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부님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0쪽에 오정동수산물시장 방음벽 설치 공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오정동수산물시장 소음과 악취, 먼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까지 있었던 사업인데요, 방음벽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2015년 본예산에 방음벽 설치 공사건만 올렸어요.

추진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신청 그리고 문제 발생이 야기됐던 그런 기간에 비해 방음벽 설치 예산 6억을 늘려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외적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주민들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농수산물시장에 이의를 신청했던 기간은 한 2∼3년이 넘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은 부분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소음 부분에서만 예산이 준비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악취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내용으로 보면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외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박희진 위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해서 1차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그 외 대책을 완수하셔서 주민들한테 통보도 해주시고 해서 그 외 대책까지도 전체 흡족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등 법률위반 공익신고 보상금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구미경 위원 전년도 실적을 보면 17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 11건 1,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17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는 11건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경고만 하신 건가요?

○구미경 위원 일단 보상절차가 조금 까다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절차를 보면 일단 국민권익위 신고 건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20%의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선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 다음에 대전시에서 해당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구미경 위원 지급절차가 조금 복잡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전시에서 신고자에게 직접 포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가요?

○구미경 위원 일반적으로 포상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선 지급한 다음에 대전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성된 400만 원이 전액 소진됐을 때는, 그 이후에 추가로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시 편성을 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4쪽, 55쪽입니다.

전통시장 브랜드화 지원사업 및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건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대구의 방천시장에 있는 ‘김광석 거리’처럼 대전도 스토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시는가요?

○구미경 위원 설명자료 55쪽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박람회 때는 정읍 샘고을시장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서울 남문시장이 국무총리상을 탔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그동안 박람회에 수년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을 탄 적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중리시장?

○구미경 위원 상을 타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인센티브도 전혀 없고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밑바탕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연구용역에 따라 선정된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용역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480쪽입니다.

○구미경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1, 2급 장애인 200명 당 한 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어야 하지요?

○구미경 위원 대전의 경우 2013년 12월 기준 1, 2급 장애인은 1만 5,826명입니다,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의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와 법정기준에 의한 운행대수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투데이 11월 11일자에 보면 전국 11위, 7개 광역시 기준 꼴찌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렇게 도입률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경상남도는 1위를 했는데 제가 경상남도 장애인 관련되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상당히 강성이에요,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마 난리가 나는지, 어쨌든 충청도, 특히 대전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 양반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또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야간 장애인콜택시는 한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야간에는 119차를 불러서 가든지 급한 용무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구미경 위원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만, 한 대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포기하고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이겠지만 장애인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가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가 안 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인저상버스도 부족한 형편에 장애인콜택시조차 최소한의 법정기준을 못 채우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156%까지 운행하고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면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다만 법정 운영대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51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48쪽입니다.

햇살론사업입니다.

목적에 보면 고금리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30∼40% 부담을 저금리 8∼11%로 전환해서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시중금리가 요즘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4∼5% 말씀하셨습니다, 대략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햇살론 전환대출로 받는 영세업자들은 두 배 이상 높은 금리가 될 텐데 혹시 8∼11%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8∼11% 그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지 그 적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8∼11% 중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전광역시에서 없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아 예, 이해되었습니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가계운영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대전광역시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매달 다르게 금감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대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9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60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93쪽 청년인력관리센터 설립, 신규입니다.

일자리창출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대전시에서 미취업의 청년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런 실업의 청년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설립에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추진한다고.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추진을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86쪽에 보면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신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여기 용역비로 4,700여만 원이 또 계상이 되었고요.

그러면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2∼3년 걸린다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바탕으로 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지 용역의 결과 없이 청년일자리 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정말 좋은 사업이고 오케이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만 이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보니까 1년이 걸리네요?

○최선희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병행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90쪽에 일자리지원센터와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선희 위원 여기에도 설립에 지금 관리센터 설립은 사실은 6억의 일자리지원센터도 비슷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4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센터가 생기면.

