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국장이 본인 소개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연용 동부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연용 교육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용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연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수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형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해당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3일째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직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9쪽과 서부교육지원청 226쪽, 특수교육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특별한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유형, 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적합한 교육환경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학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구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 어린이들의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특수학교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학급도 부족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중증, 아주 학교 못 가는 아기들이 집에서 방치되어 있지요.

227쪽에도 보면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재택순회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유아특수교육대상 학생 시설순회를 주 1회, 3명 했고요, 주 1회입니다.

아이들이 비장애인들 같으면 학교 열심히 다니고 많은 것을 배울 나이에 주 1회 순회교육을 받고 있지요.

초·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시설순회 푸른초장은 주 2회입니다.

주 2회 몇 시간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순회교육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문제지요, 그리고 어린이 낮 병동, 어린이 병원학교, 지금 병원학교에 대해서 제가 추진 중인데 건양대 병원에서는 두 학급을 주기로 했고요.

보람병원에서 한 학급을 준다, 안 준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원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병원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아이들이 성장을 합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또 교육권도 필요하지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지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학교가 분명히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만 해도 어린이 재활병원이 200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세월을 빠르게 급성장하다 보니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 국민소득 2만 3,000불이면 굉장히 열악한 이런 중증장애 학생들에게 복지비를 부담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병원에도 낮 병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국립병원인데도 왜 여기는 병원학교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병원학교면 특수교육과에 계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병원학교가 아니라 낮 병동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원학교라 함은 교실…….

○구미경 위원 중증 특수아동들은 의사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생명에 바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못 움직이지요.

그런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선생님을 파견해서 일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민추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도, 교육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배치 기준이 4명당 선생님 1명으로 규정되어 있지요?

대전의 경우에는 55.2%로 상당히, 전국 평균이 4.86명입니다.

광주는 선생님 한 분당 4.5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저희 대전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성폭력 예방 상설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시스템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장애학생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도가니법’ 시행 등 장애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줄은 알겠습니다.

다만,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26쪽 찾아가는 성교육서비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151쪽 장애학생 성교육 및 인권보호 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장애학생들 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장애여성들 성폭력상담소를 10년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력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어디로 교육을 나가느냐면 바로 특수학생들을 교육하러 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인지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장애 학생이 2시간이면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6개월이 걸려요, 이것을 계속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계속 생각은 했지만 시스템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비장애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성교육에 대해서.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한테 성교육 시킬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은 다만 피해자가 될 뿐이지 절대 가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미경 위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견되어서 그분들한테 강의를 하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아이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다닌다면, 수화도 하나의 언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언어예요, 수화 하나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 거의 비슷한 언어가 통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등에서 수화과정이 혹시 열리고 있나요?

○구미경 위원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들,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구미경 위원 그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소통하겠어요, 수화가 안 된다면?

○구미경 위원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바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헬렌 켈러 아시지요, 농아면서 청각장애, 시각까지 겹쳤지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렇게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나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농아나 청각장애인들은 교육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찍 발견해서 좋은 곳에서 교육만 제대로 받는다면 전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애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담하지만 지금부터 대전에서만이라도 농아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을 얼른얼른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각·언어장애 또는 시각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질문을 이해하거나 또는 설명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억력이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 약해요, 왜냐하면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교사들도 하셔야 되고 학부모도 하셔야 되고 주변 학생들도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어야 왕따나 폭력이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사업이 꼭 필요하고요, 앞으로 교육과정에 이런 꼭지를 하나 넣어서 자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라는 것은 예전 차별을 넘어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소통이 가능했고요. 하지만 정말로 선진형 장애인식이라는 것은 장애라는 이름으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인성교육을 위해 꼼꼼히 짚어주심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동부 28∼29쪽이고, 서부는 95∼96쪽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향후 계획을 보면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실시라고 되어 있고요, 서부에는 자유학기제 정책이해 및 역량강화 연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교원 연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동부, 서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연수는 따로 없나요?

○박상숙 위원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알고 싶은데요.

○박상숙 위원 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그러면 교원 연수나 학부모 연수나 내용이 같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도 같은 내용입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부모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모든 학부모를 다 선정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만 선택해서 교육을 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한 학교당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를?

○박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학교당 1, 2, 3학년 각 학년별로 엄마들이 대표로 가서 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8개라도 3명씩 따지다 보면 많은 인원수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원으로 중대한 교육문제를, 정보제공을 잘하셨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서부교육지원청도 같은?

○박상숙 위원 학부모들은 찾아가는 연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몇 분씩 오셔서 교육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동참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학교대표로 왔으니까 사인만 남기고 중도에 나가시는 분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진로에 대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들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박상숙 위원 요즘 학부모들이 많이 바쁘다는 그런, 여유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학교에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 정보에 대해서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약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많은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연수가 되어서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 걱정, 이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학생들이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성공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동부 38쪽하고 서부 92쪽을 보시면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특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학력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학력향상 관련 예산은 축소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서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동부, 서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들 입에서 동부 쪽에서는 흔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쪽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 가르치는 것 같아, 이쪽은 교장선생님들이 막차 탈 때 오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엄마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게 교육청에서 배정될 때의 문제점도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박상숙 위원 교원 인사할 때, 배정하실 때 동·서부 나름대로, 엄마들한테 듣기는 선생님들이 먼저, 유능하신 분들이 서부 쪽만 가시려고 한다는 말도 있고 동부 쪽에는 지원을 잘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은?

