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를 위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석하신 대전충남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님과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김보람 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점 감사사항은 2014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황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현장을 방문해주신 충청인터넷신문 구운서 대표님, 저널디 장진웅 기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도안 중앙버스차로제 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안 중앙버스차로 운영을 지역주민 출·퇴근 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중앙버스차로를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소송이 되고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서남부권 개발 시에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 중앙버스차로제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가 차로확보 없이 중앙버스차로제를 도입해서 현재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진근 위원 예, 계획이 없었잖아요.

○윤진근 위원 추가 차로를 확보해야 되지요, 그만큼.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해진단 말이에요.

도로를 한번 내면 10년, 20년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영구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지.

○윤진근 위원 글쎄요,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에 많은 시비가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나 모든 게 소송도 되고 해서,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 중앙버스차로제로 인해서 출·퇴근에는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교통체증이.

그러면 교통사고 발생요인도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보다 주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택시가 시내에는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외곽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 도안동도 있지만 대전시 전체로 봤을 때 외곽도로가 없단 말이에요,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할 문제고, 지금 현재 하상도로도 상당히 막히는 것 알지요?

그러면 하상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상도로를 폐쇄시키면 시내로 몰릴 때는 엄청난 교통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나 더 나아가서 5개 구가 전체 외곽도로를 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분산시켜달라고요 차량을.

그래서 그런 문제나, 특히 하상도로 문제 이런 것은 한번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타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슈 운영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타슈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윤진근 위원 타슈 1대당?

○윤진근 위원 포함해서 3천 얼마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타슈 설치해 놓은 곳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윤진근 위원 없어요?

○윤진근 위원 시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고가란 말이에요, 제품이.

자전거 잠금장치라든지 해서 144만 5,000원씩 들어가는데 비가림 없이 이게 눈, 비 오면 녹이 슬잖아요.

아무래도 부식되겠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같은 게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윤진근 위원 부식이 안 돼도 코팅을 하잖아요.

그게 깨끗하게 쓰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어던지고 들이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흠집이 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식이 온단 말이에요.

요새는 빗물이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산성이잖아요.

부식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게 1,8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도 모든 게 시설을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가잖아요.

모든 것을 부가가치 생각한다면 안 맞아요, 모든 사업이.

그러나 영구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설치할 수 있겠지요.

수지타산을 따지면 아무것도 실행할 게 없어.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장비유지관리 측면에서 비가림 설치 같은 것을 한번 특별하게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자전거나 모든 게 녹이 슬면 잘 안타 사람들이, 새 거를 좋아하지, 그건 버린단 말이에요 또.

3년도 안 가서 버린다고.

○윤진근 위원 아니지, 국장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전거도로를 권장하잖아요.

자전거도로를 권장하면 자전거도로를 쓸 생각해야지 그게 앞으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왜 만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원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5개 구를 연결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거지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버스차로제는 도시철도와 중앙버스차로제로 대표되는 시내버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 인해서 대전시 자가용 수요를 억제해서 친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 도안동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중앙으로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LH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도에 원래는 가로버스전용차로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2010년도 하반기에 대전시가 급하게 중앙차로로 변경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경했을 때에는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고 추가로 차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변경할 때는 본 위원은 준비를 잘해서 애초의 계획대로 했어야 하는데 LH의 주장만 듣고 보면 급하게 중앙차로 변경을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대전시에서.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대단히 조급하고 즉흥적인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다 도안동로와 그곳으로부터 연결되는 계룡로 선형이 문제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다시 보수까지 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유성으로 나가는 계룡로와 도안에서 들어오는 계룡로와 다 문제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중앙차로와 더불어 그런 문제들이 심층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고려되지 못하고 공사를 하는 도중에 나중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선형개량공사에 추가로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6억 5천만 원 추가로 투입해서 도로정체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도안동로 세 곳에 우회전차로 확보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이것도 지금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있는 도로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차로를 개설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도안동로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주민들이 더 큰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중앙버스차로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중앙버스차로제를 도안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대전의 주요한 도로, 예를 들면 계룡로 등에 시행할 것을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지금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계획도 발표된 지 오래 됐는데 사업시행이 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구도심에 대해서 특히.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전국 수송분담률인 48%보다 현격하게 낮습니다.

○전문학 위원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중앙버스차로제는 버스의 정시성, 정속성,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함으로써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막대한 재원을 퍼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시내버스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답보상태인 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대전시가 계획했던 대로 또는 발표했던 대로 간선도로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철 2호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지하철 2호선이 그렇게 시급한 것인가, 그것보다는 대전 시내버스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발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준공영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황금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은 크게 없지요 버스회사 내에서?

○전문학 위원 그렇다고 보면 노선공유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한 노선을 한 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작용이 지금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세 곳에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 주셨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일노선을 단일회사에서 운영하다 보면 공차거리라는 것 아시지요?

○전문학 위원 공차거리에 소요되는 기름 값만 1년에 수십억이 추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도 반드시 세우셔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대책과 관련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과 장애인콜택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및 이동권 증진에 대해서 보면 교통약자는 장애인, 노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이 있고 최근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 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확충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그리고 우리 시에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까지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교통약자가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약자의 비율.

○전문학 위원 잘 모르시나요?

○전문학 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교통약자를…….

○전문학 위원 현황파악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교통약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통계에 의하면 대전시가 2030년 시민의 55%가 교통약자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 이상이 교통약자입니다.

지금 대전저상버스 운영현황을 보면 965대 중에 175대, 작년보다 좀 늘어서 18.1%입니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제1호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을 확보해야 한다 맞지요?

턱없이 모자라지요, 지금?

그리고 제2차, 중앙정부의 계획인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2016년까지는 41.5% 확보해야 된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시행령과 계획에 이러한 권고사항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이비용을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개선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가 충분히 확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재정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습니다 복지여건과,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계속 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하여튼 저상버스가 최소한 50%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이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광역시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의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운행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이 기준에 대전시는 몇 퍼센트를 충족하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전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하지요.

○전문학 위원 대책은 있으세요?

○전문학 위원 4천만 원 넘는 도입비, 그다음 매달 운영비 지원,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이것도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어쨌든 우선순위에 반드시 편입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콜센터 관제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계획이 있었잖아요?

○전문학 위원 아직까지 못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은 효과가 꽤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학 위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지요, 이 조례가.

그러면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형식상으로 장애인콜센터에 위탁을 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모르세요?

조례부칙에 보세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시각장애인.

장애인콜택시 콜센터가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위탁한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위탁을 해서 반복을 하고 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또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철도, 저상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연계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것을 왜 장애인콜센터를 하는 한 곳에 형식적으로 묶어두려고 하십니까?

