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관리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환경운동연합 이다현 님,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관리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을 한번 봅시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있지요, 2008년도에 착공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6년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현재 공정률이 62%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1년에 10% 정도밖에 공사를 추진하지 못할까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38% 남은 것은 2015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내에 끝낼 수 있을까요?

○윤진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6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면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아요, 알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한 공사와 연계한 수용순서가 문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남지하차도 공사, 옛날 성남 건널목 아래 건설하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자료에 의하면 성남지하차도 구조물 및 포장은 2013년도 12월 20일에 완료했다고 하는데 성남동 고개에서 예전 한밭대학교, 지금은 자이아파트겠지요, 도로까지 연결됩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성남동 거기에서 자이아파트까지 연결되느냐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연결이 안 되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사를 다 해놓고도 1년씩이나 방치해 두니까 빨리 개통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철도 아래에 있는 지하차도가 지금 몇 군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통행에 불편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자꾸 갖는단 말이에요.

개통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윤진근 위원 그렇다면 대전∼오송 간 광역BRT공사는 어디에서 해요?

○윤진근 위원 그 두 사업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하면서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더욱이 대전과 오송 간 광역BRT사업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남지하차도와 연결되는 삼성 사거리에서 홍도육교 간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공의 순서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하루 빨리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뭔가 이걸 고민하셔서, 따로따로 발주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셔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분석하고 타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시민들이 이런 속사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한전과 우리 관계, 한전이 지중화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늦으면 늦는 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혀 6년씩이나 방치해놓고 아무것도 개통도 안 하니까 이게 하는 건지, 행정은 행정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1년에 10%밖에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가 불편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시민의 불편이 많으니까 원성이 많으니까 그 지역의 동사무소 자생단체나 이런 데에 늦어졌던 이유 이런 것을 홍보해서 시민의 원성이 덜하게끔, ‘이렇게 해서 늦어지는구나.’ 이해하게끔 홍보해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 지역 사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동사무소나 자생단체에 A4용지 만들어서 늦은 이유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최근 3년간 대전시 현장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계변경, 과다계상 및 지출 그다음에 법규미흡 딱 세 가지로 압축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왜 설계변경을 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상반기까지 대전시 현장감사, 감사원 건설현장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죽 다 봤어요.

보고 ‘바를 정’자로 계속 뭐가 지적됐나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법규미흡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법규미흡이 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잦은 설계변경은 행정적 낭비지요?

○김동섭 위원 예산낭비지요?

○김동섭 위원 물론 예산절감도 있지만 행정력과 예산이 동반돼서 수반되는 겁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예산이 가감도 있겠지만 행정력도 마찬가지로 소모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하여 본 위원이 내용을 죽 지켜보면서 참 심각하다, 그것도 매년 되풀이됩니다, 같은 내용이 매년 되풀이돼요.

법규연찬, 직무연찬을 통해서 제규정과 법규를 잘 숙지하도록 연찬하시겠다고 야심차게 매년 하셨는데 물론 인적자원이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다수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소수가 바뀌면서 계속 이어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 생길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사정변경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감사 때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질의는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간담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퍼센티지가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액수로는 더 적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원청사업자가 하도급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적은 액수의 공사 부분, 참여 부분을 하도급 주고 정말로 큰 액수, 알짜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은 우리 지역업체한테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재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앞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물론 절대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요,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 해주시고 또 원청사업자한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도와 감독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지표를 만드세요, 도표를, 막대그래프를 만드셔서 적용하세요.

A현장에서는 ‘가’업체가 하도급 비율을 얼마만큼 했는가 경쟁적으로 하게끔 하세요.

그리고 한 업체한테는 여러 가지 지도 감독할 때 좋은 어드바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안내, 도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주시고 또 하도급에 대한 퍼센티지가 도저히 지도 감독이 안 먹힌다, 안 들어준다 하면 또 강한 지도 감독을 더 하셔야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꼭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여주시고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분야에 실질적인 포지션만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다음 질의는요.

건설관리본부니까 작거나 크거나 각종 건설현장, 그다음에 도로상의 맨홀, 포트홀 또는 싱크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에 대한 노출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철저한 예방, 매뉴얼에 대한 숙지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에 대한 체크, 지도 감독을 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더불어서 건설관리본부가 대전시의 어느 실·국에 비교해서 가장 전문가가 많지요,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가.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물론 각 실·국에도 한두 분씩의 담당전문공무원이 계시지만 건설관리본부만큼, 거의 한 85∼90%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건설관리본부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감독관, 감독공무원에 대한 지정은 당연히 하셔야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부업체한테 주는, 그러니까 발주해서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또는 대전시가 민간업체한테 발주하는 그런 현장에 대해서도 건설관리본부에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공무원이, 능력 있는 공무원이 관여해서, 파견 나가서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싱크홀 보니까 싱크홀의 원인이 몇 가지 있지요?

