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난 12월 10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정례회 개회 전에 공지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시 본청 간부는 물론이고 시 산하 출연기관장들이 여러 가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해 지난 12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불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의사일정에 파행을 초래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장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간에 저희가 정회를 해서, 조원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명확히 답변이 안 돼서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이고요, 시립미술관 관련 건입니다.

그 당시 질의요지가 설명자료에는 없고 사업명세서 54쪽에만 시설사용업체 공공요금 그 위에 그 외 수입 해서 전년 대비 2015년에는 단 3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년에는 6억 4,34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래서 전년 대비 6억 4,040만 원이 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유를 물었을 때 공공요금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료를 그 후에 받아보니까 대전MBC와 공동주관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이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6억 4천여만 원을 빌려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현 누가 하실 건가요, 답변을?

○조원휘 위원 선지원을 해줬으면 입장료수입은 전혀 없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때 입장료수입은 없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있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6억 4,040만 원 선지원 관련해서 MBC와 같이 했을 때, 지금 선지원 금액만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플러스 입장료수입도 우리가 더 받았습니까, 선지원에 대한?

○조원휘 위원 물론 이 자리가 행감자리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삭감할 거냐 그대로 갈 거냐 이런 자리입니다만 선지원을, 6억 원 이상의 선지원을 했으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도 투자 대비 수입 부분이 있다면 받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받았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건 그러면 선지원금 6억 4천만 원 말고 얼마나 받았습니까?

○조원휘 위원 시립미술관장이 답변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시립미술관장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이상봉 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관장님 답변 또 제 방에 와서 하는 답변 다 달라요.

제 방에서는 분명히 관장님이 17억을 투자했는데 같이 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투자수입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답변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은 선지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관장님은 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과 투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투자입니까, 지원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조원휘 위원 투자는 아니고 선지원이고 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조원휘 위원 그럼 아예 이것이 수익이 많이 나도 입장료수입은 안 받기로 한 겁니까, 처음부터?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용료수입에 보면 시립미술관에 7억 1,994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이 피카소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장 박정현 계속 계셔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들어가도 됩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지금 세외수입에 세정과 자료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시립미술관 전시회 입장료수입이 7억 1,994만 원이에요.

이게 6억 4천만 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별도입니까, 6억 4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7억 1,900여만 원은 피카소 6억 4천만 원과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관련 없는 것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건 내년에 받을 세입을 예상한 거란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과 이것은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다시 관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 특별전, 서양현대미술명화전 6억 4천만 원 예산편성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또 기획특별전 한국근대미술명화전 2억 원 편성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2개 다 조건부로 편성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 투·융자심사 받으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때 조건부가 수입보전방안 마련 후 추진하기로 돼 있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이 6억 4천만 원 선지원하면서 수익이 안 나서 원금만 겨우 받았다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수입보전방안이 뭡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수익을 내자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잖아요?

○조원휘 위원 조건부로 해서 이런 조건 하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냐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 방안을 들어봐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승인을 할 건가 삭감을 할 건가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2015년 6억 4천만 원 이것도 선지원하고 원금은, 최소한 원금은 보전을 받는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시고요 관장님.

○조원휘 위원 한 가지, 강사수당 13만 원, 15만 원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먼저 목요일이었지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의 대전발전연구원 말씀인데요, 2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고요.

지원액수가 너무 크다는 말씀이었는데, 업무량이 연간 120건 정도고 또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내년도 중장기계획으로 인해서 증원이 2명 추가되는 건가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중장기계획은 몇 년 계획인가요?

몇 년 동안 계획을 계속 업무를 봐야 되는 건 아니지요, 내년에?

○박희진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지요, 계속해서 그렇지요, 연차별로도 있고.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인원을 충원하시면 중장기계획이 끝나면 빼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대전발전연구원은 용역별로 추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대전발전연구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250쪽 좀 봐주시지요, 설명자료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내용인데 이것은 500명씩 두 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연구내용은 몇 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8,4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은 발제자, 사회자, 토론자 이분들의 생색 갖춰주기 예산이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500명 씩 동원하셔서 타운홀미팅이라는 명분을 달아서 회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박희진 위원 거기에서 의견이 나옵니까, 500명 동원해서요?

○박희진 위원 거기에서 무슨 의견을 거를 수가 있어요.

○박희진 위원 이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발제자토론 이런 명분을 갖춰서 거기에서 그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행사의 성격 외에는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의사결정을 500명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20명 모아놓고도 안 되는데.

그런 행사를…….

자, 봅시다. 그러면 255쪽에 한번 봐주시지요.

새마을지회 운영인데, 새마을지회는 회원이 7만 6,586명이에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연차적 사업행사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듯이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사업을 합니다.

또 새마을단체도 부녀회, 청년회, 문고회, 협의회 각 동에 4개 단체씩 있습니다.

이런 단체 지원, 아마 대한민국, 아주 우리 기반 시설을 관리했던 이런 단체들에,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봉사하고 있는 부분의 단체는 4,900만 원 이게 1년 예산입니다.

더 넘겨볼까요?

자원봉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35만 명이 넘어요, 35만 명이.

그런 단체가 봉사하는 부분은 1년에 6억 정도로 만들어져 있지요.

단순히 그런데 시민행복위원회라는 명분을 달아서 2회에 걸쳐서 1,000명 모아서 행사하면서 8,4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솔직히 염치없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형편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매일하는 봉사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할 때지 리더들의 잔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0쪽인데요.

먼저, 435쪽부터 봐주시지요.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증축을 해야 됩니까?

○박희진 위원 미망인 여사의 유품을 왜 우리 대전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응노 화백하고 대전하고 어떤 연고가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이분에 대한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에 염홍철 시장께서 미망인과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는데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은 연차적 계속사업 지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쳐진 바를 제가 봤는데.