대중교통 체계를 다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동약자를,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립이유와 설립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중교통, 도시철도,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등을 모두 통합을 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전문학 위원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은 단순히 이동권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규와 조례준수에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고가냐 트램방식이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민선 5기 전임 시장님이 올 4월 16일 고가방식 자기부상열차로 방식을 결정하셨지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6기 들어 트램공약 때문에 지금 정책차이가 나서 그것에 대한 조율이 현재 진행 중이지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사업추진에 부정적이었다는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것은 왜 그러신 거지요?

○박병철 위원 비용이요, 비용이 지금 1조 3천억 이상 투입될 예정이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요.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 경영에 적자가 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적자가 나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저번에 민선 6기 트램공약,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차이 조율에 따라서 지금 1단계로 건설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지표를 작성하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어떤 게 어떻게 나와 있지요?

○박병철 위원 어떤 게 더 안정적이고 어떤 게 더 비용이 조금 들어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 이야기하신 것이고요.

2단계로 타운홀미팅을 가지셨지요, 지난 10월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요?

○박병철 위원 326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셨지요, 그때.

그 당시에 고가방식이냐 트램방식이냐 두 가지 중에서 고가방식이 거의 7 대 3 이 정도로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지 않습니까, 참석자들이요?

○박병철 위원 이 타운홀미팅방식이 지역별 인원 비율과 공정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박병철 위원 도시철도 2호선사업이 그동안 민선 5기 임기 내내 타당성검토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맞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방식이 고가방식으로요?

○박병철 위원 민선 6기의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지금 다시 거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방식에 대해서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고가방식으로 결정된 사항을 트램방식으로 바꿀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시 도출되지 않습니까?

건설시기도 좀 늦춰지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재검토하여야 되는 거고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민선 5기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절차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 시장님이 지난 선거에서 트램방식으로 공약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 도시철도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수많은 혼란에 빠져 계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다시 트램방식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또 한 4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국장님 의견은 트램이 낫겠습니까, 고가방식이 낫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 지표작성 또 지난 10월 27일이지요, DCC에서 했던 타운홀미팅 그리고 3단계로 전문가나 시민의견 등을 종합해서 건설방식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지난 6대 의회에서도 수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고가방식으로 하냐, 그 당시에는 트램은 없었지요, 지하철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타운홀미팅 326명의 시민들, 이 분들이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 속에서 올해 안에 건설방식을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 지표를 작성하셨다는데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 더 낫다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타운홀미팅에서는 고가방식으로 나왔다는 게 더 괜찮겠다, 이런 의견이 7 대 3이나 이 정도로 많은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전에 1단계로 했던 건설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 지표에서.

○박병철 위원 아니요, 2014년도 8월부터 9월 사이로 아까 전문가의 객관적 지표, 정시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작성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좋다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거의 다 7 대 3 정도가 되는 거네요, 비율을 보자면.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고가방식도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이 방식, 이 절차, 이 3단계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 교통대계를 위해서 백 년, 그 앞을 내다보고 설계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주민투표 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책결정에 대해서?

이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고가가 좋겠습니까, 노면방식이 좋겠습니까, 트램방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현 시점에서는 지하철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류했다가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다시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의견 물어서 공직선거처럼 투표소 여러 개 할 것도 없고 각 구청이나 각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다 몇 군데 해서 주민들한테 투표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이것처럼 중요한 현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철도 2호선만큼이요.

이 부분을 갖다가 타운홀미팅 326명, 전문가집단 몇 분 하셔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시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건설방식이 현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국회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에서 왜 지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리시고 홍보하신 다음에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간단하게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로는 왜 못 합니까, 아직도 지하철로 하는 건설방식을, 지하철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민선 5기부터 이제까지 수많은 논의와 과정 속에서 고가방식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 시장님께서 트램방식으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시민들은 고가방식도 싫다고 하십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 326명 시민들이 153만 명의 대표성을 갖고 그분들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53만 명의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으셔서 결정하면 같이 우리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지요, 제일 좋은 방안은, 이 도시철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아까 국정감사에도 국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해야 되냐.

○박병철 위원 국회의원들께서요?

○박병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박병철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정감사기간에 주민투표로 하자고 하더랍니다, 뭐 고민하십니까.’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153만 시민들이 결정한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도시철도 건설해 놓고 보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요?

○박병철 위원 그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시장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방식이 지금 트램하고 고가방식하고 결정하는 정책적인, 정치적인 결정이겠지요.

절차진행 3단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의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첫 번째, 그것은 7 대 3으로 고가방식이 좋다고 나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타운홀미팅 326명, 이분들이 153만 명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오셨는지도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153만 명 시민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이 방식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시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식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고가방식이나, 그러면 7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가지고 또 더 고민하십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고가방식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것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참고자료로 정책결정을 그렇게 못 하시는 거니까 주민투표로 하자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게 되면 1조 3천억 이상의 수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국비가 매칭되지요, 지방비랑.

○박병철 위원 예, 6 대 4 정도 되지요, 40%의 지방비, 그러면 1조 4천억이었을 때 한 5, 6천억의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이 재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어차피 이것도 다 시민들의 부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방식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정말 가감 없이 다 보여드리고 우리 시에서 정책결정하는 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같이 지혜를 맞대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겠습니까, 정책적으로 투표를 해보자니까요.

그러면 고가가 좋으냐 트램이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지하철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로 할 수가 없으니 시의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성숙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추진을 하든가, 결정을 하자니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박병철 위원 또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이 지난번 정책과 행정의 연속성에 대해서 뒤바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결정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고가방식으로 했나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타운홀미팅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요?

○심현영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시민의 혈세지요?

기부받아서 했나요?

○심현영 위원 행정의 연속성, 정책의 연속성이 시장 한번 바뀌면서 도로 이게 그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기한도 연장되고 금액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야 당신의 방식대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공약하는 건 이해하지만 우리 국장께서 시장님을 설득 안 하셨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한번 바뀌어서 이것을 함으로써 도로 내가 볼 때는 고가방식으로 가는 방향이 틀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시간도 지속이 되었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혈세가 나가고 그러는데 시장님을 좀 설득하셔서 지난번에도 시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 사항이고 하니 그렇게 하셨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믿는데.

○심현영 위원 시장님도 이미 결정을 하시고 정책변화를 위한 어떤 요식행위를 이번에 한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아닌 것 같아요, 감이 오지만 시장님한테 혼날까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다 보니까 먼저 방식이 괜찮겠다.

○심현영 위원 지면과 고가 다른 방식은 아예 채택할 수 없지요?

○심현영 위원 저심도도 검토대상이 안 되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심현영 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시민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지하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국가는 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지 않고 오직 투자금액에 대해서만 판단하나요?

○심현영 위원 재원을, 시민들을 다 만나보면 몇 년 동안 조금씩 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하철로 들어가야 한다, 거의 99%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는 재원 한 가지 때문에 그런가요?

