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평생학습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강경섭 대전평생학습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강경섭 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착석해 주십시오.

대전평생학습관 등 4개 기관의 업무보고는 2014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네 곳 직속기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위원님별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오늘이 5일째인데요, 내일까지만 하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고3 공연관람 학교현황 등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3 공연관람은 수능 이후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정기현 위원 수능으로 하면 주로 일반계고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일반계고만 해도 40개 학교이고 또 특성화고까지 다 하면 62개 학교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26개 학교만 공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정기현 위원 26회?

○정기현 위원 26개교이던데요?

○정기현 위원 2개씩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숫자를 세어보니까 26개이던데요, 보문고부터 신탄진고까지 학교 수를 세어보니까 26개 학교이고요.

보문고 2개, 관저고 2개, 한빛고 3개 프로그램 등등 하면 한 30개 정도 되겠네요, 30개 프로그램 될 테고 학교는 26개 학교인데요.

○정기현 위원 지금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정기현 위원 학교 숫자 세어보면 26개다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 지금 세어보시면 됩니다.

26개 고등학교, 31개 프로그램인데요.

○정기현 위원 2014년은 자료 안 주셨어요, 계획을 하고 계신지 몰라도 2013년 것만 있습니다.

추가요청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정기현 위원 선착순으로?

○정기현 위원 예, 자체 학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행사 공연은 평생학습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행사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한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학교에서 영화상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음악공연도 우리춤한마당이라든지 발레초대 같은 것, 수험생 및 청소년을 위한 초청연주회라든지 이런 게 일반 학교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전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나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연주회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날짜가 한정되어 있지요?

방학 전까지 하면 한 30일 미만 정도 되는 날짜 같은데 그때 학교마다 한 차례씩은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없나요?

○정기현 위원 우리 황인호 부의장님께서도 고3 수능 끝난 이후에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성인식을 학교마다 개최하도록 이런 제안도 해주셔서 하는데 학교마다 한 달여간의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부 학생들은 실기시험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시간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요즘 학교 보면 하루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하루에 오전, 오후 2개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면 얼추 다 지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제 취지는 선착순으로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딱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전체 신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느냐 이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보통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아닙니까, 한 프로그램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확대해서 학교를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시청각실 활용인데요, 시청각실을 이용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 속 영화관 운영을 시청각실에서 하지요?

○정기현 위원 3월에서 9월까지 12회 했고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시청각실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대관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어떻게요?

○정기현 위원 소음이 생긴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시청각실은 방음장치를 해서…….

○정기현 위원 도서관 안에 있는데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출입이야 다 같이 하지요.

다른 도서관, 예를 들면 유성도서관 같은 경우도 도서관 안에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100석 정도 좀 더 되는데요, 그래서 각종 강연회 같은 것 굉장히 많이 열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각실을 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은데.

○정기현 위원 주 1회 정도 지금 이용하시잖아요?

○정기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황인호 부의장님께서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좀 더 교육기관을 시민들한테 시설개방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계시는데, 일반 학교도 학교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운영비는 어차피 들 텐데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한 노력들, 부가적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공연장은 그렇고 시청각실은?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학생예절교육도 여기 추가로 자료 제출된 게 있는데요.

학생예절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소를 지금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시하고 있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정기현 위원 예절실이 있는 것은 아는데 2012년, 2013년 지금 제시된 자료상으로 보면 예절실에서 한 교육인지 학교에서 한 것인지?

○정기현 위원 포함한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예절실에 와서 하는 것하고?

○정기현 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하지요, 그러면 예절실 활용은 그렇게 높지 않겠네요?

○정기현 위원 38회 정도요?

○정기현 위원 1년 365일 중에 38회 하면 활용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공연장하고 전시실에 대한 학생대관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학생대관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홍보를 많이 활성화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척이 있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학생대관 신청이 없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홍보가 좀 미진했던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성인강좌 말고 학생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강좌가 대부분 특기·적성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특기·적성 분야는 학교에서 개인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료입니까, 부담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무료입니까?

○정기현 위원 무료이면 저소득층 학생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반 대상입니까?

○정기현 위원 인근 지역주민 대상이라고요?

