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 과장이 본인 소개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수감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단풍이 창가를 아름답게 채색하고 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님들은 행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데 교육청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피차 같이 고생하고 있으니 앞으로 행감을 알차게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자료 본청 1-1권 232쪽부터 236쪽까지 봐주시겠습니다.

각급 학교 체험학습경비 집행현황 자료입니다.

체험학습 도중에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공연장 환기구 사건 등 주변에 어떠한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약방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고 공개입찰도 있습니다.

또 리베이트 문제는 일반 시민들 입에서 항상 떠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급 학교 체험학습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대부분이지요, 경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232쪽 중간에 대화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참가인원이 다릅니다.

수의계약이고요, 9,8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4학년도 9,830만 원, 5학년도 9,830만 원.

○구미경 위원 합친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미경 위원 232쪽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지요?

4학년도 9,830만 원, 5학년도 9,83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참가인원이 다른데도 가격은 같고.

○구미경 위원 합쳐서 기록하신 거예요?

○구미경 위원 그리고 233쪽 중간에 보면 상지초등학교 5학년은 735만 7,000원이에요, 학교마다 체험학습비 격차가 너무 크지요, 9,830만 원 또 한 군데는 700만 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표기가 잘못된 게 아닌지.

○구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고요, 233쪽 여덟 번째 줄 둔산초등학교 4, 5학년도 8,523만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액수인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어쨌든 궁금합니다.

그것을 다시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이렇게 큰 액수를 수의계약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체험학습을 보면서 체험학습의 목적은 창의·인성교육을 체험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련활동 중에서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련활동 장소가 많은 인원이 가야 되다 보니까 수련관이나 리조트를 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성꽃동네 몇 군데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즉, 노인,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다문화 또 탈북자들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하거나 중증장애인시설 봉사라든지 장애인식 제고를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성고양을 통한 인격함양은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배려심과 희생이 몸에 체득되었을 때 가능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인들은 고통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것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10배의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사회인식이 강할수록 학교의 문제인 왕따, 폭력 그리고 사이코패스 등의 사회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체험학습에 인성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꼭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본청 2-2, 605쪽입니다.

최근에 특수교육에 대해서 대전지역 보도자료를 보면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10월 27일자에 보면 대전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 학급은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1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이 3.6명, 초등학교가 4.8명, 중학교가 7.0명, 고등학교가 8.3명입니다.

중·고교 학급은 법정 기준치보다 학생 수가 아주 많습니다.

또 일반 학교에서 운영되는 특수학급에서는 고등학교 내 특수학생의 과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유치원은 3.7명, 초등학교는 5.0명, 중학교는 5.4명, 고등학교가 8.5명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기준치가 훨씬 넘고 있지요, 늘어나는 특수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10여 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고는 있지만 대전 내에서도 일부 지역에 특수학생이 집중되면서 과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특수교육 환경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수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대비 특수교육 예산편성을 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매년 대전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예산이 증가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1.6%가 줄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전이 특수교육 투자에 좀 인색한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797쪽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광주, 대전, 울산을 비교하시면 광주에 비해서,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지요.

그리고 울산은 인구수가 대전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이 저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광주가 750억 원, 대전이 674억 원입니다.

○구미경 위원 현재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교사의 경우 법정 정원 확보가 미달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의 정원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의 조속한 신설,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요.

특수교사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 또는 협의를 하여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오시고 나서 업무 파악하시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황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랄까, 전체 총괄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소감을 한번 듣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제 혹시 ICC호텔에서 그제와 더불어서 1박 2일간 전국 교장연수 있었던 것 혹시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어제 전국 교장 특히, 공고 쪽 교장선생님들 연수가 있었는데 일단 그 주최자가 교육부하고 대전시교육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 몇몇 교장분들하고 같이 점심도 나누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우리 정기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수의 교육위원들께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창의·인성·혁신 이런 부분 때문에 정책토론회도 대대적으로 연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교육이 상당히 질적으로 앞서 간다는 것을 항상 우리 폐부로 체험을 하고 있고 참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왜, 대전교육이 아직 이 정도인가!’, 또 각 부분에서 일선 학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우리 교육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넓게 보면 상당할 정도로 ‘왜, 대전교육이 이렇게 답보적인가!’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절차탁마” 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련활동, 체험학습과 관련된 이 부분을 저 역시도 면밀하게 고찰하면서 내용은 일단 저도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을 하면서 참여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내역을 보면 정말 엉터리예요, 이것이.

이것은 완전히 업자의 놀음에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너무 엉터리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예산결산을 할 때 항상 주목하는 것은, 여러 국장님들한테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묻는 것은 일단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결국은 우리 세금인데 너무 자칫하면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또 심지어는 학부모 부담이 엄청날 정도로 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잠깐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서 있는 자료가 뒤에 또 나오고 하니까, 지금 단편적으로 233쪽과 234쪽에 보면 둔원초등학교, 만년초등학교, 느리울초등학교, 지족초등학교 4개 학교는 이중으로 기재를 죽 해놓았는데 이중 기재를 하더라도 날짜까지도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느리울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역시 다른 학교와 더불어서 중복해서 기재를 해놓았는데 자료 자체를 우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앞으로 이런 과실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학부모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드는데, 어찌 보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것에 비해서 대전교육연수원이라든지 학생해양수련원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데, 1인당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1박을 하든 3박을 하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 지역 민영에서 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비싸서,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인데 더욱이나 9,830만 원을 51명이나 64명이 이용했다고 한다면 1인당 얼마가 소요되는 거예요, 무려 192만 원이에요.

51명이 9,830만 원이라면 192만 7,450원이고, 64명 대화초등학교 5학년이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153만 5,897원인데, 이것이 정말 잘못 기재된 것인지, 이런 엄청난 비용을 수련활동 하는데 2박 3일, 3박 4일이겠네요, 22일부터 25일이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면서 갈 수 있나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수련활동을 한 것인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10만 원 이쪽저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죽 스캔을 하다 보니까 월등히 1인당 비싼 데가 있어요.

속리산 유스타운을 이용한 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4학년, 5학년 1인당 58만 7,000여 원, 63만 8,000여 원 그리고 자운초등학교에서 역시 괴산청소년수련원 이용한 것도 4학년이 65만 7,000원, 5학년이 73만 6,000원, 6학년이 70만 8,000원.

학교별로 이렇게 천태만상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학부모들 등골 휘어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께서도 최근까지 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오셨는데, 만년고는 그런 쪽으로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엄청난 부담을 끼치면서 과연 수련활동이 이루질 수 있을까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뭔가 오류가 심각하게 있겠다 싶기도 하고, 일단 그렇게까지 발생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상식 선상에서 보면 한 10만 원 이내 정도로 하면 학부모들도 그렇고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여전히 비용이 많이 초래되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것이 수의냐 입찰이냐 S2B냐 어떤 방식을 택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따라서 많이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그런 것으로 봐서 1인당 경비 최고액 대비 최저액이 대화초등학교하고 호수돈여중이 똑같이 3박 4일인데도 불구하고 호수돈여중 같은 경우는 1만 9,400원밖에 안 들어요.

이것은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월등히 적게 들기 때문에 학교장이나 학교에서 정말 학부모들하고 잘, 그렇다고 해서 수련원 자체가 아주 부실한 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용하는 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괴산, 음성 대부분 그런 데지요.