○심현영 위원 국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님들은 정책변화가 올 때 과감하게 말씀드려야지, 과감하게 해서, 벌써 돈이 얼마가 세수를 줄이려고 지연되고 그런데 다시 그 방향으로 안 갔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고가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시장님도 시장님까지 올라오다보면 판단력이 빠르시고 시민을 위한 열정이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고가방식으로 가는 요식행위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중리동에서 회덕역까지 지선으로 해달라는 게 대덕구민들의 열화 같은 소망인데 전혀 검토대상이 안 됩니까?

○심현영 위원 BRT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인 것 같아요, 대덕구를 달래기 위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덕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환승역을 회덕역에서 하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애 많이들 쓰셨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과감하게 정책변화가 있을 때에는 말씀드리고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교통건설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범사례에 대해서 칭찬 내지는 격려를 해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유성대로 내용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늦은 감이 조금 있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건의해 드린 대로 잘 정책에 반영해서 변형된 차로, 잘못된 녹지대, 방치된 녹지대를 정리하고 차로를 반듯이 잡고 교통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경찰청과 협의하여 노은 3·4지구에 들어가는 신호체계도 많은 배려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격려하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것도 있고 현황과 관련해서 결부된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도로교통과, 건설관리본부, 유성구청의 공원녹지과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각 자치단체 그리고 소속 실·과에서 열 몇 분이 전체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직접 실측하고 그 자리에서 논의하여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에 협치행정을 한다는 수범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교통건설국뿐 아니라 대전시 공무원들께서는 어떠한 민원, 어떠한 사안, 어떠한 시정에 관해서 그렇게 너나없이 대전시민을 위하고 대전시를 위해서 함께 협업행정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은역 민자주차장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조금 압니다.

노은역 광장에 학생이 추락한 사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김동섭 위원 아직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전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한 수익형민자사업 BTO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전시의 사업입니다.

대전시의 사업이고 대전시의 시설물입니다.

하여, 대전시의 관할에 있는, 대전시가 진행한 사업과 관련해서 또는 대전시의 관리 하에 있는 시설물에서 위탁운영한 업체가, 어떤 데를 떠나서, 시설물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마땅히 대전시에서는 피해자나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수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본 위원한테 들리는 이야기는 대전시에서는 일정 부분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요?

○김동섭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방조치이고 의당 해야 하는 문제이고 피해학생 입원한 병원 찾아가봤다든지 아니면 피해학생 부모를 만나보셨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계장님.

○김동섭 위원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지만 예기치 않게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수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왕 벌어진 사고, 수습, 그러면 수습의 1차적인 게 뭐겠습니까?

현장을 수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치하고 그다음에 피해복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피해 중의 하나가 피해학생이 입원하고 피해학생 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물론 학생은 지금 뇌사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든 마음의 치유라든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살맛나는 대전광역시의 시정을 펼치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만나보시고 재판결과는 재판결과이고 그다음에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또 그분들이 누구한테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시 공직자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한책임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 사고가 왜 났겠습니까?

국장님, 왜 났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러면 펜스가 왜 미리미리 설치가 안 됐어요?

○김동섭 위원 관심부족, 예.

리처드텍의 관심부족일 수도 있고 리처드텍의 운영부실, 경영부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또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파악했습니다만 모든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파손되고 학생들의 탈선 우려가 상당히 되고, 그다음에 누수, 에스컬레이터 작동 안 되고 화장실도 잠겨 있고.

노은역에 화장실 그것밖에 없는데 잠겨 있습니다.

그 많은 왕래하는 시민들 어떻게 하라고 화장실이 잠겨있단 말입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나서서 국장님 만나고 과장님 만나고 계장님 만나고 노은역장 만나고 현장 가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나마 유지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것은 의원들이 나서기 전에 또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언제든지 예견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 사업시행자가 언더우드 노은이 맞지요?

○김동섭 위원 주식회사 언더파크 노은, 죄송합니다.

2008년 3월 20일에 실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는데 이때 당시 실시협약체결서 있어요?

○김동섭 위원 보여주시겠어요?

(협약체결서 직원이 전달)

그리고 언더파크 노은이 주차장 운영에 대한 사업개시를 할 때 사업계획서 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 사이에 변경이 주식회사 리처드텍이었지요?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로 리처드텍과도 실시협약서를 체결했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애초에 언더파크 노은과 그 후에 리처드텍과의 사업계획, 실시협약서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언더파크 노은과 협약하실 때는 19년이었지요?

○김동섭 위원 19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주고 이후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리고 언더파크 노은이 부도남으로 리처드텍이 인수했습니다.

리처드텍과 실시협약을 할 때는 30년으로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애초 노은역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도 주었지요?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 두 번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김동섭 위원 그 자료 있어요, 국장님?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 준 자료가 2개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회계법인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줬단 말입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대전발전연구원에 준 용역에 의해서, 뒤에 보면 나와요, 타당성 조사가 나옵니다.

19년이든 20년, 25년까지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게 20년까지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 죄송합니다만, 사업시행자와 대전시가 거의 비슷하게 맡기 때문에 20년을 상정한 건데 19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30년으로 해야 리처드텍이 들어온다 그렇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지원에 이것에 대한 검토를 맡긴 것 아니세요?

○김동섭 위원 그렇든 저렇든 어쨌든 30년 됐지 않습니까?

대전발전연구원 이 용역자료 갖고도 충분히 30년까지 될 수 있어요, 25년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상지원에 용역비 줬어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비 예산낭비 했네요.

자 두 번째, 이 실시협약서를 갖다 주시지요, 국장님께.

리처드텍과의 실시협약서 제49조, 25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9조 행정적 지원, 제3항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특혜를 주신 것 같아요.

내용인 즉슨, 주문하겠습니다.

제3항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주차단속을 실시한다.” 노은역 주차장 주변은 다 주차단속 구간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것도 ‘지체 없이’, 이게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협약이 타당한 겁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 불공정협약서 아니에요?

그리고 의당 해야 될 일을 여기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김동섭 위원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다 주차단속하시겠어요, 지체 없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협약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언더파크 노은과의 협약서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리처드텍과는 넣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나 관할구청에서는 ‘그 지역은 전부 모든 지역이 사방팔방이 주차단속지역이고 주·정차금지지역이기 때문에 당신네가 그렇게 요청 안 해도 우리는 의당 한다, 우리의 고유업무다.’라고 항변하셔야지요.

왜 굴욕적인 협약서에 사인합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때 당시 계약서 작성한 직원 지금 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누가 했습니까?

○김동섭 위원 하여튼 이것 가지고.

○김동섭 위원 다음 31쪽 보시겠어요.

제60조 “중도해지 시 지급금의 산정” 했습니다.

제1항에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해지 시 지급금에 따라 해지 시 지급금을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5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일 이내에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시행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것 아니겠습니까?