○정기현 위원 인근 지역, 이렇게 되면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의 방과후 참여율은 낮을 수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무료로 할 경우에는, 학교는 어쨌든 그냥 유료로 하는데 여기에서 한다면 학교하고, 특별히 무료로 할 경우에는 사회적 배려대상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우선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좀 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과정들이, 학교 방과후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방과후도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는 유료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료로 할 경우에는 방과후 수업비도 내기 어려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신청하면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없느냐 이 뜻이지요.

○정기현 위원 기준이 있어야 우선적으로 하지요.

○정기현 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2014년 강사수당 기준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 아래쪽에 강사료 기준 해서 기본료 있고, 초과 있고, 일부는 대전평생학습관 200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교육강사수당 준용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른가요?

○정기현 위원 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못 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계속 강좌는…….

○정기현 위원 학습관 기준으로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이 올해도 동일하게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준에 비춰 볼 때 ‘굴개굴개 청개구리’ 인형극 같은 경우에 30만 원 책정했거든요?

○정기현 위원 몇 명이요?

○정기현 위원 강사가 5명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도깨비 인형극도 마찬가지고요?

○정기현 위원 15만 원 기준 잡은 것은, 1시간에 15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아이 그림책 읽어주기 기법’ 같은 경우는 10시간에 150만 원이니까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 기준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20시간인가요?

○정기현 위원 예, 그런 거군요.

몸과 마음의 힐링, 이 부분도…….

○정기현 위원 16시간인가요?

○정기현 위원 글쎄요, 8시간 넘게 15만 원 기준이 나오길래, 기준에 안 맞아서.

어쨌든 정리를 다시 한 번 하면 기존에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시설 자산들을 유휴시설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학생들 공연관람 부분도 신청하는 학교에 가급적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일단 축하를 해야 하니까 학생교육문화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번에 책나래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요?

○황인호 위원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개요 좀 설명해 주시지요.

○황인호 위원 금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행감자료에 주요실적을 빼놓고 작년 자료만 넣으셨길래, 얼마 전 8월에 부산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6개 공공도서관이 책나래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 40권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유명무실하다 해서 언론에 한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부산은 지역도 크고 또 등록 장애인 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미한데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인 대전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는 것이 그만큼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썼고,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무료택배 책나래서비스가 작년 4월부터 이용 대상자들을, 시각장애인은 그대로 6급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청각과 지체장애인들은 1급 포함해서 신장, 심장, 뇌병변 장애 3급까지도 확대하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지금 그나마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간질이라든지 안면, 언어, 자폐성이라든지 장루, 요루, 정신지체, 호흡기 이런 장애인들도 일부 포함시키는 데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황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어떻게 금년 것은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제가 꼭 질의를 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요, 246쪽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방책 중의 하나가, 특히나 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풍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독서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실질적으로 뜨게 해줄 수 있는 것인데요.

빌게이츠도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든 것은 어머니도, 조국도 아니고 바로 어릴 때부터 가장 근거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항상 도움을 줬던 도서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책나래서비스 사업은 아주 정말, 이것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이런 가까이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심정을 갖게 해줍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이 처음 시발된 게 시각장애인들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점자도서 현황이 어떤가요?

○황인호 위원 41점이요?

○황인호 위원 91점.

○황인호 위원 실제 이것이 시각장애인들부터 시작한 것에 비해서는 점자도서 보유량이 아주 미흡하네요.

○황인호 위원 지금 어떻든 이것이 국비로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성만 보이면 되는데, 대전에서는 여기에 신청한 도서관이 몇 개소인가 혹시 아세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그 많은 도서관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 이런 책나래서비스가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해당 도서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해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책나래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또 장애인 도서관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일단 도서관과 도서관끼리 협약을 맺어야, 다시 말해서 신청을 개인이 도서관에 이러한 서비스 요청을 하듯이 전국에 있는 각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제가 파악한 것하고 좀 다른데 일단 기관별로 협약을 하고 그리고…….

아니, 우리 장애인들이 서울 국립중앙도서관까지 신청을 하겠어요?