○박상숙 위원 김연용 교육장님의 말씀 동감하면서 나름대로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말이니까, 또 한편으로 응원되는 말은 동부 쪽에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편으로는 엄마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는 서부 쪽으로 안 넘어 갈 거야!”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격차가 동·서부 간에도 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의 격차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에서 학교 간, 지역 간 학교 간에 나는 그런 격차에 대해서 우리 동부 쪽은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결과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그것이 지역 간이든 학교 간이든 간에 비교 분간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 발생원인 해소를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든지 또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생각에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교육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먼저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8쪽과 65쪽인데요, 아까 김연용 교육장께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애쓴 흔적은 굉장히 높이 평가할만한데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수교원 유치노력이 66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수교원 유치노력이 동부 관내 학교에 전보할 시 가산점 부여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Ⅱ.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승진이나 더 나은 성취를 위한 교원들의 지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정기현 위원 전보 갈 때 이후에 뭔가 더 나은 행보를 위해서 기대를 하면서 지원자가 좀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율 상승의 효과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가산점 주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가산점을 주니까 서부 쪽으로 지원하는 선생님보다 동부 쪽으로 지원하는 선생님들 비율이 좀 높았느냐 이거지요, 효과가 있었느냐?

○정기현 위원 얼마나 지원이 더 높았나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쪽 아래 4C·4S사업이 있지요.

동부 학력신장 4C·4S 운동 강화,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어디 하나 있었는데요.

120쪽인가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20쪽에 2-1 동부 학력신장 프로젝트 실현, 이거잖아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20쪽입니다.

4C는 아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도전하기, 관리하기, 집중하기, 노력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기현 위원 학생이 하는 거고요, 4S는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수업 보기, 다른 선생님들 하는 것을 보고, See.

Show 내가 한 수업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한 기술 자료를 나누어주고, Share 그다음에 수업스타 되기, Star.

이렇게 해서 공개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다른 선생님 수업 참관을 4회하고, 2회 자기 수업을 공개하고 이런 정도인데, 2회 공개하는 것은 지금 시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전체 시책이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되어 있는 것 있고 또 학부모들이 교원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어쨌든 수업공개 두 번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색사업이 아니라?

○정기현 위원 거기 보니까 교사들 네 가지 활동들이 전부다 사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 것을 보여주고 남의 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보다 뭔가 자꾸 주입하거나 던져주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교육 패러다임 변화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내용은 기존에 하던 주입식, 던져주기 식 여기에서 뭐가 벗어났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시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것으로 학력격차가 해소될지 의문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67쪽에, 다시 돌아와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입니다.

해결방안 3에 동부에 우수교원 배치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추진인데, 개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가산점 주는 것 이외에 또 추가로 뭐 개선할 것이 있나요?

○정기현 위원 추천전보?

○정기현 위원 만기가 되면…….

○정기현 위원 그 TO에 어떤 선생님이 온다고요?

○정기현 위원 교장선생님이 추천하신다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수한 교사인지 아닌지는 교장선생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전형 혁신학교, 연구학교 동부 우선 지정 이 부분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 저도 이 부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혁신학교 유치에 동부교육지원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과 지금 연결되는 것 같아서 좀 반갑게 봤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도 혁신학교가 1년 늦춰져서 준비할 시간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지요, 좋게 보면.

그래서 준비할 시간에 혁신학교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동부지역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혁신학교가 성공해야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혁신학교가 1년 늦춰짐으로 인해서 생긴 그 기간 동안 타 지역보다, 서부 쪽보다 동부 쪽에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우선 지정할 여건도 갖출 수 있고 또 혁신학교가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혁신학교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많이 준비할 생각은 없으신지?

○정기현 위원 지금 경기도나 타 지역의 혁신학교 사례를 보면 준비된 교사가 많은 학교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지 못하고 타율에 의해서 지정을 받아서 한 학교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이것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 지정이 우선이 아니라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더 많은 준비를 동부지역에 있는 학교와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활성화에 혁신학교의 중심지가 동부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효과가 조금, 뭐 이것으로 다 되겠습니까만 뭔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혁신학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예비학교도 있고 준비학교도 있는가 봐요, 지정하기 전에.

시교육청에서 그 제도를 둘지 안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든 안 두든 간에 혁신학교 지정을 기정화해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혁신학교 지정하는 데 또 가산점이 되고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질의는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동료 구미경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시교육청에서 방침을 세워서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현장의 진행과정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학기제가 지금 각각 3개 연구학교가 있고, 희망학교가 각각 11개씩 22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의 성과나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나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진로탐색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진로교육이지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리활동이나 예·체능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이 있을 텐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서부도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정기현 위원 일단 기존의 시험을 안 치니까 교수·학습방식이 바뀌어져야 될 테고 평가도 다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나머지는 진로탐색 쪽으로 많이 하는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는 부분이 진로탐색하는 업무 자체의 부담보다 주 10시간 정도 진로와 진학인가요, 진로직업과목을 담당하면서 한 10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보다 상대적으로 수업시간이 적다고 해서 학교에서 생기는 부가적인 일, 새로 떨어지는 일, 교육청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떨어지는 일들을 진로담당 선생님한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생기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고, 다 비슷한 처지에.

