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공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임원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지요.

(14시 23분 동영상 개시)

사장님 이 동영상 보셨지요?

○전문학 위원 이 분이 지난 11월 5일 오후 7시지요, 7시 6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면 스크린도어 발로 걷어차고 하는데 직원분들이 아무도 안 나와 보세요, 계속.

2분짜리니까요, 바로 끝납니다.

자, 보세요.

(14시 24분 동영상 종료)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정확히 6분 소요됐습니다.

7시 6분에 이상행동 보이기 시작하고 7시 9분에 전동휠체어가 안전문 안으로 충격하고 추락했습니다.

정확히 3분 후인 7시 12분에 시민들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오던 전동차가 스크린도어 이상을 감지하고 정지한 것은 맞지요?

○전문학 위원 다행히 인사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역무원실로 직접 가서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할 때까지 역무원실에서 사고를 인지 못 했지요?

대응조치가 있었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동영상은 정확히 6분짜리입니다.

그걸 압축해서 2분으로 줄인 건데요, 역무원 왔습니까, 추락할 때까지?

2분이면 추락할 때까지 3분이 걸렸어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저런 이상행동을 보인 시간이 6분인데 CCTV 모니터링을 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대형사고가 나도 관제센터에 송보가 되기 전에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모니터링했습니까, CCTV?

○전문학 위원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분이 처음 이상행동을 보였을 때 즉각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역사가 위탁이지요?

○전문학 위원 위탁이라고 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관장하고 소속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온전하게 책임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보면 그나마 대전역은 20개 역 중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역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역 같은 경우는 평균 9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12명이 근무하는 대전역의 CCTV 모니터링 결과가 이런 것이고 사고에 대한 대처가 이 정도면 다른 역은 더 취약한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역무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으면 확충하여야 될 것이고 또는 승강장 안전요원이 필요하면 더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개선대책을 내오셔야지요.

지금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저런 것들이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한 시점에서 저분이 큰 사고를 쳤으면 대형사고 납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전도시철도공사 지하철 9년째 무사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전문학 위원 지난달 처음으로 무사고 20만 킬로미터 기관사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지난달인데 그 홍보에 걸맞은 안전시스템은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사고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수지에 둑이 터지는 것도 자그만 돌멩이 하나 빠지면서 터지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서 시와 협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애초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전문학 위원 하나만 더 아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전도시철도공사 이사 채용을 위해서 개정됐던 규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모니터하셨지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의혹을 사고 있는지 사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정확히 잘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법적인 요건이나 또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그것을 잘못했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채용공고일이 2013년 11월 22일입니다.

내부규정 개정 시행일은 며칠입니까?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지금 시행일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내부규정 언제 개정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정확한 날짜를 얘기해주세요.

○전문학 위원 보세요, 도시철도공사 주장은 그겁니다, ‘응모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한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개정한 것은 아니다.’ 저도 이렇게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4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 조항이 공고일 불과 일주일 전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선의는 이해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의혹의 소지가 충분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지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재직시절부터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덕망 있고 합리적인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사장님께서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 대전도시철도공사 또 우리 대전시 공사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설령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주장대로 ‘그런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적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지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도시철도공사 직원분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이러한 의혹으로 인해서 떨어진 사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정말로 고생 많이 하는 대전시 공무원들, 이런 부분 때문에 관피아라는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특히 인사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개선을 하시고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잠시 환기를 시키고 가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대전도시철도 경영평가 전국 1위 크게 나왔습니다.

(보도자료 제시)

행감의 보조자료로서 나와 있는데 공공성, 수익성 조화를 해서 성과가 우수하다, 안행부 지방공기업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고 격려를 받아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도시철도공사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공히 포함됩니다만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인센티브성과급에 평균임금이 포함돼요, 인센티브성과급에, 맞지요?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했는데 2010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쪽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김동섭 위원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5호에 보면 평균임금이란 해서 죽 되어 있고 “연차휴가보상수당 및 인센티브성과급(기본급 기준)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 규정 때문에 대전도시철도공사의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이 과다집행이 되었지요, 과다지급이 되었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되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되었잖아요.

○김동섭 위원 되었다고 해서는 누구 다른 도시공사사장님이 되었다고 한 겁니까?

사장님이 결재권자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데 왜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하십니까?

그렇게 되었잖아요?