바로 근접거리에 있는, 본인들이 거주하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택배서비스인데 서울에서 택배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지금 옆에 계시지만 평생학습관장께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똑같이 도서업무를 하면서 산성도서관 쪽은 이런 활동상황이 어떻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만큼 지금,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본 위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다 같이 도서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중복이 되고 이래서 어떻든 그것은 차차후라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산성도서관이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저 책나래서비스만 한다고 하고서 실제 다른 기관보다 성적이 저조하면 안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등록 자체를 도서관별로 국립중앙도서관 또 국가에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4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들 또 농어촌 거주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도서진흥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 측에서 그런 것을 그다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문화적으로 정말 타 도시보다도 크게 발전했으리라고 생각하는 부산 같은 데도 아주 미흡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점자도서를 비롯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확충방안은 점자도서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하겠고 그리고 회원등록방법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전화를 해서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책을 배달해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신분 확인이라든지 일단 등록을 해야지요, 문화원장님?

○황인호 위원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직접 방문해서 하나요 아니면 팩스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보내도록 하나요?

○황인호 위원 팩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요?

○황인호 위원 전화로 해요?

○황인호 위원 전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나요?

○황인호 위원 전국에서 이런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러워서 전체 과정을 다 소상히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조금 미흡하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직접 신분 확인을 위해서 내방한다든지 또는 팩스 처리를 하게 되는데 요즘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이런 택배서비스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원천적으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본인이나 또는 후견인들이 대신 사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요.

옥천군 같은 데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자활자립센터에 자조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임에 직접 가서 역시 2011년부터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해서,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했지만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같이 시작을 안 하고 뒤늦게 시작한 데가 많으니까, 그래서 장애인단체조차도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조모임 같은 데 실제 출장을 가서 거기에서 이러한 책나래 택배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직접 신청서를 받아요.

전체 다수가 모인 데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니까 상당히 좋은 거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황인호 위원 예, 기왕에 협회도 2회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적극적인 어떤 언론, 홈페이지 안내문, 이런 맞춤형 도서제공을 위해서 많이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중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 평생학습관과 업무중복이 되는 게 있고, 유아교육진흥원과 업무중복이 되는 게 있고,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와 업무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적을 하자면 평생학습관과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주민대상의 문해교실을 했었지요?

○황인호 위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방책으로 해서 문해교실은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을 했고 독서감상문 공모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조정을 했다고 해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여전히 평생학습관과 석연치 않은 것이 지금 많아요.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겠지만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어느 기관을 만들면 다 평생학습으로 문어발처럼 번져나가요.

사실 지금 여기 계신 4개의 기관장들은 직급에 비해서 상당히 소규모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컨대 지금 연간 예산이라든지, 연간 10∼20억 원 정도 그리고 실제 지금 조직 내의 인력 자체가 몇십 명 안 되고,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여기 계신 기관장들은 부이사관급 정도예요.

일반 행정기관으로 따진다면 과장급, 5급 정도여야 하는데 지금 거의 3급 정도의 수준, 엄청나게 적은 조직을 관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인력수급에 있어서 상당히 낭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관이 해야 할 일을 서기관도 아니고 부이사관이 하는 식인데, 지금 평생학습관도 그런 업무중복이 매번 발생해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 각각의 기관에 요청을 해야 업무분장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시교육청 차원에서, 또 해당 업무분장을 하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뭔가 집약적으로 우리 기관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서관 기능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평생학습도 여기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흐트러져 있어요.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정보원이라든지 또 연구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재교육을 양쪽에서 다 같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인력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고 업무분장을 잘해야, 실제 예산 같은 것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관장들 차원에서는 고민도 해주시고 의회나 당연히 이런 법적인 것을 다루는 입법기관으로서 시교육청하고 다루겠습니다만, 유아교육진흥원과 업무중복 되는 것들을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인성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방안을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을 보면 리딩스타트 프로그램, 유아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일 독서체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방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유아·유치원 대상으로 한다, 또 유아들을 데리고 있는 새내기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다뤄야 할 업무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유아들까지 다 다루게 되면 둘 중에 하나 없애야지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없애든지.

그래서 불필요한 데에 우리가 시간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는 인력이나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입니다.