그래서 업무를 떠안다 보니까, 진로체험처 찾는 것만 해도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닌데 그런 부가적인 일이 더 자꾸 떨어지니까 점점 기피하는 경향까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한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야 누가 맡아도 한 학기 동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진로체험처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고 또 부가적인 학교의 잡무들, 이런저런 일을 떠넘기니까 기피하게 된다면 이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체험처를 위해서 91개 기관, 업체와 MOU 체결을 했는데요.

MOU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처를 코디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매치시켜서 ‘우리가 그 기관을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일정을 잡고 하는 과정이 전부 진로담당교사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 전 중학교, 지금은 연구학교 6개 학교 또 희망학교 22개로 28개 학교 정도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전체 88개 학교가 모두 시행하게 되면 더 많은 진로체험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쪽에서 같이 발굴하게 되면 이제는 진로체험처도 여기저기에서 전화 오게 되면 사실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진로체험처에서도 업무에 영향을 줄 정도면 기피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도 자유학기지만 진로교육은 또 계속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를 넘어서서 진로교육은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교과가 계속 유지되면.

그럴 경우에 진로체험처를, 직업 탐색하는 체험처를 우리 지역의 전체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그것을 갖춰서 그쪽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다양하게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청에도 뭔가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예산도 반영해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이게 원활하게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기현 위원 또 다른 지역에서도 넘어올 수 있고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좀 더, 남은 시간이 1년이지만 사실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겪고 또 계속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다음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인데요, 본청 자료 230쪽.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지금 동·서부교육청에 학교가 배정되어 있는데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동부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에 몇 군데, 서부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총 17개인데 동부에 13개, 서부지역에 4개 학교네요.

그리고 자생오케스트라도 20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나머지 17개는 동부에 위치했나 봅니다.

악기구입 과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 활발한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운영 효과가 있는지,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언젠가 한번 이쪽에 아이들이 다니고 싶어서 이사를 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특교금을 중단한다고 해요, 당장 큰일이 생겼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예산 반영한다고 합니까?

○정기현 위원 서부 계속 소외되어도 괜찮습니까?

○정기현 위원 감사하네요.

사실 오케스트라 그동안에 투입한 교육비용에 비하면 사실은 미미한 비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그마한 움직임들이 학교에 조금씩 생기가 돌고 또 교육에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것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가 교육격차 문제를 학력중심으로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교육수단을 많이 찾을 수 없었는데 이런 예·체능교육이나 또는 혁신학교나 진로체험교육이나 자유학기제 운영 이런 등등이 기존에 있었던 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잘 살려서 교육의 학력경쟁중심에서 다른 시선으로 돌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동부교육장님께서 많이 있어야지 이것이 또 예산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희도 지원할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만족도조사인데요.

제가 질의서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교육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는 그런 사안 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올해 시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올해요?

○정기현 위원 50% 이상이다?

○정기현 위원 학생 참여율은 80%지요?

○정기현 위원 컨설팅장학도 한다 그러고요?

○정기현 위원 2014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육부에서 나온 계획서를 봤거든요.

보니까 2013년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2013년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2014년 계획이 나오는데, 결과서 8쪽이네요.

8쪽인데 3.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보면, 교육부가 만든 것입니다.

문제점은 학생 만족도, 학생들의 교사 인기도에 따라서 응답할 개연성이 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했고요.

학부모 만족도는 학부모가 응답해야 할 교사가 너무 많다, 교장·교감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운영계획, 활동 등을 잘 몰라서.

그다음에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나치게 독려하여 강제 참여 인식이 우려된다, 이것이 2013년도에 시행한 결과 문제점으로 교육부에서 이미 집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방법 시스템에서는 학부모 참여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이 무리하게 평가 참여율을 관리한다, 이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었고요.

그래서 개선방안으로는 학생 참여율 80% 이상에서 80% 정도 수준 권장으로 조정,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는 학부모 권장 참여율을 50% 이상에서 50% 정도 수준 권장으로 조정, 그리고 시범운영으로는 초등학생은 만족도조사 참여에서 제외하고 학부모는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범위를 제한하자, 이렇게 개선방안으로 제시했고요.

교사에 대한 사전연수실시 하면서 지나친 강요 금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3년도에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이미 부작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50% 이상으로 학부모 만족도조사 지침이 내려온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작년에 개선방안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시교육청에서 한 단계 내려오면서 50%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현 위원 권장이지요?

○정기현 위원 몇 개 학교가 아니고 우리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장학사님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독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동부 쪽에서도 그런 사실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발뺌하시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도 거의 명예훼손에 가까운 내용을 이렇게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또 교원단체에서도 이 문제 피부로 지금 느꼈던 선생님들이 이야기 했으니까 이런 보도자료도 내고 하셨을 텐데요.