그리고 당일 체험학습비용 하루만 이용하는 것하고, 하루만 이용한 학교가 배울초등학교, 송촌고등학교, 전민고등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우송고등학교, 호수돈여고가 있는데 이런 당일 체험학습비용과 2박 3일 체험학습비용이 9만 원 정도로 비슷하다, 이것이 어떻게 납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비용하고 2박 3일 이용하는 것하고 9만 원 정도 든다, 이것은 아무리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이런 예산편성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지금 불러준 학교들에 대해서 바로 적지 못하실 테니까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해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나중에 고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드내중학교는 1학년이 5월에 두 차례 실시를 했어요, 5월 한 달 동안 2, 3, 4일간 갔다 오고 8, 9, 10일간 실시를 했는데 이런 것도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같은 학년이 같은 달에 두 번씩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는 나중에 우리가 해양수련원이라든지 교육연수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수련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10만 원 이내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등록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선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지 이 체험학습 자체가 업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 대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시설, 아까 얘기했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이라든지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서, 이것이 월등히 싸요.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여기 각 학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괴산청소년수련원하고 음성청소년수련원 이런 데인데 이 대표적인 수련원들, 저 역시 그런 데를 가봤습니다만 똑같은 수련원인데 아까 구미경 위원님 지적대로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같은 수련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데는 입찰을 하고, 똑같은 수련원인데 그런 차이들을 보이고 있어요.

또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련원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가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음성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 1인 경비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가 자운초등학교는 70만 8,750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초등학교는 3만 8,573원, 대부분 8∼9만 원 정도인데 8∼9만 원도 우리가 적정한 가이드라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앙초등학교는 월등히 또 싸요, 그것이.

자운초등학교는 예컨대 이것이 대화초등학교처럼 잘못 기재가 되어서 1인당 70만 원 이상 고가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 같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데.

괴산청소년수련원도 마찬가지예요, 1인당 최고액 자운초등학교가 73만 6,800원인데 최저 신탄진초등학교가 5만 9,000여 원.

그래서 같은 청소년수련원, 진천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정말 2013년, 2014년 동안 너무 널뛰듯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청 자체 감사기관이 뭐 했는가,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지금 저하고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정말 이 자체가 황당할 정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반드시 실시해 주기 바라요,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비용 차이가 같은 날짜와 기간 동안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같은 수련원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은 뭔가 거래를 잘못한 것처럼 비쳐요.

이런 것들은 감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서 꼼꼼히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루기가 힘듭니다.

감사결과를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요청드려요.

○위원장 송대윤 예.

○황인호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감사실에 다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직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세월호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4월 16일에 발생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그런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대부분 수련활동이라든지 이런 체험활동 외지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교육부에서 공문도 왔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몇몇 학교들은 아주 상당히 뱃심 좋게 그냥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강행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하는 해양수련원인데 그런 데를 그냥 강행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무슨 배짱인가 싶어요.

우려스럽지 않나요?

○황인호 위원 참사발생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과과정은 항상 유사하지 않습니까,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설사 1년 후 것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당해연도 학운위 심의를 다 거쳐서 어디로 정하고 또 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1년 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유동성이 있는 데다가 대부분 학교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실제 이런 공식적인, 아이들을 대거 이동시키는 그런 활동을 자제했는데 왜 몇 개 학교는 강행을 했느냐, 이런 참사에 대한 비상시국인데 학교장 이하 그 학교 교사들이 엄청난 참사에 대한 경각심 그런 것을 통절하게 느끼지 못한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금년도 감사자료, 작년 2013년도 자료 말고 금년도 것 4월 16일 이후에 갔다 온 학교 몇 개 학교가 있어요, 4개 학교.

대전공고는 17일부터 18일 학생해양수련원 다녀오고.

21일부터 23일까지 문지초, 느리울중, 둔원중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공문 또는 정말 공적으로 모두가 통일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겼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황인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불러준 학교들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 학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만약에 그러한 지침을 어겼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감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제가 오늘 행감에 대비해서 그동안 교육행정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도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사업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6쪽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 쪽에 중도일보라고 쓰여 있는 그 부분에 보면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다문화교육 예산은 교육청 사정상 증액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처리결과에 보면.

그런데 요즘 한국사회는 국제결혼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567쪽에 보면 증가하고 있는 인원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상숙 위원 그것은 지원사업 방향인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원사업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국장님께서 다른 사업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비가 다른 사업보다 많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필연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271쪽에 보시면 학습부진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 ‘조사된 자료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청 행정감사자료 2권에 보면 952쪽부터 1,121쪽까지 각급 학교 현수막 제작현황을 게재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박상숙 위원 169쪽에 걸쳐서 현수막 제작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정작 학습부진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 실태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습부진아의 요인 중에 가정환경이 차지하는 원인이 크기 때문에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계가 시간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다문화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문화 문화를 인정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적 편견 극복을 해소하는 데는 학교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문화가 아니고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먼저 다문화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문화학교 교육활동의 폭을 꼭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교육에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만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교육청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연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슈 되고 있지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그 밑 부분에 2016년도에는 자유학기제를 100%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교육을 시켜보자는 취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듣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를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현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현실은 공부가 안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른들이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성장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학부모들이 인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박상숙 위원 홍보 대상 자체가 학부모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본 위원이 많은 학부모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솔직히 들어본 문제라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부모님 중에서도 솔직히 아직까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도 개중에 있고요, 또 관심이 없는 분도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분들도 대다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한 학기 시험을 없앤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을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우려하는 것은 아마 교육청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시험 때문에라도 공부하는 학생이 대다수인데, 시험이 있고 시험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시험이 없어진다면 그나마 하던 공부도 안 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결과 부모들이 우려한 바가 나타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게임에 더 빠져있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학생 또한 약간 풀려있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기사화도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이겠지만 학부모들의 우려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학기 기간에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고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기간에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을 시키게 되면 여력이 있는 지역에는 고가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에 격차도 더 심화될 수 있고 농촌과 도시 간에 지역차이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목고 등 고교입시에 중학교 내신성적이 반영되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예.

○박상숙 위원 아니, 중학교 내신성적이 반영되는지요?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국 중등교사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중도일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도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73.6%가 반대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박상숙 위원 예,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지만 솔직히 학교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우리 교사님들의 우려도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사님들이 업무에 시달려서 정작 수업은 뒷전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있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나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게 평가방법을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평가자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필평가 같은 것은 딱 드러나지만 이런 평가에서는 솔직히 예쁜 아이 더 주고 미운 아이 덜 주고, 어떤 평가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줘야 될지 솔직히 그것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평가기준을 잘 만들어서 평가하실 때 학생들에게 불합리적인 평가가 안 되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라는 교육방식을 내놓았을 것 같아요.

새로이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훌륭한 교육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지도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들 자신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심도 있는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우리나라 교육계가 아주 큰 발전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일선 학교 교사님들뿐만 아니고 학생이라든가 학부모 다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야 우리가 진정 바라는 열린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아이들의 교육이니만큼 교육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협력할 수 있고 학생들 스스로 꿈을 다 찾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교육효과를 나타나기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 국정감사나 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평가들이 썩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 교육위원회라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진짜 우리 대전교육에 1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수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써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진단하고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도 자료들이 많아서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중요한 것부터 몇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본청 2-1에 23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갈까 합니다.