역시 평생교육체육과와 업무중복 되는 것도 학생교육문화원 부설로 2개의 수영장하고 체육관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다루어도 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울산 같은 데하고 비교할 때 울산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으면서도 거기에 이런 직속기관이 9개나 된다, 우리는 8개니까 그래도 적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은 우리 형편대로 추슬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분장에 더, 다른 직속기관 간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한번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해양수련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까지 갔었고 또 요즘 계속되는 각종 사고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전남 담양에서 또 어제 펜션 화재사고로 인해서 젊은 생명들을 앗아갔는데 그동안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조금은 우려될 만한 사항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기구들 노후화된 것을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교체해 나가기로 했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제트스키하고 래프팅보트가 문제가 됐었는데 래프팅보트 구입은 여기 현황에 안 나와 있네요, 행감자료에?

제트스키는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황인호 위원 어디에서 해요?

○황인호 위원 금년까지 래프팅보트를 몇 대 제작하기로 했지요?

○황인호 위원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했었나요?

○황인호 위원 한번 제작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황인호 위원 세 달, 내년도에 또 교체할 것이 몇 대분이지요?

○황인호 위원 9대?

○황인호 위원 5대요, 그러면 내구연한과 관련한 보트들은 다 교체된 것으로 봅니까?

○황인호 위원 일단 우리가 내구연한은 정말 세상없어도 지켜야 합니다.

만에 하나 제작사에서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안 됐다, 2∼3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하자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작과정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태는 멀쩡하다 해서 그냥 쓰다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것은 바로 해양수련원의 전적인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에서도 그런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 당시 방문했을 때도 흔쾌하게 이런 것을 교체할 것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마련토록 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여간 그동안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 다 소방시설 같은 안전점검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건축 준공 시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학생해양수련원은 적격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소방설비라든지 또는 체험활동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것은 항상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지요?

○황인호 위원 또 한 가지가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자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인력을 새롭게 충원을 못 하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로 하여금 각종 자격증, 면허증을 취득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만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번 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저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회계처리는 너무 미흡하게 해서 감사에 여러 건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데, 좀 소루하게 표현한다면 몸으로 뛰는 것은 참 열심히 잘하셨는데 행정적인 처리 같은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역시 보건교사를 요청하니까 보건교사 한 사람 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체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응급조치 강사자격도 따고 세일링 자격도 세 분이 따고 또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도 5명이 따고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11월 27일부터 사흘간 있었던 감사에서 회계처리 부적정으로 무려 6건이나 적발된 것들은 내용을 보니까 사실 참 이런 것들은 행정관서에서는 기본적인 건데 이렇게 미미한 것 가지고 다발적으로 지적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노력들도 많이 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회계처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 대해 꼼꼼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일단 예산 자체는 각 부서별로 많이 할당되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공금에 대한 외경심을 갖고 접근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대비 집행 후 잔액이 있음에도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부적정 문제예요, 아까는 회계처리에 대한 부적정 문제인데.

지금 거의 마지막 278쪽, 279쪽에 나오는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인데 용역사업 중에서 청소·당직용역이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 원을 세워서 결산 집행한 것이 1억 7,496만 원인데, 분명히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당초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액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을 2,000만 원이나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2억 400만 원, 무려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원장님,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것을 다뤄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청소용역과 당직용역은 같이 해서, 하나로 묶어서 지금 입찰을 하지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할 때 전년도에는 고려안전시스템이 낙찰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단한건설이 낙찰을 받았는데 매년 이것은 묶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일상적으로 드는 추정 가능한 예산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입찰을 했을 때 대개 한 80% 정도 낙찰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추정할 수 없으면 예산편성 때 들쑥날쑥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추정 가능한, 거의 체계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하러 예산을 편성하는데 불합리하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문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때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자료로 제시한 데 대해서 대부분 프로그램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정기현 위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게 한두 개 있는 거지요?

찾아가는 나눔강좌, 희망드림 수영교실 이 정도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놓고 대부분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적지 않나 생각해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주로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생 중심 프로그램 같은데 왜 이렇게 특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도 도서관 있는 쪽에 인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겠지요?

○정기현 위원 어린아이들이니까 멀리서 오겠습니까, 아까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마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 인근 학생들 위주로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체 우리 학생 대상, 전체 시민 대상으로 참여율이 골고루 미쳐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거기다가 프로그램도 학교 프로그램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정기현 위원 별로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대전시 같은 경우 보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이 있는데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각 구에서 골고루 오더라고요.

