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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5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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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시설관리공단


일시 : 2014년 11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이문희 님 외 두 분, 대전충남녹색연합 김성중 님, 청소년유권자연맹 맹소희 님 외 한 분께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이사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이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이사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안필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이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종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75쪽 관련인데 전반적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사무감사자료…….

조원휘 위원 예, 방금 이사장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도 실적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하수처리장 운영을 통해서 악취저감 설비확대 및 시설개선을 했다 이런 보고를 하셨고 또 2015년 계획에도 완벽한 하수처리를 통한 맑은 물 재생해서,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하셨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하수처리장이 지금 이전계획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시에서 2030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혹시 공단에서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하는 것은 없고 다만 시 관련과로부터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전을 해야 되는 이유, 고려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주변의 거주자 또 그 지역을 이동하는 시민들의 악취민원 이것도 주요한 이전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또 최근 문지지구에 아파트 분양을 했어요, 거기가 2016년 입주 예정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입주가 되면, 이미 근처 바로 옆에 시설관리공단의 주 시설인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오지만 또 입주하고 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취관련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악취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 없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1차 침전지의 덮개를 다 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많이 차단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 하수처리장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타 시설보다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근본적인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악취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되겠는데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제품은 장치가 있고 약품이 있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약품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있고 시설을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설도 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이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 주로 약품, 이 약품은 언제 선정한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까?

언제 선정했습니까, 지금 쓰고 있는 약품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쓰고 있는 약품은 2010년도에 우송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그 당시 나온 제품으로써는 탈취효과가 가장 좋다고 해서 그 제품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0년에 선정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약품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KS50이라고 하는 탈취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0년도에 이 제품을 선정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이것도 공개입찰을 했나요?

아니면 어떤 식이었습니까, 선정방식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 당시는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 제품의 설명과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당시에 최상의 제품이라고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2010년, 한 4년 전에 선정을 했는데 그 후에도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보다 성능이 나은 제품이 있을 경우 성능비교를 통해서 성능이 더 좋은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조사나 아니면 그런 것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아직도 구체적인 준비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지금 이전이 예상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시설을 거기에다 투자할 수 없다면 현 상태에서 악취민원을 더 개선해야 되겠는데 개선방법이 약품처리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 선정이 됐다면 4년 안에 더 많은 좋은 제품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또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입찰방식은 아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조달청시스템에 만약 제품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10년도에 수의계약했다고 하듯이 이런 제품은 입찰보다는, 입찰이면 이 제품도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최저가 입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최저가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을 조사해서 가장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공개입찰을 해서, 최저가 입찰을 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양질의 제품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면서 다만, 제품 조사를 실시해서 성능이 좋게 나타난 제품이 만약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최저가 입찰로 가는 수밖에,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제품이 성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입해서 쓸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쪽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보니까 또 지역에 민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잘 알겠지만.

이런 제품은 혹시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제품선정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그런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실험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조원휘 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돼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라든지 또 시민단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는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항목별리스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여러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 그 후에 냄새를 잡겠다는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다 한번 오라고 해서 선정위원회 같은 데서 그런 것을 고르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정위원회 구성 인적사항이 만약에 전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로 했을 경우는 엉뚱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는 방안 등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론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악취를 시연할 수 있다면 그런 선정위원회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마무리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거기다 많은 시설투자를 지금 이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약품 선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30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 이후에 5년 당겨서 25년까지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2030년이 아니고 우리는 2025년으로 말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현재 2015년인데, 2014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2015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10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공단에서는 이에 따른 팀을 구성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전계획과 관련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는 구성되지 않았고 다만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요청하는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시설관리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내용도 있을 테고 또 환경녹지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지금 공단 내에서 계획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내용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에 따라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가 됩니다.

그때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진 위원 물론 환경녹지국의 계획을 충실히 하면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실무진보다 더 자세히 알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앉아서 지시를 한다 하지만 실무자들보다 더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또 연구원이라든지 각종 기술을 가진 현장관리요원은 공단내부에서 자세히 분석하고 계시고 또 연구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전에 따른 계획도 아마 현장관리차원에서 집중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아직 검토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 아니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어차피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이 우리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진단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만간 시에서도 관련 태스크포스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참여해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팀 구성을, 가상시나리오라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데…….” 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덮개를 한다든지 해서 한다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약품처리를 해서 운영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방법의 말씀은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전을 앞두고 그런 시설들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의 연구를 계속해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잘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걱정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지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지요?

이중에 시감사가 있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금주까지입니다.

박희진 위원 금주까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그럼 감사팀에 별도로 감사받으면서 본부차원에서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감사는 어차피 예정되는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소 어렵더라도 감사는 받고 이것도 감사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기획관리실장하고 목요일에 정확하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동감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중지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방법들이 이행이 안 되는 내용을 다시 우리가 숙의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박희진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기획관리실장 출석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지난 12일로 기억되는 수요일에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관계로 시청에서 중복감사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시정해 주신다는 말씀에 답을 하셨는데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예, 박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계가 맞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님들 전부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감사관실 감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루어지면 피감기관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고 행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감사 진행 중에는 감사관실 감사를 소속기관, 산하기관에서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약간 경위를 설명드리면, 그 말씀을 제가 곧바로 기획관리실 쪽에 전달해서 이행하도록 해놨는데 그것이 감사관실까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찰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조금 전에 감사부서 관계자하고 통화해서 오늘 중지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주신 말씀들을 존중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의회협력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로 관리하고 중간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면서 의회에 대한 경청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실장님의 적극적인 이해에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 실장님을 복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실장님, 잠깐만요.

더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리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2012년, 2013년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정원의 인원에 비해서 감축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2012년에는 한 40명, 2013년에도 3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인원이 감축 운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현재 결원은 15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곧 채용될 사람도 있고 정원변경을 해야 될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쪽이 몇 쪽이지요?

