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청년지방의회모니터단 관계자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실시할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67쪽 마을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 시에 마을급수지역이 몇 군데이지요?

○조원휘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마을급수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도관로를 설비하는 데, 49개 마을지역에 총 7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썼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49개 마을에 1,254세대에서 수돗물을 먹는 비율이 음용세대가 351세대, 78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도관로를 마을 앞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먹지 않는 세대가 903세대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비율이 27.9%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에 수돗물 만족도 97.2%, 전국 최고였더라고요.

2013년도에 96.3%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수돗물을 78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관로를 설치했는데 왜 27.9%밖에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는지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지금 268세대, 동구에 54세대, 중구에 13세대, 서구에 171세대, 유성구에 25세대, 대덕구에 5세대 총 268세대에 사업비 49억 6,400만 원을 들여서 수도관로 시설을 했는데 이 268세대는 음용률이 제로입니다, 마을 전체가 한 집도 먹지를 않아요.

이것은 그러면 수도관로를 왜 설치했습니까?

사전에 이 마을에 수도관로를 설치하면 수돗물을 먹겠느냐 혹시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아니, 시골 분들이 사전에 여론조사할 때는 먹겠다 하고 설치해 놓으니까 안 먹는다 그 답변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도 한 집도 안 먹는데 49억, 50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도관로를 설치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예산낭비이다, 누구를 위한 시설이고 시민의 세금 50억을 갖다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한 집도 안 먹는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마을급수지역을 더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원휘 위원 지금 물복지,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균 27.9%이지만 한 세대라도 먹는 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고 제로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로세대를.

그리고 금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제로이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공급연도가 2014년도도 있지만 2001년도도 있고요, 2001년, 2002년 오래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은 여기에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50억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한 집도 먹지 않는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조원휘 위원님 이 부분은요.

본부장님, 담당부장님이 어느 부장님이시지요?

부장님이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0%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자꾸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로이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서구 토골 2001년 10세대, 서구 시누리 사업비 4,500, 31세대, 0, 서구 수혜 2001년, 22세대, 1억 2,400, 0, 뒷골 2002년 이런 식으로 꼭 2014년에 지금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제로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전에 시설한 데도 한 집도 안 먹어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가서 의향을 물어봤는데 그때는 한다고 했는데 안 하더라, 정말 그런 것인지, 그럼 앞으로도 가서 물어봤는데 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렇게 이대로 계속할 것인지 또 하나의 문제는 어차피 사업비를 들여서 해놓은 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마을 분들이 수돗물을 음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조원휘 위원 음용률 제로인 마을을 올해만 몇 번 방문했습니까?

평균 몇 번 방문했어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지금 분기에 한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분기에 정말 한 번 갔는지 의심스럽고요, 마을지역에 마을회관도 있고 여러 형태로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가서 이 수돗물의 우수성과 마을급수를 먹었을 때 단점과 이런 것들을 정말 설명드리고 홍보를 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 96%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부장님.

○위원장 안필응 부장님 답변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서 마을물 계속 먹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들여 해놓고서 한 집도 먹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이것이 개인사업체, 개인기업이었다, 내가 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사업체인데 내가 50억 들여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그냥 분기에 한 번씩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말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제가 잠깐, 수요예측조사서라든지 기본용역자료가 있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선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수요예측조사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여기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 검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하절기에는 좀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별도로 하절기에만 8, 9월에 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마을급수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불소도 허용범위 이하에서 검출된 것이 49개 마을지역에서 26군데 그것 말고는 알루미늄 49개 마을에서 3군데, 우라늄 49개에서 27개, 나머지는 불검출 내지 전부 제로인데 특히 일반세균이 49개 마을급수지역에서 전부 제로예요.

이 데이터가 맞는 것입니까?

세균이 완전 제로입니까, 49개 마을급수지역이?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마을급수 지역에 여기 보면 감사자료 167쪽 하단부에 보면 2013년도에 256회, 2014년도에 200회의 수질검사를 했어요.

또 CCTV니 해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요.

○조원휘 위원 대략 어바우트라도 1년에 마을급수를 관리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조원휘 위원 금년도 3억 7,000이요.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억 7,000보다는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수도 관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급수를 안 하기 때문에, 수돗물을 음용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마을급수 관리하는 데 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결론은 빨리 본인들이 안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개인기업이라면 아마 이렇게 안 놔뒀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와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고 올해 5개소 마을급수가 폐지됐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폐지됐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가 수돗물을 먹기 때문에 마을급수를 안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사례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마을은 처음에는 안 됐는데 5개 마을이 전부 수돗물을 먹게 됐습니까?