돈 내놓으라고 소송할 것 아니겠어요.

계약서에 의해서 5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안 주면 소송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더파크 노은과의 협약서에는 그게 없어요, 50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이.

그것은 불공정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박습니까?

만약 중도해지됐을 경우에는 서로 대전시와 리처드텍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쨌든 당사자가 결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별할 때는 이것저것 따지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과실 유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리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 산정하고 실사할 기간이 50일 이내에 가능하겠어요?

그다음에 어떤 돈을 어떻게 틀어서 대전시에서 50일 이내에 돈을 줍니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다음에 의회 결정도 있어야 되겠고 대전시 결재라인의 결재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항에 50일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으면.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선 그렇게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오다 보니까 그렇게 파손되고 우범지대 되고 방치하고, 노은역 주차장 가보세요 지하 4층까지 있는데 지하 2·3·4층까지 있습니다,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텅텅 비어 있고 비 오면 비 새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아이가 떨어져서 뇌사상태에 빠져있고요, 그 부모는 시름에 빠져있고요, 에스컬레이터 운영 안 되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김동섭 위원 그러면 BTO사업 처음부터 타당성을 조사할 때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따져보고 하셨어야지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시가 공사를 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책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동섭 위원 ‘노은’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가 노은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BTO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지역이 노은에 있는 것뿐이지 천변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한 BTO사업의 일종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자보전하기 때문에 ‘돈 먹는 하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천 국장님,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1만 원씩 받으면 흑자 나지요, 그것 흑자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동섭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노은역 주차장도 제3자 매각을 하면 또 50년 동안 해달라고 할 거예요, 50년 동안 해달라고 하고 이제는 ‘사업시행자가 호루라기만 불면 즉시 주차단속한다’, 그런 조항을 넣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약이 중도에 해지됐을 때 해지환급금은 열흘 이내로 지급한다’, 그것 할 겁니다.

그래도 아마 대전시는 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대전시에서 잘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공용으로, 대전시민한테 꼭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에 앞서 디트뉴스 지상현 기자님 오셨습니다.

늘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뉴스1의 김태진 기자님이시지요, 감사드립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14쪽 좀 봐주시겠어요?

212쪽에서부터 220쪽까지.

도로점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개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또는 대전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바닥면적 합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시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부과를 하고 자치구에서 징수를 한 다음에 시로 귀속이 되면 시에서 다시 자치구에 징수교부금 형태로 해서 30%를 주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보니까 현황이 죽 있습니다.

종합병원, 예식장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형유통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경감제도라는 게 어떤 경우가 경감되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10부제나 5부제, 2부제 또는 시차출근제,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을 경우,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그리고 업무택시, 승용차 함께 타기 카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환승역과 셔틀버스 운행하고 기타 사업이 13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대형유통점이 경감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경감금액 옆에 복합터미널은 480여만 원 정도, 교통량감축활동 그리고.

○김동섭 위원 예, 그리고 갤러리아 동백점 3백여만 원 미사용 감면, 공실, 테스코홈플러스 미사용 감면, 쭉 보면 이렇게 있어요, 대형유통점들이.

또 보면 경감내용에 보니까 교통량감축활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타임월드, 롯데마트 이런 데가 교통량감축활동을 어떠어떠한 종류들을 했지요, 아니면 다 천편일률적으로 주차장 유료화시켰습니까?

○김동섭 위원 근거 있어요?

○김동섭 위원 산출근거가 아니라 감축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감경사유가 되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구청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지만 어쨌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한 부담금 자체는 대전시로 귀속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30%는 물론 구청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만 시의 사무를 구청에다가 말하자면 위임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있지요, 그러면 확인해 보셨어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행정사무를 위임받아서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경을 해주면서 ‘교통량감축활동’ 감경사유를 제대로 적시해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그 현장이, 지도 감독한 것 확인해 봤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자치단체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시의 행정사무 아니겠습니까?

시의 행정사무를 자치구로 위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으로부터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받았어야지요.

감경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해당사유가 돼서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징수하는 징수책임자가 감경을 해줬어요, 그러면 정당하게 했나 안 했나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동섭 위원 국장님 백화점 마트 가끔 가시지요?

○김동섭 위원 주차료 내보셨어요?

○김동섭 위원 물건 값에 주차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주차료는 엄연히 다른 계정이지요.

어떻게 주차료하고 물건 값하고 같은 겁니까?

○김동섭 위원 13가지 종류 중에서 뭐냐니까요?

○김동섭 위원 아니, 홈플러스 유성점 교통량감축활동, 도대체 여기 13가지 항목 중에서 뭡니까?

1번입니까, 3번입니까, 5번입니까?

○김동섭 위원 바로 그겁니다.

대형할인점, 대형유통점, 백화점 내지는 흔히 말하는 마트는 통근버스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감면받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감면받았다 하면 그 역시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 마트도 가끔 가고 백화점 가끔 갑니다만 한 번도 주차료 내본 적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치단체로 행정사무를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행정사무에 대한 명확한 집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면밀하게 감시 또는 지도 감독하셔야 되겠고, 더군다나 공통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법률에 의한 것이고 조례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 내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흔히 말하는 부담금을 우리가 징수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교통 개선사업에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부당하게 그냥 앉아서 올라오는 서류 보고 감경사유서 제출하는 것 보고 그냥 사진 몇 장 찍어서 보내니까 “아, 설치했구나.” 하고서 감경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게는 3, 4백만 원에서 많게는 1,900만 원까지 되네요 홈플러스 유성점 같은 경우는, 몇백만 원씩, 이 많은 것들을 다 해서 감경을 해주면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될 돈들을 날리고 있는 것이고 공평하지 않게 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꼭 좀 확인하셔서, 현장에도 가보세요, 국장님 현장 잘 다니시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것 비록 자치구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현장에 가셔서, 특히 대형유통점 같은 경우 가셔서 아예 주차장요금을 해서 감경사유가 된다 하면 그것을 한 다음에 매장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요금을 다시 백업시킨다 하더라도 일단은 명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관리를 해야지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 몇 군데 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중에서 본 위원이 갤러리아타임월드 앞에 보니까 국민은행하고 그 사거리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왔습니다만, 우회전할 때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넓어지는 폭이 어차피 거기에서 오밀조밀하게 판을 다시 재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하도로 들어가는, 지하도가 꽤 넓었는데 좁혀진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가 ‘ㄷ’자로 되고 약국 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쪽은 없는 것 같아요.

‘ㄷ’자로 국민은행에서 갤러리아 건너가는 것, 국민은행에서 축협 건너오는 것은 설치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건너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자 형이 되어야 되는데 사거리이기 때문에 ‘ㄷ’자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데 보니까 X축으로도 하더라고요, ‘M’자에다가 X축으로도 하는, 다각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시에 딱 해소를 시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하도를 좁히다 보니까 저도 지나가 봤어요, 걸려요,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사업을 집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투입된 것이라.

