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부장이 본인 소개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했을 때에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이웅재 대전교육연수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웅재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전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웅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하 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용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교육정보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 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용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례 원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영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네 곳 직속기관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위원님들별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교육연수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74쪽에 교직원 원격연수 운영 실적 및 계획인데요.

여기 보니까 월별로 운영과정이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이버연수 같으면 특별히 집합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온라인상의 교육과정을 오픈해서 언제든지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매월 이렇게 다르게 운영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은 일부 있는 것 같기는 해도 대부분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과 직무연수 관련된 부분들이라 굳이 월별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기현 위원 월별로 개설을 하고 그다음 달에는 그 과정이 없어집니까, 목록에서 사라집니까?

○정기현 위원 중앙에서 하든 대전에서 하든 월별로 개설을 하고 그다음 달에나 다른 달에는 어쨌든 목록에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아직도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별지로 자료를 받은, 추가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2013년 대전교육연수원 주관 연수실시 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이버연수과정이 280개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과정 자체는 다양한데 여기도 중복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280개 과정 중에?

월별로 죽 하다 보면 1학기·2학기 중복되는 과정들이,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정기현 위원 예, 2013년 별지로 된 자료입니다.

○정기현 위원 과정은 280개지만 실제로 종류는 그것보다 줄어들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것들, 여기 보면 인권과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것들, 학교회계시스템의 이해에 관한 것들, 공직자 행동강령, 건강한 학교, 쾌적한 학교 등등 죽 보면 굳이 월별로 구분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접근해서,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했는데 뒤에라도 시간 날 때 또는 집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제가 좋은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얘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각 시·도별로 월 분산시키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집합연수는 한꺼번에 몰리면 강사가 있어야 되고 또 강의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별로 분산할 필요도 있고 또 강사나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설하는 프로그램이 월별로 다를 수 있는데, 온라인강좌 같은 경우는 그냥 띄어놓고 연중 개방해 놓으면 분산효과가 더 많이 생기고 월별 집중도가 분산되니까 오히려 더 운영하기가 낫지 않나 싶고요.

저희도 사이버연수가 많이 개설됐습니다.

이공계 쪽에도 전문교육과정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보면 늘 하거든요, 다만 신청을 매월 따로 받지요.

매월 받아서 하는데 예산 문제인지, 예산 문제면 그때그때 신청하더라도 우선순위나 추첨에 의해서 걸러낸다든지 하면 될 텐데 굳이 월별로 교육과정을 나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운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연중 개방하는 게 분산효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열리면, 민주시민교육이 1년 내내 열려있다, 다만 나는 이번 달에 바쁘니까 다음 달에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분산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보니까 계획인원이 있고 참여인원이 있는데 계획인원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더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다면 계획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계획인원 대비 참여인원을 보면 계획에 대해서 50% 미만인 강좌 수가 61개, 22%이고요.

또 100%, 그러니까 목표에 미달하는, 50% 이상이지만 미달하는 것이 30%, 85개 강좌.

그래서 계획인원에 미달하는 것이 52%, 과반수가 넘어요, 물론 그중에 인기강좌도 적지 않습니다.

아까 몰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몰리는 것을 보면 1,000%가 넘는, 계획인원의 10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용이 가능했다는 뜻이잖아요?

계획인원은 한 50명 했는데 20명, 30명도 안 되는 그런 강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오히려 이게 특정 월에 강좌를 딱 묶어버리니까 사실 그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다음에 그 강좌를 듣고 싶어도 이후에 이미 폐쇄됐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본질하고 다른 얘기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떨어지는 게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까?

○정기현 위원 6월에 중등학습자료 활용 1기, 연수대상자는 중등교육전문직·중등교원으로 계획인원이 30명인데 참여인원이 4명, 교육리더의 학교경영 역량갖추기 1기, 교육전문직, 초·중등 교장·교감으로 계획인원이 30명인데 참여인원 4명.

전문직들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미달되는 게.

그것도 아주 저조하고요, 6월에 초등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교수설계 1기, 초등교육전문직·초등교원 대상으로 30명인데 여기는 1명 참여했고요.

전문직 쪽에서 더 참여율이 낮은 것 같은데요, 학부모보다?

○정기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주로, 또 말씀드릴까요?

6월에 중등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교수설계 1기, 중등교육전문직·중등교원으로 30명 계획인데 참여인원 2명.

학부모보다 전문직 쪽에서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4세 연령별 누리과정 원격연수 4기, 누리과정 담당교사 30명인데 5명, 자율장학 운영 지원 1기, 교육전문직, 초·중등 교장·교감 대상인데 여기는 6명.

그래서 이게 꼭 학부모 대상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전에 본청에서 감사할 때도 연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교원 맞춤형으로 하겠다, 교원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50%도 안 되는 정도면 교원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거나 특정 월에 한정해서 개설했다 반짝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정들로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돈 들여서 과정 개설해서 참여인원이 적으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아니, 분석은 제가 먼저 분석해서 드렸고요.

그런데 늘 이야기하면, 여기 업무자료도 보면 교원 맞춤형 연수하겠다.

현장에 가서 이런이런 연수해 주세요, 현장에 가서 연수하는 것도 맞춤형 연수로 볼 수는 있지만 교원들이 필요한 연수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참여도가 더 높아지겠지요.

높아지고 특정 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인원의 10배까지 수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인기가 없거나 맞춤형이 아니거나 아니면 반짝 떴다가 사라지거나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별도로 한 번 더 평가하기로 하고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과학연구원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동안에 학습자료를 많이 발행해 왔어요.