그런데 알아서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민의 예산을, 그것도 대전과 연고도 별로 없는 분인데, 만약 그렇게 그분이 훌륭했던 분이라면 충남에 계셔야지 왜 여기 와서 계십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비해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341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서요.

왜 이응노 화백 관리하시는 분들 3명이 파리에 유학을 가셔야 하는데 전액 시비로 2억을 들여서 보내드려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명성이 있고 그분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이나 그리고 한두 번에 끝내야지 분명 이것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지요?

○박희진 위원 재단법인은 어떤 협의총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거르지 않고 100% 개인에 의한 사유재산입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해드려야 됩니까?

○박희진 위원 왜 행정부시장이 이사장으로 거기 계십니까, 이제 좀 빠져 나오시지요.

시민의 세금을 갖다 퍼붓기 위해서 행정부시장님이 거기 계셔야 됩니까?

○박희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큽니다.

○박희진 위원 투자하는 가치를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340쪽에도 보시면 추진실적 세 번째 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표현이야 어디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응노 화백에 대한 훌륭한 점은 알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전에 계신 분들의 문화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데 한 분에 너무 집중되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은 생활체육, 체육지원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이에요.

생활체육 관련이 체육지원과에 거의 다수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387쪽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자 인건비가 202만 4,000원인데 이게 내용으로 봐서는 월 급여예요.

○박희진 위원 먼저 의혹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역에서는 202만 4,000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박희진 위원 202만 4,000원이라는 내용이 지역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박희진 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선 지도자들의 급여봉투에는 172만 3,000원짜리밖에 없어요, 202만 4,000원이라는 것이 없고.

30만 원이 어디로 샜어요, 지금.

○박희진 위원 그럼 이것은 다음에 자료로 같이 보고 생각하시도록 하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2만 3,000원에서 수령액이 156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체육지도자자격을 갖추고 있는 4년제 대학 출신들이지요?

○박희진 위원 급여가 너무 형편없어서 국민건강이라는 명분 아래 이분들이 현장지도를 거의 전부를 관장하고 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세 파트 정도 각기 다른 장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연료비가 보통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만 원 타요, 100만 원.

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형평적 차원에서 상당히 열악하고 부족하지요?

인정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박희진 위원 156만 원이요.

○박희진 위원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1인당 보통 1,5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정도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일을 하고요.

교통비, 연료비 빼고 보통 100만 원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형평적 차원에서 좀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안 드리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처우개선 차원에 대해서 변화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3대 하천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박희진 위원 대전에 마라톤대회가 몇 개 있지요?

○박희진 위원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동구에서 하고 대덕구에서 하고 두 군데에 하지요?

그럼 네 군데입니까?

○박희진 위원 대청호마라톤대회 대덕구에서 하는 것은 지금 14회가 끝나고 내년도에 15회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참고로 동구는 3회에 2억 9,5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다시 시작했고, 필요에 의해서 시작했고, 참석인원이 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동구하고 대덕을 나눠서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에서 전부 쓸어서 한두 개만 하시고 말든지, 안 하든지 형평성을 갖춰줘야 될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럼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든가 대책을 세우셔야 될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동호인 5,000명씩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운홀미팅 1,000명에 8,000만 원, 9,000만 원 쓰시는데 형평성에 너무 이런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형평성으로 보면 너무 언밸런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맞추는 데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7쪽, 표 가운데 이자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자수입을 66억으로 8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했는데 다른 예산서나 죽 보면 금리가 지금 낮춰져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하던데, 더 증액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원래 이게 다른 기금수입 같은 데 보면요, 89억에서 73억으로 10% 정도 줄였고요.

다른 교육청예산도 그렇고 계속 줄여서 보수적으로 계상을 하는데 이자수입을 많이 여유 있게 잡아놓으면 그만큼 세출도 늘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지 세출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더 잡았다 그러면 그만큼 세출을 10억을 더 쓰겠다는 뜻이 포함된 의지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마찬가지로 그다음 쪽인가, 인재개발원 부분도 밑에 기타 수입 쪽에서 인재개발원 수입이 8,800만 원 등해서 4억 2,000이 기타 수입에서 줄었는데요.

설명자료 보면 사이버교육 증가로 집합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서 8,800만 원 수입을 줄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효과로 교육청 쪽에서 보면 사이버교육보다 집합교육이 더 교육효과는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합교육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도 교육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재검토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이버교육이 증가해서 집합교육이 줄어들면 인재개발원에 유휴시설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시설을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해서 늘리면, 활용을 높이면 대관수입도 다시 회복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8쪽의 청사편익시설 임대료 부분인데요.

가운데 표에 보면 제2금고/농협 1층 임대료가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구점이 2,600여만 원 해서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카페에 보니까 건강카페가 4,400만 원 이렇게 임대수입이 되어 있는데 제2금고의 재정운용규모나 거기에 비해서는 임대수입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닌가, 좀 특혜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법적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 상한선이라는 것인가요, 이게?

○정기현 위원 예, 산출방식이 상한선인가요, 기준인가요?

○정기현 위원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점심시간 이용해서 자료확인 되시겠지요?