그러나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물론 충분히 하셨겠지만, 이것저것 다 한번 다각도로 해보세요.

다각도로 해보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5개 구청이 있습니다, 5개 구 중에서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자치구는 1개밖에 없지요?

○김동섭 위원 예, 유성구입니다.

유성구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가 있어서 우리 시 대중교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

유성마을버스가 3개의 회사가 3개의 노선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방만경영 또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사업자들을 좀 설득해서 하나로 통일을 했어요, 하나로 통일을 해서 3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이런저런 보조를 좀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나마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치구 입장에서 마을버스에 대한 보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마을버스를 아예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시내버스 사업자처럼 준공영제로 그렇게 지원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김동섭 위원 꼭 좀 검토해 주셔서 대전시민들 모두가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감사자료 129쪽을 좀 봐주시지요, 국장님.

광역교통망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충청권광역철도망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지금 2,527억 원인데, 국비, 지방비,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체사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용두역 신설하는데.

○박병철 위원 용두역으로 하는데 자체사업에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병철 위원 2014년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요?

○박병철 위원 여기에서 광역철도 지방비 부담률이 당초의 25%에서 30%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재원을?

5%가 더 증가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박병철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방비 603억, 총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 342억 있는데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래요?

올해 5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지요?

○박병철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박병철 위원 올해 안에 그것 나올 수가 있다?

○박병철 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KDI에서 중간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한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서 나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총 역사가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 역사가 5개소고요, 맞지요?

○박병철 위원 5개만 결정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성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병철 위원 역사를 짓는데 재원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신설 역사 5개, 기존에 있던 역사 합쳐서 11개 역사 가지고 도시철도 3호선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전환 이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1개 역사 가지고 도시철도기능이 대폭 강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추후에 결정하시겠다, 일단 지금은 예타통과되는 게 급선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통과된 다음에 신설 역사는 5개가 아니라 더 할 수가 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예타가 통과되면 도시철도 2호선은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지만 앞으로 건설될 도시철도 2호선 또 충청권광역철도망사업이랑 같이 했을 때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많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도시철도는 아까 지속적인 사업이라 연차별로 결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박병철 위원 지금 충청권광역철도망이 계룡에서부터 1단계가 신탄진까지 가고, 최종적으로는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가지 않습니까?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이쪽 광역단체장이랑 협의는 잘 되고 있지요?

업무협조 이런 부분, 통과시키기 위해서, 1단계가 되어야지만 2단계도 하고 오송까지 가든 청주까지 가든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쪽 광역단체장님들이랑 같은 사업에 맞물려 있는 타 시·도랑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충청권에는 단체장님들께서 다 같이 힘을 합치시니까 예타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겠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장담할 수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권 7대 핵심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국장님께서 이 예타 통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박근혜 정부에 가서 당신네들 우리 충청권에 가장 내세워서 표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되셨으면 대통령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박병철 위원 충청권광역철도망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같이 협력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의 교통체계 이런 백년대계를 보았을 때 이것은 꼭 사업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충청권 핵심공약사업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말씀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우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정말 이번에 예타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BRT 신교통수단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BRT 노선?

대전에서 세종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대전시 구간이 와동IC에서부터 대전역까지 730억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 돈은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박병철 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지금 행복청 구간은 세종에 있는 행복도시건설청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대전시가 730억 원을 들여서 정말 대전에서 세종까지 가는 BRT사업을 했을 때,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이런 것 죽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것 같은 예측을 하셨습니까 예측수요는?

혹시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지금 내년 2016년도, 이게 언제 개통이 되지요?

○박병철 위원 2016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개통을 했을 때 아직 세종이라는 도시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 BRT노선에 지금 승객이 상당히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탑승하는 승객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도부터.

○박병철 위원 대전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박병철 위원 노선 자체가 대전역에서 출발해서 삼성동사거리를 지나서 오정동오거리 지나서 갑천고속화도로를 지나서 송강으로 넘어가서 세종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기점이 대전역이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승객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KTX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 열차를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출발을 하셔서 세종으로 간다는 것은 또 오송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오송에서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오송에서 타실 때 대전역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종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전역에서 이용을 하실 테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BRT 이것을 운영하게 될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전부?

○박병철 위원 대전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적자가 나도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박병철 위원 지금 세종에서부터 노은동까지, BRT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거기는 어떻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흑자가 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것은 어디서, 세종에서 운영을 합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거지요, 세종에서 하는 거라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정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적자폭이 크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방안도 좀 모색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첫마을이요.

○박병철 위원 첫마을이 지금 많이 입주되어 있으니까.

○박병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치권과 많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다음은 이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청길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 185쪽입니다.

사업비가 총 140억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시비가 82억 들어갔네요.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쪽에 지금 도로 갓길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량, 앞으로 겨울 되면 폭설이 내릴 겁니다.

그랬을 때 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30㎝나 50㎝밖에 없습니다, 차도와 옹벽이라고 할까요, 벽면하고.

경계석도 그렇고 산 쪽으로는 옹벽처럼 벽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좁습니다.

그러면 빗길이나 눈길이나 이런 때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 예전에 보면 1·2단계사업으로 하는 것 있지요.

지금 용정초등학교에서 용호교까지는 3단계사업으로 하고 있고, 1·2단계사업을 했을 때 개통하고 나서 보니까 그쪽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물론 경관도로라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속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쪽 가시는 분들 눈길이나 빗길에 정말 위험합니다.

사고 위험이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호교가 가다 보면 거기가 끊겨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교에 가면 도로 폭이 좁아서 그런지 차도와 인도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끊어져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같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 혼잡합니다.

용호교를 다시, 대책은 어떻게,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박병철 위원 용호교 자체는 안전등급이 C등급일 수 있습니다.

그게 1975년도인가 아마 교량이 만들어졌지요.

안전등급은 그렇다 치지만 도로를 조성하니 병목구간이 형성되어 있고 자전거와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올해 대전시에서 일어난 자전거도로로 인한 사망사고 있었습니까?

○박병철 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시민자전거 운영보험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요?

○박병철 위원 여기에 보면 사망사고가 2011년도 3명, 2012년도 4명, 2013년도 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이것 사망사고가 일어난 겁니까?

264쪽 말입니다.

○박병철 위원 사망사고가 보면 2011년도에 3명, 2012년도에 4명, 2013년도에 4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망사고 일어난 숫자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전거도로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사망사고 원인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의 부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설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기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용호교 여기도 사람과 자전거가 만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우리가 140억 정도 투입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우리 대전시에 그런 자연관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구간,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 교량이.