가장 먼 대덕구는 참여율이 좀 낮은데 중구가 활용도는 높긴 해요.

그래도 다른 구에서 활용을 골고루 하는 편이거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멀리서는 못 올 테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시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게 활용도가 좀 낮은 편 아닌가 싶은데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400쪽 한번 보겠습니다, 409쪽이네요.

409쪽에 여성생활체육관이 시설에 있는데 실적이나 내용으로 보면 생활체조반 운영, 이것밖에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다른 활용도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수영장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여성생활체육관.

○정기현 위원 그런데 체육관 따로, 수영장 따로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생활체육관은 생활체조반 하나 지금 운영하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수영교실은 수영장에서 하실 것이고요, 이것은 질의를 따로 할 겁니다.

체육관 이야기하는데 자꾸 수영장 이야기하시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체육관은 사실상 대전여고 체육관이네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시교육청에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거야 운영비 일부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학교들 보면 강당을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합니다.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이나 등등 개방하거든요.

개방하면서도 강당을 학교에서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수영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비가 더 드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학교에 지원해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생수영장 이용실적을 보면 여기도, 아까 수영교실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지역주민들한테 건강수영교실 이용하는 것이 180명, 4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한테 희망드림 수영교실 40명.

○정기현 위원 이것은 별도로 제출한 자료.

○정기현 위원 어디 있지요, 그게?

○정기현 위원 몇 쪽인가요, 2014년도입니까?

○정기현 위원 낱장으로, 낱장이 안 보이는데.

저는 낱장이 없는데요, 어느 게 체육관이라고요?

○정기현 위원 장애학생 수영교실, 건강수영교실 이것도 체육관 이용실적인가요?

○정기현 위원 체육관에서 수영교실을 운영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여성생활체육관 수영장.

○정기현 위원 아,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요?

○정기현 위원 학생수영장은 따로 있네요, 그러면?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여고 체육관으로 주로 이용하는 여성생활체육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이용하는 게 이 정도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용이 사실은 아주, 희망드림 수영교실은 지역아동센터 소속 초등학생 여름방학 때 32명 했고요, 올해 보면.

장애학생 수영교실도 25명.

○정기현 위원 이것은 59시간이니까 59시간 해봐야 뭐.

○정기현 위원 오전에 1시간 정도네요, 주 1회?

○정기현 위원 주 2회이지요, 그러니까 이용이 이것도 많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것도 주로 대전여고에서 이용하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수영을 거기는 많이 하나 보지요, 대전여고?

○정기현 위원 수영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전용수영장을 이용할 정도로.

○정기현 위원 지역주민 160명이네요, 2014년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 운영하는 것 같네요, 수영장을.

○정기현 위원 이분들 매일 이용하지요?

○정기현 위원 이분들 전용수영장이네요, 따지고 보니까, 오후는.

희망드림 수영교실은 여름방학 때 하고요,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수영교실은 주 2회 오전에 1시간 하고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나머지 주중 오후는 지역주민 160명 전용수영장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가르치는 교실은 1시간 하겠지만 그분들은 1시간하고 가지 않고 계속 교실이 아닌 자유수영은 하실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1시간하고 보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수영장 노네요, 전용으로 이용하다가 나머지는 노네요.

○정기현 위원 일반 수영장에 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대전여고는 체육수업을 많이 하는가 보지요?

○정기현 위원 체육수업은 수영만 하네요, 거의?

○정기현 위원 위에 체육관도 이용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대부분 고등학교 요즘 체육수업을 체험학습이나 재량이나 이쪽으로 다 몰아서 같이 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여기는 체육수업이 굉장히 활발한가 봐요?

○정기현 위원 체육관을 이용하고 수영장을 매일 이용할 정도로 체육수업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대전여고가?

○정기현 위원 수업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 돌아갑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학교 전용수영장일 수도 있고, 일부 소수 16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의 전용수영장으로 이용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수영장 물은 매일 교체합니까?

○정기현 위원 다른 수영장 같으면, 일반 수영장 같으면 새벽부터 해서 저녁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이용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동일한 수영장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 낮에 몇 시간 잠시 이용하고 또 물 교체나 걸러주잖아요.

이용률에 비해서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1인당 이용률에 비해서?