먼저,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난 연도에 지적한 부분이 ‘교원 의사를 무시한 맞춤형 연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사를 반영한 연수를 추진해 주기 바라고, 평가 등 무리한 실적 쌓기를 위한 교육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공교육 정상화, 전인교육이라는 본연의 의미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교사가 수업,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게 교원연수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추진상황 중간쯤 ‘2014년 학교성과급의 개인별 연수이수 지표를 수정해서 개인별 연수이수의 무한경쟁을 지양하고, 교원 직무연수 개인별 이수시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주셨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하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연수에 대한 평가척도를 초등학교는 90시간 이상이면 15점, 중학교는 10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90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교원 1인당 75시간은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상한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어쨌든 상한제라고 설정하신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 시간 넘어가면 상한제를 벗어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똑같아야 되지요, 그런데 똑같지 않으면 상한제가 아닌 거잖아요?

위에 상한이 더 있으니까, 위에 점수가 더 있으면 상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학교성과급, 교사성과급에 대한 평가기준에 연수가 학교마다 다른 것은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교직원 1인당 평균 연수 및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해서 본청 2-2에 1,16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1인당 평균 연수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2011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11년을 특수학교까지 모두 평균을 내봤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2011년 우리 대전지역 교사 1인당 평균 연수시간이 118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135시간이 나와 있고요, 2013년은 제가 또 다시 평균을 내보니까 143시간이 나왔습니다.

매년 수십 시간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2014년도는 9월까지만 해서 벌써 9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9월까지만 해도 평균 90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상한제에 도달했고 그러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물론 기준시간 미달하는 분이 있겠지요 초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한점수를 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별첨 1, 2 교원성과금 평가기준, 자료 있으시지요?

별첨 1, 교원성과금 평가기준…….

○정기현 위원 1,161쪽의 별첨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준비를 하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의서도 보내드렸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교원연수에 만점으로 설정해 놓은 학교가 최고 210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니까 210시간을 최고의 만점으로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또 90시간 이상 될 경우에 만점으로 잡아놓은 것이 99.3%입니다.

전부 90시간 이상을 만점으로 잡아놨는데 상한제라면 90시간 이상이면 모두가 동일한 최고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10시간을 해야 만점을 받는 학교도 있어요.

이것은 최고 점수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90시간을 초과해서 별도로 최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최고 시수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중학교는 180시간, 고등학교는 21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연수에 관한 한 최고 점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의 상한제하고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학교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기 중에도, 한 학기 마치고 옮길 수도 있고 또 연도별로도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평가관리를 전혀 다르게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이렇게 과다하게 연수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 아이들한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지금 사이버연수 위주로 시간 채우기 하다 보니까 클릭 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수를 위한 연수가 되고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제가 있었던 연구소에도 전문교육을 포함한 자질연수 등을 위해서 한 120시간을 합니다만 이것이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도 부가점으로 하지, 연구결과를 내는 것이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된 평가 내용이지 교육은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가점으로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해서, 거기다가 성과급을 연동해서 교사들 연수를 해놓으니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지금…….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려면 금년 중에 뭔가 정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정기현 위원 이후에 연수에 관한 평가계획이 세워지면 저희들한테 따로 알려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지금 평가 부분을 계속 좀 더 해야 됩니다.

평가 부분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평가 부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오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회의에 앞서 금번 전국체전에서 대전시교육청 소속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김문근 평체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면밀히 보니 정말로 성적을 전년도보다 두 개 더, 전년도에는 12위였는데 올해는 10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대전에서 우리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대전을 널리 알려주고 우수한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시지요, 다들.

(일동 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교원성과금 평가기준 중에 연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께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평가항목에서 빼는 것까지 검토해서 새롭게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현재 교육청에서 상한선으로 도입하고 있는 90시간과 또 기존에 학교의 평균을 잡아서 중간점에 잡고 이런 것은 아니시겠지요?

○정기현 위원 참고로 지금 교사들 희망 연수시수는 60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자체적으로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평가항목 가운데 관리자 평가점수입니다.

○정기현 위원 마찬가지로 별첨 1, 2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관리자 평가점수도 주요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교원연수하고 관련해서.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받는 사람, 구성원들이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만드는가에 이 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잘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결과물이 있는 것 이런 등등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원들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교원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아이들한테 대부분 집중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전체 우리 대전시 교육정책과 목표에 얼마나 많이 부합할 수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얼마나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자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원들의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내용도 잘 다듬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중에 관리자 평가를 봤더니 이 관리자 평가도 학교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은 연수보다, 연수는 지나치게 연수를 경쟁적으로 많이 시켜서 지나치게 많은 연수를 받게 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에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면 관리자 평가는 교사들의 시선을 아이들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한테 시선을 돌리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집중을 못하게 하는, 또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관리자한테 예속되게 하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자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관리자 평가를 조사해 보니까 100점 만점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데가 40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관리자 평가를 부여하지 않는 학교도 17개, 초등학교를 기준했을 때 17개 학교였는데 한 12% 정도 되고요.

20점 이상 부여하는 데가 5.6% 해서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 5점에서 9점 사이에 분포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요, 31.5%고요.

그다음에 10점 이상이 30%, 그리고 그 밑으로 5점 미만으로 하는 것이 36%, 37% 정도 되는데요.

이만큼 상당히 분포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관리자 평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집중하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일부 학교는 대부분 교사들의 에너지를 관리자 쪽으로 쏠리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을 이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도 뭔가 일정한 가이드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지금 영역이 4개 영역입니다.

수업지도영역, 생활지도영역, 담당업무, 전문성 이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부가점들은 이 담당업무에서 녹아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업무곤란도 여부 또 교육기획업무 및 학년경영을 하는지, 교외대회를 학생 지도하는지, 학교 근무일수나 업무지시 이행실적, 이것은 학교장 평가인데요.

이것을 모두 합쳐서 배점들이 30점 전후로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특정학교는 아주 주관적인 평가인 관리자 평가가 20점에서 40점까지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정기현 위원 주관적인 평가는 없애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아까 연수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항목과 마찬가지로 같이 따로…….

○정기현 위원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입안이 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전에 다른 부분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본청 2-2에 553쪽 봐주십시오.

교육복지투자학교 34-8, 교육복지투자학교 현장체험지원비 지출내역입니다.

2-1이네요, 죄송합니다, 553쪽.

교육복지투자학교 현장체험학습비를 이쪽에 지원해서 이 비용으로 현장체험 가기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아이들이 체험학습활동을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현장체험 하도록?

○정기현 위원 그런데 554쪽에 대전보성초등학교, 가운데쯤 아래에 보면 무주, 계룡산 일대 2013년도에 두 차례에 거쳐서 교사들만 62명 갔어요.

그래서 90만 3,600원 했는데, 이것도 지원대상입니까?

○정기현 위원 오타인가요?