박희진 위원 공단 제출 자료 3, 4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

박희진 위원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면 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이때 타슈나 또 기타 시설들을 인수를 받았는데 그 당시 정원으로 잡혀 있지만 그해 바로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본부에서도 4명이 결원이었고 체육시설에서 3명, 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2012년도의 경우…….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기반시설사업단이 타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타슈입니다.

박희진 위원 여기에서 26명이 결원됐네요.

그 외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정을 긴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그해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희망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서 결원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지금은 15명이 결원인 상태로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뿐만 아니라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됐어요, 생각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통상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5% 이상을 절감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또 이월되는 예산도 있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줄어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감축운영하고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닌데 이로 인해서 안전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내에 안전관리를 비롯한 안전매뉴얼이, 보고된 자료에도 보면 안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안전관리 재난대비에 대한 매뉴얼은 각 사건별로, 단계별로 조치 계획과 행동요령들이 다 담겨 있고요.

아울러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도 어떤 요인을 어떻게 체크하고 누가 체크했다고 하는 것까지 다 표시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금년 초로 생각됩니다.

안전요원이 순찰 중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것은 국과수에서도 사인에 대해서 밝혀진 사항인데 우리 직원이 새벽 시간대에 시설을 순찰을 돌다가 어느 장소에 가서 기계작동이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니까 그것을 제거하려고 발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쇠막대기에 발을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탁 튀면서 가슴부위를 타격을 가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해서 사망한 것으로 사인으로 나왔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내용의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것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 이후로 위험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난간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온·오프시스템을 만들어서 점검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직은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생각해 봐도 하수종말처리장은 늘, 특히 겨울철에 누수로 인한 미끄러운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야간순찰을 혼자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인 1조가 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것은 이미 조치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근무조를 변경해서 2인 1조로 순찰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지요, 많은 부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요?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점검팀 내지는 감사팀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강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대책을 세워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안전감사실 내에 작년에 안전파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과 체크의 총괄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 7월에 발족했으니까 운영해 보면,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력이나 장비들을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현재도 보니까 15명의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미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강하셔서 그렇다고 너무 넉넉하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매뉴얼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위원한테.

시간이, 여기서 마치고 다시.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수원에 대한 화장처리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장례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뀐다는 사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데 2011년도에 4,973구였는데 2012년도 들어오면서 9,377구, 2013년도에 8,454구고 2014년 10월 30일 현재 6,725구니까 확연히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이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 확인 가능하고요.

정수원에 화장하는 예약시스템이 종전에는 전화 또는 가서 접수하든지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거기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예약 받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에서 화장할 수 없다면 인근지역에서 화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장점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단점도 나타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도 어떤 계기가 돼서 한번 들어가서 절차 진행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다른 것은 그다지 크게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가령 부부 합장되어 있는 묘를 개장해서 화장할 경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한 사람밖에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싶은데 불가피하게 예약시스템이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진행해야 되는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화장로라고 하나요, 그것을 두 분인 경우에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런데 신청서가, 신청자들이 많을 경우 매 시간대별로 다 체크되기 때문에 동시에 부모를 같이 올릴 수 없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부모가 시간차가 나도록 예약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장을 하게 될 경우도 시간예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시에 모실 수 없다는 불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현재 전화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전화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전화로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정해 놓고 “나를 따르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부분이라든지, 쓰레기봉투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랬는데 정해 놓고 “정해 놨으니까 따르면 됩니다.” 하는데 본 위원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2G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고 하시는데 예를 든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예약은 되지만 2G폰으로 예약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 예약을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은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할 부분인지 아니면 이 운영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도 화장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윤달에 대한 화장처리 현황을 다시 받아봤습니다.

윤달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장이장을 하는 시기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화장로 10기 중에서 7기는 일반화장을 주로 하고 2기는 개장화장을 하고 1기는 여유분으로, 예비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장화장 2기가 예약이 꽉 차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장화장에 대한, 하고 싶어도 못하시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요, 해야 될 때 못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인터넷상으로는 개장화장을 위해서 윤달에는 한 번 더 화장을 운영하시지요, 화장로를 더 돌리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부분 같고.

본 위원이 다시 또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인터넷 화장예약의, 이것도 단점 같은데 지금 보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화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틀 정도 지나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장하는 7기에 대한 예약을 받는 것은 이틀 전, 삼일 전에 확정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일반화장이 꽉 찬 경우는 당연히 개장화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일반화장이, 돌아가신 분이 그 날짜에, 특정일에 적어서 일반화장 하실 분이 적으면 그 공간을 개장화장으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채우고 계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약일 하루 전에 전부 다 화장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령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화장이 비었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개장화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윤달 개장화장 처리현황입니다.

윤달 개장화장 처리현황이 2009년도 1,672구, 2012년도 2,195구, 2014년도 열흘치가 495구, 그러면 단순히 2012년도와 비교한다면 2012년도에 개장화장한 것이 2,195구인데 2014년도는 495구에 열흘 치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500구가 나옵니다, 대략.

그렇게 하면 2012년도에는 2,195구의 개장화장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1,500구의 개장화장을 했다고 하면 600여 기의 개장화장이 덜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화장을 하는 데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다만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장을 하게 될 경우 또다시 전체 집안과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언제가 좋다고 하는 별도의 시기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개장화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개장화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시설이 못 따라가 주는 것입니다.

화장시설이 못 따라가 준 건데, 절대적인 이유 하나가 뭐냐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화장 예약된다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화장이 개장화장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한 것 같고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생각하는 바는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 제도에 안주해서 대전시민 또는 전국에 있는 개장을 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하고 싶어도 시설 운영이 안 돼서, 홍보가 덜 돼서 개장화장을 못하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도 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1시 29분 사진자료 제시)

본 위원이 지금 괴곡동 추모공원의 스카이뷰 사진을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봉안당이고요, 여기가 자연장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족묘원이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많은 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공설묘지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자료 125쪽에 보면 공설묘지에 대한 내용이 죽 있습니다.