○위원장 박정현 예, 점심 끝나고 바로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폐지된 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공약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한 결과 폐지된 사업은 65개 사업에 146억 원, 신규사업은 262개 사업에 513억 원, 전부 이게 특별회계 포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기준인데요, 이 가운데 신규사업 중에 시장공약사업은 30개 사업에 67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행자위 소관은 작은 체육관 조성 등 7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산건위 소관은 11개 사업에 18억 원, 복환위 소관은 12개 사업에 44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 시장공약사업, 신규공약사업이 67억 6,000만 원은 전체 시 예산 3조 5,000억 원의 0.2%에 불과하고요, 행자위 소관도 7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새로 민선6기 시장 출범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사업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1,330억 중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 853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증가분 17억, 종사자특별수당 25억 원,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새로 예산을 정부하고도 예산전쟁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기 어려운 세수수입이 한계가 있는 이 현실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것이나 과감하게 폐지할 사업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변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에서 정리를 해서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존사업을 물론 더 확대해야 할 것은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가야 되겠지요, 가야 되는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신규사업 보면요, 굉장히 수백 개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같으면 오래 묵은 사업들 전부 하나씩 나열해서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늘 신규사업으로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반영하는 신규사업 부분이 제가 정리한 게 이렇다는 뜻입니다.

30개 사업에 67억 6,000만 원인데요, 이런 부분이 기존사업을 확대·발전하는 부분은 또 가야 되겠지요, 꼭 필요한 것들은, 그런데 변화·발전을 위해서 새로 기대하고 있는 시민의 기대에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 출범해서 첫 본예산이 반영되는 이것으로는 좀 변화의 조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정기현 위원 예, 계속 준비과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전부 일일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예산편성하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각 국 부서에서 시장공약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나타나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기대, 야당도 시장이 모처럼 하셨는데 그만큼 뭔가 변화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변화를 우리 일선부서에서 뒷받침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예, 계속 거론하는 것보다, 30개 사업에 67억 6,000만 원이면 여러 말씀을 하셔도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가 아닌가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70쪽에서 70-2쪽, 대전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8.6%, 무려 18억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편성하면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70-2쪽을 보면 참고자료2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시민대학 강사료 조정내역 이 부분이 대폭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44억 5,000 강사료가 필요한데 수강료 수입으로 23억 7,000이 들어오니까 시에서 20억 7,000만 원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정하기를 이게 5인 이하 수강료나 또는 10인 이하의 강좌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강사료를 줄여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강료를 추가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대충 50% 삭감해서 11억 정도만 반영해서 결국은 9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17억 8,000 정도 줄었는데 그래서 수강료 수입을 보면 23억 7,000만 원이고 이 전체에 72.2%가 들어가고요, 예산지원이 9억 6,000 해서 28.8%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거의 다 수익자부담 운영이 되잖아요?

70%가 넘는 게 본인 수강료 수입으로 지불하는 것이니까 거의 수익자부담 성격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제 수익자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학들 보면 사립대학, 공립대학 수익자부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그래도 공립일 텐데 이건 뭐 거의 사립대학 수준으로 개인부담이 더 많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아, 그런가요?

○정기현 위원 지금 전체 예산표도 보니까 운영비는 20%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보면 19억에서 올해 23억으로 20%가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58.6%, 강사료가 60% 감소해서 사업비가 줄고 운영비가 증가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경직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드는 후진적인 예산운용시스템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015년 예산안편성 주민참여의견서를 보면요.

○정기현 위원 일반행정 부분과 예산편성 의견서에 시민공청회 시민의견 보면 대전시민대학에 2015년 예산삭감에 대한 우려 표명과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민대학 활성화 요청, 이런 부분 시민의견도 있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많이 주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 그 부담이 시민들한테 가든가 운영상에 뭔가 충격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정기현 위원 예, 그런 정도 문제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우리 황인호 부의장께서 평생교육에 대한 대전시와 교육청 간의 협치를 지적하면서 우리 대전시 전체의 총괄 평생교육 체계를 우리가 잡아나가자 한 질문에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것과 마찬가지 궤를 같이 해서 그런 뜻도 있다면 나름대로 하나의 계획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들의 요구와 또 거기에 합당한 방향들을 서로가 공감을 하면서 시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면서 이 부분도 해나가야 될 텐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시민들 의견과 좀 충돌하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정기현 위원 예, 하여튼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안전 CCTV 구축사업인데요,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전년도에 130대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10월 말 현재.

○정기현 위원 130대 설치하는데 11억 6,7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올해는 한 대당 설치비를 보니까 105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드는 비용이 거의 두 배 정도로 증가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옆쪽 111쪽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서버 및 스토리지 구축인데요.

이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 서버대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버는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가격은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스토리지는 같은 용량이면 가격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72테라바이트에서 240테라바이트로 되더라도 비용상승은 많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왜 예산이 더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좀.

○정기현 위원 실제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격 같은 것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면서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한번 하시고 또 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밥 먹고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 질의하실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쪽, 12번 항목에 현안사업 추진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명시적으로 펴 논 것이고요,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각종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지요?

○김동섭 위원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려고 잡아놓은 풀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각 실·국별로 이런저런 용역비를 편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역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타당성 검토라든가 앞으로의 사업방향, 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용역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시의 용역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한 번 보면 제대로 들어맞은 용역결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시정에 시정 집행권자의 방향에 맞게끔 오히려 명분을 구성해 주는 용역이지 않았나, 형식적인 용역이지 않았나,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을 하되 그 용역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공청회나 전문가 그룹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것을 오픈시켜서 같이 크로스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시정을 덜컥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집행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가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문제가 됐던 것들 모두가 다 이런 용역을 거치면서 잘못된 용역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행하다가 시정에 난맥상을 초래한 결과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용역의 필요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용역을 하되 전문가 그룹에 대한 토론회나 간담회 또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필터링하자는 그런 말이고요.