○정기현 위원 예, 이것하고 556쪽에 대전중앙초등학교, 가운데 보면 선유도 한 차례 교사 40명 해서 145만 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확인하시고 교사만 갔다면 이 부분은 잘못 집행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교사만 갔다면 이 부분은 회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교사연수는 다른 쪽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비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다른 학교도 일부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일관적으로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봐서는 예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다음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최근에도 이 문제가 이야기가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5, 6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자료로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제가 질의서를 미리 교육청에 보냈기 때문에 아마 검토는 해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대전지역 고등학생의 사설 모의고사는 40개 고등학교에서 모두 454회의 모의고사를 치른 것으로 제가 자료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으로 모두 16억 8,000만 원 정도를 지불해서 학교 안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사교육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기본방침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청하고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1년에 몇 회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전에 보니까 교육청 4회, 평가원 2회 해서 고3 기준으로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일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4일씩 하면 8일에다가 또 1학기, 2학기 16일에다가, 교육청과 평가원 6회 하면 벌써 22일이, 22일이면 한 달이지 않습니까, 달 수로 보면, 주말까지 다하면?

한 달에다가 사설 모의고사를 보통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넘도록, 고3 10월까지 공부하지요, 수능 앞두고.

불과 6, 7개월 정도에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시험으로만 다 보내고 있어요.

만일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현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시험만 치른다고 학력이 향상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는 지금 사설 모의고사를 안 보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안 보고 있는데, 자료에 있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1점씩이라도 향상이 된다면 과학고도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시험이 오히려 과하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사설 모의고사도 상위 한 30%, 25%에서 30% 되는 성적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난이도를 조절해서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자꾸 치르면 치를수록 상위 학생들은 자기를 계속 확인하니까 계속 업 될 수 있는데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시험을 치르면 치를수록 좌절감을 느껴서 포기하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치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요, 받는 아이들이 숫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사설 학원에서 수학시험을 보는데, 웅진씽크빅에서 시험을 보는데 ‘학교가 시험 대행해 주세요, 우리 돈 드릴 테니까.’ 돈 드리는 것이 돈 받고 대행해 주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수업시간 다 빼먹고 학원에서 돈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내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돈을 직접 받아서 수납해서 그것을 또 갖다 주고, 이렇게 사설 업체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하면 업체에서 학교에 요청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학교를 빌려주세요, 주말에 볼 테니까 빌려주세요, 돈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실 사용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돈은 학생들이 업체에 직접 납부해서 거기에서 일부 수수료를, 대관비를 학교에 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지 교원들도 잡무가 없고 또 돈을 직접 수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히려 오해의 소지, 오해의 소지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근본적으로 사설 모의고사는…….

○정기현 위원 금지하는 것으로?

○정기현 위원 금지도 금지지만 수납을 학교에서 하고, 아이들이 시험 치르는 비용을 직접 수납해서 회계에 넣었다가 또 업체에 다시 지불하고, 이런 부분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정기현 위원 아니, 당초에 학교 처음 계획 세울 때 이것이 있습니까, 사설 모의고사 몇 회 한다?

○정기현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하는 거지만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정기현 위원 지침은 교육청에서 내리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침을 내렸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에서 지금 출발이 다르거든요.

2008년까지는 금지했습니다.

공교육 부분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원래 공교육 목적에 맞지 않을뿐더러 또 계속 비용을 유발하고 수업시간도 빼먹어야 되는 게 있고, 결국은 설문조사도 전에 해봤고 이번에도 자료에 보니까 보충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수업시간을 따로 보충해주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거나 다음 시간에 압축적으로 하든가 또는 그것도 정상적인 수업일수니까 아예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들도 많았습니다.

결손되는 수업시간을 보충 안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아이들이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문제잖아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별도로 가서, 모의고사를 보지 않는 아이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수업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하되, 아이들 수납대행도 학교에서 하지 마시고 직접 그쪽으로 하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대관료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빼는 게 바람직하다.

○정기현 위원 주말에 하는 것도…….

○정기현 위원 학교에서 수납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규수업시간에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 202쪽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있지요, 보셨나요?

○황인호 위원 지금 현재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학교가 거의 90% 가까이, 88.8%인데 508개교가 석면 조사대상 학교로 되어 있고 무석면 학교가 64개 학교 11.2%인데, 현재 관련 법에 의해서 석면 조사용역을 지금 수용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해당 용역기관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러한 연구용역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각 학교별로 석면텍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내장되어 있는가 밝혀졌을 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불안감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실제로 이 석면자재를 교체한다든지 처리도 못하면서 그냥 이것을 들추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러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의 부족 때문에 한 해에 겨우 몇 개 학교 하지 못하고 있는데, 더더구나 지금처럼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2007년 이후 석면 교체현황을 별지로 받아봤었는데, 혹시 학교건축물 석면안전관리현황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 관련 자료와 함께 실제 학교별 석면텍스 교체현황이 있는데 2007년부터 8년 동안 93개 학교,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학교별로 석면교체 교실 수를 교체비용과 더불어서 같이 수록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로 봤을 때 초등학교는 가수원초등학교 이외에 49개 학교가 교체한 것으로 교체비용이 한 104억 이상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가양중학교 외 28개 학교에 227개 교실을 교체하는데 44억 9,700 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관저고등학교 외 13개 학교에 636.5개 교실에 43억 6,700여만 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3개 학교 1,296.5개 교실에 192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초·중·고등학교 간 교실 크기가 고등학교일수록 더 큽니까, 초등학교에 비해서?

○황인호 위원 초·중·고등학교 교실 크기가 똑같아요?

○황인호 위원 대개 여기 교체한 교실에 석면재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다 천정 부분이지요?

○황인호 위원 벽면보다는 천정이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교체비용이 104억씩 들어가고 433개 교실에 해당된다고 하면 한 교실당 2,400여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학교는 교실당 1,981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교실당 686만 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역시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별지로 받아본 이 자료에 의한다면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황인호 위원 그 부분은 국장께서 해당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연찬을 해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지금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간 교실 크기가 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역시 똑같은 천정에 텍스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없겠지요?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물론 아까 오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청소년수련원에 따라서 입찰이냐 수의냐에 따라서 거래내역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황인호 위원 80% 남짓, 그 정도에 대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수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각 교실당 석면을 교체하는 비용 차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났다는 것은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전체 묶어서 볼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보충자료에 따르면 교실의 교체비용 차이가 교실 하나당 최고 231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교실 하나만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개가 돼요.

개당 230만 원 차이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 학교로 본다면 수십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요.

지금 이 자료에 560만 원 정도 최하로 교실을 교체한 학교들이 동광초, 삼천초, 옥계초, 용전초, 진잠초, 화정초, 회덕초, 흥룡초, 도마중, 동산중, 봉산중, 용전중, 충남여중인데 최고 791만 원으로 교체한 데는 백운초, 탄방초, 관저고, 대덕고, 보문고 이 5개 학교는 560만 원으로 고친 데 비해서 무려 231만 원이나 더 높은 금액으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791만 원이 든 학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560만 원만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것이 600만 원, 평균 잡아서 600만 원이면 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여전히 791만 원만이 아니라 700만 원 이상 되는 학교들이 그 이외에도 동문초, 중원초, 과학영재고등학교, 동신과학고, 유성여고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열거했던 최고 집행 학교하고 최저 560만 원으로 교체한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입찰을 했는가, 액수가 크니까 다 입찰로 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행감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나도 지금 추측성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황인호 위원 이게 석면텍스 교체비용이지 교실수선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현재 이 자료를 봐서는 이러한 과다한 집행 차액이 예산의 낭비인가, 공사 전체로 보면 학교 교실당 560만 원이 든 용전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전초등학교는 62개 교실을 했는데 3억 4,720만 원이 들었는데 유성여고 같은 경우는 731만 원씩 계산하다 보니까, 거의 실은 비슷해요, 65개 교실인데 무려 4억 7,892만 원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3,172만 원이 더 집행된 그런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실당 700만 원 이상 집행된 학교들이 600만 원 이하로 집행된 학교들에 비해서 무려 수십억 원이나 과다 집행된 그런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삼천초등학교는 두 번을 공사했어요, 한 번은 교실 24칸을 발주했고 또 한 번은 5개 교실을 따로 했는데 왜 이것을 분리발주 했는가, 24개 교실 할 때는 1억 6,100여만 원이 들었는데 5개 교실을 할 때는 2,8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게 혹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임의로 발주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황인호 위원 국장님, 그것도 추측성이고.