사용은 15년씩 사용하고 3번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가격은 36만 3,000원이라고 행정자료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설묘지에 대한, 이렇게 수많이 산재한 공설묘지에 대한 사용자, 보호자 연락처 이런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파악이 안 되는 분은 무연고자라고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무연고자입니다.

권중순 위원 무연고자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희들이 주소나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전산으로 묘 위치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왔다 갔는지는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매 15년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연락을 드려서 만약에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그럴 때는 일반적인 무연분묘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15년 갱신계약이 만료되든가 또는 연락이 안 되어서 무연고자로 분류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희들이 개장을 해서 무연유골로 처리를 해서 개장을 하고 화장해서 정수원 내에 보관하는 산골장이 있습니다, 산골장에 뿌리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법 이론적으로 하면 15년, 15년, 15년, 45년이 지나면 이 공설묘지가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다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중간중간에 15년씩 계약이 안 되든가 무연고자로 분류되는 분들 없어져야 되고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 있지만 줄어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하기가…….

권중순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본 위원이 사실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요, 몇 기가 비어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가면 이 공설묘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자연환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없어지겠지요, 계속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면 없어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 없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개장해서 봉안당관으로 가든지 아니면 산골장으로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가서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이 공설묘지에 대한.

이것이 어찌 보면 관리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지금이야 묘지관리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묘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가 안 좋은데 이것을 대전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공설묘지도 잘 모시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3봉안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시에서 제3봉안당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보니까 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어서, 순위가 밀려서 계획이 보류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제3봉안당 사업이 개시가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장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실 거란 이야기이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제3봉안당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그리고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자연장지관리 이런 부분도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시민들이 거기에다 자연장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것을 전달해 주셔서 제대로 된 제3봉안당 그리고 제대로 된 대전시 추모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추가질의예요?

박희진 위원 예, 보충질의.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매장의 유효연수가 45년입니까, 60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60년입니다.

박희진 위원 60년이 맞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맨 처음에 매장을 하고 15년씩 3회를…….

박희진 위원 그래서 60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13쪽에 보면 체육시설 연도별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래서 2013년 8월에 공공체육시설 경영수지 개선대책안을 내놓으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목표설정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수입액, 이용액 매년 전년 대비 10% 증가, 자립도 매년 전년 대비 2%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2013년도를 보니까 자립도 목표가 41%인데 달성은 41.4% 하셨어요, 0.4% 높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고생하셨네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9월 말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산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금년도도 목표한 것을 어지간하면, 잘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금 그런…….

박정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보강 부분은 이미 계획 수립할 당시에 시설보강과 연동해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갑자기 체육관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시설보강 계획들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그 내용들이 지금 개선대책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2014년도 목표가 51억 4,600만 원인데요, 수입으로 따지면.

113쪽에 나와 있는 2014년도, 이것이 9월 말까지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맞습니까, 9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9월 말까지 달성이 37억 6,600여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수입목표액의 73% 정도 9월 말까지 달성을 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3개월 남았고 여기에 월드컵경기장 수리도 있고 한데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수입의 경우는 연말이 되어야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다소는 어렵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임대수입은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경기장이나 주요 수입을 가지고 있는 데를 보면 한밭주경기장은 9월 말까지 원래 운영목표 설정 여기 자료, 저한테 작년에 주신 그 자료에 대비해 볼 때 3분의 1, 충무체육관도 2분의 1, 한밭체육관 2분의 1, 한밭수영장만 두 배 목표달성했네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월드컵주경기장도 2분의 1, 국민생활관은 61%, 용운수영장도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달성이 되나요?

지금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딱 목표 1년 만들어놓고 1년 지나서 개선대책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개선대책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제가 목표를 만들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달성을 위한 목표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래서 지금 10%를 잡은 이유는 저희들이 경영성과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향목표를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차피 평가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향목표로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계점에 이른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떤 지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가령 예를 들면 한밭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수입이 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계점에 이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목표를 다시 수립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지 않은 것이요, 현황분석에 보면 우리 대전의 경우는 외부수입을 할 수 있는 수입처가 없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수입처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서울처럼 무슨 대형 유통업체를 같이 끼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그 평가 다 나왔고요, 수영장은 자립도가 한 77% 정도 되지만 다른 시설들은 엘리트체육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15%밖에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런 현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책수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것들이 그런 한계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됐다는 점도 있어서…….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그 내용 자체를 잘못 만드셨다는 이야기이지요.

여기 현황분석에 보면 분명히 한계상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반영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것 정도는 하실 수 있냐고, 왜냐면 공공체육시설의 제가 수입성을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체육시설의 수입성을 높이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적자로 운영할 수는 없고 최대한 어느 정도의 자립률은 우리가 만들어보겠다는 목표치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만든 것이 2017년까지 49%, 50% 정도는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한계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초에 이 계획서 자체가 허황된 계획서였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일부 그런 한계에 대해서 판단이 되어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상향목표를 계속 잡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좌우지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목표설정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 말씀이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목표에서부터…….

박정현 위원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고요.

지금 계획서 만든 지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을 안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공공체육시설의 수입률을 높여라, 이런 주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입률이라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은 다 상호간에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계 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립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지 그것에 근거해서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요금 현실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득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그것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작년도에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료,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용료, 사용료를 올리게 될 경우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해서 선뜻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책에 보면 3개 분야 7개 시책 추진을 해서 3개 분야가 수입증대, 비용절감, 체육시설 활성화 3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수입증대 부분은 운영수입을 늘리는 것인데 결국 이용료와 맞물려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공공체육시설에 사립시설처럼 이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유효공간의 임대는, 임대도 지금 풀로 거의 차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차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풀로 다 차 있고 다만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게이트볼장이 2019년도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되면…….