무슨 사례가 있을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처럼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분기에 한 번씩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고향마을도 마을급수지역인데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와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설했으니까 적극 홍보를 해서 마을 분들이 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 쪽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김영호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지요.

여러분들의 숭고한 노력 덕분에 대전지역 상수원은 전국 평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평균비율 우수평가가 맞습니까?

○박희진 위원 순위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PVC, PE관이라든지 블록화사업 그리고 최신 설비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수율은 또 물의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은 상당히 상위에 있는데 자칫 PVC, PE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시점은 아마도 지금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PVC, PE관의 노후관이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PVC하고 PE관들이 20년 정도를 노후관으로, 강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0년 되면 노후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20 내지 30년, 20년은 PVC, PE이고 강관은 30년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군요.

그래서 작년 2013년도 기준에서 노후관 교체 비율을 보니까 평년보다 제법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자료 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에서 2012년은 86.2㎞, 통틀어서 나열해 놓은 거지요?

○박희진 위원 2013년은 66㎞ 뚝 떨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혹시 2014년 금년에도 이어졌다면 분명 유수율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2014년도 금년도에는 비교적 어떻습니까?

○박희진 위원 좀 높아요 아니면 작년도?

○박희진 위원 2013, 2014년에서 평년기준을 유지를 금년에 했습니까?

○박희진 위원 PE, PVC관은 아직 남아 있는 노후관이 몇 킬로미터나 되지요?

○박희진 위원 킬로미터 수로 나와 있거나?

○박희진 위원 누수율이 거의 PVC, PE관에서 많지요, 사실은?

○박희진 위원 PVC, PE관 개선사업으로 집중한다면 킬로미터 수 대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킬로미터 수로 해결 한다면?

○박희진 위원 PVC, PE관 교체사업에 집중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블록화사업은 지금 자료에 보면 저조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까?

○박희진 위원 블록화사업 및 관망개선사업으로 해서 유수율을 높이는 데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노후관으로 보면 전국평균 비율이 낮다고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럼에서 불구하고 유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잘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헤쳤을 때 관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가 많이 비쳐진 부분도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박희진 위원 파헤치지 않고 사전조사하는 방법도 있나요?

○박희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봅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 기술이 있어요?

○박희진 위원 파헤치고 다시 확인하고 묻고 하는 데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장비가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네요?

○박희진 위원 전적으로 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희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도 앞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에 일맥상통한 내용이겠네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에 적극 힘써야 될 부분도 있고요.

조금 예민한 부분을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 이츠수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지요?

○박희진 위원 PT병 홍보 때문에.

○박희진 위원 결과는 잘 정리됐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 이후로 이츠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 됐다고 생각하면 이츠수 홍보하는 데도 주력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에 어떤 방법으로 주력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매스컴이라든지 아파트를 찾아가든지 언론의 지면에 홍보도 하시고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많은 예산이 가중 되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대전에서 생산하는 물, 대전에서 각종 단체, 각종 행사에서 사용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쓰실 수 있도록 해드려서 그분들이 드심으로써 바로 홍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제도가 문제라고 하면 그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적극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고 지역자생단체들이 갖다 쓰고 평가하는 것은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은 제대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나요?

○박희진 위원 주민자치센터 및 각 기관에서 요청하시면, 그 방법에 대해서 판단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하셔서 드시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받는다면 더 좋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 홍보에 앞장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황께서 내한하셨을 때 K워터만 홍보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박희진 위원 그때 대전 이츠수는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을 보급을 하고도 홍보는 안 됐습니다.

이츠수 홍보가 생산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고 또 홍보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든다면 똑같은 물, K워터한테 넘겨주고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제대로 홍보해서 아까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도, 오지에서도 안전한 물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판단기준에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동사무소도 홍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걸 몰라요.

부녀회나 통장협의회, 자생단체들이 행사를 할 적에 그 물을 동사무소의 공문을 통해서 받아쓰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아주 홍보가 필요하고 사실 그분들이 동에서 대전 이츠수 좋다고 판단하면 전체적인 홍보가 돼요, TV 매스컴보다 더 빠른 것이 지역단체장님들의 판단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적극 홍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쪽을 보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노후관 시설 개량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관로 현황이 현재 대전시 관로가 3,835㎞네요.