○황인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는 입찰형식으로 하고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같은 학교에서 발주를 할 때 지금 교실 칸당 비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삼천초등학교가 24개의 교실을 석면교체를 할 때 1개 교실에 672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560만 원이 아니라 평균 대개 600만 원 한 것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또 5개 교실을 교체할 때는 2,800만 원이 들었지만 1개 교실당 560만 원, 가장 최저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학교에서 분리발주하면서 하나는 672만 원 교실당 그렇게 들고, 하나는 560만 원꼴로 해서 교실당 무려 112만 원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만약 560만 원으로 전체 발주했다고 한다면 이 학교는 이 학교 하나만 하더라도 2,690만 원 정도가 더 과다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석면의 유해성은 이미 국제보건기구에서도 27개 1급 암 유발요건에 해당되는 유해물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각별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면서도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없다고 하면서 이런 데서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씩 이런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 절대 안 되겠어요.

○황인호 위원 이런 어떤 위급한 사업을 틈타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엉뚱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모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석면법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교체는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어떻든 용역결과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 공표가 될 텐데 그때 ‘우리 학교에는 석면이 얼마만큼 있다, 저 학교는 무석면 학교인데.’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비산석면이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만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든 그런 정신적인 심적 부담감 같은 것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는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어처구니없구나, 국민들에게 위화감 조성만 해놓고 대처도 못하면서 왜 그런 것을 공표할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는 이런 용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했다 쳐요, 그런데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안 한 데도 있어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문제이지요, 공표를 했을 때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우려감만 조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용역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참 정직하게 했다 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우려감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정책토론을 해서라도 이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서만 흡입될 뿐이지 다른 방사능 물질처럼 무차별적으로 우려될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자료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교실들에 대해서 비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현재 우려될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체할 때까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가, 거기에는 페인트라든지 필요하다면 벽지를 발라서라도 일단 비산이 되지 않게끔 교체시기 때까지는 이러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이러한 행감을 통해서 어떤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지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자리예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전 시간에 체험학습비용이 너무 과다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불편을 많이 끼친다고 한다면 앞으로, 잠깐 관련 장학관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년부터는 공문에 10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학운위도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듯이, 석면피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게 일거에 600만 원씩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508개 학교가 석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수많은 교실들이, 수천 개의 교실들이 있다고 한다면 일거에 교체할 비용이 없지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가장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렇지만 또 그대로 놔두면 비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짓궂게 교실 내에서 장난을 하다 보면, 공을 위로 던진다든지 또는 슬리퍼를 던진다든지 할 때 비산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석면은 의외로 약하니까.

그래서 페인트라든지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벽지 이런 것들을 빨리 면밀히, 그것은 큰돈이 안 들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일단 예방책을 만드는 것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용역기관에 갔더니 마침 크게 하나 눈에 띄어서 봤는데 앞으로 석면 피해 교실 리모델링을 학교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공간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측에서.

예를 들어서 향후 추진계획을 교육청에서 내세운 것을 보면 유해등급 우선순위에 따라 석면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교체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해등급 우선순위라고 할 때 어디를 우리가 볼 것이냐, 결국 학생들이 가장 이용 빈번도가 높은 데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차피 유아든지 초·중·고등학교라든지 다 똑같은 미래를 아주 오래 살아갈 청소년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실은 돌봄교실 또 보건교실, 보건에 관계되는 교실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인데, 한 학교의 배치도를 보니까 그런 교실은 교체를 하지 않고 엉뚱한 교실을 먼저 했더라고요.

과연 그게 유해등급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체한 것인가.

○황인호 위원 지금 사례를 든 데는 동도초등학교인데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보건교실 같은 데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우선순위에 해당되는데도 거기는 빼놓고 다른 교실부터 바꿨더라니까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학교 교실들을 다 바꿔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그냥 임의로 자의로, 석면이라도 다 똑같은 석면이 아니라 가장 아이들한테 노출되기 쉬운 공간 이런 데가 어디인가, 그것이 바로 유해성 여부니까요.

○황인호 위원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학교에 텍스를 바꿀 때라든지 그럴 때 참고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님,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 초·중등 급식실이 없는 곳의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위원장 송대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가 여덟 군데, 중학교가 다섯 군데, 고등학교 한 군데 및 특수학교 한 군데 해서 총 열다섯 군데 있지요?

○위원장 송대윤 지금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아니, 급식실이 없는 데는 일부가 아니라 다 하지요.

운동장에서 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송대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러면 현재 그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급식실 노후는 세월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확하게, 40여 개가 아니라, 그 정도는 파악해야지요, 44개가 지금 강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44개입니다, 44개.

○위원장 송대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직자로서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 없는 데는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또 개선점이 뭐가 있는지, 향후 15개의 강당 및 급식실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대전광역시 예산으로 볼 때는 5년 안에 가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위생이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평등하게, 그 자체도 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대전 전체가 지금 평등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다 똑같이 정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계속해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본청 2-1에 262쪽입니다.

262쪽부터 436쪽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2014년 3월 18일자 중도일보 자료에 보면 대전·충남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증가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성함양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중대한 일이고, 그중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이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처방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여러 가지 사업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중복성이거나 구호성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전학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시된 실적은 학력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다거나 신장 기반을 조성하여 신장 가능성이 있다든가 하는 추진실적을 적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단순하게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성 사업의 추진내용이 실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권, 262쪽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튼튼 행복학교 운영 추진실적을 보면 교감협의회 실시, 운영컨설팅 지원 등 학력신장과 관련 없는 실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구미경 위원 추진실적에는 대전학력신장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든지,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30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DTBS를 제외하고는 본청 계획에 초등학교 사업이 없습니다.