그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 또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이런 분들이 정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추진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박병철 위원 올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안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사망사고가 해마다 몇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목숨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는 그래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이 팽배해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다른 운송수단보다는 사망사고율은 적겠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시민이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전거 인프라 확충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시키고 또 시민들 안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자전거 정말 안전합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도 신도심과 구도심 편차가 너무 큽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이.

○박병철 위원 그래서 구도심에도 타슈도 좀 더 많이 보완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가뜩이나 대덕구민이나 동구·중구구민들은 원도심이 소외되고 있다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시에서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보면 자전거 타기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잘 탈 수 있게끔, 에너지 절약도 되니까 건강도 생각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민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노선 말이지요, 언제쯤 조정됩니까?

그게 버스노선 때문에 많은 민원이 왔을 거예요.

언제쯤 계획이 있나요?

○윤진근 위원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데야 그렇겠지만 도시철도가 안 지나가는 변두리 같은 경우는 노선이 변경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요.

그러면 버스노선도 그렇지만 한 구간 정도는 변경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던 데를 한 구간만 더 가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변경할 수 없을까요?

○윤진근 위원 예, 연장이지요, 연장.

그런 것은 할 수 있을까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급행 2번이 동구 평양숨두부에서 종점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급행 2번이 다리 건너서 바로 홈플러스만 가면 거기에 애들에 도서관도 있고 영어마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구간이 연장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조금, 버스 노선 변경과는 안 맞으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대개 노선 변경을 하면 상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곤란한데 이런 문제는 상대성이 없거든요, 한 구간만 연장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노선 변경은 나중에 할 얘기고.

신호등 설치 있잖아요, 횡단보도.

이걸 보면 이동인구가 시간당 몇 명이 됩니까?

○윤진근 위원 시간당 한 2백 명이라고 해요, 유동인구가.

○윤진근 위원 이동인구가 시간당 5백 명?

2백 명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지난 17일 들을 때는 2백 명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시간당 5백 명 정도면 설치할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진근 위원 배경은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데는 기준이 이래서 안 된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항이 그래도 자기들이 뭐 하면 기준에 안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을 낮게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냐면 자기가 뭐 하면 기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데는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와 여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뭐냐면 중구 성모병원 뒤 계룡아파트에 옛날에 구 시민회관 있잖아요.

지난달 23일 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신호등 설치하는데 결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예, 23일 했지요?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것을 주민들이 자꾸 얘기할 때 빨리 설치해 줘야지 늦게 설치해 주면 해줬어도 큰 칭찬을 못받는다, 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겨우 무마하려고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

○윤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택시 관련해서 전액관리제와 전기택시 도입 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전은 온종일 승객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감정노동에 버금가는 힘든 일인데요, 보통 2교대를 하는 기사들은 하루에 10만 원 안팎의 사납금을 내야 하고 10시간 이상 부지런히 손님을 찾아다녀도 가스 채우고 나면 사납금 맞추기 버겁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요, 이렇게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 원이 겨우 넘을 때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납금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난 1997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지요.

현실적인 내용은 택시와 관련해서는 전액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시행되는 곳은 거의 없는 형편이지요?

○전문학 위원 전액관리제가 간단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택시노동자들이 월급제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을 때 근무태만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수입과 과속,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 감소, 나아가 교통사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1997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서 3년간 유예 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했는데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명무실했던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서로 간에 신뢰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2000년이면 지금부터 14년, 15년 전의 일입니다.

15년 가까이를 이렇게 끌어왔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최근 대전에서 전액관리제 시행합의가 있었지요?

○전문학 위원 이번 합의로 76개 대전 택시회사 중에서 10개 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지요?

○전문학 위원 합의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또는 대전광역시가 중재자의 역할을 충분히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2015년 1월 1일 시행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준비사항은 시급히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호 신뢰의 문제가, 신뢰 확보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된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신뢰 확보를 반드시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개 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지만 대전에서 모범을 보여서 76개 업체가 조속히 전액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택시기사님들 월급제 목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전기택시 구입 보조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 2013년 전기자동차 민간 상용보급 선도도시 지정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개월에 시범사업을 진행했지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문학 위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회사나 개인 간의 차이는 있지만 LPG 택시에 비해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지요.

사업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명됐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내의 모든 택시 등록을 전기자동차에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우리 시의 전기택시 구입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문학 위원 2014년도에요?

○전문학 위원 연차적으로 아직 계획은 없고 10대 운영해 보고 하겠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향후 전기자동차를 택시로 전량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전문학 위원 현재 우리 시의 경유택시 운행 또는 구입 예정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전기택시와 관련해서 충전 인프라 확대와 배터리 성능 또는 가격 문제에 적극적으로 시가 대처한다고 하면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건은 9만 1,665건, 부과금액이 48억 8천만 원입니다.

168쪽 하단에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48억 8천만 원이고 징수금액은 37억 5천만 원으로 징수율이 76.8%입니다.

징수주체가 대전시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의 위임사항입니까?

○전문학 위원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담당자도 있고요, 징수율이 76.8%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높은 수치입니까, 낮은 수치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징수가 안 된 미수금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지요?

○전문학 위원 악의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고의미납을 하고 결손으로 하는 분들도 꽤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납 징수관리에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징수 결손처리를 한 것 중에 시효결손처리가 많지요?

○전문학 위원 시효결손처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압류를 왜 안 해놓으셨어요?

○전문학 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 결손처분, 2011년도에 혹시 얼마나 하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전문학 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2012년도 결손처분액 없습니다.

0원입니다, 0원.

○전문학 위원 예, 2012년도 결손처분액 있습니까?

0원이지요?

과오납 반환액도 0원입니다, 2012년도에.

보세요.

결산자료에 다 제출하셨던 겁니다.

2012년 결손처분액 0원, 과오납 반환액 0원.

그런데 2013년도 결산자료에 의하면 결손처분액이 4억 7,963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어떻게 전 해에 결손처분액이 0인데 그다음에 4억 7천이나 늘어납니까?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2013년 결손처분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인정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이게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학 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한 자치단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것 시간, 비용, 다 단축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하면.

세금 결손처분액이 5억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법을 위반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나만 걸려서 내는 게 아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세수확보차원이 아니고 시민의식을 더 고양시키고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진납부를 높이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은역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13년 초등학생이 사고가 났잖아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의식불명상태에 있습니다.

당시 관리를 하던 리처드텍과 대전시의 입장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둘 다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전시는 보면 땅만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사고책임은 관리 운영권이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운영업자 측은 시설물을 우리가 임기할 때, 공사막바지에 임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문학 위원 모든 설계는 이미 대전시로부터 승인된 것을 인수했을 뿐이다, 즉 안전펜스 등에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 이것은 이미 설계 때 빠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BTO든 BTL이든 정확히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말씀대로 시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운영권의 문제이고 관리의 문제이지요.

대전시, 리처드텍 아까 말씀하신 운영사업 실시협약서 있지요?