그런 용역들이 너무 난무해서 용역만 가지고 시정의 방향을 정한다거나 시책을 설정해 버리면 나중에 그것에 뒤따라오는 여러 가지 시정에 모순된 것들, 불협화음들을 요즘 겪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2호선은 물론이거니와 노은역주차장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용역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그것만 믿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각종 용역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용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집행권자나 시정의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고 그대로 짜맞추기로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섭 위원 잘 쓰세요, 2억 돈.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런 저런 위원회가 많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태반입니다, 인정하세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의 이번 질의도 포괄적인 겁니다.

어느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전반적인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죽 다 살펴봤거든요.

때문에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안 되고 정말로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지가 되고 운영을 해야지, 그냥 명목상 위원회 만들어 놓고 구성만 해놓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력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6쪽이요, 교육협력담당관실의 6번 항목입니다.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센터 운영 이것 신규사업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것을 시교육청에다가 줘서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1,000명입니다.

우리 대전 시내 초등학생이 몇 명인가 본 위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동섭 위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1,000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구제하실 생각이세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시에서 안 해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한 다음에 특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굳이 예산을, 세우려면 왕창 세워서 더 하시든지요, 그런 취지라면.

그런데 이것은 너무 생색내기용이고 하다가 안 되면 말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편성 시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를 잘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돼 있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같이 좀 공유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약속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턱대고 예산 세워서 집행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또 아닌 거고 관계기관한테 이관시킬 수 있는 건 이관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128쪽,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 같습니다.

4번 항목, 베트남 빈증성 대전경제문화교류전시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자매도시와 관련돼서도 이런 교류전시관이 설치가 돼 있나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다 하는 이유가 뭐지요?

○김동섭 위원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다른 자매도시도 많고 또 먼저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도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다음은 200쪽, 방독면 구입 관련된 겁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이네요.

○김동섭 위원 방독면 500개 구입하시네요?

○김동섭 위원 폐기가 있지요, 앞장 보면 115개를 폐기하고 500개를 구입하면 총 그럼 몇 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시청 내에만?

○김동섭 위원 시청 내에만 989개요.

그럼 시에 상주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김동섭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김동섭 위원 지금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김동섭 위원 실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난사고 때문에 안전한 대전 만들기,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 있습니다만,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시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4만 원밖에 안 하네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3만 7,000원이면 위급 시에 우리 공직자를 위험에서부터 보호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을 늘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김동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동섭 위원 하세요.

○김동섭 위원 국장님 됐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당연합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따른 시정이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방독면 구입은 그걸 구입했다고 해서 국민안전처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건 나중에 매칭하는 것에 대한 건 기계적으로 안에서 하실 문제고 우리 당면과제는 방독면을 최소한 1인당 하나씩은 구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 것도 있지요?

○김동섭 위원 꼭 좀 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86쪽 좀 봐주시겠어요?

186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보셨지요?

○김동섭 위원 거기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죽 있습니다, 무지 많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실무국에서 잘 정리하시고 또 국무회의에서 선정하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 하실 때 우리 시만의 안전매뉴얼,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교육자료, 홍보영상 등등을 행사 전에 한 번씩 오프닝 전에 안내하고, 계도하고, 홍보하실 의향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은 식전행사할 때 또는 접수할 때 틀어주듯이 맹숭맹숭 안 하고 한 번씩 보든 안 보든 나중 문제고 일단은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볼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제한다고 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할 때 꼭 좀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마인드가 다들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이것도 또 안전이네요, 226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중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 같은데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산이 지금 자치구별로 1개 동입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시가 몇 개 동이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신도시를 탈피해서 가능하면 구도심 쪽에 더 배정하셔서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구도심 쪽에 치중해서 예산안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248쪽 6번 항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명예시장제 성과보고 토론회입니다.

명예시장의 임기가 6개월이지요?

○김동섭 위원 6개월이라 너무 짧기도 하고 행사장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과연 토론회를 할 만큼 성과가 있을까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과가 과연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6개월 해서 무슨 성과를 얼마큼 낼 수 있을지는, 금액이 400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옆쪽 249쪽, 직소민원 발언시스템 만드시는 거요, 이 시스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소통의 의지는 높이 살만합니다만 굳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SNS 또는 인터넷, 여러 가지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들 또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332쪽 문화예술과 담당이네요.

24번 항목, 노래교실 릴레이 콘서트입니다.

이 노래교실 릴레이 콘서트, 신규사업인데요, 모 언론사에서도 노래교실 노래자랑대회인가 뭐 그거 하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복 안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는데 또 어딘가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집행할 거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28번 항목 사랑티켓 지원.

그다음 쪽 30번 항목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대상자가.

○김동섭 위원 그러면 사랑티켓이 작년도에 4,700여 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김동섭 위원 복지파트에 바우처사업이라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과 이 건과 통합문화이용권 건과 상당히 중첩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변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수행기관 있잖아요, 복지수행기관, 시설기관 거기에 등록돼 있는 복지수혜자들의 명의나 수혜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중복돼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우려하는 말씀을.

○김동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좀 걸러져서 한쪽으로만 계속 몰리지 말고 골고루 수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341쪽, 33번 항목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사업 관련돼 있는 겁니다.

이 사업하고,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요, 39억 원 들어가는 수장고사업.

○김동섭 위원 지금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 39억…….

○김동섭 위원 435쪽, 문화체육시설과, 여기 있네요.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 문화재단을 우리가 처음에 시의 기관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 매우 유명한 화가시고 상당히 지역에 보탬이 될만한 화가시라 이 재단을 우리 시의 재단으로 설립을 하면서 이런저런 지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시정의 방향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산출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수장고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에도 수장고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있지요, 거기가 부족하나요, 공간이?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계속하시면 되지 뭐하러 따로 수장고를 증축하시려 합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응노미술관에 있는 미술품이 시립미술관 수장고에도 일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시립미술관 수장고가.