우리가 교재로 선택한 것 이외에 장학자료로 만든 것들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제가 지금 다 가져오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몇 권만 가져왔습니다.

이 장학자료들, 이것이 휼륭한 교사분들을 선발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장학자료 집필진이 특정 초등학교에 몰리는 경우가 있고 또 특정 교사가 몇 권을 집필하는 경우가, 이것은 공동집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집필료라든지 이를 테면 연구개발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든 여기에 동참한 일선 학교 교사들한테 별도로 이런 집필료가 주어지지요?

○황인호 위원 대개 이러한 책, 여기에 ‘컴퓨터와 생활’ 1·2학년, 3·4학년, 5·6학년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흔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아이들이 대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앞으로 대전시민으로서 정말 역량을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참 좋은 교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교재를 하나 만들 때 여기에 꼭지당 여러 교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교사 한 분에 대해서 대략 집필료가 얼마 정도 주어집니까?

○황인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분당 얼마 정도 준다는 것은 대략 나오잖아요?

○황인호 위원 액수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가외수입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고정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교사들은…….

우리 학부형들이 그래요, 교사들이 행정업무라든지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서 아이들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중에 책 집필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역량도 여기에 쏟아 부을 수 있고 선의로 보면 아주 좋은데, 교사라고 하는 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책을 집필하는데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써봤습니다만 책 쓰는 것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여돼요.

이것은 일선 교수들도 강의시간하고 연구시간하고 볼 때 정말 연구시간을 많이 투여하다 보면 강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교사들이 여기에 계속 일단 집필진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특정 교사만이 아니라 특정 학교 교사들이 여러 명 참여하게 되면 그 학교의 업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어요?

○황인호 위원 이게 선생님들이 사실 본인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를 꺼내는 것보다 오히려 선생님들을 측은하게 생각해서 주위에 있는 학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 업무를 줄여달라, 왜 우리 대한민국은 교사들 업무가 과중하냐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런 책을 쓰지 않아도 사실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물며 거기에, 여기 집필진으로 일단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다든지, 물론 개인의 실적이 되겠지요.

하지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교사는 평생 자기의 업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 담임을 맡든 어떻든 간에 거쳐 가는 아이들의 성장기 때 그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손실을 거꾸로 받을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당장 이 책만 하더라도 한밭초등학교 교사가 3명이나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은 특정 학교에, 어떻게 생각하면 집필진을 처음에 선발할 때 개발위원이라고 해서 참여를 공모했을 때 어떻게 우연치 않게 같은 학교에 있는 교사들끼리 우리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학교장이 막아야 할 일이고 또 바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한 학교로 편중하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걱정하기 전에 교사들 스스로가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잘 썼나 했더니 정말 너무 허술해요.

이런 책자 하나 나오면, 물론 집필진들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집필진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이것이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금년도에 ‘대전의 생활’ 제작한 것을 보니까 한 5,300여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발비가 1,282만 원, 인쇄비가 4,550만 원 해서.

그리고 4만 500부 발행을 해서, 금년도 것은 내년 3·4학년에게, 2015년 2월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교과를 통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사용할 장학자료 개발 보급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5종 10책을 만들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잘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죽 발행했던 책들을 본 위원이 스킵을 해봤더니, 특히 ‘대전의 생활’ 4학년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연구진 5명, 집필진 15명, 삽화·사진 9명, 검토진 4명 이렇게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대전시정을 다루면서 우리가 항상 주장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마 낌새를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또 지방교육자치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대전시 또 5개 구가 각자 논다, 이러다 보니까 협치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책을 만들어도 교육청 단독으로 책을 만들다 보니까 ‘대전의 생활’에 대한 책을 쓰면서, 대전시청에 근무하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에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부서가.

이들을 하다못해 감수 정도라도 맡겨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삽화·사진 정도에 아무 관련도 없는 대전시청 방현승이라는 공무원 하나만 끼워 놓았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은 겨우 끼워 넣었는데 그렇게 모양새만 갖췄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유령인물이든 아니든 간에 모양새만 갖췄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가 여기 대전시정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죽 보면서 자료가 다 올드 패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0년에 만들었다면 2009년도의 자료를 넣어야 하고, 2014년도에 했다고 하면 최근 2013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하는데 더 생생한 통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가 빠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단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또 집필진의 편중성 얘기를 드렸는데 연구진 5명 중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아예 싹 빼고 서부교육지원청 쪽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구진 따로 있고 집필진 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잃고 있어요.

한밭초 교사, 15명 중에서 3명을 그쪽에 다 충원을 했던 식으로 또 신평초 교사 2명이 집필진과 검토진으로 참석을 하고, 특정 학교에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것이 또 편중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통계치들 해묵은 기초자료를 인용해서 부적정한 것들이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대전시청 자료를 인용하고 있어요.

대전의 1·2·3차 산업 종사자들 수, 현황 또 통계청 자료 2008년도 것을 인용했다든지, 지역별 전·출입 인구이동.

또 대전시청 자료를 하는데 대전시 자동차 등록현황을 2009년도 것을 했다든지 한국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자료 인용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의 수·출입 현황을 여기에 삽입할 때 그런 오래된 자료들, 대전의 다문화가족을 설명할 때 거주 외국인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통계들을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있는가, 성의가 부족하면 전문성조차도 완전히 추락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책을 써서 이것을 교재라고 내놓았나.