○김동섭 위원 예, 보니까 싱크홀의 원인이 도심 싱크홀은 지하수 네트워크 이상, 낡은 상·하수도의 주변 토실 유실, 그리고 난개발이나 지하수 남용 그리고 석회암 지역에 주로 발생한다고 3가지 원인을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은 싱크홀이 하수관거에 기인한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65쪽 보면 대전천 차집관로 확장공사에서 관 주위 되메우기 재료 변경, 기타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관거의 설치공사는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골재는 소요량의 15%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 메움 현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하수관거BTL사업의 1단계, 2단계에는 각 단독주택 쪽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하수관이 묻어져 들어가는 담장이 약간씩 기울고 마당이 파이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수용자가, 시민이 당연히 비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버려요.

사실은 이것에 기인한 경우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데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 등등 전문가 공무원이 계시니까 이런 민간발주, 민간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도 좀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감독관, 감리단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교통건설국이 하니까 앞으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도 꼭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격려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8쪽입니다.

건설공사 사전 예고제 및 주민설명회를 확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점은 상당히 잘 도입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건설현장이든 크고 작든 간에 그 지역에 흔히 말하는 통장이나 자생단체 분들, 동사무소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사전예고 설명회를 자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는 꼭 플래카드나 공사 패널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왜 도대체 이런 파고 부수고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하고 차가 막히고 길이 돌아가고 하는가를 아시게끔, 잘하는데요 좀 더 해주시고.

두 번째,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 설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절감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게 있지요.

보니까 물론 적은 액수의 공사설계에 대한 것이지만 약 1년에 1억 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절감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보니까 큰 공사현장 아니고 작은 공사현장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잦다 보니까 1년에 1억 원 정도 이상의 용역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은 상당히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권장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 시 공무원들, 건설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업체의 권리보장과 비율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가 실질적으로 대전시 발주의 대부분 건설현장을 관장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본부의 한계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마주치는 가장 근접된 부서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 그리고 하도급 건수와 액수의 비율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자재의 사용을 계속 확대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역장비를 사용한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건설관리본부는 관급공사를 거의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게 음향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걸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서?

지금 엑스포시민광장의 무빙쉘터에 있는 음향시설 사용 못 하고 있는 것 다 아시지요?

○전문학 위원 현재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좋은 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현장소장들 간담회를 모아서 한다고도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현황을 볼 때 소장님들과 함께 지역 건설사 대표들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장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경기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실행률이 좋은 현장들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직영을 하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대표들을 모셔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은 순환골재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전광역시 순환골재등의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 시의 공사현장 중 순환골재 의무사용현장은 몇 곳이나 되고 있습니까?

이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건축공사, 관로공사 그 밖의 공사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규정에 의거해서 올해 순환골재 의무사용현장은 총 몇 곳인지 파악은 됩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째, 규정 제6조의 의무사용량은 2014년도 비율이 30% 이상 사용하겠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골재사용량,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곳 현장에서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5%가 아니고 30%를 준수해야 되고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제가 보기에도 89개 현장에 다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용에 대한 현황은 5개밖에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밖에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 문제는 건설폐기물이 그대로 폐기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들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건설공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대전광역시 자체에서 순환골재 사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준수를 하겠다고 의무사용량에 대해서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까지 25%, 30%, 35%, 40%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셨거든요.

현황 제대로 파악하셔서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실제 설계부서가 다른 부서가 대부분일 텐데요, 지금 좋은 지적하셨네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규정하고 현황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병원 통로점용 허가가 작년 11월에 났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통로점용 허가 담당업무는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우리 시는 지난 2013년 11월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통로점용 허가지침을 근거로 해서 을지대학병원이 신청한 통로점용 신청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을지대학병원이 신청한 통로점용 신청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전문학 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보면 폭 8m에 길이가 40m 정도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을지대학 병원동과 행정동을 연결한다.

○전문학 위원 20m에 2개라 40m로 나와 있는 거지요?