○김동섭 위원 지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집행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집행된 것만 말씀하세요, 그럼 됐지요 왜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십니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는데 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 하여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 개정하고 있습니까, 작업 들어갔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사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경영의 방침을 정하셔서 하셔야 될 문제고 일단은 행자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대전시에서, 외부기관에서 또는 본 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고 부적절하다는 것이 분명히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당연히, 내부적인 조율에 대한 것은 사장님께서 발휘하실 리더십이지요?

그것에 대한 테크닉은 사장님께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본 위원이나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조위원장하고 타협을 하든 대화를 하시든 어떠한 다른 조건을 조율하시든 간에 그것은 사장님이 내부적으로 도시철도공사 내에서 하셔야 될 문제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한다거나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요.

나중에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다시 또 지적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사장님의 리더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임직원 관련된 것인데요.

도시철도공사에서 미부양 가족에 대한 가족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적된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물론 지금까지는 장남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대를 짊어지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사회의 통념상 인센티브라든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고 1999년도부터 장남에 대한 가족수당 특혜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도 지적당하셨지요, 9월 감사에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 어떻게 특혜규정 폐지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좀 빨리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만 경영, 임직원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정리를 하시고 임직원들에 대한 회사에서, 공기업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사장님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전시 도시철도공사 1호선의 역이 22개의 역사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직영 역을 제외한 역사가 20개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역장님이 현재 열일곱 분 계신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열일곱 분 중에서 좀 전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관피아라는 오명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명예퇴직하신 또는 퇴직하신 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해도 또는 추진능력, 그런 것은 높이 살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의 포섭도 있겠지만 일반 전문가, 일반 경영인, 일반 경험자, 경륜자를 모셔서 경영시스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역을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 위탁역장인데 그 제도가 이렇게 열일곱 분 중에서 여덟 분이 계셔요, 47%입니다.

꽤 많은 퍼센티지인데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피아라고 하는, 혹시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간분야에서의 경력자, 전문가, 유경험자, 고경력자 그런 분들을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제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제시)

잘 아시겠습니다.

아까 전문학 위원께서 보여주셨던 화면입니다.

지금 들어갔지요, 이 분이 쑥 들어가요 그냥.

스크린도어가, 지금 보셨지요, 그냥 스스럼없이 죽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크린도어가 저렇게 약합니까?

○김동섭 위원 스크린도어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예,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초동대처가 너무 잘못되었다, 시간이 사고 당사자의 행위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를 쭉 저도 수차례 봤지 않습니까, 사장님 잘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수차례 모니터를 보고 종합관제실장님이나 관계 책임자께서 오셔서 저한테 소상히 설명도 하시고 같이 모니터를 보고 연구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을 그분이 그렇게 이상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지가 안 되고 제대로 도시철도 측, 역이든 종합관제실이든,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캐치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인정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 건 가지고 도시철도의 관계자들 세 번 만났습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제가 사고 난 당일 즉시 전화드렸었어요, 사장님 저하고 통화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사고 난 것을 제가 알고 우려되어서 사실은 사장님이나 관제실로 전화하면 사고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통상적인 행정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2240, 270-2240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지요?

대전시 행정전화번호, 유관기관에 2240이 되어 있어요.

○김동섭 위원 관제실로 연결되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주간에는 어디서 받아요 이것.

○김동섭 위원 270-2240 맞지요?

○김동섭 위원 전화를 안 받아요.

○김동섭 위원 기획단 전화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유관기관에 전화번호가 되어 있어요.

전화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153만 대전시민이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해야 될, 긴급하게 해야 될 전화번호상에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2240 맞지요, 되어 있지요?

확인 좀 시켜드리세요, 유관기관.

(전문위원실 직원,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대전광역시행정전화번호표 전달)

저게 잘못되었다면 대전시에서 저것을 제작하고 관리하는 과에서 잘못된 것이고 또한 도시철도공사에서 본인들의 연락전화번호가 잘못되었는지 확인 못한 잘못입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당연하지요.

각 기관에 시 행정전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고요, 그게.

○김동섭 위원 설명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것은.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이것과 연관된 겁니다.

본 위원이 사고 난 날 저녁에, 7시 40분 그쯤일 겁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사장님이나 통화관제실이나 전화하면 사고처리에 부담이 될까봐 시청으로 전화했어요, 시 당직실로.

그래서 도시철도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알려주더라고요.