2009년도인가요, 교원평가 할 때 제가 학부모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만족도조사 평가할 대상이 교장하고 담임선생님하고 또 다른 교사 한 분, 3명 이상 하게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담임 이외에 다른 선생님들 하려면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어쨌든 기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수업 두 번 하게 되어 있으니까 1학기, 2학기 공개수업 두 번 정도 맞벌이 하더라도 휴가내서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데 중학교만 올라가도 각 교과별로 다 다르고요, 또 아이가 2명, 3명 있으면 중·고등학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아이들 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 교과별로도 있고 담임선생님 또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2명을 더 한다고 치면 연중 4회에다 아이가 둘이면 8회를 가야 되는데 맞벌이 학부모들이 갈 수 있습니까?

수업 두 번 참관한다고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해 평가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지만 중등 과정에 들어가면 교사들 평가하기가 학부모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맞벌이부부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만 평가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비춰봐서 선생님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를 안 하거든요.

저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했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제 아이디 들어가서 선생님 다 하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은, 맞벌이 학부모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등학교 가면.

그런데도 자꾸 문자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해도 양심에 비춰서 사실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을 대신 시키게 하고, 요즘 아이디도 없애버렸다면서요, 학부모가 아닌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대신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이런 비교육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 학교 내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평가인지.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현장과 좀 더 밀착하고 계시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실은 시교육청의 또는 교육부의 시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이름이 교육지원청이니까 지원은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의미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시교육청이나 교육부에다가 이것은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자꾸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하지 않고 계속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무리하게 하는 주체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지금 거꾸로 되고 있는 거지요,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그런 측면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강제로 내려보내는 시책들이 워낙 많아서 어느 하나, 몇 개 무시하려면 다 무시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현실에 안 맞는 내용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한두 개라도 뭔가 변화될 수 있는, 10%면 어떻고 20%면 어떻습니까?

있는 현실 그대로 해서 그대로를 보여주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 교육적인 관점에서 길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 PC 및 통신비 지원현황, 문제점, 향후 계획입니다.

본청 549쪽입니다.

2013년, 2014년 지원현황이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이미 이 내용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PC 지원은 2013년도 300대 2억 1,700만 원, 2014년도는 400대 2억 8,800만 원 지원했고요.

또 인터넷 통신비는 2013년도에는 7,973명을 대상으로 17억 4,900만 원, 2014년도에는 8,042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3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학기 끝나면 더 늘어나겠지요, 한 19억 원이나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 해서 2013년도는 전체 정보화지원 사업으로 19억 6,600만 원, 올해는 현재 9월 말까지 16억 5,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지원 대상자가 수요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자가 중복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중복 체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중복되지 않는다고요?

○정기현 위원 지원 대상자가 대폭 증가해서 PC 통신비 지원을 희망여부 관계없이 다른 교육비 지원할 때 일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서 중복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은 교차점검 하겠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이 문제는 나오고 있는데 유해정보, 유해사이트에 노출된 사례가 우리 청소년에게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저소득층 자녀인 경우에 조손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집안에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 이 아이들이 특히나 혼자 있다 보니까 유해사이트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실태파악은 혹시 하고 계시는지?

○정기현 위원 지금 망 차단방식이지요?

○정기현 위원 돈만 주면 되니까, 그 비용이 2013년도에 1억 5,700만 원이네요, 유해사이트 차단 비용으로.

○정기현 위원 돈만 주면 끝나는 거지요, 통신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12월 31일?

○정기현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도 연구소에 우리 네트워크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현재 방식으로는 사실은 돈만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PC 차단방식은 괜찮으냐 하니까 그것도 완전하지가 않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낫다, 이런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차제에 전혀 효과가 없다면 좀 더 개선된 방식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고요.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 그냥 돈만 버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차단방식,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처음에 관심사인 자유학기제, 동료위원들이 잘 짚어주셨고 시교육청이나 여기 계신 두 분 교육장님 통해서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미 중복된 것들은 빼고, 우리가 항상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나 과거에 회의록을 보고 그 당시에 우리 양대 교육지원청에서 행감 때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 또는 답변을 하셨는가 죽 한번 봤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서부교육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을 잘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자유학기제 기간에 시험 없이 평가만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할 때는 시험을 안 보고, 학교에서.

○황인호 위원 그때 학생들이 자기성찰평가하고 교사들이 형성평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서부교육지원청이 발 빠르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짚어준 것처럼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 학부모들 만족도조사 하셨나요?

○황인호 위원 알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했나요, 아니면 타 기관에서…….

○황인호 위원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겠네요?

○황인호 위원 그 당시에도 학생 만족도조사는 서부교육지원청이 발 빠르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내년 그리고 내후년의 전면 실시를 대비해서 실제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하니까.