그런데 굳이 이응로미술관 수장고를 증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동섭 위원 별도로 보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같이 있잖아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으니까 증축을 안 하고 그냥 시립미술관 수장고에다 계속 놓자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세금이 같은 세금 아니에요?

같은 세금이지 않습니까?

같은 세금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다 줘야 된다, 그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지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 자체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활용할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시립미술관, 그것도 몇 킬로미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200∼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 수장고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다르니까 이쪽에 따로 수장고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충분히 이해는 돼요.

되는데 아직 증여할 대상자는, 증여받을 물품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미리 수장고를 증축해야 된다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시립미술관에 충분한 공간이 있음에도 자꾸 지어야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민의 세금입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를 봐주십시오, 실장님.

228쪽 재해예방과 관련 소관 사항입니다.

228쪽 맨 밑에 보면 시설물안전점검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측 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생활안전취약가구 점검보수 자재구입도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짜리 3개 정도를 100세대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지요?

그 뜻이 맞지요?

○김동섭 위원 첫째는 네 분이서 60회를 다니시겠다고 했는데 대전시가 그 정도 좁나요?

대전시에 안전점검을 해야 될 시설물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숫자가?

○김동섭 위원 잠깐만이요.

갑자기 포트홀이나 싱크홀 같은 것이 생기면 도로를 다니면서 점검해야 되고 환기구가 갑자기 뻥 뚫리니까, 지하철 환기구, 건물 환기구 다 점검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다니셔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러려면 60회, 네 분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더 확충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우측에 있는 생활안전취약가구 점검보수 자재구입, 이것 1만 5,000원짜리 세 가지를 100세대한테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전시가 몇 세대입니까, 겨우 100세대 갖고 되겠어요?

더군다나 아파트 빼놓는다고 하더라고 일반가구 또는 연립이나 기타 공동주택 사는 가구도 합친다면 100가구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예산 세워놓은 것이 450만 원이에요.

○김동섭 위원 아니, 실장님 대전시 100가구만 생활안전취약가구에 대해서 비품이나 그것 교체해 주실 모양이지요?

○김동섭 위원 협업 좋은데 100가구를 선정한 것이, 100가구를 예상한 것이 너무 적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예산을 또 감액했어요.

다른 예산은 10% 그렇게 하더니 여기는 75%밖에 반영 안 했습니다.

즉 25% 삭감했어요, 안전시설 설치비를, 많지도 않은 돈.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268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인데요.

○정기현 위원 올해 보험단가가 1인당 1,300원이었는데 지난해하고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감하면 보상받는 것도 줄어드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2014년 실적 보면 중구 1건 보상 받은 것이 64만 원 정도 보상 받았는데 실제로 사고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정기현 위원 450만 원이요?

○정기현 위원 보험료에 비해서 보상받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험회사 땅 짚고 헤엄치는 정도인데 보니까 학교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이런 것이 있는데 한동안 초기에는 사실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 잘 몰라서 실제로 사고가 있었는데 보상신청을 안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고에 우리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꼭 하기 전에 한번씩 홍보교육이나 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것을 주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기현 위원 287쪽 대형승용차 구입입니다.

현재 구입, 몇 년 탄 거지요, 8년 탔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8년인데 현재 7년 정도 탔고요, 8년째 타고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12만㎞는 초과했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운행거리가 초과해서…….

○정기현 위원 8년째가 된 것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시장님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차부터 바꾸었다 이러면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꼭 올해 교체해야 되나요?

○정기현 위원 295쪽에 시청사 옥상녹화입니다.

옥상녹화 하는 비용을 2억 편성하셨는데 냉·난방비 절감이 16.6%가 기대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에너지가 16.6% 절감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인가요?

○정기현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448쪽 지방채 차입현황입니다.

지방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자율이 3, 4%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율이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452쪽 보니까 금리가 2.75%까지 내려갔어요.

차입금 원리금 상환 보면 2.75%까지 내려간 것으로 452쪽 아래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높은 이율의 지방채는 낮은 이율의 지방채를 다시 추가발행해서 상환하는 것이 더 이익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것이 아니더라도 3.1%까지인가 3.18%까지인가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2차 추경 때 교육청 보니까 695억을 발행했어요.

해서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부분도 낮은 이율로 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480쪽, 485쪽.

480쪽부터 보면 시립미술관 여러 기획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기획전, 어린이미술기획전, 서양현대미술 명화전, 한국근대미술 명화전 등등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서예전 같은 것은 미술관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기획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예전은 잘 안 한 이유가?

○정기현 위원 원래 한·중서예작가교류전도 보니까 시청 20층 거기 한쪽 모퉁이에 했더라고요.

했는데 썩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국제적인 교류전까지 미술관이라는 자리에 못 하고 휴게공간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기현 위원 미술협회가 다 정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서예협회에서 미술관을 이용하기도, 대관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이것이 같이 활동하는 활동가의 수 차이가 있다면 그 비례하는 만큼 일부라도 할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고 같은 대전시민이고 한데 서로 같이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일정부분 할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기현 위원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6쪽 예술아카데미 교육용 피아노 구입입니다.

이것이 보니까 교육용 피아노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업라이트인데 1,500씩 합니까?

○정기현 위원 업라이트가요?

○정기현 위원 1대가?

○정기현 위원 그랜드가 3천씩 합니까?

라이트가 그렇게 많이 비싸졌나요?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2, 183, 184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지방세가?

○전문학 위원 취득세가 올해 비해 한 1,000억 가까이 내년에 세수가 줄게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대전시가 이 추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크게 대전 시내에서 공동주택 택지개발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방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앞으로 한 1,000억 이상 빠져서 계속 이 정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교부세로 어느 정도 보전은 되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화상경마도박장이 있는 레저세가 184억이나 대전시에서 받네요, 세입으로?