그리고 그중에 노후관을 개량, 갱생, 고치고 수선하는 것 같은데 2013년 기준으로 28.7㎞, 그다음에 급수관 교체한 것이 22.5㎞ 더하면 50㎞ 정도를 고치거나 교체한다는 소리지요?

○권중순 위원 정해진 것은 없겠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총 관로의 한 1%를 조금 더 넘는 수치인데 대략 1년에 1%씩, 퍼센트로 계산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2%, 3% 이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준은 없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봤습니다.

손익계산서 쪽을 보면 급수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돈을 받는 것이 940억 정도 되네요, 대전시민한테 받는 돈이 940억이고 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2012년도에는 17억 4,700만 원의 흑자가 발생했었고 그러니까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흑자운용 된 것이지요.

2013년 기준으로는 4억 5,800만 원 적자 운용됐습니다.

공기업을 가지고 적자운용이 맞냐, 흑자운용이 맞냐 판정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크게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심이 봤더니 감가상각비까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흐름 플러스 재산가치 감소분까지 반영해서 이것은 정확히 계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중에 배·급수비가 2013년도에는 230억이고 2012년도는 200억이거든요.

그러면 배·급수비가 무엇인지 설명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다고 보면 113쪽에 있는 관로현황에 나와 있는 불록 구축 및 정비, 노후관 개량, 노후급수관 교체 이것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중순 위원 이 비용지출을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보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지금 정비된 것은 증가는 했습니다.

2012년 대비 2013년에 증가했어요, 데이터를 보면 킬로미터 수도 증가했고.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배·급수비가 2012년 대비 2013년이 30억 정도 증가됐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 15% 정도의 비용이 추가지출 됐다는, 증가했다는 소리입니다.

이 증가된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일 것입니다.

하나는 증가했기 때문에 개량하고 고치고 그다음에 교체한 것이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공사계약이 전년 대비 고가로 체결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본 위원이 일일이 다 확인 안 했지만 비용지출의 증가이유가 혹시 후자가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같은 공사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성동에 보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원래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물 담는 데, 물을 취수하는 장소였습니까?

○권중순 위원 취수해서?

○권중순 위원 유등천에 있는 물을 취수해서?

○권중순 위원 평수로 보니까 3,050평이고 감정가액은 91억 원, 현재 사용현황을 자료로 요청받아서 보니까 사무실로 임대를 주고 있네요.

상용노조사무실,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다음에 충청노점상연합회에 주고 있고, 궁금한 것은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이 1986년도에 신축됐는데 현재 공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용을 할 수 없어서 공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왜 사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 아무래도 거기가 면적은 넓고 천변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범지역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임대를 준 사무실 세 군데는 퇴근시간이 되면 밤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사택에 사람이 산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우범지역이라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 드려봤고요.

전에는 하여간 시도는 해보셨던 모양이지요, 임대를 주시려고?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각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보전부적합해서 공유재산 매각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매각하기 위해서 시도한 적이?

○권중순 위원 언제 했습니까, 대략?

○권중순 위원 당시에도 매각공고를 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되지 않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도 안 되고 있지만 그곳에 관저, 문창, 대도심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원래는 관저동에서 산성동 그리고 문창동으로 도로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국비지원사업이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탈락돼서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현재는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심사를 넣었는데 어떻게 넣었느냐, 정림동에서 안영동으로 넘어오고 안영동에서 둑길을 따라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를 지나서 한밭가든아파트로 연결을 하는 도로로 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넣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BC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도 많이 상승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장은 어떻게 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매각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가 소규모화가 됩니다.

소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동 지역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있는데 현재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매각도 안 되는데 계속 유찰을 시켜가면서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지나면 도로도 개설되고 또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학교도 소규모 학교로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중학교 부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현재 유찰되어 가지고 다음에 입찰을 보면 얼마가 나오는 거지요, 가격이요?

○권중순 위원 매각공고를 내고 끝까지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가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권중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매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 수돗물 만족도가 1위이지요, 전국에서?

올해 조사는 아직 안 나왔나요?

○박정현 위원 제가 보니까 2011년, 2012년 다 1위이고 작년에만 광주에 뺏겼어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1, 2위를 차지하니까 수돗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매년 공기업평가 받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2012년도에도 ‘다’ 등급을 받으셨고 2013년도에도 ‘다’ 등급을 받으셨어요.