물론 학생들이야 정규교과과정으로부터 탈피하고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만족도가 98%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교육장님 답변에 아마도 학부모들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학능력에 차질이 생길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후속조처로 자체적으로, 그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기존에 이것이 자유학습의 날이라든지 책가방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시책사업으로 있었잖아요.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이 강고하게 정착이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 실시할 때도 한 학교당 평균 잡아서 한 3,500만 원가량 지원되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양대 교육장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육비용 같은 것 또 누리과정, 돌보미 이런 비용부터 이미 시작했던 무상급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지난한 문제들이 달려 있고, 이게 3,500만 원가량씩 든다고 한다면 전면 시행될 경우에 동부, 서부 중학교 88개 학교에 3,500만 원씩 다 지원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범적으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 드는 비용이지요,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대략 계산해도 무려 한 30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이, 이것 때문에도 윤 교육장님께서 걱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그래도 무상급식비도 시하고 교육청 간에 6 대 2로 하기로 잠정 합의는 됐습니다만 내후년, 2016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해인데 예산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요.

시에서 무상급식비부터 이제 6 대 2가 아니라 5 대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청 20%는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황인호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3년 차를 두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적 과정에서 여기에서 마냥 교육부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려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 자체예산은 30억이지만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또 교육부에서 손 놓고 만다면 이것은 정말 용두사미 꼴이 돼요, 우리가 책가방 없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책으로 했다가 망연자실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만 볼모로 해서 자꾸 이런 시책 저런 시책, 정말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육부가, 교육정책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동안에 못할 짓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분 교육장님은 교육감과 더불어서, 앞으로 시와 교육청과 예산 할당 문제도 상당히 지난한 문제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돈이 없으니까 증세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한다고 했다가 막상 돈이 없으니까 증세하고, 국민들이 이것은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자꾸 나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일단 하여간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어떤 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전보다 전제단계로써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반 교사하고 기존의 진로담당교사들 또 다시 업무가 가중된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코디네이터 운용을 동부, 서부 간에, 이것도 하나의 교과로 정착이 될 거니까 각 학교마다 다 두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영양사가 월간 메뉴 짜듯이 코디네이터가 이런 학기제를, 양대 교육장님들이 잘 짜서, 다른 시·도 또 이미 선진화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전환학기제라든지 자유학기제 이런 형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봐서 메뉴를 잘 짜면 돼요.

각 학교마다 인력을 다 두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아까 빠진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0개 기관과 단체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하는 하나의 제스처로 비추는 게 더 많이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학기제와 연관되려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서 외 체험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교과서 외 체험을 할 때 사회에 많은 공사, 기관, 단체 또 기업 이런 데와 연계가 되고 실제 그런 사회적 기풍,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쩌다가 한번 단체로 갔다가 시음하고 잠깐 구경하고 나오는 그런 견학, 견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반은 거기에서 며칠씩 견습도 하고 인턴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기업이나 각 기관, 단체에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이 안 되면 안 되겠지요.

MOU 체결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그 기관, 단체, 기업이 다 마련해 놓고 여기에서 연락이 오면 이 아이들은 이번에 어떠어떠한 체험학습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 회사라고 한다면, 공장이라고 한다면 그 공정 루트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봉사활동 잠깐 하고 시간 때우는 식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 풍토, 기풍을 확산시키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내후년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2016년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전면, 6학년 이외의 학생들은 다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 또는 교육부 자체 사업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미래의 어떤 진로, 직업, 교과서 외 체험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하는 하나의 교육이다 하는 것을, 울타리 밖에서 하는 교육이다 하는 것을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냥 종잇조각 서로 도장 찍어서 MOU 체결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요, 정보를 드리는데 지금 대전중앙시장에 대전시에서 청소년문화예술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아시나요?

동부교육장님, 그쪽이 관할구역이니까 아시지요?

옛날 구의회 동구청 자리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우람하게 크게 짓고 있는데, 외관은 거의 다 지었어요, 무려 477억을 들였으니까 엄청난 예산을 들인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맹자 어머니가 생각할 때 참 놀랄 일이에요, 맹자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시장바닥에서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공동묘지에서 안 가르치지요.

서당골로 이사를 간 게 바로, 삼천교 다리를 건너오는 것이 삼천지교가 아니라, 바로 그게 삼천지교지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짓는데 그것을 아쉽게도 시장바닥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지어요, 그게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 참 우려가 되는데.

거기 시장 상인들도 그렇습니다, 기성인들이 이용하던 공기관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겨우 청소년, 한복시장에 그런 것이 들어오니까 참 기가 막히지요.

시장은 시장대로 상당히 울상이고 또 공기관에서도 어떻게 정말 그런 데에다, 맹자 어머니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거기에 벌였는가.

평송청소년수련원처럼 엄청난 대단위 아파트단지, 예술과 미술 문화센터가 그 근방에 즐비한데도 사실 지금의 학습여건, 교육여건은 아이들을 거기에 쉽게 가지 못하게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도 안 되는데 시장바닥에 그렇게 크게 지어서 과연 될까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런데 이번에 권 시장이 거기에 위캔센터라는 것을 또 집어넣게 됐어요, 25억을 들여서.

위캔센터가 뭐냐 하면 바로 직업·진로체험실이에요.

시청 자체적으로 보면 시나 구 행정기관에서 과연 교육을 전담할 수 있겠는가, 못하지요.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골격도 과연 활용도가 어떨까 싶은데 거기다 또 위캔센터를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다시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두 분 교육장님께서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어차피 엄청난, 477억에 20억 더했으니까 497억, 500억 돈이 됩니다.