박정현 위원 그것은 조금 미래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때는 임대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비용절감도 한계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쥐어짤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비용절감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체육시설 활성화 부분이 미진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케팅 부분을 좀 강화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지금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2013년도에 조용필콘서트, 뭐 우리가 유치한 것은 아니겠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희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셨나요?

이런 대규모 공연이나 이런 것들 유치를 통해서 수입증대를 한다든가 이런 게 결국 마케팅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교황 방문하신 건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없다는 거지요,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서 수입을 늘려가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금년 4월에 세월호 사고도 있고 해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서 계획했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저희들 시설 이용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체육시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수입률이 어쨌든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줄은 것은 문제라는 것이지요.

운영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행감자료 129쪽을 보면 월드컵경기장 운영현황에 이용인원은 오히려 9월 말까지 해서 늘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수입현황은 전년도 대비해서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수입료가 연말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잘 맞추면 한 80% 정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작년도에 조용필 콘서트라고 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유치해서 그만큼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의 경우는 달성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의 수입목표를 높이라는 주문은 아니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이용을 통해서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이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의 강화가 없으면 지금 낸 대책, 이것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면피용으로 내신 것은 아닐 것 같고,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하고 마케팅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문입니다.

그 대책은 수립하셔서 다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마케팅 분야를 강화하는 계획이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가질의 먼저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수지개선대책 부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수입은 45억, 48억, 48억 거의 답보상태인데 지출은 102억, 124억, 116억, 이래서 2011년 대비 2012년이 22억 1,800만 원이 증가됐고 또 2011년 대비 2013년은 14억 2,400만 원, 수입은 답보상태이고 지출은 이렇게 14억, 22억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시설의 보수·보강 또는 공임을 받는다든지 할 때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따라서 지출이 줄거나 늘거나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시설보강 때문에 이렇게 22억, 14억, 이 정도 증가하고 있다, 지출은.

이 지출이 계속 앞으로도 그러면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설은 계속 노후화될 테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시설공단에 예산을 두어서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지출의 범위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하고 한밭운동장은 더는 공실은 없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100% 다 차지 않고 약간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한밭운동장에도 두세 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월드컵경기장은 저희들이 사용 가능한 면적 중에서 다 임대가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월드컵경기장은 공실이 없고 한밭운동장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대전시에 월드컵경기장을 주로 이용하는 스포츠팀이 시민축구단이 있고요.

충무체육관을 이용하는 프로배구팀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축구는 시민구단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프로배구 삼성화재 남자팀하고 KGC 여자팀이 있지요?

여기가 1년에 한 7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시에서 V리그나 기타 한밭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면제를 하도록 지침이 공문이 와서…….

조원휘 위원 감면이에요, 면제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면제입니다.

조원휘 위원 완전 면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있는 프로팀들 상황은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경기장 사용료를 내고 있는 곳도 있고 내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조원휘 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도 이것을 유료화할 수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유료화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공공체육시설의 수지개선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님께서 자립도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을 프로배구 삼성화재라든지 KGC라든지 국내 굴지의 정말 대기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시에서 삼성배구단이라든지 프로 경기단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시민화합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경기를 관람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무료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밭운동장을 사용하는 기관은 프로가 아닌 그러니까 입장수입을 낼 수 있는 경기단체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것을 체육진흥을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사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생각인데 지금 충무체육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시민이 무료로 관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은 어차피 돈을, 구장사용료를 내건 안 내건 시민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배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에도 프로팀들이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 데 이 부분을 대전시는 처음부터 안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처음부터 안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번도 받으려고 노력도 안 해보신 거지요, 그런 검토도 안 해보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가령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하게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부득이 연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구장사용료를 받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유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 해보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희들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시·도에는 유료 구장사용료를 받는 데가 있는 것은 맞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차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유료화를 검토해 보고 관련 실·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수지개선대책, 아까 박정현 위원님 충분히 엘리트 체육이다 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수지를 계속 높일 수는 없지만 본 위원 생각도 한 50%대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와 스포츠마케팅 이쪽을 잘해서 좀 더 공기업이지만 마케팅 개념을 도입해서 잘 관리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 중에 스포츠마케팅 이쪽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스포츠마케팅 분야를 전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채용계획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그런 쪽도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보충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자체 감사팀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자체 감사팀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팀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안전감사실에 감사파트하고 안전파트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감사파트만 3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팀은 감사만 하는 것이 주업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4년도에 자체 정기감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36건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36건이 있어요.

감사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급량비 6,000원 회수조치’, ‘인센티브 41점 즉시 회수조치’, ‘시간외수당 5만 4,490원 회수조치’, 이것이 1건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 감사 36건 중에 건별로 조치사항이 이런 것들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검토하기 바람’,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전부 이런 식입니다.

과연 자체감사가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 완벽해서 이 이상 다른 것이 지적사항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지적할 사항이 이것밖에 없어서 관내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조치사항이 ‘2만 원 바로 회수조치’, ‘6만 8,250원 즉시 회수조치’, 그것 말고는 ‘만전을 기하기 바람’, ‘검토하기 바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면에서 완벽해서 자체감사를 아무리 해도 이 이상 나올 것이 없어서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내부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1년간 지나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은 많은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됐고 또 시정이 됐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간단한 몇천 원, 몇만 원 아니면 ‘주의’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약간 미숙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라서 개선조치를 하고 주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업무를 충실히 했고 이 이상은 지적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 밖에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통해서 본 결과가 이런 결과로 나왔고 반드시 이것이 완벽하다, 우리 행정체계가 완벽하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이상 지적할 게 없기를 바라고요.