○정기현 위원 오전에 하신다면서요, 오전에.

○정기현 위원 오후에는 일반 주민 160명만 이용하고요?

○정기현 위원 1시간?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낮다는 뜻인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네.

개인 수영장이면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원장님 개인소유의 수영장이라면 이렇게 운영해도 수지가 맞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수영장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요원이 몇 분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귀한 시설이 이렇게 활용도가 낮아서 특정인을 위한, 소수만을 위한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수영장 활용계획을 좀 더 개선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은 한밭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추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13년도에는 신나는 토요프로그램 해서 48회, 1,748명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빠졌어요.

2013년도에 가장 많이 이용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왜 빠졌습니까, 올해는?

○정기현 위원 아, 토요박물관학교로요?

○정기현 위원 토요박물관학교로 되었는데 그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밭교육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운영 인원에 비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토요일 사업이 주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사업으로 보면 토요박물관학교 11월까지 13일간 이용하고요, 옛교실 체험학교 4월에서 11월까지 8일 정도 이용하고요.

토요박물관 멘토스쿨 이것은 지금 활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시행이.

어울림 문화체험 2회, 가족 역사·문화탐방 6월과 10월 2회, 토요일.

그리고 주중 사업으로는 신규교사 창의·인성 체험교육 역할 연수, 신규교사 연수를 3월과 9월 2회, 주중에 하고요.

역사·문화탐험교실 4월과 5월에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하고, 실업교육특별전 6월에 하고, 찾아가는 박물관 10월에 하고, 교원 역사·문화탐구 직무연수 1월에 2일하고, 나머지는 방학 때 하거든요.

오감만족 문화체험 탈춤 2일 4기하고, 유물로 배우는 역사교실 8월에 5일하고요.

우리가족 공예교실 8월에 2일하고요, 방학생활특별전 이것은 10월에 한 번 하고, 다문화 멘토-멘티 역사체험 7월 29∼30일 2일 동안 하고요.

그래서 사실 주말, 토요일하고 방학 빼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정기현 위원 관람?

○정기현 위원 관람하는 것은 안내 한 분 계시면 될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도 해설사 따로 두고요, 토요일도 강사나 안내요원 붙여서 보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열 분이나 되는 직원이 이렇게 상주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까 우리 황인호 부의장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우리 대전시 전체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이런 기관 하나쯤 둬도 괜찮겠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전부 중복되는, 대전시립박물관도 있고요, 선사박물관 있고, 역사박물관 있고, 근현대사전시관도 있고 대전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교육박물관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탈춤 배우고 이런 등등, 공예체험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박물관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일반이 하는 것인지.

봉산중학교, 동산중학교인가요?

박정희 교장선생님 계시는 학교인데 그분이 교육청 예산 몇백만 원 지원받아서 장애학생들 도예체험을 직접 지도하셨거든요, 몇 개월 지도하셨어요.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하는데 이것이 뭐가 또 다른 체험인지, 그분 전시회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기관을 위해서 뭔가 자꾸 일을 만드는 것 아니냐, 중복된 일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박물관 만들어서 옛교실 체험하자 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거리도 만들고 했었는데 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을 위해서 자꾸 뭔가 일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역사 부분도 우리 시립역사박물관하고 계속 중복이 되고 체험 프로그램도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고 그렇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주말에 다문화가정들하고 문화체험 하는 것, 이 부분이야 어디서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여에 가서 돌아보고 군산에 가서 돌아보고, 그 부분이 특별히 의미 있는 박물관 사업인가요?

○정기현 위원 호응은 하는데 전부 토요일에 가지 않습니까?

전부 안내요원 붙여서, 해설자 붙여서 토요일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공직자분들 안 계시지요?

○정기현 위원 같이 갑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굳이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유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이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부여에 갔다 오고 군산에 갔다 오는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특색 있는 사업입니까?

○정기현 위원 공예체험 하고 이런 것이 특별한 특색 있는 사업입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대전에 수십 개 있어요, 그중에 한 개 더 만들어진 것인데 뭐가 특색 있는 박물관 사업입니까?

○정기현 위원 탈춤공연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탈춤공연도.