○최선희 위원 아, 운영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실업의 큰 이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부족 또 자신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는 등 이런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 청년실업을 줄이는 데 많은 사업을 지금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7쪽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는 50쪽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역시 청년의 일자리창출에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창업하려는, 전통시장 내에 창업하려는 이런 설문조사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대전광역시 청년들이 아직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런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중앙시장, 유천시장 등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한두 개 전통시장이 30개 점포 내외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선희 위원 혹시 어떤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조사한 후에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유천, 중앙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선택되지 않은 그런 시장의 반발도 예상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왕이면 원도심 활성화에 동구 쪽이나 대덕구 쪽이나 중구 쪽 이쪽을 먼저 하셔서 그 원도심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정말 성공적인 사업으로 되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창업준비 청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음이 일지 않도록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 보충질의하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빈 점포 청년창업 전통시장 내에,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살까지, 나이 제한이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34세 미만만 이 빈 점포 창업지원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지원은 지금 월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년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100만 원인 경우에 50만 원, 그래서 1년.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50만 원이면 그것의 50%의 1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예, 알았고요.

87쪽 Good-Job 청년인턴십 사업 또 90쪽에 방금 전에 우리 최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지원센터 또 바로 그 옆에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16억 9,000만 원 정도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93쪽에 있는 청년인력관리센터, 공단이 설립되면 전부 다 이쪽으로 지금 통합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조원휘 위원 통합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지원센터는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조원휘 위원 포함시키려고 하고 나머지는 좀 더 검토를 하거나 그대로 놔두려고 한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거론했던 이 세 개도 만약에 공단이 설립된다면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업무성격이 지금 같아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90쪽에요.

이 사업 1,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14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취업은 1,030명인데 취업알선이 1,407건이에요?

이것은 취업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취업알선은 별도입니까?

이게 지금 취업알선이라는 게 여기 한번 가봐라, 이 정도 이야기한 것을 실적으로 넣은 건가요?

○조원휘 위원 아, 1,407건 중에서 1,030명이, 알선한 사람 중에서 된 거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39개 업체를 방문해서 98개 일자리를 발굴했다고 그랬는데 주로 98개 일자리에 1,030명이 취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다?

○조원휘 위원 뭐 아주 타이틀이 일취월장123,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지금 전문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훈련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훈련시켰다는 것인데 이 양성을 해서 시험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취업실적은 어떤지 혹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원휘 위원 82%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 청년인력관리센터 설립인데요, 6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타이틀도 청년이고 그런데 사업개요에 기능과 역할을 보면 여성과 노인도 들어가 있어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여성은 또 여성 일자리추진센터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취업도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대로 청년인력관리공단에서는 정말 청년 쪽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조원휘 위원 예, 지금 93쪽에 있는 청년인력관리센터하고 103쪽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 BI센터 운영 또 그다음 113쪽에 있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이게 공통적으로 신규사업이에요.

○조원휘 위원 신규사업인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사전에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세 가지 사업을 본 위원은 아주 잘한 사업이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세 사업이 민선 6기 일자리창출에 고민과 방향성을 볼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 지금 9억부터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것이 페이퍼워크라든지 그냥 행사성이라든지 전시성 이런 사업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 센터 BI 이것은 비즈니스 아이디어(Business Idea)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원휘 위원 아니,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창업보육을 BI로 표시를 했는데 이것.

○조원휘 위원 아,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아니고?

○조원휘 위원 101쪽이요, 사회적기업 여기 사업개발비 예산으로 8억 3,400 편성하셨는데 여기 설명자료를 먼저 받아보니까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융자금의 이자보전 이런 큰 지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개발비는 이중에서 사업개발비 쪽에만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사업개발비가 1년에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한 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는 이 예산 중에서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136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거기에 이미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것하고,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갈 이 8억 3,400 중에서 신규사업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입니까?

○조원휘 위원 매년 평가를 해서?

○조원휘 위원 한 번 됐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3년간 지원하게 돼 있지요?

○조원휘 위원 3년 지원하는데, 기존에 136개가 있어서 여기는 주기로 한 거니까 지원을 한다면 새로 또 좋은 수익모델이나 아이템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없을까 봐 질의를 했는데, 기존에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또 평가를 해서 안 되면 안 준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비는…….