○전문학 위원 이것 지역 피폐화시키고 주민들 도박중독자 만들어서 받는 세금인데 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배려책이나 예산 배정된 것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예산배정은 된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학 위원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없지요?

184억 세금 걷어가면서 주민들 도박중독자 만들고 주민들 배려하는 예산은 단 1원도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확정이 됐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반영된 건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얼마요?

○전문학 위원 4억이요?

○전문학 위원 지금 산술적으로 봐서는 담배소비세가 한 366원 57%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네요.

○전문학 위원 흡연율이 감소가 된다?

○전문학 위원 참 답답한 것 같아요.

담배 같은 경우도 사실 고소득자보다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지금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아직 협의 중이고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다 자동차세도 실제로 택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서민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3% 감면했던 것 그것 환원만 해도 한 10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텐데 참 답답합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17쪽 직원 건강검진비가 신규로 편성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됐던 것인가요, 이 부분이?

○전문학 위원 더 심층적인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33쪽이요, 설명서.

특사경 차량을 지금까지 렌트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올해 1팀이 더 생겨서 1대 더 렌트하겠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렌트비가 본 위원이 볼 때 만만치 않아요.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하시는 것하고 비용 점검해 보셨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판단됩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차량 1대에 1년에 한 1천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사용료로, 그렇지요?

이 수치로만 비교해 보면, 그렇지요?

3대에 3,000만 원이니까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만만치 않은 금액 같습니다.

설명서 312쪽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지원이 1억 6,700만 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작은도서관은 실제로 문화소외지역에서 지역아동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이 비용보다 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158개소는 작은도서관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운영이라든지 시설 기준이 맞는 곳만 118개소가 될 겁니다.

○전문학 위원 거기에서도 등급이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럼 구에서 매칭을 못 하는 구가 있어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전문학 위원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118개소에 1억 6,700만 원이면 100만 원 약간 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칭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구의 의견을 들어서…….

○전문학 위원 좀 늘려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348쪽, 지역 오페라단 공연 활동지원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도 1억 9,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3개 단체에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분들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고품격의 공연을 시민들에게 공연해 주시는 것인데, 이 공연은 무료공연인가요, 이렇게 되면?

지원비가 한 6천, 8천, 5천 나갔는데.

○전문학 위원 무료공연은 아니고 티켓판매도 같이 병행을 한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공연에 대해서 우리 시 지원은 이렇게 하시고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관여하지는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같이 받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357쪽 마을합창단 운영이 지금 예산은 약간 늘었어요, 실제로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한 4억 가까이 지급이 됐는데,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만 늘고 오히려 연습비는 감액이 됐네요?

○전문학 위원 운영비는 실제로 단원들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나요?

불만 없으려나요, 이분들?

○전문학 위원 일주일에 한 번 하지요?

○전문학 위원 380쪽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핵심적으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해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축제도 그렇고 대부분 각 동 단위 자생단체 회원들이, 아마도 지금은 본 위원도 이 대회에 자주 가봤지만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갔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일부 몇 분 가서 응원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바뀐다고, 가족과 함께 하는 민속경기 및 명랑운동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학 위원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동안 이러한 체육대회나 축제 행사를 비추어 볼 때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게 증액된 것도 아니고 2억 가까이 증액됐고 좀 걱정이 앞섭니다.

○전문학 위원 일부의 행사가 아닌 정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겁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467쪽 한밭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인데요, 지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실 예정인지.

○전문학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1억 5,000을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전년도처럼 추경에도 똑같이 1억 5,000 이상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도서구입비가 같다고 해서 도서량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구입량이?

○전문학 위원 갈수록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484쪽, 한국근대미술명화전 지금 3억 원을 공동주최사가 자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공동주최사는 바로 앞쪽에 있는 TJB처럼 섭외가 되어 있다든지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예산만 반영이 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또 끝나고 계수조정도 해야 하고 빨리빨리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카소와 천재화가들이라는 협약서 약정서를 봤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가 행감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쪽 고암미술문화재단 관련 질의인데요, 고암미술문화재단에 보관 중이 거나 전시 중인 작품에 대해서 보험가입은 안 하시나요?

보험료 예산이 안 보여요,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340쪽에 고암미술문화재단 19억 4,700만 원 예산편성 중에 2014년 추진실적에 있는 상품개발판매, 이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2015년에도, 포함된 건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상품개발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3,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을 상품개발하고 판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그리고 혹시 상품의 재고는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인풋은 안 나와 있고 아웃풋만 이렇게 실적 했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예요, 이거요?

○조원휘 위원 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보험료, 보험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보험이 몇 년짜리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재단대표이사가 나와서 발언하게 할까요?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이지호 대표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실 예정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지금 19억 4,700만 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2억 3,000이요?

○조원휘 위원 이것도 순수보장형이지요?

○조원휘 위원 순수보장형이지요?

○조원휘 위원 나오신 김에 그 옆에 파리 이응노 레지던스사업, 이것은 지금 우리가 파리에다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숙소나 이런 것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뭘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쪽에 전시하는데 우리 한국의 작가들을 3개월씩 파견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시설물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끊어서 죄송하고요, 우리 관장님 안 나오게 했으면 아주 서운하실 뻔했어요.

그 5개 공간 중에서 우리 시나 고암미술문화재단에서 투자한 금액은 없는 거지요,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5개 공간을 설치하거나 만드는 데 투자한 것은 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에다 작가들만 파견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나온 김에 이지호 대표이사에게 추가질의 있으신…….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동안 대전시에 작품 기증한 내역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1,237점을 대전시에서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1,237점과 유품이 이응노 미술의 어느 정도 수준급인지…….