또 이 책에 보면, 어제도 원장님께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우스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책 23쪽에 서비스업을 정의하는데 서비스업이란 무엇이냐, “서비스업이란 물건을 생산하는 대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업이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동어 반복적인 그런 정의가 어디에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런,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인가,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통하면 잠깐 서비스업을 치면 나오잖아요.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으나 그것을 운반·배급·판매하거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상업,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 통신, 관광업 이런 것들을 일컫는다.” 이렇게 해야지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나노종합팹센터, 이것을 “나노”를 “나로”로, 나로호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표기를 한 것도 있고.

나로호 발사모습이 위에 있는데 하단에 나노종합팹센터를 넣다 보니까 원어를 그냥 같이 써버렸어요.

이것은 집필자도 그렇고 감수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전혀, 33명이나 동참을 했는데도 이렇게 졸작이 나올 수 있겠는가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교육과학연구원이 그동안에 일들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조금 더 혁파한다는 생각으로 양적으로 책을, 자료를, 장학교재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권의 책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부교재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면 만들지 말아야 하고, 이 교재가 쓰시는 분 한 분 한 분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원장님께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 체험교육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관련입니다.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참여기관 수가 408개원이네요.

원장님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서 관리 가능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보육기관 이런 것을 전체 관리하십니까, 보육기관까지 하시는 겁니까?

○구미경 위원 381쪽을 보면 부모역량 학부모 연수도 있네요?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유아·어린이집, 유치원생 또 부모까지 한다면 대략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대략 얘기해 주세요.

○구미경 위원 어린이만?

○구미경 위원 그러면 부모까지 하면 한 7∼8만 정도 되겠네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정기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 6억 2,600만 원 예산, 다른 데는 35억, 23억, 63억 대충 그렇게 되는데, 대전학생해양수련원도 11억 원이나 되는데 한 8만여 명을 교육해야 하는 기관에서 6억 원이라는 돈으로 그것이 가능한가요?

○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타 직속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적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구미경 위원 제가 어제 어떤 장애를 가진 부모님한테 연락, 약사기 때문에 그런 상의를 저한테 하는데 아기가 24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우울증이 심각하게 오고 집안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아를 가진 부모도 교육이 필요하고요.

또한 장애부모를 둔 아이들, 특히 유아,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둘 다 유아들, 부모가 장애가 있든 당사자가 장애가 있든 이 유아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정말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누리과정 속에 바우처사업이나 또는 이런 부모나 아이들의 대모역할을, 멘토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지 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아이들과 부모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하든 무슨 강제조항을 두든 그런 부모교육 또는 유아교육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입해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우리 미래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정말 개입해서 교육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 예산을 어쨌든 증액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서 유아들의 인성교육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의도 있는데요.

본청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있던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는 공기질을 측정하는 기준 마련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구미경 위원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어린아이들이 천식이라든지 기관지, 비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 히터를 틀었을 때 기관지가 아주 많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공기질 측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본청과 잘 말씀하셔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특히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또 어린이집, 보육기관까지 전체 공기질 측정에 관한 공문을 보내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10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입니다.

과학도시인 우리 대전에서는 학생, 교사, 시민들을 위한 과학문화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귀원은 시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탐구학습장을 해마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탐구학습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탐구학습장이 1997년에서 2009년에 걸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된 지 짧게는 6년, 길게는 17년이 되었는데 현재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노후화되어서 전시물의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옛날에 설치되었던 것들을 보고 별로 느끼는 바가 없겠지요, 새로운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되어 있지요.

○구미경 위원 새로운 것으로 설치해야 할 텐데요, 탐구학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요?

○구미경 위원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이미지 제고와 상호 발전을 위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마케팅공사,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시민천문대 또 대전의 여러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관들과 MOU 체결 등으로 상호 협력하셔서, 다른 연구단지 기관들과도 연계하셔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시고요.

기존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셔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그렇지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감기가 온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251쪽을 보시면 교원의 역량제고를 위한 연수의 내실화 부분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에서는 교원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연수를 교직생애주기별로 편성 운영하고 선생님들이 선택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생애주기별이라는 연수가 무엇이며, 교직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연수현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256쪽에 보시면 연수성과의 창의적 전이를 위한 운영의 선진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직생애주기별 선택적 교원연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수의 질 개선을 위한 연수성과 평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 연수과정을 마친 교사분들이 필드에 돌아가셨을 때, 쉽게 얘기하자면 현업에 돌아갔을 때 배운 내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 연수과정 프로그램이 현업에 돌아가서도 잘 활용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대전교육정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이버가정학습이네요.

대전교육연수원도 사이버연수이고 정보원도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2쪽에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에 관한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개선요구사항에서 더 많은 학생이 교육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후의 현황과 추진상황을 적었습니다.

여기에서 죽 보면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실제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학생들은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2014년에요?

○정기현 위원 접속률이네요?

○정기현 위원 지금 이게 교사들한테 상당히, 홍보차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적을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대신 로그인해서 접속률을 높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기현 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수 운영자에 대한 해외연수도 매년 실시하나요?

○정기현 위원 왜 없앴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사교육비가 절감됐다고 했는데요, 월 5만 원 사교육비 절감했다고 했네요, 응답자의 83%.

대단한 성과 같은데요, 사실인가요?

○정기현 위원 이게 초등학교 4학년과 중3까지이지요?