그것도 별도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시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도 거기에 구조 내부변경을 해서, 4층과 5층을 변경해서 위캔센터를 넣기로 했는데 위캔센터는 사실 바로 자유학기제 또 직업·진로체험이라든지 위캔센터 넣기 전에도 직업체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실마다.

그래서 시청 공무원들한테 과연 당신들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느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라, 그런데 매번 본 위원이 강조하듯이 그동안에 지방자치가 오래 되면서도 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 겉돌았어요.

평생학습도 겉돌고, 자유학기제도 앞으로 그것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기관을, 이러한 센터를 시에서 활용 못할 것을 두 양대 교육지원청이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대전시하고 적극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자유학기제 실시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한번 대응책을 마련해서 내년 5월에 개관하니까 내년도 초 업무보고 때는 거기에 대한 수립을 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양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동시에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교육장님 고견을 많이 듣고 싶은데 당부말씀만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시는 게 낫잖아요?

(장내 웃음)

이번에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나 드려야겠는데 얼마 전에 영어유치원 사건이 서구 내동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고생했을 텐데, 우리가 아동학대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에 이런 사례가 다 낱낱이 소개되고 할 정도로, 참 좋은 것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대전교육이 선례를 보여야 하는데 이런 아동학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서 참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 내용을 따로 별첨으로 받아봤는데, 물론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해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 시설기준 미달로 몇 가지 거기에 지적이 됐는데,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시설기준 미달로 해서 운영이 처음부터 됐다고 한다면, 개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시설기준이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준, 인·허가를 해준 서구청과 교육지원청은 무엇을 했는가, 시설기준 미달로 인해서 축소 운영을 해서 학원법을 위반했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찌 보면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나 또 처음 실시할 때는, 처음에 이런 워릭프랭클린 어학원이 개원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서구청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겠지만 수강생 안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사전에 이것은 감독할 수 있는 문제였고 또 강사들 성범죄 경력조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것은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출서류 중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왔다고 한다면 사후약방문격으로 아동학대에 의해서 부랴부랴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만 찾으려고 했던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정처분 이전에 우리 행정기관이 적법하게 이런 행정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도 있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잠깐만,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학원생이, 원아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학원이니까.

학원생이 적다가 자꾸 늘어나면 증원되는 것에 따라서 수입액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그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월 얼마씩 수강생들이 내는 줄 아세요?

○황인호 위원 87만 원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학부모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런 학원이 있는가, 어린 영유아들조차도 어학을 일찍 배운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초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유치원이라는 곳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가,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게 구전으로 퍼트려지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몰려들게 되는데, 청주에서부터 왔어요, 이 학원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소문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러면서 더 잘 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는 너무 정말, 나중에 여러 기사를 보니까 기자 분들이 파헤친 것 중에는 너무 많은, 수천 개씩이나 되는 학원들을 몇 명 안 되는 교육지원청 직원들로서는 감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특수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소문이 났던 학원이에요.

그렇게 정말 학교 안에서 아이들끼리 학원폭력이 발생하는데 직접 두드려 패고 학원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꼭 봐야 알겠느냐고요.

어느 정도 소문나면 그것을 통해서 빨리 담임이든 또 상담교사 불러서 얼른 가해자,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해도 측근들을 통해서 다 탐문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고가의 학원비를 내면서, 그러니까 얘기 듣기에는 겉으로 신고하는 것은 87만 원이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서울 같은 데 이런 학원은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22명이면 한 달에 2,2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고액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아주 꼬맹이들을 데리고서 말이에요.

다 영유아들이었어요, 여기는 또.

이것을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인원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학원수강료가 어느 정도 지금 증액이 되는지, 또 그렇습니다.

학원이 또 문제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여기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대신에 학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거기에 맡겼을 때는 오후 2시 30분 끝날 때까지 있다 보면 거기에서 식사도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과 똑같이 중식도 제공하고 간식도 할 수 있는 건데 간식은 둘째치고라도 중식을 한다면 22명이 중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학원이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것은 완전히 무법천지예요.

식당이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적법하게 갖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은 하나도 지도 단속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도 안 했고 지적도 안 했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과태료 600만 원 부과한 것도 여러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과태료 600만 원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지금 300만 원씩 두 가지 합해진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보험하고 그 두 가지가 빠졌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들을 추가한다면 과태료 책정도 잘못된 거예요.

학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원 원장이라든지 강사나 또는 교습소 원장이라든지 이들에 대해서만 연수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들 연찬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습비에 중식비를 포함시켰다는 것, 이것은 학원이 아니에요.

학원법에 맞췄기 때문에 학원법에 저촉된 것만 지금 몇 가지 지적하고 말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식제공처의 식당이라든지 조리사 이런 것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내맡겼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주간현대라는 주간지에 나온 것을 봐서는 기자가 고소한 학부모를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아이가 자다가 자꾸 경기를 일으키고, 그런데도 맞벌이부부들이기 때문에 내맡겼으니까 사실 애가 놀랐구나 싶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비위사실이 밝혀졌는데, 물론 학부모가 더 가깝지요, 항상 가정에서 살을 맞대고 있으니까.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포착되어 있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런 시설을 허용해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추이를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쪽짜리 나눠드린 것이 있는데요.