○전문학 위원 거기에 보면 주무관청인 대전시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의견제시할 수 있고 주무관청의 의견에 대해서 성실히 유지 관리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협약서에 보면 리처드텍이 노은역사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운영에 돌입하기 전에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서를 반드시 시에 제출,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 사람들 파산할 때까지 이 절차 계획서 제출했나요?

○전문학 위원 파산 전에 언제 제출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사업개시 직후에요?

○전문학 위원 협약서에 의하면 운영 돌입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제출했습니까?

그래요?

계획서 제출했어요?

○전문학 위원 계획서 저 좀 갖다 주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처드텍이라는 이 회사가 자신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오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관리능력이 없었고 예측도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투자 및 관리능력이 없는 업체를 사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민간투자사업 진행해 놓고 장사가 안되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책임을 온전히 능력 없는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긴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방치한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이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방치한 겁니다, 그러다 아이가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책임은 리처드텍에도 있지만 대전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충분히 통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관장하는 다른 BTO나 BTL사업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노은역 주차장에 대해서 함께 지적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감사자료 중에 286쪽 지하상가 관리현항에 대해서 한번.

286쪽부터 288쪽까지.

내용은 교통건설국의 소관 사항이라 넣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세세한 내용 때문에 발언하려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지난주에 지하철사고 난 것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역 전동휠체어가 스크린도어를 뚫고 지나가서 떨어진 것.

7시 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그 내용 아실 겁니다,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 말씀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지하공간에서의 안전, 참 안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인양작업을 중지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참담한데 세월호참사가 바로 물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하공간에서의 일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최대한의 예방조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지하상가하고 대전역 앞 지하상가, 많은 수의, 아마 동대문상가보다 훨씬 많을걸요, 입점자 수가.

가로로 쭉 길게 이어져서 그렇지 상당히 중요하고 유동인구도 많고 매우 위험성도 있고 또 출구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상가에 또는 지하철의 사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체계, 안전대책 또 유사시에 안전하게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체계를 시스템을 점검, 없으면 다시 구축해야 되겠고 있다고 하면 보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훈련은 자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매뉴얼도 막상 닥치면 잘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소화기의 핀도 안 뽑혀지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사시를 대비한 시스템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초기진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비치를 잘 하고 그것에 대한 상시점검, 그것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제세동기라고 하는 AED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비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하도나 지하철역에서의 탈출구, 유도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들과 부착물들 점검을 하셔서 시민들이, 물론 당연히 표준화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유사시에 능동적으로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서 무고한 목숨들이나 생명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여되어 있는 기관, 관여되어 있는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을 계속 피드백하고 시스템적인 훈련과 주지를 시키셔서 꼭 지하공간에서의 어려움, 지하공간에서 유사시에 절대 어려움이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필히 좀 점검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 190쪽을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거나 주변에 견인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주차 과태료에 견인까지 당하면 불법 주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억울하고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보통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취해질 사항입니다.

혹시 국장께서도 불법 주차를 해보셔서 딱지를 떼 본 일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요즈음 말고.

○심현영 위원 그것도 국장님이라고 빼준 것 아닌가?

○심현영 위원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해서 국장님까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견인도 당해보았습니다.

불법 주차를 견인할 때 5개 업소가 있지요, 차량보관소가?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그 인근에서 거의 다 견인을 했어요.

가령 대덕구 같으면 송촌동, 비래동 일대 그쪽에서 많이 했고 유성 같으면 궁동에서 많이 했고 동구 같으면 가양동에서 거의 75%, 80%, 85%가 그 주위에서 했어요.

이것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현영 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견인이 잘되었다고 판단합니까?

○심현영 위원 견인하는 것을 보면 먼 데는 수십 분 이렇게 걸리고 가까운 데에서 견인하면 이동이 아주 손쉬우니까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편견되게 운영했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개선책으로 주차단속 알리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지금 보면 서울, 울산, 경기,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전북, 경남, 경북, 충남 등 여러 곳에서 이것을 도입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도입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개가 말이지요,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잘 몰라서 왔거나 아니면 몇 분 볼일을 보면서 조금 넘었는데 견인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예고제를 하면 교통흐름도 본 위원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예고를 하면 몇 분 이내에 본인이 와서 차를 이동하면 본인도 좋고 교통흐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만 하지 않는 이유가 단속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연구 좀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한번 송촌동 근방에다 받쳐놓고 잠깐 갔다 나왔는데 딱지 뗀 지도 몇 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즉시 들어와서 견인해 가버렸어요.

물론 제 잘못이지만 너무 그 간격이 아주 금방이거든요, 가게를 들어가서 뭐 물어보고 나왔는데 바로 견인이 되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으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에 물건 조그마한 것 하나 사러 왔다가 딱지를 몇만 원짜리 떼면 누가 오겠느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우연히,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보니까 거기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봉이 죽 서있는데 돈을 얼마 넣고 합법적으로 주차를 해요, 돈이 떨어진 것만 딱지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안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나 하고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페인트를 지렛대 같은 데에다가 흰 것을 바퀴에 딱딱 찍어서 몇 분이 넘으면 와서 끊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사람도 있대요, 바퀴를 잠깐 움직여버린대요, 더 있으려고, 그런 단속이 있으면 또 단속을 피해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서 그런 봉을 세우지는 못할망정 상가 옆에는 그런 제도라도 도입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래서 바퀴에다 페인트를 찍어서 시간을 재서 몇 분간은 허용을 해요, 물건 사서 나올 정도, 그래서 바퀴가 그대로 찍혀있는 것만 딱지를 끊어요.

그런 계몽이 되어 있으면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단속이 최선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주차흐름과 또 상업하는 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심현영 위원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화물자동차가 대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만 850대쯤 된다고 자료에 봤는데, 의무차량이 8,294대 이런 정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있지요?

○심현영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몇 면이나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차고지를 안 들어가지요?

○심현영 위원 주택가에 큰 차가 받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차들이 대어 있어서, 제가 직접 민원을 들어본 적도 한두 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심현영 위원 의식이 따라가지 않을 때는 법적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화물차에 대한 실적이 좀 있나요?

○심현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끊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계도를 해서 조금 멀더라도 자기 차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하룻저녁에 그것 다 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룻저녁에도 그 숫자를 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지자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계도를 많이 하십시오.

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으로 오면 차고지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외부차량 인식이 되고 또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떨어져 있더라도 차고지가 있는 데는 반드시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도를 하셔야지요.

법이 제도가 되어 있으면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하여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아까 알리미, 또 상업을 할 수 있는 데는 몇 분 동안은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셔서 지금 영세상인들이 장사가 안되는데 그 이야기를 가는 데마다 듣습니다.