○정기현 위원 중3까지인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요,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대전이 평균 6.6%, 초·중·고 해서 평균 6.6% 사교육비가 증가해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3년 기준으로 월 5만 원 절감됐다고 하는데 통계청 자료가 잘못됐나요?

○정기현 위원 올라갔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5만 원이면 이게 얼마냐 하면 초등학교가 2013년 월평균 사교육비가 25만 7,000원, 중학교는 29만 원인데 5만 원 절감했다면 초등학교는 3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중학교는 34만 원.

그런데 서울이 지금 초등학교가 28만 4,000원이거든요.

전국 평균을 보면 대전이 25만 9,000원으로 2위이고, 평균 사교육비 기준으로 25만 9,000원이 2위이고요.

1위가 서울로 32만 8,000원인데 7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여기에서 5만 원 절감한 것을 더하면 32만 7,000원에서 서울보다 더 많이 증가하고, 중학교도 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 5만 원은 그냥 느낌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대전은 초등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6.6% 사교육비가 증가했는데 고등학교는 줄었어요, 4.9% 줄고, 일반고도 3.9% 줄고, 대신에 초등학교는 11.7% 증가했고요, 중학교도 9.4% 증가했어요, 2012년에 비해서.

사이버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학습이 아니었으면 더 많이 증가했을 것 같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실제로 사교육 절감효과가 이만큼 나타났다면 이 지표에서도 분명히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 2위도 아니고 1위입니다, 1위.

○정기현 위원 조사가 아니고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고요, 다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사이버학습 자체가 형식에 그치고 있거나 오히려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정기현 위원 7시부터 9시면 식사 후에 최소한 1시간 내지 2시간 사이인데 1시간 정도를 이용하더라도 한 과목 정도는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정도면 절감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마는 정도인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인지, 돈은 투자하고 사교육 절감효과는 어디에도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기현 위원 다 포함했는데 또 초등, 중등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초·중·고 평균해서 6.6% 상승해서 1위를 기록했고 2위가 서울로 5.1%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초·중·고 따로 나눴는데 일반고는 별도로 또 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대전이 11.7% 증가했고요, 중학교는 9.4%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초·중만 대상으로 한 사이버가정학습인데 초·중에서 월등히 더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물론 통계청 자료가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추세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5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미동을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획기적으로 절감되지는 않더라도 미동한 흔적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 형식적이다, 질이 높지 않다, 선생님이 대신 접속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등등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실적을 위한 사이버가정학습은 아닌지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때 아니냐, 돈만 투입하고 사교육 절감효과는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어쨌든 내년 정책에 반영하려면 조속히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정기현 위원 점검한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보원에 대전교육 사이버도서관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사이버도서관에 그전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 보니까 사이버도서관에 전체 콘텐츠가 34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교육청에 145건, 동부교육지원청 18건, 서부교육지원청 41건, 대전교육연수원 6건, 교육과학연구원 26건, 평생학습관 3건, 교육문화원 2건, 해양수련원 5건, 교육박물관 7건, 유아교육진흥원 1건, 대전교육정보원 19건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은 최근 내용들이 아니라, 포스팅한 것은 최근에 포스팅했는데 11월 13일, 어제 여러 건을 올렸어요.

어제 32건을 올렸고, 10월에 2건, 9월에 28건 그리고 8월에 전부다 올렸어요, 나머지.

최근에 다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료들이 전부 2010년, 2009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읽은 숫자도 한 자리 숫자를 넘지도 못한 정도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자료들이.

그런데 그때그때 포스팅해야지 교육가족들이 읽어보고 참고를 하든가 하는데 전혀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임박해서 왕창 올리고, 옛날 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서관이 활용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때그때 나오는 자료들을 그때 올려야지 그나마 참고를 하든지 검색을 했을 때 볼 수 있는데 11월 13일 어제 올렸는데 2010년 것 올리고 한단 말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인건비 낭비가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건인데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하고 대전교육망 운영 건인데 그저께 동·서부교육지원청 행감에서 저소득층 학생 PC지원하고 또 통신비 지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소득층 학생이면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 결손가정들에 있어서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경우에 PC는 지원을 했는데 인터넷이나 게임중독 또 유해사이트에 접속해서 혼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호해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해사이트에 접속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통신사에 1,650원 지급하고 그것으로 다 유해사이트를 차단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효과가 없는 것은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도 돈만 1년에 1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정보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이렇게 그냥 예산만 낭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도 없는데.

○정기현 위원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했지만 거기는 정책부서도 아니고 정보화 지원 전담부서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해서 사실 현실파악에 대해서만 확인한 정도였는데요, 결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교육청이나 또는 정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보원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신망에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 있고 또 PC에서 아예 직접 차단하는 방식이 있어서 요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PC차단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하지는 못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처럼 망에서 유해사이트 차단한다고 해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예산만 지금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조금 더 지금보다는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대책을 찾아서 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금방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사이버가정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인식을 다하고 있지요, 같이?

○황인호 위원 이것을 하게 된 것이 국가 시책이기도 하고 실제 사교육 절감,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동·서 교육격차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프라인선상에서 하는 것보다 온라인선상에서 어떤 엥겔지수의 차이에 국한하지 않고 얼마든지 부지런만 하면 또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 해소도 하고, 무엇보다 학습은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한 세 가지가 하나의 지향목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부하고 학술정보원하고 연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행감 때 여러 위원들이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짚어 나갔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사교육은 정말 피하고 싶은데 또 비용도 고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침 사이버학습이 요즘 많이 들불처럼 번지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성인들도 우리처럼 IT 강국에서는 사이버를 통해서 못다 한 공부를 할 수 있고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에요.