○조원휘 위원 신청만 하면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조원휘 위원 104쪽에요, 역시 사회적기업인데요.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융자이자 지원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지요, 이 예산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속 오르는 것은 최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속 인상되는 건?

○조원휘 위원 51개 기업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지요?

○조원휘 위원 아이템별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입니다.

이번엔 협동조합 문제 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6, 107, 108, 109쪽 여기는 전부 협동조합인데요.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협동조합은 육성지원이 1,000만 원, 협동조합 박람회는 일회성이니까 이건 5,000만 원 예산, 협동조합의 날 500만 원, 협동조합 아카데미 1,000만 원,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예산과 사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문화는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면 개인사업자 아니면 법인사업자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협동조합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유럽의 85% 기업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고 사회복지 분야의 보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차원에서 모든 복지 분야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협동조합은 거의 지금 아이디어가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일자리추진단에서 협동조합을 위해서 해외에, 이탈리아의 볼로냐나 아니면 스위스나 아니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 혹시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혹시 그러면 대한민국에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하는 원주 쪽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조원휘 위원 저는 이 실무자들이 협동조합의 본고장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벤치마킹할 게 있는지, 배울 게 있는지, 우리가 접목을 할 게 있는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한번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26, 127쪽입니다.

기업도우미 활동 지원인데요, 신규사업인데.

의도는 좋은데 도우미 활동한다는 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무슨 특정한 날에 방문하겠다.

그런데 국장님, 3만 원 가지고 국장님 같으면 무슨 선물을 사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 7만 원 상당의 운동화를 하나 사주겠다, 이게 진짜 무슨 효과 있겠어요?

기업에서 본 위원이 오너라고 하더라도 무슨 특정한 날 3만 원짜리 선물 하나 갖고 오면, 오히려 민원해결을 해준다든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손톱 밑에 가시를 빼준다든지 무슨 규제를 풀어주는 이런 일을 하면 기업에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조원휘 위원 기업들의 반응은 좋다는 말씀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강소기업 활동지원인데, 시장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400만 원밖에 예산이 안돼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에는 마지막으로 129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인데요.

이게 지금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까?

○조원휘 위원 동일한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동일한 내용이면 2차 추경 때 70억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전기업이 하나도 없었다, 2014년에는.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자료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는 2개 기업이 온 걸로 돼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들어올 거다, 내년에?

○조원휘 위원 2014년에 기업은 왔는데 수도권 이전보조금은 내년에 나갈 거다?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민선 6기 권선택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첫 본예산 편성한 때라 의미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도 요구를 해서 살펴본 결과 신규사업들 중에서 시장공약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중에 새로 편성한 그런 사업인데요.

공약사업 중에는 신규사업도 있을 거고 기존사업을 유지, 확대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중에 신규사업 중에는 공약사업이 모두 30개 사업에 67.6억 원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이 중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를 주로 하는 산건위 소관 공약사항을 보니까 청년인력관리공단 사업에 6억 4천여만 원 등 해서 11개 사업에 1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출범한 권선택 시장 첫 본예산치고는 너무나 좀 빈약한 사업 아니냐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도 수도권 이전기업 국고보조비 반납까지 하면서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이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야당 시장으로서 기존에 있던 오랫동안의 시장에 대한 기대와 다르게 새로운 기대를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뭔가 참신하고 새로운 변화,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 정부라기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부분이 창조경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이 다 엮여있고 고용률 70% 이런 부분들이 다 국정목표로 잡혀 있습니다만 대전에서도 어쨌든 처음은 아니지만 야당 시장이 되면서 뭔가 좀 변화를 크게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맞춰서 우리 공직에서도 새로운 아이템 창출을 뭔가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창출이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마인드 창출, 생각의 창출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하는데 어쨌든 예산편성으로 보면 미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후에 추경이나 점차적으로 연도별 마일스톤을 제시하면서 기대에 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면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기존의 예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해서 폐지할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우리 성과를 분석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그 자체가 오로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을 새로 변화, 그래서 신규사업은 폐지를 하면서 신규사업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 중에 얼마를 편성했느냐 볼 때 신규사업도 전체 67억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서도 산건위 쪽의 사업이 18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229쪽 보겠습니다.