아니면 정말 감사팀이 제대로 감사다운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지개복지공장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무지개복지공장은 어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무지개복지센터는 우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보호시설과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나와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근로사업장 또 아니면 보호사업장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무지개복지공장의 기능은 잘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과 무지개복지공장과의 관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무지개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것을 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반적인 운영 관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판매 홍보 역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판매 홍보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판매는 장애인생산품판매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위탁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판매는 별도 장애인판매시설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지개복지공장의 어떤 관리를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사용지를 비롯해서 몇 가지 생산품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공장에서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요, 무지개복지공장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무지개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다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닌 무지개복지센터의 관리 운영을 전부다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판매시설하고 판매거래처라든지 판매에 이런 모든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것이 안 되는데, 판매거래처라든지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관리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판매센터 쪽에서 무슨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그동안 계속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장애인복지 쪽에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이것은 공유돼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떻게 공유가 안 되고 판매 따로, 생산 따로, 관리 따로, 서로 공유를 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고 영업전략을 짜고 이래도 지금 어려운 판에 왜 같은 중중장애인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서 전부 따로따로인지 본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판매시설에서도 아무리 정보를 주고 판매거래처를 주고 해도 거래처를 뺏기는 것도 아니고 판매마진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희들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수차 영업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런데 거래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영업전략을 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아니, 일반적으로 대충 몇 군데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확하게 해서 매월 실적, 거래처 이런 것들이 정보공유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품구매담당자를 전부 모아서 이런 홍보나 판매 제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품구매담당자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설명회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무지개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아니면 인재개발원에 공무원들 교육 있을 때 가서 시간을 얻어서 교육도 하고 아니면 인재개발원에 교육 온 수강생들을, 교육생들을 무지개복지센터를 견학하는 시간을 가져서…….

조원휘 위원 올해 무지개복지공장, 무지개복지센터라고 표현하시는데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올해 이런 설명을 한 적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올해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언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8월 26일에는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했고 또 공사·공단 구매담당자 설명회를 9월 17일에 했고요.

조원휘 위원 무지개복지센터에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하여튼 그러면 좋고요.

본 위원이 무지개복지센터를 방문하고 확인한 그 시점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런 홍보설명회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이런 쪽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예산책정을 해서라도 빨리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시 감사를 받으면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준비를 해주신 전경순 기획홍보팀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아주 자료준비 너무 잘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전화까지 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고 휴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시민을 대한다면 정말 시민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타슈관리팀에 신지규 팀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어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지역에서 저는 얼굴도 못 뵙는데 열심히 한다고 소문이, 아주 지역 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이 질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두서없이 궁금한 대로 질의 드려볼게요.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각종 시설에 수익을 갖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신 것 있나요?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적자라는 명분으로 뭔가를 개선해서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수익을 발생하는 시설이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어떤 시설에, 구체적으로 한번 아시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체육시설에는 가령 한밭주경기장, 월드컵경기장, 용운국제수영장 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통틀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자라는 명분으로 프로그램을 전문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연의 목적과 달리 흑자를 위한 노력만 한다면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흐트러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수영장은 수영의 목적에, 꿈나무를 키우는 데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축구장은 축구선수를 만들어내는 데도 노력해야 할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다 적자라는 명분으로 백화점을 넣을까, 아울렛을 넣을까, 예식장을 만들까 이런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절대로 그 목적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시설까지도 나중에 차후에는 원상복귀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생각에 그치지 말고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체육시설다워야만 체육의 활동공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익을 최대한도로 창출해 내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사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 시설을 이용한 꿈나무를 하나 만들어낸다면 예를 들어서 야구시설을 가지고 박찬호를 하나 만들어 낸다든지 골프시설을 가지고 제2의 박세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목적적인 발상에 따른 프로그램 확산은 좋지만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아울렛을 넣는다든지, 시설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 봉안시설에 관련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계시지요?

봉안시설의 지금 사용연도가 세밀하게 계산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봉안시설에는 1, 2봉안당이 있습니다.

1, 2봉안당 합쳐서 남은 것이, 잔여능력이 1만 1,733기를 모실 수 있는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제출자료 11쪽에 한번 보시지요.

공설봉안당 영락원, 지금 자연장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아니요, 자연장지를 뺀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8,787구 아닙니까?

현장관리소장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이사장님 옆에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자료가 맞아요?

아니면 뭐가 계산이 빠졌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사무감사자료가 약간 차이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받은 자료이신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뽑은 자료입니다.

박희진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건 이 자료가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말씀드리겠습니다.

8,787구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린 1만 1,733기라는 것은 일단 봉안을 했다가 나간 자리 수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희진 위원 잔여구수가 봉안해서 나간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하셔야지 새 것만 말씀하시나요,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간 부분까지 다, 공간을 쓸 수 있는 여분을 다 말씀하셔야지요.

소장님,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사무감사하고도 말이 안 맞아요.

물론 차이 나야 몇 구 차이 안 나겠습니다만 서둘러서 제3의 시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안시설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팀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너무 커서 통제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사이즈로 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시설이 너무 많다, 많이 관리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시설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은 몇 가지가 더 있어도 우리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관리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직은 딱 짜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에 같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된 복지시설도 있지요, 오래 안 됐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복지에 대해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전문직이 아니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운영상 전문직이 되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따르는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이런 분들은 관리하는 데 기술적인 부분에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어떤 난관에 부딪쳤을 때 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신이 결정해서 판단해야 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때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제 생각은 어떠한 것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복지에 필요한 그런 젊은 전문인력들을 가지고 있고 다만 종합적인 판단을, 이사나 이사장을 통해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은, 준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운영은 저희들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괜찮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랄까요 위계질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겠다, 보고체계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갖춰져야, 이사장님이 판단하고 즉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지금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안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분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서 시설별 전문성을 또 아니면 특성을 감안해서 본부장제를 두고 본부장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장님, 제가 10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예.