○김동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2240.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아요 똑같이 지금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본 위원이 교통건설국장한테도 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송주차과장한테도 전화했었고요, 나중에 도시철도기획단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또 사장님한테도 전화했었지요, 아시지요 통화했지요 저한테.

벌써 그때는 사고정리가 다 될 때쯤이지요.

○김동섭 위원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가고 싶었어요 현장까지.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현장 사고처리에 부담될 것 같아서 사실은 안 갔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는 예기치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방을 하고 최대한으로 해도 사고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고 난 이후의 처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신속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자, 사용하는 시민들, 소비자들한테 불편함이 없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서 인지하게끔 할 것인가, 그래야 공동대응을 하지요.

그것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전화번호까지 들먹였는데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예방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은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를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매뉴얼이나 훈련이나 반복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경우의 대처 그것도 기민하게 해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CTV가 있지요, 역에 CCTV를 지난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열차가 들어오면 CCTV가 켜지고 떠나면 꺼진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합관제실에,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사장님 그것 모르셨어요?

○김동섭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도 모르시니까 제가 모르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24시간 다 켜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열차가 떠나면 자동으로 꺼진다는 거예요 종합관제실에서.

○김동섭 위원 그것은 온다고 하는 몇 분 전에 신호가 오면 자동으로 켜있는 것 같아요, 켜지고 그다음에 떠나면 또 몇 분 후에 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도시철도의 종합관제실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하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CCTV를 이중 삼중으로 모니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역에서 관제하는 것하고 본사의 종합관제실에서 관제하는 것이 같이 중첩되어야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설사 역에서 역무원이 잠시 모니터링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종합관제실에서 할 수 있으니까 또 종합관제실에서 못 하면 역무원이 하고 있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최소한 이중으로는 모니터가 되어서 그런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당부 내지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수립하는 것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이중 삼중 사중 좀 더 도가 지나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할 것 같고요.

역별 전시회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역마다 특성 있는 전시라든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역은 그룹사운드가 와서 계속 한다, 판암역은 색소폰이 한다, 그리고 시청역은 그림전시를 계속 한다, 그렇게 계속 특성화된 것을 하면 대전 시민들한테 홍보만 잘 한다고 하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나는 그 역에 가서 이것을 보고 싶다, A역에 가서는 이것을 보고 싶다.’ 그러면 승객 소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그 지역 예술인들한테 그런 장도 마련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는 어느 역 어느 역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역에 대한 특성이 부각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공기 질 측정 수시로 하셔야겠고요, 공기 질 측정을 하신 결과는 크게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뉴스1의 연제민 부국장님 우리 의회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5일에 발생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휠체어 추락사고요.

도시철도 1호선에 전동휠체어 출입이 가능합니까?

○박병철 위원 아, 그래요?

흉기라면서요, 철제로 된 스크린도어 자체를…….

○박병철 위원 그분의 성격 자체도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내용을 보면 바로 전에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발로 차고 또 그런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술에 취하셔서.

○박병철 위원 도시철도에 자전거도 이용하는…….

○박병철 위원 주말에만 이용 가능하지요, 평일에는 이용을 못 하고요.

○박병철 위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분들이 본인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런 분이 나오셔서 발로 차고, 조금 전에 출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분 자체 우리가 다른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고경위, 나중에?

○박병철 위원 50분 정도 지체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고.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처리절차는 그렇게 진행…….

○박병철 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고요?

○박병철 위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이다?

○박병철 위원 일단은 도시철도공사 자체에서, 전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를 통한 모니터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식 고양차원에서도 홍보 좀 더 많이 하셔서, 정말 안전사고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재난,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당부말씀드리려고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사장님, 처리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 뒤에 직원, 메모 전달해줘 보세요.

○위원장 김종천 예.

○박병철 위원 승객에 대해서.

○위원장 김종천 우리 박병철 위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전문학 위원님이나 김동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시간과 이런 게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 행동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거든요.

거기를 전동차로 들이받고 그렇게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벌 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시민들도 보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병철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병철 위원 수사기관에 사법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태료 정도만?

○박병철 위원 우리 시에서?

○박병철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태료가 1백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스크린도어 파손되고 한 부분 1백만 원 정도?

○박병철 위원 수사 중이시고.