○정기현 위원 일단 시교육청 차원의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거론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중복 그리고 특색 없는 사업, 그래서 기관을 위한 일을 자꾸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체험기회를 늘린다 이런 정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정부와 예산 전쟁하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 특색 없는 사업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기현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색 있는 사업을 뭔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충청인으로서 충청도 외 지역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충청인들이 상당히 느리다든지 말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단점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충청인들이 자긍심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교육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유물을 수집하고 수집된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는 것이겠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한 가지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충청인의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면 어떨지요?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한밭교육박물관은 당초 박물관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대전삼성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하고 있어서 건물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유물의 보존·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소장유물을 어떻게 보존·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유물은 충청도에서 나온 유물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인 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유물을 수집하고 보존·관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유물을 공개함으로써 많은 유물이 수장고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지요?

○구미경 위원 한밭교육박물관의 유물공개 및 활용현황은 어떠한지요?

○구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요구사항에 보면 소외계층 대상 특색사업인 꿈과 희망의 캠프는 취지가 좋음에도 참여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여가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셨나요?

○구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소외계층 학생들이 이런 해양 쪽에 나가서 래프팅이나 카약킹이라든지 이런 레크리에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외의 답변이시네요.

○구미경 위원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장애인단체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 올 거예요.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 계통은 일반 학생과 소년소녀가장 또 다문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장애인을, 제가 아는 분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학생들이 이런 캠프 같은 것을 거의 평생 못 가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일반 학생과의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어울리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일반 학생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년소녀가장이나 다문화가정 학생,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일반 학생들이 어울려서 그다지 일반 학생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 예,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그다음에 43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간부학생과정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미경 위원 간부학생과정 운영도 다 기관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계시나요?

○구미경 위원 학교에서 부담하나요?

○구미경 위원 간부학생이면 학교 전체 간부학생들이 다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오나요?

○구미경 위원 아이들 중에 특별히 간부학생 정도면, 물론 소외계층이 다 간부학생이 안 되라는 법은 없지만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많은 리더십 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양수련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기회가 많습니다만, 특히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경제적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소외계층 아이들은 가족 내에서 그런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이라든지 또 인성함양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배려해서 앞으로도 교육하시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 강경섭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3쪽하고 394쪽을 봐주시겠어요.

체험중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요즘 마음이 많이 해이해져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좋은 시설과 공연장, 학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불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장을 활용하여 수능 이후 고3 학년 학생들에게 특별하게 준비된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박상숙 위원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상숙 위원 다양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미리 다양하게 조사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라든가 이런 것만, 어떤 아이들은 영화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분포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394쪽에 보면 맞춤형 체험 인성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절교육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해 주셨는데요.

학교에 찾아가서 대체적으로 많이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잠시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년별로 따로 뭐…….

○박상숙 위원 효과는 어떤지요?

○박상숙 위원 요즘에는 인성교육이 많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냄새가 날 수 있는 사회가 형성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인성교육 자체가 저는 현재로서도 많이 꼭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왕이면 아직 가지 못한 학교, 아니면 일부에만 하지 마시고 폭을 넓혀서 이런 인성교육도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밭교육박물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423쪽 창의적 인재교육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다양한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 보면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3년간 연구학교가 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밭교육박물관에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지.

○박상숙 위원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역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밭교육박물관에서도 인재교육 확대 부분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박상숙 위원 먼저 저희가 수련원에 가서 많은 경험도 해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저희도 이 나이에 가서 많은 체험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교육이 될까 하는 생각에 저도 감사드리고요.

먼저 갔을 때 보니까 직원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직도 마음에 스쳐서 직원 생활에 선처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박상숙 위원 먼저 다녀왔을 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려 본 거예요.