주로 중·고등학교 위주의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20쪽에는 동부교육지원청 학습부진학생 Zero화 플랜 강화 계획에는 초·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30쪽입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262쪽을 보면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사업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최소화이고 또 학습부진학생 Zero화 플랜 강화 역시 학습부진학생 최소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사업의 차별성이 있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전학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노고가 크신 줄은 알고 있으나 각 사업의 목적이 학력신장을 위한 어느 부분을 보완하거나 또 어느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이나 사업영역이 중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학력신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체계를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구미경 위원 또한 사업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 구호성 명칭을 붙여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참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내실이 중요하므로 너무 캠페인성 사업명칭이나 또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은 그 자체로 학생이나 교사의 동참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진솔하고 쉬운 사업명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또한 주변에 보면 학습부진아 중에서 다른 면에 또 재능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입시 위주의 사고와 학업성적으로 인성이나 됨됨이를 파악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배려, 소통, 감동, 감사 등 사회적 지능을 높이는 학교분위기로 쇄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민제보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창 설치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민원에 대해서, 시민제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미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한참 눈꺼풀이 무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모두들 긴장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님과 같이 긴장하고 밤늦도록 열심히 공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많은 자료도 얻어 보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긴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이 보이겠지만 공무원님들도 저희가 부족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 좀 하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학교폭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는 것보다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246쪽을 보시면, 2-1을 보시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학교생활에 대해 많은 걱정들을 모두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요즘 대두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 괴롭힘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왕따”라는 말도 있는데 오늘 아침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은따” 어떻게 보면 “전따” 이런 말도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생겨나면서 더더욱 학교폭력에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대전권 학교폭력을 감사하고 있고 대전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자료 246쪽을 한번 보세요.

가해유형에서는 어떤 것은 줄고 어떤 것은 늘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현재 학교폭력 대책은 초·중·고등학교 어느 곳에 더 집중되어 있는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요즘은 더 초등학교 위주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박상숙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만약에 왕따라면 쉽게 얘기해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박상숙 위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해마다 초·중·고등학교 폭력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폭력담당 상담교사가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전시내 전 학교가 어느 정도 있지요, 몇 개나 되지요?

○박상숙 위원 초·중·고 합해서 다요.

○박상숙 위원 154명이면, 전체적인 학교 수는 몇 개인데요?

○박상숙 위원 50% 정도요, 그러면 그 배치…….

○박상숙 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연령화되어서 초등부에도 많은 학교폭력이 늘고 있다는데 배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약간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초등학교에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박상숙 위원 학생 수가 많다고 학교폭력이 많고, 학생 수가 적다고 학교폭력이 적은 것은 아니겠지요?

○박상숙 위원 그래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교육청 관할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할 계획은 앞으로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상숙 위원 아니, 조금 아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님 생각은 상담교사가 충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재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재정에 맞춰서, 한꺼번에 100명, 200명을 다 채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1년에 그 재원 맞는 대로 인원을 충원시킨다면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학교폭력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이 솔직히 과도한 경쟁과 빽빽한, 쉽게 얘기하면 수업이 너무 빽빽해요.

학업스케줄 때문에 학교폭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린이들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푸는 방법을 잘 몰라서 옆에 아이들한테 많이 짓궂은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은 장난기가 많이 있는 편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 장난이 좀 수준이 높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학교폭력이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어른에 비해서 인생경험이 적다 보니까 또래집단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대처하는 방법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무진, 교육에 계신 분들이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의 말씀 중에서.

그것보다는 내 자녀다 생각하시고 진심어린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아마 충분히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특색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보다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 진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많은 학부형들이 말씀하셔서 질의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시민제보사항으로 교육청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추진하는 사항임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 중에는 제가 받아본 내용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몇 쪽까지는 읽어봤는데 뒷장에는 너무 잔잔한 글씨 때문에 다 확인을 못해 봤고, 그래도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본 상태지만 약간 근거자료가 있는 항목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지 않은 사항에서는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또 공교육기관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교육행정이 비판적인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고 밖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이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보고 이런 민원을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청렴도 평가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로 나누어지나요?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외부청렴도 평가는 어떤 지표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요?

○박상숙 위원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상숙 위원 외부청렴도 평가가 2013년도에 5등급이면, 여기에 13위라고 한 것이 있는데 맞나요?

○박상숙 위원 2011년도에는 6위를 했는데 2013년도에 13위로 떨어진 이유가 왜 그런가요?

○박상숙 위원 옛말에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안 나겠지요?

그런 일이 아예 없다면 그런 평가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항이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강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혹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숙 위원 질의하신 분에 대해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부정부패로 연루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위 중요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인사부서 등에 배치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는 투명한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해 왔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공직사회가 안정되게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갈 수 있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취약한 분야에서 무엇인지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개선될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셔서 청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이런 서면이 올라오지 않는 깨끗한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시민제보사항이 회부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거든요.

자유학기제 지원예산의 형평성 유지가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현재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와 있거든요.

학교 100명이나 700명이나 인원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학교가 똑같이 받는 것이 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숙 위원 글쎄요, 어느 학교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박상숙 위원 제가 이것을 오늘 받아봤는데 잠시 짧은 소견이겠지만 학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학생 수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아직은 제도적인 면이나 자유학기제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학부모님 측에서 내 아이가 있는 학교가 조금이라도 더, 그런 면 때문에 올리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질의하면서 알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심각성도 많지만 그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교육 관계자분들이 다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더, 자유학기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오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정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비정규직 회계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794쪽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지역 각 학교 내에 비정규직 직종별 인원현황 및 무기계약 현황에 보면 무기 전환률은 98%이고요, 전체 비정규직 인원이 4,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795쪽에 보면 학교비정규직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관련 예산 편성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고요.

미편성 사유로는 대전교육재정이 열악하여 학교별, 기관별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네요.

시기상으로 볼 때 교육부에서는 올해 2014년 1월 10일 기준으로 처우개선안이 내려왔고 올해 예산은 작년 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서 하려고 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학교별로 처우개선한 사례는 확인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정기현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편성을 못했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임금인상 1.7% 정도는 했다는 뜻인데요.

○정기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무여건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첫째, 방학 중에 비근무자가 작년까지는 연봉제 형식으로 매월 동일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12분의 1로, 그러다 보니까 방학 중에도 연 총 급여의 12분의 1을 지급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월급제 형식으로 전환되어서 방학 중에는 오히려 급여를 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개선됐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봉제에서…….

○정기현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저는 호봉제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진도를 많이 나가셨는데요.

지금 처우개선 부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맡겨놓은 상황인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예산도 없고 그나마 연봉제 형식으로 했을 때는 방학 때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많지 않은 급여지만 쪼개서라도 방학 때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월급제가 아니고, 월급제는 방학 때도 급여가 나오는 게 월급제잖아요.

지금은 월급제가 아니고 올해 한 것은 도급제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

○정기현 위원 그달에 일이 있으니까 그달에 받고 일 없을 때는 안 받는 것은 월급제가 아니고 도급제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도급제가 더 좋은 제도인가요, 연봉제가 더 좋은 제도인가요?

○정기현 위원 아니, 호봉제는 지금 거론도 안 한 상황이고.

○정기현 위원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기현 위원 도급제로 하면서?

○정기현 위원 일 없을 때는 안 나오는 도급제이지요, 일당제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서 일부 일이 더 많아질 경우에 소득이 더 있는 부분은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더 안 좋은 여건이 된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처럼 다시 연 총 급여를 12분의 1로 해서 방학 때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한가요?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종업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전액불을 하지 않는, 일부 적치하거나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일부 예치라도 해서 월 소득에 20%씩이라도 저축하면 방학 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면 서로가 양해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방학 때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기현 위원 노동부 유권해석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정기현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무가 없는 달, 방학 때는 급여가 안 나오는 일당제, 도급제로 됐어요.

됐는데도 방학 때 4대 보험은 또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것 얘기되는 얘기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교 직원들 간에 상조비 그것도 급여 없는 달에도, 방학 때도 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이너스 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기현 위원 지급도 되지만 개인도 부담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국민연금은 각각 동일하게 부담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게요, 근무가 없어서 급여는 못 받지만 4대 보험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심정.