통로점용권은 시가 가지고 있고 지상의 건축권은 구가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서로 분리되어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창원에 롯데백화점 사례나 서울 서초구에 삼성전자우면R&D센터 통로점용 건에서 나타나듯이 통로점용 허가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기술적 검토만 되고 그렇게 허가가 나서 지역 내의 갈등을 부추기고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했다는 비판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두 지역 사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문학 위원 본부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렇게 갈등이 생겼고 비판이 나오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언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원시의회가 반대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서초구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는 공익성을 앞세워서 ‘절대불가’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통로점용 허가가 어느 개인의 편리나 이익에 부합되는 것보다는 다수 시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이 더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이러한 공익적인 측면의 면밀한 검토 없이 또 여론의 수렴 없이 법 위반 여부라는 기술적지표에만 신경 쓴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통로점용 허가에 대해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그것을 세분화해서 지침을 만든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 지침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맞지요?

○전문학 위원 이 지침의 작성과 도로심의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대전시장님이 하는 것이지요?

집행기관이 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1월 도로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심도 깊게 시민들을 위한 공공적인 측면과 공익성이, 질의가 충분히 되었고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회의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대단히 짧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회의록 못 보셨지요, 아직?

○전문학 위원 점용허가회의록에 보면 불과 네 분 정도가 질의를 하셨어요.

을지대학병원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짧은 시간에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민들에 대한 영향이나 공익적인 측면의 질의나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굴착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것, 이 정도 질의가 있었고요.

가장 큰 느낌은 정말로 일차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의결이 되었다, 회의록을 보면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감사자료 71쪽 보시면 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보세요.

2012년 3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안건이 39건 처리가 되었고 2차 회의가 40건, 그다음에 3차 회의가 33건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2013년 볼게요, 1차 회의가 63건, 2차 회의가 16건, 3차 회의가 35건, 4차 회의가 1건.

2014년 볼게요, 1차 회의가 46건, 2차 회의가 36건, 3차 회의가 26건 등이 처리가 되었어요.

모든 회의가 지금 보면 최소 16건에서 63건까지 일정기간 동안에 안건을 모아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렇게 많은 안건들이 처리되었는데 유독 이 을지대병원에서 통로점용 신청을 했던 이 회의 즉, 2013년 4회 안건은 단 1건, 이 안건밖에 없습니다.

우연치고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어떻게 이 1건만 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일차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2012년도 3회를 했고 불과 석 달 후 2014년 2월에 또 개최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해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 안 받겠어요?

이 1건 가지고 11월 회의를 개최하셔서, 그것도 회의록도 정말 부실하게, 그렇게 진행하시고.

을지병원 쪽은 또 본인들의 답변은 자신들이 비영리법인이고 환자 통행 등의 공적인 측면도 있다고 인터뷰를 언론에 했습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병원이 공영시설이고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병원에 있는 상업시설 즉, 식당, 편의점, 커피판매점, 은행, 꽃집 등을 일반인들이 통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현재 통로가 개설되는 건물이 환자의 이용이 정말 그렇게 많은 건물인지, 그런 용도의 건물인지, 병원 자체 직원의 이용이 많은 행정동인지 정확히 검토됐는지도 회의록에는 빠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즉, 사립대학병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2008년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서울 강동구청 간의 도로점용료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립대학병원은 비영리사업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례에 있습니다.

이번 을지대학병원 통로점용 허가 건은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지침에 근거해서 법적인 하자 없이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지만 그 정황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왕 집행된 행정허가행위를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전문학 위원 자, 좋으신 말씀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 규정 내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의 측면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을 담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통로점용 허가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제가 이해하자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거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답답하지요 보면서.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공공성과 공익성의 내용을 담아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지표까지 같이 포함해서 통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세분화하고 안정적으로 허가를 내고 운영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삼성물산 R&D센터에 지하통로를 개설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즉, 서울시민이 이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래서 공공성, 공익성을 담은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주문을 강하게 드립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하면 대전시의 통로점용 허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 내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개선대책을 다른 자치단체의 예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전문학 위원 지침은 만들어서 주고, 실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이건 조금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당부말씀하셨지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지역 건설업에 대한 하도급 문제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내년에는 70% 이상, 올해는 한 66% 정도 된 거지요.

내년에는 70% 이상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신경 써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1쪽에 나와 있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도로파손 아니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보면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싱크홀, 포트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추진실적이 적발대수가 2012년도에는 215대, 조금 떨어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117대, 2014년도에도 11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물론 단속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강화하셔서 도로파손으로 인한 2차 사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단속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도로에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보통?