○박정현 위원 ‘다’ 등급이면 평균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돗물 만족도도 높고 여러 가지 시민 만족도가 높은데 왜 공기업 등급에서는 ‘나’ 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이번에 ‘다’ 등급 받은 이유 중에 우리가 특별히 개선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얼마나 나나요, 지금?

○박정현 위원 정수장 가동률이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정수장 가동률 지표, 내년에도 또 비슷한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박정현 위원 평균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등급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기업의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정수장 가동률 지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료를 좀 주셔서 공동으로 특히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왕이면 등급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돗물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좀 우려들이 있어요.

최근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 의거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인상하면 수돗물도,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9.29% 인상한 이후 동결이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 대전시 수돗물 가격이 가장 낮다, 세종시도 769원인데 지금 우리가 513.77원인가요?

○박정현 위원 가장 낮다 그래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요금인상 요인이라고 하시면.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업 평가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평균적으로 82.6%이면 우리는 88.83%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은?

○박정현 위원 노후관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박정현 위원 투자사업들에 저촉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은 사실은 다른 부분의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견인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수돗물값을 인상하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사실은 높은 편이지요, 저희가 대청호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울산은 우리보다 훨씬 높지요.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요금인상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요금인상을 하려는 것이 자체 재원을 투자할 데는 많은데 들어오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행감 164쪽에 보시면 상수도 요금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미납액 현황이 계속 늘고 있어요.

있는 것도 못 받으시면서 새로운 것은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미납액 현황에 2012년부터 2014년 9월, 올해 말까지 해서 3억 3,362만 2,000원 정도이고 미납자수는 7,77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행감자료와 비교해 보니까 미납자수는 줄었는데 미납액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액 미납자들이 많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 행감에는 미납자수가 8,279명이었는데 올해 1천 명 가까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줄었고 그런데 미납액은 전년도가 3억 1,638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3억 3,362만 2,000원이니까 더 늘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제가 우선 확인해 볼 게 전년 행감자료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2012년 미납액이 전년 행감자료에 보면 1,51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행감자료에는 미납액이 798만 5,000원으로 줄어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미납액 현황에 보면 과년도분 징수액으로 표현되는 거지요?

2012년도가 줄은 것은 2013년도 과년도분 징수액이 더 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닌데요?

전년 행감자료에 보면 오히려 과년도분 징수액이 2013년도에 10억 5,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억 1,200만 원이니까 더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기인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줄은 것이 문제이지요.

어쨌든 미납액하고 미납자수가 줄었고 그러면 과년도 징수액이 더 늘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줄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오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박정현 위원 아니, 이게 업무지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년도 징수실적이라는 것은 계속 넘어오는 것을 합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럼 이게 더 늘어야지 왜 더 줄었느냐는 이야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오기는 아니고 표기상 어쨌든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해서…….

○박정현 위원 오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미납액이 증가하고 미납자수는 줄었는데 보니까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보면 거의 5배, 올해 행감자료로 보면 2012년도에 미납액이 790여만 원이었는데 2013년도는 3,400으로 지금 늘지 않았습니까?

거의 5배 정도 늘었고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오면 거의 9배 정도 늡니다, 3,400에서 2억 9,000으로 느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연체된 비용들을 제대로 수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테면 비슷한 형태로 2∼3배 정도로 가는 것도 문제일 텐데 지금 이렇게 5배, 9배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 관련해서 업무를 해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 것은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

○박정현 위원 결과가 이게…….

○박정현 위원 전년도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은 한 3,400 수준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인가요.

○박정현 위원 연말에 일제정리기간을 두어서 받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년 3천에서 4천 정도의 미납액이 생기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과년도 징수액까지 넘어오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높은 거네요, 그럼?

이 숫자와 다르게?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과년도분 징수액 부분은 지금 계속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털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과년도 징수액에 2014년도 표기되어 있는 것은 그간 미납액들이 모여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1억 정도 되는 것이?

○박정현 위원 이 정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1억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아, 받은 것이 늘어난 거니까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2억 9,000에 관한 것은 연말에 정산이 되면 전년도 수준인 한 3천 정도로 떨어질 것이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경기가 어려워져서, 여기에 보니까 20위 정도 부분에 경제난 때문에 체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매년 조금씩 제가 볼 때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돈도 잘 못 받으면서 요금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상수도 쪽에 재원이 여유가 있겠어요?