○정기현 위원 이것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제가 지금 호봉제는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호봉제는 뒤에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요.

지금 호봉제 아닌 상황에서, 호봉제 이야기하면 146억이 더 든다면서요?

○정기현 위원 그 예산 소요되기 이전에, 돈 나중에 생기면 그것은 하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더 추가 예산 소요 없이라도 현재 지급하는 연 급여 총액을…….

○정기현 위원 서로가 살도록 지급하자는 방식을.

○정기현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교육청하고 같이 가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이 하는 것도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왜 교육부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이것은 처우개선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노동부에서 고용방식의 문제이고 급여지급의 방식인데,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노동부 소관입니다, 소관 사무예요.

노동부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합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급방식을 변경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왜 교육부하고 해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교육청 다 하면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불합리한 점을 깨우친 쪽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왜 똑같이 가야 돼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똑같이 가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 받아보시고 가능하다면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받은 것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중식비 비지급 문제인데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금 월 13만 원 지급하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분들은 자비부담하고요?

○정기현 위원 저임금에 중식비까지 자기가 먹는데, 같은 학교 울타리 내에서 중식비 없이 자비로 먹어야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사실 위의 것도 생계의 문제이고 이 부분도 또 생계의 문제입니다, 밥 한 끼 먹는 것인데 이것까지 차별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공무원처럼 13만 원까지는 예산 문제가 당장 어려울 테니까 현물이라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한 끼 3,000원쯤 됩니다.

○정기현 위원 어떻게요?

○정기현 위원 중식비가요?

○정기현 위원 얼마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까 12월을 곱했는데 방학 때는 중식을 안 하니까 사실은 9개월 정도 해야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61억 원이 아니고 거기에 한 25%는 빠져야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한 45억 원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13만 원 기준할 때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13만 원이 아니고 현물이라도 지급할 수 없겠느냐, 현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현 위원 예,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한 끼에 3,000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더 걷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정기현 위원 학교에서 부담하든가 교육청에서 그분들 식비를 별도로 지급해서 학교급식회계에 들어가도록 해야지요, 전입하도록.

○정기현 위원 소요되지요, 그러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 더 하시면 되지요.

교육청에서 이분들의 식비를 더 지급하시면 되지요, 왜 학교운영비에서 자꾸 하라고…….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교육부 핑계대지 마시고요.

광주교육청 식비 지급하는 것 아시지요, 경기도교육청 식비 지급하는 것 아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산 문제지요, 예산 문제인데 예산도 절박하지만 이분들도 절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13만 원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키워서 교육부가 부담하기 어렵다고 교육청에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현물, 끼당 3,000원이면 월 6만 원입니다, 6만 원, 20일 기준으로 하면.

6만 원이면 13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원 정도 소요돼요, 20억 원.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행정사무감사 10점 만점에 집행기관에 2점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몇 분의 국장님께서 법적 근거도 없는 답변 또 현재 없는 것 하고 있다, 답변도 정말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행정사무감사자료도 거의 허위기재, 이것은 허위기재입니다, 잘못 기재한 것이나 허위기재나 똑같은 것인데.

그런 책임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 같고 11월 10일에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는데 그 전까지 꼼꼼히 점검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점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질의에 직접적이지 않는 것은 답변을 피해주시고요, 본질에 충실해서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식비는 그렇게 일단 알고 있겠고요.

또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안전사고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급식실 대청소 문제인데요.

상시적인 급식실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 가정에서 주방 청소하듯이 해야 되는데.

천장 청소 같은 연중 2회 정도 대청소를 실시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사고가 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부담되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중 대청소는 전문청소업체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로조건 저하 문제인데요.

그동안 학사일정을 초등학교에 맞춰서 근무했었는데 올해부터 유치원 학사일정에 맞춰서 근무일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비해서 유치원 학사일정으로 하다 보니까 10일 정도가 비근무일이 발생한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연봉제가 아니라 일당제다 보니까 급여가 약 70만 원 삭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근로조건을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학사일정을 변경해서 70만 원까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지난해까지에는 초등학교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이분들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니까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맞춰서 근무일수를 잡고 했었는데 유치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유치원 학사일정으로 맞춰라, 그러니까 10일 정도가 비근무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70만 원 정도의 급여 삭감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행정국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근로조건 개선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더 오히려 삭감하는 것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1.7%는 아까 이야기 끝난 것이고요.

이 부분도 미리 질의서를, 제가 읽었던 것 그대로 질의서를 드렸던 것인데 다른 말씀으로 답변하시면 지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요.

충분히 준비를 안 하셨다는 뜻인데.

○정기현 위원 예, 언제든지 저희들은 국장님이 꼭 답변 안 하셔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위원장 송대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제일 먼저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연봉제였다가 올해는 이름하여 월급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생계에는 더 어려웠다고 했는데 실제로 급여는 더 상승된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계약방식이 바뀌면서 더 악화된 경우잖아요?

○정기현 위원 예, 이것이 비록 병설유치원이지만 유치원의 책임자도 학교장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전체 운영하는 학사일정 기준으로 해왔었는데 교묘하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용어나 형식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찾아가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하고?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이분들 것을 절감해서 3세대하모니 고용창출을 했다는 거네요, 결국은?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어디에서 예산을 절감해도 이런 데에서 절감을 하시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예?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70만 원까지.

연봉 7,0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1%밖에 안 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분들은 3%, 4%입니다.

7%까지 됩니다, 1,000만 원 받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돈을 건드려서 다른 쪽으로 쓰려고 생각까지 하시고, 이렇게 우리 대전교육청이 냉정하고 비정하고 그렇습니까?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만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담당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2쪽에서 230쪽 학교체육·예술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학교체육 관련해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체전 끝나고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해당 장학관이 알고 계시니까 다음 감사 기일인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내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제출 기일까지 정해놓았데 제출을 안 했어요.

○황인호 위원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본 뒤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이 대전에는 체육 특기부 육성 학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야구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거기 학부모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학부모의 비용 갹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한 사람이 매월 60만 원 가량을 학부모들이 전체 걷는데, 특기부 학생들이 40명 가량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거치는 것만 하더라도 2,400만 원 되고, 12개월 걷다 보면 무려 2억 8,8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걷는데 이것이 투명하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회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것이나 고충을 살펴보신 적이 있었나요?

○황인호 위원 예를 들어 야구부 같은 경우는 지원을 월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야구부 같은 경우는 충남중학교와 한밭중학교가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럴 때 지원내역이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하나요?

○황인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체육에 지원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학부모들 갹출비가 꽤 많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야 타당한데, 실제로 학부모들이 갹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컨대 학교발전기금 창구를 통해서 투명하게 회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여기 지금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상으로 한밭중학교와 충남중학교 야구부, 정구, 수영, 복싱 합쳐서 코치 인건비로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코치 인건비라든지 훈련용품이라든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장이라든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황인호 위원 일단은 학부모들이 갹출한 비용이 전혀 회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액수가 이렇게 3억 원에 가까이 될 정도로 연간 큰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그 돈을 걷어서 코치 인건비라든지, 부족분이겠지요, 이런 것들을 충당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게 공금이고 어떤 게 사적으로 충당되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음성자금이 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지금까지 하여간 꽤 오랫동안 이 학교들이 각각 그런 특기부를 육성하고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진 학교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제오늘 갹출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회계지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방관하고 있는 학교장이나 그 학교 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이게 사적인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들 학부모들이 회의를 할 때 이 돈에 대한 수입 지출을 자체적으로 결산도 보고하겠지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회수해서 일체 반출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투명치 못한가.