○박병철 위원 청구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김종천 잠깐만요, 박병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스크린도어나 이런 데 안전장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 대처도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가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 한 분의 돌출행동으로 인해서 퇴근시간에 50여 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공공시설을 마음대로 부수고 이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대처를 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책임을 물을 것은 책임을 완벽하게 물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박병철 위원 검찰로요?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차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에 보면 도시철도 1호선 개통 후 각종 사고가 6건 있었네요, 그렇지요?

11월 5일 일어난 사고 빼고요, 운행장애 일어난 사고 빼고, 그렇지요?

63쪽이요, 그렇지요?

2010년도하고 2012년도를 제외하고 거의 해마다 1건 정도씩 있었습니다.

여객사상 3건, 직무사상 3건, 맞지요?

○박병철 위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월 5일에 일어난 사고 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도 정말 일어나면 안 될 사고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가 판암역하고 반석역 두 군데 있지요?

○박병철 위원 외삼, 두 군데요.

지금 도시철도 역사하고 정비기지가 좀 멀리 있어서 이동하는 데 시간이 효율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운행 중에 정비창하고?

우리는 얼마 안 돼서, 거리가 짧아서 금방금방 갑니까, 어떻게?

○박병철 위원 수도권이나 이런 데보다는 1호선밖에 없어서 거리가 짧아서 금방금방 이동하겠네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시간은 많이 안 걸리는 것 맞지요, 이동 중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했느냐면 그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차량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지 이런 관리, 이런 데서 일어나는 사고는 정말 큰 인사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비차량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사장님?

○박병철 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박병철 위원 탈선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박병철 위원 하여튼 차량정비, 시설정비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철도 1호선이 2007년도에 개통됐지요?

○박병철 위원 이용인원이 2013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처음보다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박병철 위원 연?

○박병철 위원 연 인원이 2008년도에 한 290만 명 정도 됐었지요?

○박병철 위원 2013년도에는 4백여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로 인해서 운송수입은 증대된 거지요, 인원이 많이 타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65세 이상, 장애인, 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무임손실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박병철 위원 손실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임승차로 인한?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1일 하루에요?

○박병철 위원 무임승차하는 데에 1백만 원밖에 손실이?

○박병철 위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은 시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에?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박병철 위원 승객 1인당 운임 수송원가가 30% 정도 되지요?

○박병철 위원 운영적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한 운영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운임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박병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요금인상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어느 정도 인상되는 거지요, 지금 건의한 내용은?

○박병철 위원 물론 도시철도 이런 운송부담금 30%밖에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금인상으로 단순하게,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영개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될 계획이지요, 우리 시에서, 알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지원금이 시에서 많이 증가될 것 같습니다.

증가되겠지요, 당연히.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에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경영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겠지요, 당연히.

○박병철 위원 무임수송운임에 따른 손실분이 있지요.

이것에 대한 국가정책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전혀 못 받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이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계속 건의만?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이 무임승차정책은 국가사무가 맞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국가가 맞으니까 우리 도시철도공사 또 우리 정부 여기에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꼭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우선 도시철도 역사에 보면 교통약자들하고 장애인, 주로 이제 약자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약자였거든요.

그 리프트 설치가 신흥역과 중앙역에 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한 점은 없나요?

○윤진근 위원 그 이유가 뭐냐하면 그 리프트 속도가 너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서 조금만 빨리, 너무 빠르면 또 약자가 다치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요즘 중앙이나 지방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도적인 원인이 과도한 복리후생에 있다고 하는데 대전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안행부하고 대전시에서 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관련해서 도시철도 개선에 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현재 과제별로 추진한 사항은 뭐예요?

○윤진근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시 감사 때에 이 복리후생 외에도 성과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1,200만 원 회수당한 적 있지요?

○윤진근 위원 지난해에 도시철도공사가 성과금을 얼마나 지급했어요.

직원들하고 사장님은, 몇 퍼센트나 지급받았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철도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복리후생에 관련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일부 공기업의 사장님도 관사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공기업 사장들 말이에요.

도시철도사장님도 관사가 제공되어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윤진근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윤진근 위원 이것이 전세지요?

○윤진근 위원 관리비는 누가 어디에서 부담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시장관사는 시민에게 돌려줬단 말이에요.

대전시장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줬어요.

공사의 사장님은 관사를 다 갖고 있어.

그러면서 매년 적자면서 관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액의 적자나고 거액의 관리운영비나 전세자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또 모범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님께서 관사를 반납할 용의가 있나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관사.