박희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시설관리에 대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지난 추경에 타슈 예산을 확보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지금까지 현장 시설확보 문제에서 아직까지 반응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내년도에 200대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어디까지 활용하셨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본예산 말고 추경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때 200대를 확보했는데요, 무인대여소를 동구에 3개소, 중구에 2개소, 유성구에 7개소, 대덕구에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설치 안 하셨지요, 준비하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준비계획이, 진행이 어디까지 왔느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발주까지 11월에 중에 마치고요.

박희진 위원 그럼 금년에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완전히 준공되기는 내년 5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금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11월 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있으니 내년 5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관계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이 이미 설계는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소 물색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늦어요, 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말씀이 많이 나왔던 부분은 민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그래서 서둘러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시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본인들이 해명도 하겠지요, 이런 방법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금 무겁네요,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음·폐수 처리농도를 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얼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SS라고 해서 부유물질, 반입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SS는 5% 이내로 받고 있고요.

총질소는 5,000㎎ 이하로 받는 것을 반입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굉장히 높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밑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맞습니다, 부유물질은 5% 이내.

박희진 위원 ppm.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질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총질소하고 부유물질로 받고 있는데요…….

박희진 위원 지금 반입농도 기준이 1,700 정도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작년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는 이것보다 약간 낮은…….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반입처리 시 처리능력기준에 한 몇백 배가 되는 농도가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폐수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희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처리기능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음·폐수 처리가 어려운 이 지경에 기계에 대한 기능이 상실되면 음·폐수 처리가 곤란하게 될 때, 그때 발생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음·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기준으로 봐서 작년에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음·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처리 기준보다 몇백 배가 들어가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반입할 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상 되면 다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처리기준 이상이 되면.

박희진 위원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한 5분 정도 할 부분이 남았는데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안필응 그냥 하시지요, 우선 하세요.

박희진 위원 찾아야 할 자료가 없어서…….

○위원장 안필응 그럼 조금 이따가 하세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마이크 드릴게요.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12쪽을 보겠습니다.

112쪽은 시설별로 연도별 이용인원이 나와 있고 113쪽은 시설별로 연도별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 상황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말씀 안 드릴 것 같고, 연도별 이용현황을 보면 한밭주경기장이 2012년도에는 10만 614명이 이용을 했는데 2013년도에는 8만 5,804명, 2014년 5만 8,678명으로 감소 추세로 되어 있어요.

많이 감소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한밭주경기장의 경우는 어떤 행사를 유치하지 않으면 인원이 대폭 감소합니다.

거기에서 별도의, 금년부터 축구경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만 그런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행사가 대폭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인원이 줄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밑에 쪽에 보면 월드컵경기장의 경우 14만 4,953명이 2012년도였었는데, 2013년도 들어와서는 16만 4,137명, 2014년도에는 아직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18만 1,090명, 어떻게 보면 자연의 발생 그리고 경쟁의 논리, 위치의 논리에 의해서 월드컵경기장이 한밭주경기장보다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데, 도심 발전이 한군데에 이렇게 몰리면 또 많은 부작용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밭주경기장 시설물 관리도 잘하시고 깨끗하게 많이 고쳐주셨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렇지만 가급적으로 조금 시나 국가가 필요한 것이 시장경제논리가 안 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키고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할 일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 이런 차원에서라도 한밭주경기장, 그다음에 한밭보조경기장, 충무체육관, 한밭체육관 등 원도심에 있는 시설물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렇게 관심 가져주실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자료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요청을 했는데 감사가 끝나면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홀가분하실 것 같아요, 조금 허탈하실 것 같기도 하시고.

본 위원이 숫자에 관련된 것만 이만큼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타슈 수입금액이 2012년도에는 1억 1,100만 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에 들어와서 2억 6,600만 원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사용인원이 많이 증가해서 이런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2012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부터 타슈를 인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7월 이후의 수입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2013년도는 1년간의 이용수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2를 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증가가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은 타슈 자전거를 우리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점점 많이 증가한다는 바람직한 긍정적인 측면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할 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잘하시는 부분도 한번 봐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사실은 봤거든요.

본 위원이 오전 질의 시간에 장사시설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잘못하는 것 같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 핵심은 제3봉안당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틀과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 그런 틀이었고요, 장사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기피부서일 것 같아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거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남향집만 삽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주형태를 택한다면 반드시 남향을 택하거든요, 그 이유는 남향이, 사람이 햇빛을 보고 살아야지 긍정적인 생각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지 쪽에서 있다 보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아마 정수원이라든가 추모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는 동안 어렵고 힘든 데 계시는 것 같아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제가 와서 한 번 발간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사장님이 인사말씀도, 머리말도 쓰시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발간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합니다.

권중순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권중순 위원 방법은 추모공원에 기록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취합해서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영혼우체국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남겨주시면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배부처는요?

어디에다 배부하십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편지를 남긴 가족에게 우선 배부를 하고요, 시·구·동 또는 장묘관련 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공공,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도 그렇다치고 뒤에 장사에 관련된 설명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저도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내용이 좋은 면도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삶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 질 때 또는 제가 오만해 질 수도 있습니다, 오만해 질 수 있을 때, 이런 때에 가까이에 두고 보면 정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자이다 생각이 들고 좋은 책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제작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시설 같은 데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다음에 발간할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알고 있는데요, 음·폐수 처리기준이 175ppm 아닙니까?

직접 관리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우리 환경시설본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환경시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입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아시지요?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 예, 저희가 지금 음·폐수를 1일 약 평균 140톤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SS가 5% 이내, 그리고 총질소가 5,000ppm 이내로 반입 처리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농도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처리기준이 5,000ppm이란 말이지요?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 반입기준입니다.

박희진 위원 반입기준이, 그런데 지금은 음·폐수 농도가 얼마입니까?

들어오는 농도가 얼마예요?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 …….

박희진 위원 그러면 처리기준은 얼마입니까, 시설 처리기준은?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 질소가 20ppm입니다, 방류기준이요.

방류기준이 20ppm이고 저희가 일반 생활하수는…….