본 위원도 원래 따로 전공을 했지만 별도로 사이버 대학을, 그런 공부를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남들한테 구애 받지 않고 가상공간에서 마음놓고 자기 혼자 독서하듯이 하니까 그렇게 참 좋은데, 우리가 지금 감사를 다루고 있는 4개 기관을 보면 인력이 한 140명가량 되는데 각각 특징이 분명히 두드러져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이 그게 중복되는 점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기관 할 때 짚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인력에 어떤 업무분장의 차별성 같은 것이 안 나타나고 또 정말 좋은 인력을, 이런 중요한 사이버학습 전담할 인력을 만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도 역시 지적받은 것 중에서 그 당시에 연구원장의 답변이 이렇게 정말 신장되고 잘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담인력이 있는가 물었을 때도 연구사 한 명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황인호 위원 오전에 대전교육연수원장께서 본 위원이 미리 답변요청 한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무차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원격연수용 콘텐츠사업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몇억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대부분 그쳐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사이버학습을 얼마든지 열어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정말 저렴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시켜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싶어요.

이런 전담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이야 어떤 특정 사업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런 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관이 다르더라도 내내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인데 어떤 기관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초래하면서 하고 어떤 기관은 전혀 예산액 감당을 못 하면서,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충원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여전히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은 더 신장을 시켜야 하는, 아까 말씀대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또 우리 현재 세계적인 IT 강국에 걸맞은 가장 좋은 학습방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으면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전문인력의 대체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해가 지났고 조금 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기왕에 우리가 인력에 대한 문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교육과학연구원과 교육정보원 간의 업무분장이 본 위원이 볼 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위반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2004년도 그러니까 10년 되었지요, 10년 전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대전교육정보원이 분리됐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교육과학연구원에 2009년에 영재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교육정보원이 교육과학연구원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할 때는 예전 과거와 달리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어떤 업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교육정보원 본연의 업무는 말 그대로 정보지원에 관한 것들, 아까 사이버학습을 비롯해서.

대전교육포털시스템이라든지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보안 기획관리 운영이라든지 ICT 활용에서 교수용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정보 관련 연구학교 운영 지도를 한다든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e-교과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업무를 한다든지 전자도서관, 에듀랑, 대전에 IT 경진대회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지요.

거기에서 정보올림피아드 같은 것도 운영하고 대전교육 사이버안전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복되는 분야가 교육청 직속기관이면서 지금 두 기관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체 분리기관인데 교육정보원에도 또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물론 차이를 주장하시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재교육에 대한 것은 원천적으로 조례에 없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학습이 잘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영재교육을 나누어서 또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쓰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2개 기관이 분리 독립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왜 10년 전부터 독립되었고 영재교육센터는 교육과학연구원에 두기로 되어 있는데, 센터까지 만들었는데 여전히 교육정보원이 또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지금 보니까 정보원 1층에 로봇영재교실이 있고, 1층에 2개 교실을 쓰고 있지요, 로봇영재교실로?

○황인호 위원 그리고 정보영재교실로 3개 교실을 또 쓰고 있고요.

2층에 정보영재교육원이 또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부서에는 교육연구사 1명만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은경 연구사가.

○황인호 위원 우리가 물론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하지 못해요.

지금 이렇게 로봇영재교실, 정보영재교실이라든지 정보영재교육원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아까 사이버학습 공간 이것도 한 사람이 그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례상에 딱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례에 나오는 법적근거를 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교육청 행정국장이 앞으로 조례를 앞세워서라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이것은 가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력낭비, 능력이 낭비되는 것도 막아야 되겠고 또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 정보에 관련된 업무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면 양쪽의 영재교육을 같이 싸잡아서 하는 것은 아주 정말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도 그것은 허용을 안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영재교육지원센터 거기도 역시 그 건물 4층과 5층에 영재강의실하고 과학실험실을 두고 있고, 매년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그래서 발명이라든지 인문이라든지 수학 분야라든지 과학 분야, 이런 것으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예, 그래서 양쪽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 잘돼요, 사실은.

그러나 양 기관이 하나는 대전시교육청이고 하나는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전시민들, 우리 대전교육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대전시교육청 직속기관이고.

그래서 정말 잘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쪽에서 맡아주셔야 한다,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절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편 제13조 업무 편에도 제4항에 과학 및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미 분리 독립할 때 2004년 11월 1일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7절 대전교육정보원 편에 대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정보원이 새로 독립되어 나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같은 해 11월 1일에 되었지요.

제31조 4개 항 모두에 정보지원과 연수, 교육정보 종합서비스, 정보화교육에 대한 것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고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2004년 11월 1일 동 조례를 개정할 때 양 기관의 분리와 함께 업무분장도 명확히 해놓았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흐트러졌어요.

이 문제는 어쨌든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관을 축소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집중적으로 좀 더 투자를 제대로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에서 이런 고언을 드린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행정국장과 더불어서 이것을 다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쉬는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필요성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대전교육연수원장도 계시지만 그쪽에 아까 얘기했던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 이런 비용 같은 데에 수억 원씩 매년 들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조금 더 교원 간에 같이 협의한다면 얼마나 예산절감도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무분장만이 아니라 각각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고, 직원현황도 보니까 지금 대전교육정보원은 총정원 50명 중에서 49명이 현원이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급이 정원대비 현원이 1명이 많고, 7급은 정원대비 15명인데 18명으로 3명이 많고, 8급은 정원이 16명인데 오히려 11명으로 적어요, 일반임기제가 정원 없이 현원이 1명 있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대개 우리가 어떤 기관이나 단체 조직을 보면 주로 법적으로 어떤 직렬이나 직급을 맞추는 것을 보면 대부분 상급자 위주로만 맞춰요.