○윤진근 위원 아니, 대전시장도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줬는데 적자나고 있는 공기업에서 사장님들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럴 용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도시철도사장님께서 반납하시면 다른 사람도 다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적자를 메꿀 수 있나, 모범적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대전시민만이 아니라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우대, 주로 도시철도가 적자로 운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로자들의 무임승차 그리고 또 부정승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무임승차가 경로우대자의 무임승차하고 또 부정승차가 또 있단 말이에요, 몰래 타는 사람.

그것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정승차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실태, 부정승차한 사람들?

○윤진근 위원 부정승차행위를 단속하고도 부과금의 10%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당했을 때, 부정승차했을 때 과태료가 나갈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퍼센트 못 받고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이것이 시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윤진근 위원 30배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한 근본대책이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철도를 보면 그전에는 일일이 검표를 하고 다 했었단 말이에요, 철도를 보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철도에는 검표하고 내려서 표 받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자동적으로 끊고 나가고 이렇게 문화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부정승차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별로 기차는.

여기 지하철은 부정승차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요?

기차는 그런 것이 없어요, 보면.

기차 타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끊어서 놓고 가요.

역무원인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윤진근 위원 그 사람이 서 있든 없든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수준이 그런가, 돈이 싸서 그런가.

○윤진근 위원 조금 따져보면 이것이 잘못되면 자꾸 급증하게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예방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 직원들을 보면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그것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데 강의가 아니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단위로 강의를 맡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글쎄 보면 퇴근에 야간수업하려고 강의준비도 해야 되겠지, 오고 가는 출퇴근시간 확보하랴, 과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지 그런 의심이 가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퇴근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참 좋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에 학부 출강을 해서 옮기는 수가 있다고요.

도시철도 있다가 학교에 나가다 보면 거기에 강의하는 것만 열중하다 보면 근무를 소홀히 하고, 거기에서 좀 뭐하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는 사람도 있지요?

○윤진근 위원 없어요?

○윤진근 위원 겸직을 대상으로 해서 근거 허가기준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가면 됩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요, 업무에 지장이 없이 관심 있게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박상덕 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이사 및 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교통의 동맥인 도시철도가 안행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1위를 하셨지요?

○심현영 위원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심현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보는 시각에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에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으시지요?

○심현영 위원 그 표에 보면 2013년과 2014년 10월 말 기준을 보면 단속건수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청소년 단속건수는 작년이 48%, 단속건수의.

금년 10월 말 현재 59%로 단속이 높아졌어요, 청소년들이.

○심현영 위원 왜 그렇지요, 청소년만 때려잡는 것 아닌가?

○심현영 위원 아이들 단속이 많이 늘었어요, 어른들은 그냥 봐주는 건가?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 보면 아이를 2시간 훈계하고 30배 과징금을 물린 사실이 있대요.

○심현영 위원 2시간을 잡아놔서 아이들에게 훈계를 2시간 동안 하고 30배 물었다고 하는 그런 댓글이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는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또 여기 단속건수도 보면 아이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차는 계도를 하고 2차에는 과징금 부과를 해도 좋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사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고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고객의 소리를 직접 사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는 부서장이 전결로 처리하지요, 홈페이지 올라온 것?

○심현영 위원 어째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그 쟁쟁하던 부시장님이 대전도시철도공사 가시더니 왜 그러세요.

○심현영 위원 하루에 1건 정도 올라오는데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는 차원도 괜찮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광고를 보니까 성형외과의원들만 광고를 하셨대요, 광고가?

○심현영 위원 주로 성형외과를 했는데 수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익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거기에 많이 타지요, 성형하는 사람만 타는 건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수익 면에서도 보면 별거 아닌데 이 성형의사 의사들만 선전을 하니까 특수계층들이 많이 봐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층은 그것인데, 한계가 있는데 공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대한민국이 성형 일등국가라고 하는데 부추기는 현상이 아닌가, 혹시 우리 사장님도 성형수술하셨어요?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너무 예전보다 얼굴이 훤해지셔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물어본 것은 아닌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혹시 성형수술했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우리 사장님이야 행정의 달인 아닙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마지막 봉사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심현영 위원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행정의 달인이시고 한데 이런 것을 조금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심현영 위원 또한 무임승차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5일 시청 하나은행과 도시철도 1호선 무임교통카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셨지요?