박희진 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만 주시면 되는데.

음·폐수처리장비에, 장비가 음·폐수 처리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계의, 시설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음·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소화조라고 하는 슬러지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직접 투입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반입기준 이하로만 들어오면 소화조로 투입해서 그쪽에서부터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드린 내용하고 이제 맞는데요, 지금 반입되는 게 기준의, 쉽게 이야기해서 100배 이상의 농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 지금 생활하수가, 질소가 약…….

박희진 위원 음·폐수만 말씀하세요, 음·폐수만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 음·폐수는 저희가 처리기준이 5,000ppm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5,000ppm으로 받고 있다고요?

○환경시설본부장 최영호 예, 그 이상은 안 받고요.

박희진 위원 그것은 자료로,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료로 저하고 끝나고 다시 말씀하시도록 하시지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음·폐수 입고하고 처리능력하고 이것은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이사장님 타슈는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복지시설은 전문의 시설팀장으로 하여금 결정권을 주든지 하셔서 만약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준을 갖춰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에게 가 있는 전결규정이 팀장이 80%를 팀장전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중요한 업무가 아닌 현장에서 즉시즉시 조치해야 될 사항은 팀장의 전결하에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말씀 올리기조차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직원 도덕성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금년도에 제가 우선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을 여는 CEO의 청렴편지’라고 하는 것을 매주 월요일 아침에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 금년도에 청렴 사적지 탐방을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2년 전에 공금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비화됐던 내용이 계속 민원이 지금도 되고 있네요.

계속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안이하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인 공금과 관련해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것은 거의 없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체육회에 있을 때 당시에 일으켰던 그런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찍어서 말씀드리면 800만 원 건입니다.

생체가 아닌 것 같고 체육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 이야기 마무리하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금횡령이나 관련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팀장이 매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서 직장교육 때도 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윤리나 도덕관련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사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봐요.

이 8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내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3년 전 말씀이시면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1건은 있습니다, 1건은 있는데…….

박희진 위원 이 내용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우리 공단 소속 직원인데요, 체육단체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체육단체에 근무한 사실이, 임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관련 체육시설을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를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후에 이것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지금 법원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따라서 직접적으로 이 직원은 우리 공단의 재산에 대해서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활체육단체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만 부과하고 우리 직원으로서는 관련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현재 우리 직원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 직원의 역할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저희들이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과 연계시켜서 처분할 수 없다.

박희진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는 것인데, 사실 말씀 드리기도 부끄러운데요.

인라인스케이트협회 이사였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전무이사였습니다.

박희진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가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협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이 친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체육회 소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2009년도에 공단으로 입사를 한 직원입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도 우리 시설하고 연계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관련협회에서는 완전 손을 뗐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니, 협회에서는 사안이 발생되고 손 뗀 것이고 우리 시설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인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직원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 민원인에 대한, 대등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거나 대응해서 빨리 이것을 없애버려야지요.

끌고 나와서 계속 해서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님 얘기가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그러면서 발을 뺀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분명히 우리 직원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 원인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발을 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관련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을 관리하도록 맡겨줬기 때문에 그 협회이사로 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연계선상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것은 아닙니다.

전후가 다릅니다.

이것이 맨 처음부터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것인데 또 협회가 있었던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박희진 위원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이 민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화해 주셔서 이 말 더는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137쪽 앞서 조원휘 위원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9월 말까지 해서 계획 대비 실적이 59%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100% 달성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밑에 적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금년도는 저희들이 복사지 판매 원가를, 단가를 3%를 인하했습니다, 판매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효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 목표 달성은 약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얼마까지 달성할 수 있나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금년에는 3% 단가 인하하고 HACCP 인증 이런 것들을 받느라고 지금 제과제빵 분야에서도 약간 차질이 생깁니다.

박정현 위원 밑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래서 지금 90% 이상은 확실하게 넘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90% 이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시설에서 생산가능한 양과 생산량은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생산가능한 양에서 생산량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최고 저희들이 매출을…….

박정현 위원 풀로 하는 것에 몇 퍼센트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가능한 것이 저희들이 21억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21억 정도 매출 올릴 수 있다, 풀로 다 생산해서 다 판매하면 21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21억을 약간 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 생산을 100% 다 가동하고 그것을 100% 다 판매했을 때 21억 정도인데, 그래요?

그러면 올해 80%, 19억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21억 이상은 하기가 어려운, 시설내용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21억 이상은 더 생산하기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대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11월 말경이면 초콜릿이 나올 텐데 그 외에는 별도의 근로자복지공장을 더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장애인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투자들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생산하는 물품, 우선 첫째 생산물품의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늘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사지 문제만 해도 저희들이 선호도조사를 해봐도 장애인생산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매한다고 답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제품의 경우는 복사지 외에 또 다른 서비스가 같이 붙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제품보다는 일반제품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품질의 차이는 없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품질의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품질의 차이는 없는데 부가서비스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부가서비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쪽이 좋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근로자복지공장을 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선 21억이라는 한계까지는 가보고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가서비스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가 부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것은 또 이런 문제를 낳습니다.

복사지 판매의 경우…….

박정현 위원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복사지하고 핸드타월, 그다음에 점보롤화장지 3개가 주고 제빵제과는 조금 떨어지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떨어집니다.

그래서 복사지의 경우 다른 업체, 가령 크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더블에이 같은 경우는 복사기까지 같이 임대해 주면서 복사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가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서비스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9월 말 판매액이 11억 4,650만 원인데 이중에 대전시가 몇 퍼센트 정도 구입했지요, 아시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아직까지 그런 통계는…….

박정현 위원 통계가 나오는데 왜 통계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

박정현 위원 그것은 다 알고요, 대전시가 제일 낮아서 늘 평균 이하점을 받는 것도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받았어요, 대전시로부터.