무석면 학교 현황비교 있지요?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시교육청 행감 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대전시 전체 석면 학교들 그리고 석면이 없는 무석면 학교들, 받으셨지요?

○황인호 위원 무석면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대전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서부 간에, 이것은 역대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지적을 해왔고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구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학교시설 중에서 무석면 학교, 석면이 전혀 없는 학교 현황이 대전시 64개 학교 중에서 분포도를 보니까 정말 이것을 봐서는 동·서부 교육격차에 인성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학력신장도 포함하고 있지만 학교시설 쪽으로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습니다.

무석면 학교가 64개교 중에서 서부가 52개교, 동부가 12개교예요, 무려 40곳이 서부 쪽이 더 많아요.

동부 12곳 중에는 동구가 10곳, 중구가 1곳, 대덕구가 1곳이 있고, 서부 52곳에는 유성구가 33곳, 서구가 19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큰 편재가 발생했다고 보세요, 동부교육장님?

○황인호 위원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가 동부에는 겨우 12곳이고 서부에 52곳, 이렇게 큰 격차가 그동안에 발생해 왔는데 1급 발암물질로 지금 유해물질 석면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관심사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너무 관심을 안 가졌었던 것인가?

○황인호 위원 얘기는 잘 들었고요.

서부 쪽에, 특히 유성구 쪽은 신설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무석면 학교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2007년부터 석면 학교의 석면을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황인호 위원 97개 학교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시교육청 감사 때 이미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07년 이후부터 교체사업은 동부나 서부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학교 전체에 있는 석면이 다 교체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일부씩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했던 완전 무석면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97개 학교 전체 중에서 일부씩이라도 교체하는 학교들은 동·서부가 거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동부를 조금 더 치중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학교 전체를 석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무석면 학교를 만드는 데에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무석면 학교 중 최근 석면 교체한 학교 11곳을 보면, 그 11곳 중에 동부가 2곳밖에 안되고 서부가 9곳이에요.

○황인호 위원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신설학교라고 한다면 석면을 안 넣지요, 그런데 지금 11군데는 학교 전체 석면을 교체하는데 서부 쪽으로 거의 치중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동·서부 간에 어떤 재정투자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부교육지원청 수장인 교육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지요.

○황인호 위원 어떻게 하면 무해, 청정한 지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학교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음식물을 공급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이전이라든지 어떠한 등록의 차이를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여건이 안 좋은데 거기에 자꾸 오겠느냐고요.

동·서부 격차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학교 석면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석면 학교만이 아니라 지금 자료 68쪽하고 69쪽을 보시면 병설유치원 신·증설 현황을 보세요.

거기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학급 신·증설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죽 잘 수록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제대로 봤는지 뒤로 봤는지 아무리 봐도 통계가 지금 잘 안 맞아요.

어떻든 그것은 다시 한 번 통계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병설유치원 증설의 차이가 두드러져요.

지금 동부 쪽하고 서부 쪽 보면 2012년에 서부 쪽에 기존 학급이 8군데 있고 동부에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동부 쪽은 증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은 8곳이 있고 11학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설학급이 9학급이나 증설되었고 거기에 특수학급 6개 학급이 또 나오게 되고요.

2013년에 동부에는 11개교 중에서 21개 학급이 있는데 증설학급이 12학급이 늘어났는데 서부에는 17개교 중에서 24학급이 있고 18학급이 또 증설이 돼요.

2014년에는 동부에 17학급이 증설되고 서부에는 11학급이 증설되고, 내년도에는 동부에 3학급이 증설될 것으로 보고 서부에는 5학급이 증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만 이렇게 병설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주면 새내기 부부들은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에 이런 병설유치원이 자꾸 증설되고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동부 쪽을 왜 안 만드느냐, 인구가 없기 때문에 .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든다 해서 인구가 많은 쪽으로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그쪽 치중된 쪽으로 또 인구가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도 동·서부 간에 격차가 자꾸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적은 인원수라 하더라도 적은 학급, 우리가 특수학교를 못 만들면 특수학급이라도 만들듯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병설유치원이 일반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학교하고 같이 짓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울러서 특수학급도 지금 동부 쪽에는 장애우들, 어린 장애아들을 위한 특수학급 분포도가 너무 적어요.

기왕에 설치된 그 이후에는 증설의 노력이 거의 안 보였으니까, 서부 쪽은 계속 늘고 있어요, 같이 병설유치원도 늘고 특수학급도 늘고 있고.

그러니까 동부 쪽은 시설도 오래된 그런 데에다가 또 거기에 특수학급이 오래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편중 현상이 있어요, 동부 내에서도.

그러면 동부가 상당히 넓은데, 3개 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특정체계의 특수학급이 있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거기까지 수학하는 데에 지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아이들도 사실 초등학교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든데 더더욱이나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에 다니는데 그렇게 멀게 하면 그것은 아주 상당히 비인간적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황인호 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 안 드리고, 지금 대략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요?