도시양봉장 운영관리인데요, 세계양봉대회 본행사가 올해 9월에 열립니까?

○정기현 위원 알아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올해 열리게 되는데, 기왕 열리는 거 의미 있게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붐을 조성하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시양봉장 설치하는 게, 이게 어떨까 싶어요, 시민들한테 혹시 혐오감을 주지는 않을까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은 하는데 아이들이나 또 갑자기 벌이 달려들어서 도시에, 임산부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넘어진다든지 또 어르신들도 넘어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시민에 불편을 주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시민 체험양봉장은 이해하는 게 이게 구봉산 쪽에 시골지역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쪽은 찾아가서 하는 것은 ‘나는 벌을 만지겠다.’, 양봉을 찾으러가는 그 사람들은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사전준비하고 장비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가겠지요.

그런데 도심의 공원이나 시청 옥상에 이렇게 설치해서 벌들이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들, 주민들, 임산부나 노약자들한테 들이닥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확률이론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확률은 통계치에 근접하는 확률치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확률에 따라가기 위해서 사건발생 확률은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게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사건 생기면 일 납니다.

이 사업 전체, 세계양봉대회 유치해 놓고 불미스러운 일, 이게 얼마 됩니까 사실은, 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만 원 들여서 행사 이미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엔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인데요, 282쪽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본예산에 60.5억이지요?

○정기현 위원 60억 정도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75억 정도 했다가 2차 추경 때 지난번에 11억 원 정도 절감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그때보다 더 절감이 됐습니다, 4억 원이나 더 줄었는데요.

대신에 자체수입을 보니까 자체수입은 작년에 한 60억 정도 되는데 올해 66.8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저기 중간중간에 찾아보니까 결국 시에서 별도의 사업을 TP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국가사업을 많이 따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보면 75억 원인데 올해는 60억이거든요.

15억의 운영비는 줄었는데 자체수입은 작년에 비해서 7억 증가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었네요, 전체 예산액은요?

○정기현 위원 작년 본예산은 75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60억이니까 15억이 줄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은 작년에 60억인데 올해 67억이니까 7억 증가했거든요.

전체 예산을 보면 한 8억 정도가 줄은 셈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운영비 줄고, 그러니까 국가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자체가 획기적으로 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력산업 지원인데요, 323쪽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사업인데 이미 지난해에 예산이 49억 원 투입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2014년 올해에?

○정기현 위원 아, 바뀌었다고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정기현 위원 340쪽에 고경력 과학기술인 시책운영 부분입니다.

과학대중화 전문강사 수당 지급하는 부분이 세이백화점이나 갤러리아 이런 데서 강의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강의하고 지난해까지는 안내책자 리플릿해서 한 600여만 원 같이 해서 1,300만 원인데 올해는 거기다가 우수사례집 발굴한다는 것이 500만 원 추가가 됐는데요.

현재 우수사례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상당히 이것저것 중에 한두 가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저것 말씀하시니까.

과학기술닥터제, 중소기업에 기술자문하는 것, 이 부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나 애로사항, 애로기술을 해결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더러 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그다음 342쪽에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일선부서에서 느끼는 체감온도하고 시 예산부서나 시 전체 분위기는 평가가 다른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글쎄, 예산은 줄었는데 우수사례 홍보한다고 그러길래.

그다음에 대전 실리콘밸리사무소 운영 및 진출기업지원사업 358쪽, 359쪽입니다.

이것이 올해 2014년 5월 21일에 새너제이에 사무소 개설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전에서 미국사무소를 유지할 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트라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기현 위원 앞 쪽에 보니까 유망중소기업 글로벌업 지원과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이 부분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미국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우리나라의 40배나 넓은 지역인데 우리 대전에서 여기저기 각 부서마다 지역을 달리해서 준다는 것이 그것도 바람직한가요?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보충질의가 있는데 340쪽 고경력과학기술인 시책운영이요, 이것이 학교에 가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알겠고요.

원래 제 기억으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해서 하는 것이 학교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른 데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학교에 가서.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30강좌, 355명이면 연 인원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럼 한 강좌에 12명이 참여했다는 거네요?