○박희진 위원 그 내용과 목록이 있나요?

○박희진 위원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증 받아서 이응노미술관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대전시 겁니까, 이응노 겁니까?

○박희진 위원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재단에 놓으면 100% 재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년도에 3, 4천 점 기증하신다고 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예정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 예산을 다 만들어주신 겁니까?

○박희진 위원 작품이 물건이지요, 왜 물건이 아니에요.

○박희진 위원 물건을 받아서 그럼 대전시에서도 대전시에다 전시를 한다든지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것을 활용해야 효과이지 이응노미술관에 갖다 넣어놓으면 이응노미술관에서 구경하면 되지 그걸 기증을 왜 받습니까, 불편하게?

○박희진 위원 아시잖아요, 재단법인은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관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수장고도 당연히 시립미술관에 붙여서 지어야지 왜 거기에다 지어서 따로 창고를 만듭니까?

○박희진 위원 행정부시장이 재단이사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비쳐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반사이익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둬야지 왜 시에서 집요하게 관리를 하고 간섭을 하고 대책없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외에도 명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양하게 발굴한다고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인 예산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박희진 위원 자체적 예산, 이응노재단에서 만들어 쓸 수 있는 자체적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박희진 위원 전부 다, 100% 다 시에서 관리하고 지어주고 만들어주고 합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왜 우리가 그것을, 아트상품으로 만들든지, 더 좋은 그림을 전시를 하든지, 왜 시에서 자꾸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까, 사유재산을 갖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질의의 요점은 이응노미술관을 비롯해서 작품이 대전시 소유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실장께서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이응노미술관과 이응노 작품은 대전시 재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조원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계속해서 몇 가지만, 275쪽 종이기록물 전산화 용역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게 1억 1,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중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산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민봉사과에 있는 기록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전체 것을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올해 첫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조원휘 위원 내년도부터 첫?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626쪽, 소방헬기분담금 이 내용은 충북, 전북, 대전시에서 1대 소방헬기를 같이 쓰는 것에 대한 분담금을 낸다는 뜻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소방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충북, 충남, 전북에는 한 대씩 있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우리 대전은 없고요?

○조원휘 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시장님 헬기구입 관련 업무 추진 지시,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조원휘 위원 구입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조원휘 위원 50%는 국비 지원 받을 수 있고요?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472, 473쪽에, 미술관 소장품 보험료 관련인데요, 우측 소장품 구입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2015년도에 소장품 구입을 3억 원어치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험료는 구입가격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억이면, 2015년도 수집예정 소장품 가격의 두 배면 6억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15억으로 계산했어요.

또 한 가지 우측에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9월까지는 26점 해서 이미 2014년도 9월 현재 소장품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2차 소장품 가격 2014년 11월 4,100만 원에 두 배 하면 8,200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에는 4억으로 또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료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겁니까?

○조원휘 위원 어디가 3,000이지요?

3억, 2015년도 소장품 구입가격이 3억, 보험료 가격은 두 배로 친다고 했으면 6억이 되어야 하고 2014년도 2차 소장품 구입이 4,100만 원이면 보험료는 8,200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구입한 것 말고 기증품이, 그러면 보험료로 봐서는 기증품이 굉장히 많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기증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증한 것까지 하니까 이렇다?

○조원휘 위원 소장으로 하면 그렇게 돼야 하는데 기증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번외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이 을미년이지요?

○조원휘 위원 혹시 우리 지역 유성에서 의병이 봉기한 지, 유성의병이 120년 되는 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을미의병은 청·일전쟁 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분격하여 우리 지역의 유생들이 문석봉의 지휘 아래 현 유성시장 자리인 장대동 장터에서 일으킨 우리나라 최초의 무장 항일의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의병 120주년을 기념해서 2015년 예산이 한 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방금도 이야기한 이응노미술관 수장고 35억, 2억, 19억, 미술품 구입 3억 해가지고 외국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장날에 한번 가봤더니, 장터 어린이놀이터 한편에 세워진 문석봉 의병기념비를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놀이터 한구석에 옆에는 쓰레기들이 있고 이렇게 완전히 방치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일의병이 최초로 일어난 우리 지역 유성장터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120주년 되는 해인데 혹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학술세미나라든지 기념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시 운영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지금 자료에 기재된 부분만 해도 36만 정도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저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 역할에 대한 효과를 따져보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10%의 역할을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자원봉사 지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빈약해서 이 부분을 증액해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역발전 내지는 봉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대단위 축제사업 같은 경우는 별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현장에서 정말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응노미술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지원하고 재단법인으로 놔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방법은 재단법인을 사단으로 돌려놓으세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할 수 없는 방법이 재단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서 보관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받은 거예요?

그 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그래요, 내년에 3, 4천 점 기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박희진 위원 제 말씀은요, 받아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키를 받아야지요.

받아서 창고에 갖다 넣어놓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시민들한테 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시청에 전시하란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를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박희진 위원 검토해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텐데요, 다 해주고, 사무실 운영비, 아르바이트 보조비까지 다 해주고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3대하천 마라톤 대회 말씀드렸는데 400쪽, 이것을 시에서 두 군데 지원할 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떴네요.

시에서 두 군데 중복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박희진 위원 그 말씀은 이치에 안 닿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두 군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 지원하고, 그러면 왜 대덕구는 지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15회째예요, 대덕구에서는.