올해 무지개복지공장에서 구매한 실적이 4,764만 6,000원이에요, 대전시 자료로는.

그런데 이 자료로만 보면 지금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올해 판매한 금액의 4.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11억 4,600인데 대전시가 4,700여만 원어치 샀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청인 대전시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시설관리공단도 관리를 제대로, 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공장의 사장이 시장 아니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장이 자기 영역 안에서 이것을 제대로 42%도 아니고 4.2%밖에 소화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 문제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2월인가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께서 저희들 무지개복지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활용하도록 한번 지시하신 바 있고 또 관련부서에도 협조 요청했었고 저도 확대간부회의에서도 협조 요청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의 구매할 수 있는 서무담당자들이 인사발령이 나면 누가 인사발령에서 그 자리에 오게 되나를 알아서 또 다시 찾아가서 그런 관계를 다 설명해 주고 또 아니면 저희들 무지개복지센터에 초청해서 설명회도 해서 여러 모로 다각도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의 문제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사용하는 복사용지 100%를 무지개복지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을 쓸 수는 없겠지요, 대전시도 그런 저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대전시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복사용지하고 점보롤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일정부분 대전시가 커버해 줘야지 판매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또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꿔 볼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안 쓰면서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청해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결국은 나타난 것이 4.2%면 이것은 굉장히 맥 빠지기도 하지만 창피하잖아요.

같은 사장이신데 어디는 이렇게 홀대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여성국 행감 때 조원휘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어쨌든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의 정보교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보도 받으시고 그리고 대전시 청소용역업체가 무지개복지공장에 점보롤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노력을 하라고 주문했으니까 그런 것도 담아서 대전시가 어쨌든 한 30% 이상은 여기서 구매하도록 하셔야지 뭔가 발전전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 행감 때는 퍼센티지를 반드시 높여주셔야 됩니다.

4.2%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감자료 58쪽에 보면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머지 항목이 매년 조금씩 통·폐합되고 이러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기업회계 기준이 달라서 변경되는 것이 약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3년 기점으로 많이 축소, 통·폐합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도별 차가 굉장히 심해요.

2010년도에 1억 5,957여만 원에다가 2011년도에는 6,2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 선으로 떨어지고 2012년도에는 1억 1,078만 7,000원 정도 되고 그러면 2011년 대비해서 178% 정도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1,890만 원 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7%선으로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다른 항목은 보면 대개 비슷하게 가거나 증감 퍼센티지가 이렇게 들쑥날쑥은 아닌데 이것은 거의 한 178% 증액했다가 거의 17% 다운됐다가 왜 이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박정현 위원 연구개발비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용역비입니다.

박정현 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는 대체적으로 앞에서 보면 가지 수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액수가 워낙 차이가 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액수가 큰 것들이 가끔 가다 발생합니다.

가령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 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시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 아니면 공동내진성능평가가 별도로 있다든지 그래서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것은…….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변동 폭이 많은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광고선전비가 있는데 지금 2013년도는 광고선전비가 행사홍보비로 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액수가 지금 행사홍보비로 되면서 다른 항목과 같이 통합된 건가요?

2012년도에 4,78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보면 전기액이 9,76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항목과 합쳐진 거지요?

대개 비슷할 것 같은 데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자료를 한번…….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그냥 자료를, 크게 저기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액수가 확 바뀌니까 나중에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대 하천 하수토구 개선 및 차집맨홀 정비현황이 행감자료 104쪽에 있는데 이것이 악취제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악취제거를 위해서 앞에 차단막을 설치하든지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201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내용 중에 유용미생물 활용 악취저감 시범사업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몇 년까지 하는데요,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내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EM을 활용해서 악취를 잡겠다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EM 유용미생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용역 중간평가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중간평가는 중간에 회의도 몇 번 해서…….

박정현 위원 실제로 악취 저감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괜찮은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단가도 얼마 안 들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래서 지난번 용역회의에서는 평가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구체적인 문제까지 거론이 돼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용역을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말까지인가요, 용역 모니터링 기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내년까지.

박정현 위원 그러면 3년차 계속 실험을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맨 처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EM 유용미생물을 써서 하다가 이것을 어떤 확증된 자료 없이 확대하기 어려워서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 자료는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나 예측치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청 본청부터해서 각 산하단체에 여성위원 비율하고 여성관리직 비율을 조사했어요.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2012년에 제가 조사 한번 해서, 이때는 여성위원회 참여비율로 조사해서 이사장께 특히 인사위원회에 여성비율을 높이라는 권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보니까 6명 중에 1명은 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6.7%로 높여놓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무지개복지센터가 한 33.3%이고 기성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가 41.7% 정도 여전히 복지 쪽이 더 강하고 실제 본부에서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이사장께서 위원회 바뀔 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인사위원회도 최근에 다시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성관리직 비율, 아까 팀장급 이상이 거의 80% 현장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4개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 팀장급 이상 여성비율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총 14기관에 222명 중에 여성팀장급 이상이 21명입니다.

평균 9.5%인데 시설관리공단은 35명 중에 3명으로 8.6%예요,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때 중요한 정책부서나 결정라인에 있는 분들이 남녀 동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성비율이 일정부분 들어가야지 실제 시민들 절반이 이 일과 관련해서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신경을, 물론 본청에서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려오겠지만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은 인적구성이 다른 일반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행정기관하고 다르고.

우선 현장에서 많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기술을 요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박정현 위원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압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240명이 있는데 여성 직원이 34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채로 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여성 직원의 비율이 낮은데 앞으로 여직원들이 팀장급 이상으로 갈 수 있는 4급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여성이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선입견입니다.

요즘은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틀을 깨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다행히 팀장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성인력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다고 하시니 그런 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기타출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종호
경영이사이덕주
환경이사이권구
환경시설본부장최영호
체육시설본부장최장열
복지시설본부장허병천
기반시설본부장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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