준 없이, 그나마도 없는 데다 기준 없이 배치하고 있다, 그것은 앞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명예사서 제도가 있지요.

연중 지원금액이 근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실제 집행도 참 석연치 않아요.

이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독서진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떨 때 보면 명예사서 인원 활용이 학교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태만상이에요.

대부분 1명으로 되어 있고 각 학교마다, 1명 정도가 대개 명예사서 9억 8,800만 원 예산 중에서 시간당 2만 원 정도 주는 것, 이런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예사서 1명 정도를 고용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20명 이상 고용하는, 고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명예사서 활동을 하는 거지요.

심지어 복수초등학교 같은 데는 65명, 서부초등학교는 41명, 송림초도 40명 이렇게 되는데, 1명밖에 없는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60여 명씩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든 어떻든 간에, 그런데 학교마다 명예사서에게 할당된 예산은 같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동이 잘 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아가서는 명예사서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수·목·금만 열어주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을 개방해라, 마라 이런 것을 떠나서 아예 학교가 대체적으로 보면 도서관에 대한 개방의지, 도서관을 독서진흥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실 안에서 교과만 가르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같은 것이 배양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수·목·금만 여는 학교가 두 학교 있고, 오전만 여는 학교들이 거의 태반이고, 점심 전으로 10시부터 오후 2시 정도 그때만 반짝 여는 데가 한 20여 개 학교가 되고 오후만 여는 학교들이 있고요.

오전에 잠깐 열고 쉬었다가 오후에만 여는 학교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학교도서관 잘 만들어놓고, 대략 보면 5천만 원부터 7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학교도서관 만들고 장서를 해놓는데 정말 낭비가 심하지 않은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설동호 교육감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독서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전담인력 확보 대책을 좀 더 강구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교육청 측에서는 2018년까지 한 13억을 투입해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독서교육 활성화 대책이지만 정작 사서교사에 대한 확보대책은 없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산성도서관이나 학생교육문화원 소속의 사서교사들, 몇 명 안 되는데 이들을 학교도서관에 순환근무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어떻든 열려있을 때는, 또 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사서교사들을 통해서 도서관 교육을 많이 시켜주는 것이 그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중앙도서관이든 국회도서관이든 어디 가든지 ‘아, 도서관에 가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달리 스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 골라서 읽을 수 있게,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까지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서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달라는 조례를 우리가 앞두고 어찌 보면 지역사회는커녕 현 실태는 오히려 본교 학생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도 도서관 개방에 매우 인색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를 통해서 점검해 보니까 현재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현황도 초등학교 143개를 보니까 반 정도 돼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면 엄청나게 무슨 성범죄가 발생할 것처럼 우려하는 일각이 있었지만 이미 학부모에게만 개방한 학교가 71개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가 72개교 반반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학교 여건도 다 고려해서 해야겠지만 그동안에 짬짬이 개방을 해오고 그랬는데, 다만 문제는 도서관 관리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동안에 교과과정 교육시간 내에서, 학교 수업시간 내에서만 개방을 했는데 향후 아이들 교육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려니까 오히려 방과 후에 개방하고 방과후학습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들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학교도서관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도서관 담당교사가 2명일 경우에 지역주민에게까지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는 도서관 담당을 누가 할 것이냐, 사서교사냐 또는 겸직을 하고 있는 담당교사냐, 담당교사는 사실 어려워요, 아이들에게 충실해야지요.

그러나 사서교사가 어려울 때는 그렇다고 학교회계직을 거기다 둘 수도 없고, 결국 당분간 사서교사의 충원이 어려울 때는 학부모명예사서, 기존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부모들이야말로 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거기서 지켜주고 책을 같이 보고 하는 이런 풍토조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이라고 말은 했지만 바로 학부모들 하고 같이 방과 후에도 또 늦은 시간에도 학교도서관을 불 켜놓고 지역주민들이 아이들과 같이 찾는 도서관, 이것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초·중·고 9시 등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사교육비 절감 부분이 범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인데 대전이 사교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주된 지역으로서 9시 등교를 할 경우에 사교육비가 연간 1조 5,000억이 감소한다, 이런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연간 1조 5,000억이 전국적으로 감소한다면 2013년 기준으로 한 21조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거기에 1조 5,000억이면 거의 한 7% 정도 사교육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실제로 이 정도 딱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초·중·고 9시 등교도 지금 대전지역에 논의를 해봐야 할 시점 아니냐 생각하고요.

또 단지 사교육뿐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아이들 건강권이나 학생들 아침 밥상머리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좋은 시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대전지역도 9시 등교를 한번 논의해야 할 시점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기현 위원 올해는 어차피 학기 말, 학년 말 가고 수능도 끝나고 그래서 이번 방학기간 동안에 논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도입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대전지역 교육주체들의 합의과정을 도출해 보시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직속기관 행감 때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인데요.

8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성격별로는 다 다른 설립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중복된, 자체적으로 중복되고 또 대전지역에 다른 기관들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고, 차별화가 부족한 면이 있고 예산투입 때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등등 계속 제기되고 있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새 교육감님도 앞으로 새로운 교육정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에 지금까지는 설립 위주로 많이 왔었다고 보면 지금쯤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진단을,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당초 설립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예산투입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특정 소수만 이용하는지 골고루 이용하는지, 그리고 중복사업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2010년에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바로 시행합니까?

○정기현 위원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직속기관 또는 시교육청 산하기관 전체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황인호 위원 친절하게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느라고, 휴식시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과정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엄마의 생각이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또 좋은 교육에 따라서 아이들이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주의의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의 안건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