○심현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부모 모든 소득이 낮은 경제적 약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에게 신용카드방식의 무임승차카드를 발급해주게 되면 혹시 신용불량 내지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경우는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없는 단순 무임교통카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요.

본 위원은 늘,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장님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봉사하는 기회가 아니겠어요, 유종의 미를, 뭐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시고, 그 환풍구는 점검을 잘하고 계시지요, 지하철?

○심현영 위원 지하철도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안전이 최고입니다.

사고 난 다음에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고 미연에 방지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사장님께서 특별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좋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남은 인생 승승장구하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쪽 역사 내 구호용품 확보 및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방독면이라고 하면 방독면, 마스크라고 하면 마스크인데 실제로 화생방 전용하고 화재 전용하고 구분할 수 있지요?

○전문학 위원 현재 화생방 전용 방독면은 역당 한 30개 정도 비치한 거지요?

○전문학 위원 예, 화생방 전용 국민방독면이 629개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한 30개 정도, 그 정도 비치해놓으신 거고.

그런데 화재 전용, 방독면도 아니고 마스크예요, 440개, 내년에 220개 더 해서 이 수준으로 맞추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지요?

○전문학 위원 실질적으로 630개 정도 화생방 전용 방독면과 화재대피마스크 660개 정도 확보한다고 해도 지금 열차가 운행하는 한 량당 승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운행할 때 타고 가는 승객.

○전문학 위원 가장 많을 때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전문학 위원 출퇴근 시간에 많이 탈 때는 어느 정도까지.

○전문학 위원 그러면 한 5백 명 정도로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산술적으로는 629개가 비치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나,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5백 명이 한 역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화생방 전용 방독면과 화재대피마스크가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역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전문학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이 낫다 안 낫다,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번 이동하는 승객들이 모두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방독면과 물수건, 티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구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독면이 5백 개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해보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을 하셨어야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내년 마스크 220개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얼마 예상하십니까?

올해 구입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220개 구입하셨으면.

○전문학 위원 그것 보세요, 1천만 원이면 220개 살 수 있는데 1억이면 2,200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천만 원밖에 들이지 않으면서 시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본 위원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예산확충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재대피마스크, 마스크잖아요, 방독면도 아닙니다.

마스크인데 내년에 220개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나 대전시에 건의해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안전기준을.

마스크보다는 화재 전용 방독면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지금 이 기준도 없는 거예요.

즉, 화재가 났을 때 쓰는 마스크와 방독면에 대한 안전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 기준부터 세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수량을 확보하라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도시철도 지하철의 공유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놓으시고 기준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결과가 이겁니까?

한 역당 국민방독면 30개, 화재대피마스크 20개입니다.

예산 220개,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 확충 안 하시고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220개에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독면을 구입하는 데 연간 예산이 몇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에 부담이 되겠지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스크 220개 구입에 1천만 원인데 적어도 한 기차가 운행할 동안에 그 정도 숫자 대비는 해놓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 예산 충분하시잖아요.

○전문학 위원 화재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에 비해서 이 예산부터 세우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장애인 엘리베이터 현황에 대해서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리프트 말고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우리 역 중에 장애인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도로 설치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계단 옆에 경사로.

그런 자료 파악된 것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엘리베이터 말고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경사로로 설치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냐고요?

직원들 그것 파악해놓은 분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당연히 역내에 경사로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평평한데.

올라갈 때, 입구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김종천 제가 분명히 엘리베이터 말고요, 계단 옆에 경사로로 해서 내려올 수 있는 데 설치된 게 있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경사로.

계단에 휠체어가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나…….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경사로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곳 설치된 데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설치된 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장애인 여러 분한테 민원을 받은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가지고는 굉장히 불편하시기도 하고, 급할 때 정말 급할 때, 예를 들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급할 때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불편하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단 옆 한 쪽으로 경사로를 해서 휠체어든 전동휠체어든 편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를 요구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장애인분들이 부탁하시는 거니까 해줄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이것도 민원사항인데요, 역장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하러 다닌다는 것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없습니까?

이게 없는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파악을 해주셔서, 본인들 취미생활 휴일에 하시는 것은 문제없지만 근무시간에 비우고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을 해주셔서 관리책임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흥역장께서 자살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천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했지요?

○위원장 김종천 말씀하시기 곤란한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물론…….

○위원장 김종천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도시철도공사 직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천 물론 책임이 사장님한테 있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역장이니까 도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도시철도공사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상덕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