우리집 앞에 오면 딱지를 조그마한 것 하나 사려고 몇만 원을 더 떼면 누가 오냐 이거예요, 이게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가면 주차시설 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 뺏긴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 사러오려도 딱지가 겁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것 반드시 개선을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국장께서 잘 인지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또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해가 갑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화물차공영주차장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요, 아파트단지나 주거단지 인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사고, 통학하는 어린이라든가 노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그리고 교통흐름에 많은 방해가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대전IC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지금 220면 중에 42대, 42면만 지금 사용한다고 하셨지요?

요금이 9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예측을 처음부터 시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대덕구에 산단이 다 있습니다.

1·2·3·4단지가요.

그러면 이것을 남대전IC 인근이 아니라 대덕구 인근에 먼저 조성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물류계획에 보면 혹시 회덕IC 인근, 와동 인근에 물류계획이 잡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언제 정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까?

○박병철 위원 이 부분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차고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동거리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주택 인근에 밤새워서 주차해놓고 쉬셨다가 나와서 업에 종사하는 게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공영차고지를 좀 더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덕IC가 건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도 3월부터 2019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3월부터 지금부터 회덕IC 건설을 위해서 시에서 한 게 어떤 일이 있지요?

○박병철 위원 이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박병철 위원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조만간 첫 삽을 뜨겠네요.

○박병철 위원 회덕IC 부분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탄진IC 정체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필요해서 2006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안을 시에서 올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심의를 하고 있겠네요, 지금 막.

심의가 잘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화물차 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가 원래 밤샘주차를 하잖아요.

대개 단속을 하면 집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딱지를 끊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주무시는데.

그다음에 특히 뭐냐면 다리 옆에 주차를 많이 해요, 화물차가.

다리 중량과 화물을 잔뜩 싣고 달리는 속도에 의한 다리의 흔들림, 진동, 그게 상당히 교량에 크랙이 갈 수 있는 문제성이 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진근 위원 보통 화물차를 보면 40톤 이상 실어요.

큰 차를 보면 그래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교량에 큰 손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대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하상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런 데에, 천변이 있는 데는 그런 데에 설치하는 방법이 어떨까, 왜냐면 화물차가 대개 보면 자기 집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하거든요.

천변 있는 데는 천변 있는 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경관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화물차를 받쳐놓으면 범죄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또 어린이 교통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달리다 어린이가 탁 튀어나오면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천변 경관도 그렇지만 넓은 녹지가 있어요, 찾아보면.

물 흐름에 의해서 녹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화물차를 유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상주차장이 있어도 잘 안 내려가는 차가 많아요.

흔히 우리 얘기하다 보면 주차 범칙금을 낸다고 해도 주차딱지를 뗀다고 하면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도 노면주차를 해요, 2, 3천 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딱지를 뗐을 때 몇만 원 들어가면 2, 3천 원 물고 차라리 거기 들어갈걸 이렇게 후회를 하지만 대부분 주차장이 없어서 유료주차장이 됐을 때는 잘 안 들어가, 옆에 받혀놓고 잠깐 볼일 보러 가지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도 하상주차장도 잘 안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천변고수부지 같은 데 좀 많으면 변두리에 있어서 유도를 해서 하상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글쎄요, 불허를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문창동 하상주차장에는 화물차가 댄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아니, 거기 대고 있어요.

화물차를 대게끔 만들어놨어요.

○윤진근 위원 불법이에요 그게?

화물차만 대어 있던데.

택시나 승용차는 안 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장을 보면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면 금방 불법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큰 데는 약간의 일자 주차를 해서 출퇴근 시만 빼놓고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윤진근 위원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시장 있는 쪽에서만.

○윤진근 위원 맞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그 옆에는 장사가 잘 돼.

그 외에는 장사가 안돼요,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도로변에는 빨리 물건 사고 좋은데 거기는 불법 주차라고 해서 처벌을 받으니까 안 되고, 그 안에 주차장은 대개 보면 변두리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안쪽에 시장 내의 변두리에 있어요.

거기는 또 잘 돼요.

주차장 있는 쪽은 잘 돼.

그러니까 서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야, 왜 저쪽만 만드느냐 우리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퇴근시간만 비껴서 도로변에 일자주차라든지 이렇게 해주면, 공간을 덜 차지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윤진근 위원 그 사람만 수혜라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상인연합에서 좋아하지, 당연히 회비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명절 때 같은 데는 주차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편리를 봐주니까 상당히 좋아해요.

대개 현재 시에서 하는 건 11시 30분에서 14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때보다 이것을 얼마 안 되니까 출·퇴근시간만 비껴서 해주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활성화되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대도로변이 그렇다, 검토해 주시고 상인들이, 서민들이 즐거움을 갖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흐름을 파악해서 정체된 곳은 자유롭게 하는 임무도 있지요?

○심현영 위원 법동에서 읍내동 사거리 철길 굴다리 있지요, 원촌교로 가는 방향 쪽.

거기 한번 나와보신 적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먼저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이 거기를 한번 나왔어요, 실무자로 있을 때.

저와 거기에서 봤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2시간 정도 밀려요.

○심현영 위원 예, 출근시간에.

그래서 그때 합의 보기를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24억 얼마까지 뺐습니다, 출근하는 쪽으로만 1차선을 늘리는 걸.

그랬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산단 재생개발할 때 그 돈을 1차로 끌어다가 거기를 하겠다, 그런데 공단재생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가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심현영 위원 우리 시에서 하려면 24억 얼마까지 뺐어요, 그때.

가설계까지 그려서.

그래서 “1년만 위원님 참으시면 산단재생사업 때 하려고 하면 국비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참으실래요?” 그래서 “1년 참아서 24억 번다면 빨리 해야지.” 그러고 말았는데 말이 없는데 거기 한번 관심을 써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출근하는 쪽 1차선만 늘리는 데는 인도가 엄청 넓어서 1차선을 내면 되고 사거리 쪽에는 주택이 3층짜리가 몇 개 있어서 거기는 안 되고, 주유소 쪽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가설계까지 나왔었어요.

관심 좀 써보십시오, 너무 많이 밀려요.

○심현영 위원 직원들 현장파견을 하시든지 국장께서 한번 가보시든가 해서, 거기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밀려요.

제가 거기에서 아침에 가끔 인사를 하는데 2시간 정도 밀려요.

너무 밀려, 밀려도 어지간히 밀리는 게 아니고.

저 신탄진 가는 데 여성회관 있는 데까지 밀려요.

관심 좀 가져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안동 중앙버스차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주일, 휴일에도 중앙차로제 실시하고 또 24시간 하더라고요.

이렇게 민원이 많고 소송까지 간 사항이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출퇴근 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지 않든지 휴일을 빼든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거기 가끔 가는데 버스전용차선은 텅텅 비어 있고 승용차나 소형 트럭들 다니는 차선은 꽉 차있고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대전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