○박병철 위원 동절기에 얼었다가 녹으면 떨어져 나가는.

○박병철 위원 시민들이 포트홀이 어디에 발생했다 또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주 현장 다니면서 체크하겠지만 그랬을 때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는, 장비가 구입되면 아무래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시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포트홀 부분 또 도로시설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서 보통 노면에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도색된 게 떨어져 나가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안전과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 철저를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은 동절기, 추운 겨울이 돌아옵니다.

우리 지역에도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럴 때 제설대책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29개 중에서 2개는 불량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장비 자체가 29개면 충분한 겁니까?

오늘 당장 폭설이 내렸다고 했을 때는 27개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겠네요.

○박병철 위원 29개가 다시 됐겠네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하여튼 제설대책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건설업체, 건설현장이라든지 도로, 늘 얘기하지만 올해 최대의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늘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도로를 운행하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직에 계신 분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이 문구를 접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의 용솟음이 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직원들은 놀라지도 않네, 나만 혼자 흥분하나.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준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심현영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고로 본 위원은 간단히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148쪽입니다.

공사시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더러 있지요?

○심현영 위원 최소화한다고, 있긴 있어서 그걸 줄이겠다는 의지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드릴 것은 김동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처리하여 예산을 점검하기를 부탁드리면서 148쪽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업계의 눈먼 돈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잘하셔서 그런 일은 없지요?

○심현영 위원 불가피한 일이 많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땅속 같은 데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돌발적인 일이 많이 생겨서 변경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일이 건설현장에서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용역비도 앞으로 살펴보시고.

○심현영 위원 그건 그렇고,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한데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민원이 큰 게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더러 있지요?

○심현영 위원 모든 공사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역으로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서 사전준비, 모든 게 사고가 난 다음에 처리보다는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방백신이 나와서 인류의 생명이 연장되듯 모든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계 나온 게 있으면 3년 동안 민원접수된 것, 처리된 것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 149쪽에 보면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동반을 운영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부실공사도 예기치 않은 데서 발생하지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심현영 위원 그런데 부실이라는 게 감독을 강화하면 줄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군대에서도 기강이 서기 위해서는, 요즘은 민주화 군대다 뭐 해서 하지만 기강이 서면 조금 낫고, 이런 것도 사전에 교육이나 또 현장 감독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불편하거나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도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서 부실을 예방하는 그런 것을, 당부를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6대 의회 때인가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시 것을 했는데 1년 후에 하자보수비 몇 억이 올라와서 건설관리본부장 증인 채택도 한번 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것도 말이지요 한 3년 동안 부실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했다든지 하는 예가 있으면 사례를 저에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품질, 방송에 보니까 고속도로 터널을 뚫는데 천장에 나사못을 박아야 되는데 몇십 퍼센트를 안 썼다 이런 예가 방송에 나오는데 이런 품질관리도 정품으로 또 쓸 수 있는 한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은 일반 기업체와 달라서 잘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은 품질도 KS마크를 쓰고 또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로침하, 겨울철에 결빙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가 많고 피부에 와닿고, 도로가 파여서 차가 덜컹덜컹한다든지 대설이 왔을 때 이런 등등이 피부로 닿는 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하셔서 과연 대전시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대전을 살맛나게 만든다, 그런 것 하나 잘하면 또 피부에 와닿잖아요.

나는 이 말을 처음에 듣고 실제로 가슴이 벅차고 흥분되었습니다, ‘살맛나는 동네에서 살아보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그런 대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대전, 한 번 머무르면 떠나지 않는 대전, 이런 대전건설을 건설관리본부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을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심현영 위원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했지만 신언서판의 얼굴이다, 참 크게 될 분들만 앉아서, 열심히 하시고 또 감사 이렇게 했다고 긴장이 풀리면 안 됩니다.

○심현영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투수아스콘 때문에 민원사항이 좀 있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잘 처리가 되었나요?

○위원장 김종천 본부장님, 그 사항은 제가 진행사항을 죽 지켜봐서 잘 알고 있고요.

질타하기보다는 감사관실하고 건설관리본부하고 서로 업무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도의적인 책임이 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서면으로 보고도 받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한번 짚어가고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 넣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억울한 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업무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에 건설관리본부의 소관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갑천고속화도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했는데 신탄진 방향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설치 후 빗길에 자꾸 차량이 전복되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이 벗겨지는 부분이 많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이것 혹시 들어보셨나.

○위원장 김종천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안전시설은, 미끄럼방지시설은 빨리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