○박상숙 위원 444쪽 보시면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사고예방 실현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적의 만족도는 어떠한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학습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거의 끝나가니까 학생해양수련원장님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교육청 본청에서 행감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각종 수련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학부모들의 비용이 들쑥날쑥 크게 차이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높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학교들 중에도 지금 자료로 봐서는 작년과 금년도 33건 중에서 현재 한 76%가 1박 2일 코스로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를 이용하든, 1박 2일을 하든 2박 3일을 하든, 길게는 3박 4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용비용이 별 차이가 없어요, 몇 박을 하든 간에 차이가 없고 오히려 똑같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을 했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황인호 위원 그거야 이미 본청 할 때 짚었던 내용이고, 사설하고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사설 수련원, 수련관도 앞으로 10만 원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공문까지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고, 물론 개중 자료에 보면 몇백만 원씩 1인당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자료가 부실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민간이 아니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만 이용한 학교들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컨대 1박 2일을 한 학교들 중에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호수돈여중이 1박 2일을 이용했는데 1만 6,885원이고, 유성중학교가 가장 비싸게 6만 3,838원, 그래서 두 학교 간에는 똑같이 1박 2일을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4만 6,953원의 차이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했는가, 그리고 호수돈여중은 1박 2일을 했을 때 아까 1인당 1만 6,885원 들었다고 했는데 이틀이나 더, 3박 4일을 이용할 경우에도 1인 이용비가 1만 9,428원으로 1박 2일을 할 때나 3박 4일을 할 때나 거의 비슷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다행히 우리가 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실제 현장을 답사를 했고 어떠어떠한 테마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학교 측에서 부담할 수 있는 테마체험이라는 것이 짚트랙이라든지, 실제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보령시에서 설치한 그런 기구들인데 그 기구들은 이용할 때 직접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학생해양수련원에 지불하는 것은 뭐 뭐입니까?

○황인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설을 이용하고 또 현지에서 어떠어떠한 체험을 부가적으로 사양품목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전히 학생해양수련원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일정하게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식비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가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황인호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호수돈여중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1박 2일 이용비하고 3박 4일 이용비, 이틀을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이용비가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황인호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내용을 만약 포함시켰다면 다른 학교들처럼 다 3∼4만 원씩은 되어야 해요, 최소한.

유성여중 같은 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6만여 원이 넘었다고,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대개 한 3∼4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호수돈여중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1박 2일을 해도 3박 4일을 해도 1만 9,000원, 그러니까 2,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것은 어떤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도 상당히 비쌌잖아요,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저렴할 때는 다른 테마체험을 하지 않고 거의 숙식만 한 비용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놀고 하는 것으로.

그런데 같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1박 2일이나 3박 4일이 이렇게 가격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뭔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황인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런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했다고 봐야 돼요.

○황인호 위원 1박 2일 코스로 한 것이든지 3박 4일로 했든 간에 이렇게 최저 이용비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데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학교가 똑같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1박 2일하고 3박 4일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행감자료를 본 위원만 본 게 아니라 몇몇 학부모들한테 한번 보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더니 대뜸 뭐라고 하냐면 “이것 특혜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특혜를 줄 이유도 없잖아요.

○황인호 위원 행감자료에 이렇게 다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료를 일단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넘겼을 때는 우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갖고 얘기해야지요.

지금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내동중학교가 월등하게 청소년해양수련원을 다녀왔는데 이게 시설이나 교육적 차이가 아까 얘기했던 선택적인 체험활동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1인당 11만 4천여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내동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녀온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인원이 거의 비슷한 동대전중학교하고, 223명, 233명 거의 비슷한 학생 수이기 때문에, 혹시 인원의 과다 차이에 의해서 어떤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답변도 예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슷한 학생 수로 맞춰서 보니까 이렇게 무려 8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인당, 그러니까 내동중학교하고 동대전중학교를 비교했을 때.

이것도 역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실제 체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동중학교는 4월 14, 15, 16일, 동대전중학교는 6월 3, 4, 5일 2박 3일씩인데 이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체험 프로그램도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액수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동중학교가 혹시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직속기관인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 아닌 타 학생해양수련원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도 해봤는데 이런 차이들이 똑같은 시설을 이용했는데도 발생한다면 석연치 않은 것이니까 지금 거명한 두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내동중학교하고 동대전중학교가 두 달 간격으로 사용했는데.

○황인호 위원 예, 그동안에 이용했던 실적들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학생들이나, 지금 사설보다는 비교적 월등히 싸고 이용하기에 좋고 그리고 실제 가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아까 전 시간에 지적했던 것처럼 상당히 정말 좋은 시설들이에요.

그리고 또 열심히 안전요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했으면 싶다 이런 생각인데, 다만 이것이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답변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일 적절치 못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많이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강경섭 대전평생학습관장이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으로 잘못 기재된 부분은 내일 9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네 분의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전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