그러니까 2급, 3급, 4급 이분들만 정·현원을 맞추고 나머지는 허드레 하게 정·현원 대비가 안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엘리트 중심의 사회, 중앙집권사회의 하나의 여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실제 일하는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직렬이나 직급을 하위직까지 만들 때는 그 하위 직렬의 정원과 현원이 왜 필요한가, 그 직급이 몇 명 필요한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이나 규정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직급이나 직렬에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배치 받아서 하다 보니까 능력발휘도 안 되고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직원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것은 조례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규칙이나 내규나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든 전체가 50명 정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현원 49명이라 하더라도 거의 20%에 해당되는 10명이 해당 직급에 필요한 정원을 넘어서든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적재적소란 말이 안 맞아요, 그것은 한번 개선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지금 원장님 자체적으로는 사실 수급이 안 맞으니까 시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직급 재조정을 하든지 정보원에 대한 관련 규정 같은 것을 개정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현실화시켜야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거니까 이것을 시교육청 측과 협의해서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다음으로 교육연수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 본청 감사를 할 때 그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연수원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쾌적하고 분위기가 좋고 해서 이런 데에서 연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심성계발에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심성계발 그 문제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자가 다시 복학을 할 경우에 거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확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27명이었다가 20명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황인호 위원 그 당시에 하여간, 물론 말을 끌어다가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고 하지만 물가까지 오게 하는 뭔가 유인동기를 잘 만들어야 할 텐데, 각급 학교 교장들이라든지 일선 교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까지도 강구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최소한 현상유지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황인호 위원 원장님께서 대전교육연수원은 작년도도 전국 연수원 중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연수실적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연수를 하고 있지만 심성계발과정 프로그램 차원에서 학업중단 후 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참가학생을 확대시키겠다고 한 약속은 일단 못 지키셨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거쳐 가는 만족도는 거의 77% 내지 88%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만족할 수 있는데, 일단 거쳐 가면 누구든지 좋은 것을 느끼는데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계발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93명 정도가 학업중단 복학 대상자였는데 27명 정도가 거기에 등록을 했으니까 한 3분의 1가량 왔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학업중단 복학 대상자로 명단이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어떻든 금년에는 실적이 2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향후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강구안이, 1년 동안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답보적인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성계발과정 프로그램 이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의지표명을 듣고 싶어요.

○황인호 위원 이렇게 속기록에 남았다가 내년도에 봐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디 특정한 지역으로 데려가서 마치 삼청교육대식으로 교육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대구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지역에서, 우리도 조금 시작을 합니다만 코레일 측과 해서 힐링캠프 같은 것 열고 있잖아요.

그런 학업중단자들을 모아서 열차여행 떠나고 또 숙박까지 하면서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하, 강제로 뭔가 세뇌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정서적으로 일단 마음을 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이든지 2박 3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써 대전교육연수원도 하나의 연수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야지 그런 것을 별도로 하고 여기에서 심성계발 프로그램을 따로 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안 따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알지요?

바로 힐링캠프라든지 열차여행 같은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좀 색다른 것으로 해야 학업중단 아이들의 유인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확답을 받으려고 해도 내년에 또 다시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하여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시교육청 때 학생수련활동에 대해서 민영 수련기관하고 대전교육연수원하고 비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얘기 들으셨지요?

○황인호 위원 민영 청소년수련원에 비해서, 그 당시 구미경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왜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 특히나 액수 자체가, 수련비용이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처럼 이런 공간 속에서 많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각 학교가 이런 식으로 연간 수련활동을 했구나, 그때 각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이 지출한 비용이 얼마씩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펴놓고 했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각 학교마다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타 학교가 얼마 지출하는지 몰라요.

우리처럼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어떻게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지요.

지금처럼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회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비용 같은 것도 앞으로, 교육연수원의 비용 같은 것은 지금 다 공시되지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뒤떨어진다고 한다면 연수원장님으로서는 대전교육연수원이 프로그램이 뒤떨어져서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취사 같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취사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매끼당 몇천 원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똑같이 1박 2일씩 교육연수원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액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안 되고, 지금 민간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하고 비교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혀서 교육연수원에서 그동안 수련활동을 했던 학교 학생들 간에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문제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몇 군데만 불러드릴게요.

작년도에 지족고등학교 2학년생 425명이 5월 6∼7일간, 1박 2일이에요, 지금 다 1박 2일로 생각합니다.

1인당 9,600원에 이용을 하고 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대전고등학교 2학년생 473명이 역시 같은 달 5월 27∼28일간 이용하는데 1인당 8,372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청란여고 2학년생 212명이 9월 5∼6일 이용한 것은 1인당 1만 6,981원으로 두 배에 달해요.

여학생이기 때문에 시설에 제한된 것이 있는가, 왜 그런 큰 차이가 나는가?

○황인호 위원 과거에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된 내용 중에 보면 교육연수원이 대전권에서 너무 이격되어 있다 해서 대전권으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왔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결국 대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전교육연수원을 이용하려면 다 관광차를 빌려야 돼요.