○황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시켜 주기 바라고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6쪽,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공립유치원 학급신설, 증설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부교육장님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학급신설 및 증설확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어쨌든 올해 201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송대윤 하지만 지금 현재 대전교육청 재정이 날로 갈수록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 어려운 것이 특히나 어느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여러 가지 이유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고, 교육장님께서, 그중에 한 가지가 누리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파악이 그 부분은 안 되어서.

○위원장 송대윤 급식문제를 자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급식문제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대전시교육청은 사실 무임승차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송대윤 대전시교육청은 엄밀히 따지면 무상급식이 아닌 6 대 2 매칭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18.9% 무상급식을 이미 정부지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 점은 예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예산이, 교육청이 어려운 것을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특히나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2014년도 예산은 누리과정이 1,185억 원이 현재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또한 135억 원이 편성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은 더욱더 바닥이 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특히나 어떤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으냐면 현재 공립과 사립유치원에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누리과정 공립, 사립에는 72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이미 6개월분 2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년 7월 안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어린이집 보육기관에는 누리과정을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느냐면 결국에는 공립유치원이 내년도에 취학하는 데 엄청나게 밀리겠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이 그렇겠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공립유치원 취학아동은 어떻게 선발하나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을 받는데 대부분의 엄청난 어린이들이 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렇기 때문에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런데 그 추첨에 의해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가 책임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추첨 하나가 잘못되면 그 아이는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립과 사립유치원은 내년에 대폭 희망자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사립이나 공립은 정원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지도 못합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예측을 해서 우리가 공립유치원 학급신설이라든가 증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의 취학 희망자가 많기도 하고, 앞으로 누리과정에 있어서 공교육을 하는 공립유치원이라든가 더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누리과정에 대한 것을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우리 학생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우리 어린이들이 다 함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공약이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공약사업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를 위해서 이 공약을 걸고 다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 그다음에 전북, 경기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이미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분열과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맞습니다, 물론 국가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위원님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20.27%에서 25%로 상향해 달라고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우리가 예산 295억을 편성해서 이 예산을 어디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급을?

김연용 교육장님 아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이 295억 원은 대전광역시로 우리가 재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저희가 감사 및 감독권한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정부로부터 받은, 저희가 95% 정부 의존재원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리고 우리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행정이나 교육기관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누리과정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근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미 상위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현 정부에서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추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결정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정말 이 현실이 저는 안타깝고 대한민국 정부가 밉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대책이,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교육이 재정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은 생존권마저 지금 현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해서 재정교부금을 확대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20.27%에서 25%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 대전교육청이 약 3천억 원 정도 예산이 더 확보될 것으로,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비한 것은 네다섯 가지가 더 있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Ⅱ권에 88쪽입니다.

누리아파트 지역 통학구역 관련 사항입니다.

찾으셨지요?

○구미경 위원 누리아파트 지역주민들의 현 갈마초에서 성룡초로 통학구역을 변경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2014학년도 의무취학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민원지역의 학교현황을 보면 급당 인원이 있습니다.

대전갈마초는 23.7명, 성룡초는 27.5명, 대전갑천초는 25.0명입니다.

급당 인원이 대전갈마초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통학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성룡초와 갑천초로 일부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맞나요?

○구미경 위원 갈마초에서 성룡초나 갑천초로 간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구미경 위원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되어서 숫자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몇 명인지.

관련 학교가, 예를 들어서 대전성룡초나 대전갑천초가 또 과밀학급이 되지 않았나 우려가 됩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성룡초나 대전갑천초에 학급수가 늘지 않았을 텐데 과밀학급이 되지 않았나요?

○구미경 위원 총 몇 명 정도까지 과밀학급이 아닌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대전갈마초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이동이 있었을 텐데 유휴교실이 있다든지…….

○구미경 위원 별 이상이 없었군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학생들에게 편리함도 좋지만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대단하십니다.

칭찬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피곤한 이 시간에 제가 빼빼로 대신 보약 선물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157쪽과 158쪽,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223쪽 관련입니다.

2015년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부분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 및 맞벌이가정 자녀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1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희망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무상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각종 언론보도나 자료를 보면 시설 및 예산확보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부교육장께서는 2015년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시설 및 예산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주요기능 중 하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중 교육기회 평등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147쪽하고 서부교육지원청 228쪽, 돌봄교실 유치원 운영 확대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확충하여 육아부담 경감에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돌봄교실 유치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순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내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보면 서부하고 동부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자료가 긴 것 같아요.

저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윤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동부와 서부는 이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양쪽 비교해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돌봄교실을 이용한 평균 원아 수가 어떻게 되는지?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부는 평균 어느 정도 나와요, 인원수가?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2015년도 돌봄유치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상숙 위원 아직 계획에 없는 겁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마치는 대로 없는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이 학교 교육과정 보완으로써 숙제지도나 보충학습 등 교과학습 활동 등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는 특기·적성교육에도 어떻게 보면 아동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그런 상담활동과 다양한 인성지도와 체험학습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기능의 확대 및 다양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교실을 전담하는 교강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공식기관의 정기적인 연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잘 계획을 세우셔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늘 구미경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교육연수원 등 네 곳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