그것을 참고해주시고 협의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말씀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도 장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소방본부 예산이 특히 증액돼서 본부장님의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16쪽에 심폐소생술 체험 기자재, 마네킹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없었다는 게 이해가 덜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셨는데 대전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셔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장비는 빠져 있는 게 없습니까, 이제?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노후차량 이동관계에서 타이어 펑크가 나서 고귀한 대원이 한 분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한 이때에 이런 사건이 혹시라도 재발된다면 엄청난 지탄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해서 예산을 만드셔서 노후된 장비 그리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열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636쪽, 구내식당 운영위탁이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박희진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각 소방서마다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또한 잘된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소방본부 역시 자원봉사대, 자원봉사대라고 합니까?

○박희진 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내지는 처우개선, 사기진작 차원의 예산은 없어요.

그분들의 역할이 그 춥고 더운 곳에서도 봉사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암미술재단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행정부시장이고, 시의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 의도가 거기에서 뭐랄까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조례상에도 시장의 권한과 책임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견을 피력 못 하세요?

분명히 말씀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실장님께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설명자료 28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보니까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발전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전문학 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어요, 봤더니 광역시 중에 인천시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146조를 정확히 읽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제3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분의 1.5지요,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석의 차이 같은데 본 위원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적립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긴 하되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은 해야 되지 않나요?

설치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너무 해석이 틀린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운용은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무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충분히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을 명확하게 개정…….

○전문학 위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본 위원은 뒤쪽의 적립의무는 이행이 되지만 설치 운용에 대한 의무까지 이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법을 고쳐야지요, 명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를 하셔서.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죄송합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은 이사장이 누구든, 이사가 누구든 관계없이 출연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재단법인입니다.

총회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재단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암미술재단 이사회 구성원 그리고 설립위원회 구성원, 이응노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원, 작품소집 및 심의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저희 위원한테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어서 소방본부 사항입니다.

612쪽부터 죽 예산이 있는데 611쪽, 612쪽 다 있습니다.

비품 용품 관련된 건데요, 보니까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게는 967%, 적게는 몇백 퍼센트까지 예산을 확보하셨어요.

본 위원이 가만히 이것을 보니까 혹시 차기연도부터는 전 소방방재청, 지금의 국가안전처에서 소방본부에 대한 모든 재정적 예산을 지방비로 다 충당시키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들이 처음에는 국가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게끔 하고 나중에는 100%, 70%, 50%, 30%, 0% 그렇게 슬슬 떼거든요.

결국 지방비만 가중되는 게 있습니다.

소방에 관련된 예산은 지방비로 도저히 충당할 수가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동료위원이 질의하셔서 안 했는데 우리 대전만 소방헬기가 없습니다, 주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런데 소방헬기 한 대 도입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3개년계획, 5개년계획을 세워서 소방헬기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방 관련된 예산들을 어떻게 지방비로 다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국비가 보조되지 않으면, 국비로 집행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수행할 수 없어요.

때문에 본 위원이 일전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소방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해서 중앙정부에, 중앙정치권에 누차에 걸쳐서 소방 관련된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다 충당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이런 것 예산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국가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예산 국비에 대한 집행을 강력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보니까 16번 항목 620쪽,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대응장비 확충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화학보호복 구입하시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이게 다 구입하면 전 소방관님들 사용가능합니까?

○김동섭 위원 이번 예산만 잘 되면 화학 관련된 우리 소방관님들의 해당 분야는 다 충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시에서 차기연도 사업 관련된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는 해당 상임위별로 의회와 간담회 내지는 설명회 정도는 한번씩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집행기관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죽 하면서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 굳이 이렇게 이런저런 말이 없고 이런저런 질의도 안 하고 답변도 필요 없을 텐데, 그냥 그런 것이 생략되고 이만한 책을 갖다놓고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위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소통이 적지 않았나,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기 전에 한번 모니터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확정하고 제출을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신규사업 충분히 설명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것이라도 한번 스크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상임위별로.

그래야 각자 위원들께서 그에 대한 질의를 자꾸 하고 설명을 듣고 하는 게 없어지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발언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부분 올해 4년째고요, 보니까 전년도에 45개 사업에서 올해 75개 사업으로 53% 정도 사업 개수는 올랐고요, 예산은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93억 7,900만 원 해서 전년 대비 17.6% 정도 증가했네요.

제가 죽 검토를 해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조금 더 진일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기대효과가,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의 기대효과를 얻기 어려운 사업이 8건 정도 되고요, 남성참여 강화사업도 8건 정도 됩니다.

물론 남성참여 강화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성인지예산이 초기단계이고 실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평등을 목표로 하면 현재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정책을 강화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야 하는데 여전히 남성참여강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성인지예산을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면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는 기간산업 확장하는 부서들이 꽤 있는데 오히려 여성참여가 높긴 하지만 여성참여가 높기 때문에 안전이나 편의시설을 더 구축해야 된다는 사업내용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 예산심의할 때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인지예산을 핸들링하는 기획실을 분석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아직도 조금, 물론 초기이기는 합니다만, 시행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성별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 2건, 남성참여 강화 2건, 기획실입니다, 여성지원 및 역할 강화 3건, 여성위원회 확대가 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기획실에서 올린 성인지예산의 절반은 성인지예산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핸들링 부서에서 이렇게 올리시면 다른 부서가 사실은 이것을 철저하게 하기 더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멘트가 회의록에 안 적히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올해는 성별통계구축사업이나 그리고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성평등을 구축하겠다는 사업이 올라와서 그래도 바람직하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관심과 실질적인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4%인 60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조 6,127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농기계 임대장비 임대료 수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유성구 온천로 야간경관사업 등 총 9억 767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8억 9,200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1%인 349억 2,600만 원이 증액된 8,957억 1,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9%인 58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5,998억 3,1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조원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시민의 안전과 소통,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도는 민선6기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첫해로써 어느 해보다도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드는 데 다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