어차피 1∼2km 더 떨어져 있든 덜 떨어져 있든 간에 대전권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교육연수원이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연수원과 대전권에 있는 학교들이 더 많이 떨어지고 덜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무려 두 배씩이나 차이가 나겠는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새천초등학교 4·5·6학년 23명이 9월 18∼19일 이용하는데 1인당 2만 5,217원 들었어요, 아까에 비해서 꽤 많이 들었지요.

남선초등학교 4학년생 21명이 9월 18∼19일 똑같이 이용했는데 1인당 2만 1,903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어서 더 들어가는가, 우리가 민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수인원 대비 인원이 많으면 저렴하게 1인당 공급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그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황인호 위원 어쨌든 원장님은 교육연수원은 모두 가격은 균일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각 학교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차등화되었을 것이다.

○황인호 위원 숙박이라든지 이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은 일단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학부모들이 지난번에 그것이 기사로 나서 교육연수원을 다녀왔는데 왜 거기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자칫하면 교육연수원에 불똥이 떨어질 뻔 했는데 오늘 해명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48쪽, 249쪽 교직원 연수, 학생 교육 죽 보면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교육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에 아쉽게도 장애인식 개선교육이라든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원장님?

○구미경 위원 248쪽과 249쪽 기본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교육연수원인데요.」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영어캠프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지요?

○구미경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3년 전에 지적장애 여학생을 고등학생 10여 명이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중학교 2학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장애아를 성폭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뒤로도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교직원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미래에 혹시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과 교육공무원들에게 성폭력 방지·예방 프로그램 이런 교육을 계속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 때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요, 프로그램 한 꼭지를 넣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발효가 됐지요?

그래서 시행 중에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장애인들만 또 교육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그것을 항의도 하지만 이 사회가 성숙된 사회 또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회라면 장애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고, 특수장애 여성들이, 피해자들이 성폭력에 관한 방지·예방교육을 받을 일이 아니고 미래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나 또 황인호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학교 내 교사들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대전교육연수원에서 미래의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데 현재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나요, 매뉴얼에는 없는데?

○구미경 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미경 위원 특수교육실무원들은 이미 대학이나 기타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 교사, 일반 학생, 일반 교육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성폭력 관계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가 차별인지, 차이를 인정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매뉴얼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시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254쪽입니다.

지방공무원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연수강화 부분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전교육연수원의 2014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연수과정 중에서 업무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러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시면서 나타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56쪽 연수성과의 창의적 전이를 위한 선진 연수방법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우수기관 활용 특화된 위탁연수를 실시하셨는데요, 어디에 위탁을 주신 것인지요?

왜냐하면 대전교육연수원이 교사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렇게 위탁연수를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주로 어떤 기관하고 MOU를 맺으셨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교사분들이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연수원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도 우리 대전교육연수원에 위탁해서 많이 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별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수요자 상습학습 지원 및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의 원격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명품 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한 우수 콘텐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격연수 시스템 및 콘텐츠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콘텐츠 개발을 대전교육연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4년 3월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시스템 속도개선 및 동시학습자 20만 명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서 2010년에 비해서 약 400%의 수강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교육연수시스템 개편 이후 학습자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최신 브라우저의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연수신청 및 수강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의 개편 및 개별화 서비스를 위한 사이버 우수 튜터활동을 통하여 2014년 상반기 192과정 1만 6,643명, 이수율 94.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수요자 맞춤형 원격연수 운영을 명품 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한 우수콘텐츠 확보 및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연수의 이수가 단순히 학점 취득수단이 아닌 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260쪽입니다.

학교 적응력향상을 위한 실천체험중심 창의·인성교육 부분입니다.

학교 적응력향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아까 황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좀 재미있게 이왕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고 계시나요?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나요?

○구미경 위원 아, 그래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사건과 환풍기사건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전교육연수원 교학부의 학생교육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 및 안전교육 대책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구미경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대전교육연수원이 연수시키는 곳이니까 학생들의 일반 생활문제나 집이나 또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아이들이 사실 가정에서도 많은 사고를 당하는데 부모들이 할 수 없는 교육을 교육연수원에서 그런 매뉴얼을 해서 교육을 단 한 번이라도 시킨다면 세월호나 환풍기사건 이런 것들이 예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힘드시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94쪽입니다.

학교평가 운영 부분입니다.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평가 대상이라든지 평가주기, 절차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채택이 되시는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학교평가 우수학교에는 약간의 인센티브 같은 것이 주어지나요?

○박상숙 위원 시교육청에서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약간의 성과도를 높일 수 있는 데에도 좀 뭔가 혜택이, 인센티브가 성과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방법에 보면 정량평가와 자체 평가보고서 중심의 정성평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지표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를 하다 보면 업무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정성평가보다 정량평가 위주로 많이 가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정성평가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접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서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고요.

학교평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부분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총 60팀의 교과교육연구회를 선정하여 연구회 활동의 컨설팅과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활동내용과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교수방법을 새롭게 바꾸고 자신만의 좋은 수업방향을 만들어서 학습방법을 창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방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3년마다 정성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학교평가가 3년마다 한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언제부터 매년 했나요?

○정기현 위원 원래부터요?

○정기현 위원 3년마다 하는 것은 몇 개 학교를 합니까,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합니까?

○정기현 위원 매년 했었나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평가로 인해서 교원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국 평가지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평가내용은 선생님들이 다 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럴 경우에 평가지표를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교원업무에 경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달라지지요, 정부 시책이든 교육청 시책이든 이런 내용이 추가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갈수록 학력경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도 반영하고요.