어차피 국가 기반시설이고 필요한 투자들을 해 줘야지, 적자를 보더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조원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하지 사업들은 좀 뒤로 하고 시급한 사업을 앞으로 빼고 이렇게 해서 내부정리를 하시면 오히려 재원 활용에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폭넓은 검토를 주문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필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들 때는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목적에 충실하게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8쪽을 보시겠습니까?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위원 수가 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은 다 되신 거지요, 열 분 다?

○권중순 위원 대개 어느 분들이 위촉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참석하시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나요, 이 회의를 할 때?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석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일일이 다 말하기는 그렇고 10명 중 다섯 분, 10명 중 두 분, 10명 중 두 분, 10명 중 두 분, 10명 중 한 분, 10명 중 두 분 이렇게 적은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참석을 덜 하는 것인지.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모니터를 한다고 해야 되나.

○권중순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표시를 수질검사라고 쓰여 있으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권중순 위원 만약 현장에 수질검사를 하러 가면 몇 명 이상 가야 되고 이런 건…….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참석위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형식적인 위원회, 회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행감자료 112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개량 추진실적을 보면 송촌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신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고도정수처리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조원휘 위원 여기에 보면 월평정수장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신탄진정수장은 여기 계획에 빠졌어요, 신탄진정수장은 어떤 방식입니까?

○조원휘 위원 현재는 어떤 방식이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현재 그 시설 가지고는 정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도정수처리공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수돗물의 만족도가 전국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전에 방식으로 했을 때 별문제가 없었던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 방법으로 바꾸면 그 냄새까지도 잡을 수 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좋은데, 여기 지금 문제점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400억이 조금 넘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이 전액 국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국비확보 어려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비로요?

○조원휘 위원 나머지는 이제.

○조원휘 위원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밑에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신탄진에 하고 있는 방식을 활성탄접촉조 이렇게 표현하나요?

○조원휘 위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활성탄접촉조라고 한다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신탄진정수방법이, 10년 전으로 했다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하면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는?

○조원휘 위원 예, 그 공법으로 하면 얼마 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지금 방법이 배 정도 더 든다?

○조원휘 위원 400억이면 전에는 약 200억 정도 그렇게 들었는데, 두 배 정도 더 드는 시설이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했을 때 아까 녹조가 있을 때 냄새를 더 잡는, 그 기능 말고 또 추가되는 기능이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조원휘 위원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녹조 있을 때 냄새 잡기 위해서 20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한다…….

○조원휘 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연락을 하지요?

○조원휘 위원 120이요?

○조원휘 위원 대전시 콜센터.

○조원휘 위원 한 달에 상수도 관련해서 평균 민원전화가 얼마나 오나요?

○조원휘 위원 통계를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시고요?

○조원휘 위원 물론 요금 문의도 있지만 상수도가 동파가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민원도 올 수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도 121이 불편하다 그래서 120을 한다고 했는데…….

○조원휘 위원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121로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봤더니…….

(121 ARS 청취 -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다음 안내를 들으신 후 해당하는 사업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동부사업소는 1번, 중부사업소는 2번, 서부사업소는 3번, 유성사업소는 4번, 대덕사업소는 5번, 수도기술연구소는 6번, 수도시설관리사업소는 7번, 상수도사업본부는 8번, 정수사업소는 9번입니다. 해당하는 사업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만 하겠습니다.

9번까지 듣고 또 거기서 번호 누르면 또 가고 또 가고 진짜 성질 급한 사람은 이것 하다가, 민원전화 걸려다가 전화 때문에 민원이 또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에서 이것이 불편하니까 120을 홍보를 집중한다고 했는데 이 번호는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희진 위원님이십니다.

○박희진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네요, 저희 위원들도 계속해서 감사를 하니까 좀 지치는 부분도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공단에 공급되는 급수가 회덕에 있지요, 정수장이?

○박희진 위원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3, 4만 톤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굉장히 적은 양인가요?

○박희진 위원 일반주택은 몇 개동 정도의 공급량입니까?

○박희진 위원 6% 정도?

○박희진 위원 공업용수만 전담해서 나가고 생활용수는 전혀 안 나가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거기는 원수가 들어와서 자체 처리되는 건가요?

○박희진 위원 직수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대청댐에서?

○박희진 위원 중리취수장에서 걸러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거를 필요가 있나요?

○박희진 위원 거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생활용수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관리방법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관리할 수밖에 없나요?