해당 학교를 조사해 보시면 해당 학교장이 만약 그런 내역조차도 전혀 모른다면 참 큰 문제이지요.

○황인호 위원 일단 투명하게 학교발전기금 수납창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 중학교 운동부나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운동부 예산 지원내역으로 봐서는 뭉뚱그려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코치 인건비가 실제 상당히 현실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갹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도 어찌하면 자기 자식들을 육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까지 이런 행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이 음성적으로 처리되는데도 행여나 어떤 해코지가 들어올까 봐 얘기도 못하는 그러한 전철을 밟아왔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잘하시면서 해당 과장은 다음 주 중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어떤 학교들이라는 것은 대략 알 겁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음성적으로 도는 돈이 어떻게 그동안 쓰였는가 조사를 해서 나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형들도 내기만 했지 본인들 돈이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회의 때 거의 가로막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더 큰 악폐로 발전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또 하나는 선행교육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행교육 금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9월부터 시행이 됐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은 사실 사교육의 천지다 할 정도로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하고는 전혀 무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지금까지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에서 이러한 법 시행 이후에 조치해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어제 전국 교장단 연수 때 잠깐 만나본 경기도 쪽에서 온 교장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물론 나름대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선행교육 자체가 자기들 학교에는 필요치 않다, 정말 그럴 정도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런 학교에 아이들을 꼭 보내고 싶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황인호 위원 일단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꼼꼼히 생각을 해보셨지요?

○황인호 위원 왜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지금 몇 개 학년 위 것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런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인식에서는 학부형들에게 그릇된, 주변 학부형들끼리 만나서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그릇되게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좀 더 나은 학원이라든지 그런 사교육 쪽으로 흘러가는가보다 싶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만나 보니까, 학생들을 보니까 학생들이 또 원해요, 학원을 찾아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지금 실정을 보니까 몇 개 학년 정도를 더 올라선 선행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사회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 사교육 쪽에서 배울 것은 다 배우고 하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EBS에서 작년 4월 30일에 선행교육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입시 때문에 좌초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대입 문제 때문에 다닌다, 그래서 선행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38%, 학원 홍보, 학원들이 많이 흡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27%가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학교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학교가 빠른 학교 진도, 또 진도에 앞선 시험, 이게 각각 12%, 11%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선행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이미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시 한 번 선행교육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건데, 결국은 공교육 즉, 학교수업에 대한 불만, 공교육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사교육 현장으로 아이들을 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모임에서는 학부모들 78%가 본인들도 현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이들을 내몰면서도 사교육기관 선행학습을 제한해야 한다, 그게 80% 정도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학부모와 학생들의 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고, 물론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학교 진도가 아이들이 정말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로 간다든지 또는 기초학력 미달, 아까도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학원에서 보충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 학교조차도 ‘따라 오려면 따라 와봐라.’ 하는 식으로 앞질러 가고 하다 보니까 뒤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듬어 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정말 이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 법이 기왕에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 현 실태에서 볼 때는 정말 과단성 있는 일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예전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전국의 6개 부문, 7개 부문에 최고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대전시 학부모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게 어쨌길래요?” 우리는 아무 상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네들의 문제이고 우리는 사교육 때문에 죽겠다는 얘기예요.

과목당 30∼40만 원씩 나가는 것 두 과목이면 60∼70만 원, 이것을 교육청에서 잡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상을 받아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교육에 대한 제재조치는 상당히 솜방망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또 사교육 쪽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인가, 여기에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요.

○황인호 위원 교과진도에서부터 시험문제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배운 정도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고, 미달하는 학생은 공교육 방과후학습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참 많아요, 연간 12억인가요?

또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엄청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2013년, 작년도에 보니까 51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20억을 지원해 줬고, 2012년, 재작년에는 108개 사업에 17억을 지원해 줬고, 한 해 사이에 무려 2억 6,000만 원씩이나 증액시켜 가면서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줄 것인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자칫하면 선심성이 흐를 수 있는 건데,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회단체 중에서 정말 아이들이 학교 교과과정에서 뒤떨어지는 교과목들, 영어라든지 헤르메스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해 주는데, 수학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 보조를 할 때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 실시를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실제 거기 보조해준 만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돈대로 나가는 것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전히 사교육기관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예산낭비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교육 쪽으로 흐르지 않게끔 사회단체 중에서 정말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를 우리가 육성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선행학습 같은 것이 법적으로 정말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지금 각 학교마다 이 시간 이후 정도 되면 각 학원 차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시험 다 끝나고, 대학입학시험이 끝나고 나면 각 학교마다 현수막이 붙는데 그것은 각 학교에 현수막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학원 현수막이 붙어야 돼요, 각각 어느 학원 출신이 어느 대학에 많이 갔는가,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지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이 본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확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실태를 어떻게 뜯어고치느냐, 그 얘기를 지금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버젓이, 그래요 서울 같은 데도 지금 못 고치는 것 대전이 또 그렇다, 서울의 영향을 제일 빨리 받는 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학교들이.

다른 문화 흡수력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교육이 상당히 바로 서는 데가 경기도예요.

왜 대전 아이들이 잘못된 것은 서울을 배우고, 좋은 것을 배워야지요.

지금 선행학습 이 자체를 가지고 왜 우리가 문제 삼느냐면 지금 법에도 만약에 몇 학년 몇 단계 위를 선행학습 하는 그런 사교육기관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과도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도 처벌하게 되어 있고, 지금 경기도권 교장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학교별로 대략 10% 정도가 학원을 다닌다는 거예요, 뒤처지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고 우리는 90%가 다녀요, 10%가 안 다니고.

이게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법에 제재조치가 있는 것을 제대로 그나마도 우리가 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학부모도 다 엄청난, 그냥 학습비용, 사교육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허덕이는 거예요.

정말 어린 시절부터 기초체력을, 발육에 지장이 될 정도로 사교육으로 인해서 큰 폐단을 겪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뜯어 고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하신 학교의 진도문제라든지 또는 시험문제, 정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부의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선행학습에 따른 시험문제가 출제됐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부기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로 보면 앞서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응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과진도에 따라서 가르치니까 그 모의고사를 풀려면 천상 사교육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란 얘기지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교육에 대해서 철저할 정도로, 지금 각 학교의 실태파악을 다시 하셔서 몇 개 학년씩 위에, 우리가 사교육에서 꼭 필요한 것은 그 나름대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자질이나 재능을 특출하게 더 발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너무 뒤떨어지는 학습을 보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자 같은 경우는 공교육기관에서 앞으로 해야 할 문제인데 사교육이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 차원인데 지금 아이들은 무차별적으로 다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법과 시행령이 제시하고 있는 바대로 좀 더 엄격하게 제재도 하고 학부모들과 아이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많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학부모들이 그런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현실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하여간 일선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믿고 있는 법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박상숙 위원님 2건, 황인호 위원님 2건, 구미경 위원님 1건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