거기다가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있고 그리고 학교운동부 참여실적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다가 또 있지요, 교원연수 해서 교원연수가 이 학교평가에는 90시간 또 75시간 이상 하면 만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원성과급에는 200시간까지 해야 최고점을 받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교원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집중하기보다 학교평가를 위해서 정량평가의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교원업무경감이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교육청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교원업무경감을 위해서 업무경감팀을 학교별로 다 구성하고 있고 실무원들도 배치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교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은 매년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교원업무경감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학교평가의 지표들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지 못하는 그런 지표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내용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평가지표는 시교육청에서 만들고 평가시행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이 대전교육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교육주체 중의 한 기관인데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평가용역기관이 아니라면, 교육과학연구원이요, 단순 용역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면 평가를 하다가 보면서 이것이 교원업무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교원들의 불만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불합리하다는 것은 평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탁상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것이 뭔가 잘 안 맞다 또는 불합리하다, 교원업무경감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끄집어내서 다시 피드백해서 시교육청 정책팀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오히려 건의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제안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 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단순 용역기관이 아니라면, 그런데 그런 역할은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요,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대로 계속 갑니다.

물론 특수학교에는 특수학교 정기컨설팅장학이 신설되었고요, 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록도 신설이 되었네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대학진학실적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정기현 위원 학생건강체력 4·5등급 비율 이 부분도 빠져 있고, 이것은 오히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직업인 초청활용 및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비율은 또 신설되었네요.

이래서 변화 있는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아요.

방과후학교 참여율 이 부분은 95%까지 높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희망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도 계속 방과후학교 참여를 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방과후 활동은 없는데 등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운동부 활동 이것도 17시간 채워야 되는 거지요, 연중,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이런 식으로 참여율, 이것은 정규수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표를 넣어서 정규시간 이외의 활동까지도 교원들한테 업무부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넣는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보다 학교 내로, 공교육 내에서 방과후학교 활동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여보자는 취지라는 것은 아는데 아까도 교육정보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교원업무경감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시간외수당은 자꾸 늘어나고, 사이버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시행하는데도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자꾸 넣어도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전국에서 증가율이 1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계적으로 자꾸 넣는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 감소효과는 없고 교원업무는 늘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할 시간을 뺏고 부가적인 일에 자꾸 교원들이 관심과 에너지를 지금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점수도 교육부에서 정해놨습니까?

○정기현 위원 방과후 점수가 초등학교는 70% 이상 하면 15점이고, 40% 미만 하면 7.5점이고, 중·고등학교는 95% 이상 해야 10점, 50% 미만은 5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저, 최하 등급 간의 점수가 벌써 5점, 7.5점 차이고 또 거기다가 중·고등학교는 95% 이상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방과후는 예·체능 위주로 많이 가서 학교 정규교과과정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주로 교과 위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도 사교육비로 분류는 하지 않지만 이것도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수익자부담으로 돈 내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부가적인 공교육비에서 벗어난 비용으로 사교육비로 포함시키면 사교육비는 더 증가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사교육 절감 효과는 없고, 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월평균 사교육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기계적으로 집어넣어서 점수 차이를 크게 벌림으로 인해서, 점수 차이가 적으면 오히려 여기에 신경을 덜 씁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점수 차이가 5점에서 최고 7.5점까지 차이가 나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95%까지 등록을 해야 하니까, 아이들.

이것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 평가를 여러 번 하시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시교육청에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점수 차이라도 줄여야지요, 점수 차이라도 줄이면 경감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스포츠 지표, 뭐지요?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17시간 이 부분도 아마 꽤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것도 초등학교는 5점 차이가 나고 중·고등학교는 3.5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57% 이상 등록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연구소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때 1인당 논문편수를 몇 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평가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점수 차이를 벌려서 연구원들이 연구결과를 내는 데 집중하지 않고 논문 쓰는 데 집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1인당 논문편수가 미국에 있는 벨랩(Bell Labs)이나 일본의 NTT보다 더 높은 1인당 논문편수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그런데 그게 연구결과하고 이어지지 않거든요, 논문 쓸 능력은 같은 테마 가지고도 두 편, 세 편 영어로 번역하면 외국에서 발표하고 국내 발표하고 다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논문에 집중시키지 연구결과에 집중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평가로.

마찬가지로 우리 대전지역 교육력을 결국 향상시키는 것은 1만 4천 명, 1만 5천 명 되는 교원들의 에너지를 아이들한테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것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아이들한테 집중하기보다 에너지를 자꾸 다른 데 돌리고 있어요.

선생님 연수시키는 데, 아이들 방과후 등록하고 스포츠클럽 등록시키고 이런 데다 자꾸 선생님들 에너지를 분산하고, 관리자 평가점수가 대폭 차이가 나서 관리자한테 시선을 돌리고 아이들한테 집중 못 하게 하는 이런 평가내용 가지고, 성과급도 두 배 이상 차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평가지표에 목을 매는 거지요.

그게 우리 대전의 교육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별도의 사교육으로 또 시선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사교육비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평가하는 부분이 몇 억짜리 용역을 주는 단순 용역기관이 아니라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담당하는 한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평가하시면서 발견하는 문제점들이나 불합리한 점을 우리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을 자꾸 고민하고 발견해서 정책부서에 다시 피드백 시켜줘야지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네 분의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평생학습관 등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