방법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꿔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박희진 위원 신탄과 합치는 것은 오히려 예산이 가중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물론 시설을 따로 매각한다든지 하는 예산이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걸러서 공급하는 것은 가중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나 이 시설이 굳이 필요하긴 합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 생활용수처럼 정수하지 않고 공급하는 방법이되 신탄진이든 어디든 포함해서 시설을 추가해서 시설하고 회덕정수장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박희진 위원 내부적으로?

○박희진 위원 앞으로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거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지만 지난번에 대안을 한번 생각해 봤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대덕구에 학교용지를 요구했던 그런 때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박희진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생각만 하셨다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예전에는 생활용수 공급으로 했었지요?

○박희진 위원 많이 했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정수도 그 자리에서 했었고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정수시설은 다 비어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것은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그럼 없고요?

○박희진 위원 지금과 같은 방법 외에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대덕구에서는 학교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를 찾고 있는 중인데 그곳이 아주 적지라고 판단하고 제가 했던 5대 때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검토했던 때가 그때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그게 꼭 필요하거나 많은 역할을 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런 검토도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희진 위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요금관리에서 미납현황이 연차별로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연별로 약 1억 정도가 누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희진 위원 체납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상수도요금 계량방법은 거의 다 위탁을 주고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박희진 위원 검침 방법이 전부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앞으로 다른 대안은 없나요?

○박희진 위원 아직 전국에도 그런 예는 없어요?

○박희진 위원 IT산업 발달로 인해서 아마도 조기에 그런 방법도 도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일선에 수도누수보강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오정동의 도로 가운데에서 연결관 누수로 인해서 교체작업을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저녁에도 운동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소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끝까지 지켜 계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본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전에 도로 공사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유발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충분히 하셨겠지요, 저만 몰라겠지요, 이미 하셨겠지요.

그러나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관리하고 계시다고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쪽에 보면 1-2에 상수도 생산 및 유수율 현황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해에 이 질의를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누수량을 낮추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누수량이 어쨌든 유수율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고 올해도 90.60이 목표였는데 90.93까지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그러니까 더 뛰어넘어서 달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미부과량에 보시면 2013년에 비해서 9월까지니까 전년에 비해서 줄긴 했는데 지금 9월까지 통계로 보면 사실은 미부과량이 전년에 비해서 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미부과량 중에 누수로 인한 것이 62.5%, 2013년도에 미부과량이 누수로 인해서 한 것이 70%, 누수량은 조금씩 늘어요.

2011년도에 비해서도 2012년도가 한 951 정도 늘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도 523 정도 더 늘었는데 왜 잘 안 잡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생산량이 는다는 것은 수돗물 생산량이?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말씀도 맞는데 그래서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양보다는.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올해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2012년도를 보면 미부과량 중에 누수량이 62.5%예요.

그런데 2013년도에 미부과량 중에 누수량은 또 70%예요, 더 늘은 거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 총량에서 양은 줄지만 퍼센티지가 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수량이 느는 것은 유수율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누수량의 퍼센티지가 느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자꾸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그래서 제가 행감에 비슷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작년에 종합감사에 보면 노후관 개량공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지적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드렸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가 사실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연간 한 230억 정도 평균 잡아서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량공사를 하는데 공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량 잡히는 것이 조금 다소 떨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돈은 돈대로 쓰면서 실제 효과는 덜 가져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은데요.

○박정현 위원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되는지 분석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노후관 제로화 사업계획을 2012년도에 수립해서 계속 2012년까지 완전히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2012년 말 기준해서 우리가 3,805㎞의 관이 있는데 그중에 대전시 자료로 보면 한 20% 정도가 노후관일 것이다 그래서 한 675㎞만 교체하면 된다고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국감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33.8㎞해서 1,286㎞로 나와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환경부 자료하고 대전시 자료하고 왜 다릅니까?

○박정현 위원 675㎞.

○박정현 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다른지 잘 모르는, 이것이 환경부 자료가 맞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두 배로 거의 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 대전시가 잘못 측정했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478㎞ 정도 완료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3분의 2정도 되는 거지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싱크홀 때문에 우려가 많고 대전도 얼마 전에 8월인가 봉명동에 한 곳 그리고 도룡동에 한 곳 문제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자체에서 조사하시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박정현 위원 하수관이 훨씬 많지요, 노후관이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싱크홀 발생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준에 맞는 것을 해서 한번 측정을, 측정장비는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한번 전체 측정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소지가 더 드러나는 부분은 사전에 오히려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내년에 할 때 이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