○위원장 박정현 백화점 문화센터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오시는 분들은 별도의 참가비를 내지 않고 그냥 참여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정현 그냥 백화점에서는 강좌만 개설해 주고?

○위원장 박정현 사실 장소만 빌려주는 거지요?

○위원장 박정현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르게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조금 방식을 다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성이 서로 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개설해 놓고 추진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굳이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설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한 강좌에 12명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이 450만 원이면 그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시고 식사하시면 어떻겠어요.

한 가지만!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26, 227쪽에 세계양봉인대회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내용 자체로만 보더라도.

80개국 7천여 명을 초청해서 엑스포 인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들에 대한 위험성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행사를 세계 80개국 각국에 한 100여 명씩 초청하는데, 초청은 하셨고 초청에 응했는지, 80개국이.

내용이 확보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지금 자료를 주셨군요.

208하고 209하고,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양봉조직위가 우리나라에 중앙회 조직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누구입니까, 어느 도시에.

중앙회 회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사람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럼 서울에서 하게 두지 왜 대전에 이것을 가져오셨는지.

그리고 경제파급 효과 526억, 고용창출 844명, 소득증대 141억 원,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박희진 위원 산출을 해도 너무 대충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장소는 그러면 벌을 얼마나 갖다가 그 지역에 배치하실 내용입니까?

○박희진 위원 꿀만 가져와요?

○박희진 위원 아니, 학술대회에 여기서 12만 명이 참석이 가능하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총예산이 35억이에요, 국비, 시비,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그때 벌어서 주겠다는 말씀인가 봐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확보가 됐습니까?

○박희진 위원 우리 대전의 양봉인구는 얼마나 돼요, 양봉가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230가구.

○박희진 위원 글쎄, 이것을 35억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실제 얼마예요, 얼마나 부담합니까?

○박희진 위원 35억에 3, 3, 3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3억하고…….

○박희진 위원 자료에 나열한 이 금액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학술대회에 우리가 10만 명, 11만 3,000여 명이 과연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80개국에는 통보를 했고 참여의사는 받으신 건가요?

○박희진 위원 227쪽에 보면 내용이 벌과 예술의 만남이에요.

벌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는 건지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박희진 위원 와인페스티벌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고 또 예산활용 후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만약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좀 단속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우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봉대회 관련해서 3억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 시민참여행사도 시비가…….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위원장 박정현 참여 뒤에도 있고 하니까.

양봉대회를 위해서 한 5억 정도 소요되네요.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점심 잡수시고 졸리시고 하실 텐데 편안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컨벤션센터 임대료, 사용료, 기타 수입, 세입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70쪽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고 사업개요에서…….

○김동섭 위원 5분만 기다리지.

5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위원이 세 분이나 빠졌는데.

○위원장 박정현 금방 시작했습니다.

일찍 오셨어야지요.

박희진 위원님!

○김동섭 위원 아니…….

○박희진 위원 잠깐만이요.

○김동섭 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동섭 위원 토의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이야기 좀 정리하기…….

○박희진 위원 지금 발언권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조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상업시설 임대, 시설사용료, 컨벤션센터 잡수입 내용에 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센터에 관련된 전체 임대료를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이 중에 컨벤션 웨딩홀은 없나요?

○박희진 위원 예.

○박희진 위원 여기 묶여 있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에요?

○박희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넘겨서 35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50쪽하고 352쪽하고 과학마을 어울림마당이고 과학사랑음악회인데 내내 같은 맥락의 사업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특구 내에 출연기관 그리고 주민 대상은 내내 같은 것 아닙니까?

대상은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요?

○박희진 위원 조금 차이는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 컨벤션센터 운영비, 컨벤션센터 내의 운영비이고 연간 65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어요.

이번에 4,400이 증액됐지요?

○박희진 위원 이것 실제 운영내역을 살펴보시는 분이 있나요?

○박희진 위원 쓰고 나면 조사받는 것하고 예산을 미리 묶어서 지출한 부분하고 예산상에, 사용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379쪽에 재창조를 위한 기반조성,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저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던 부분이에요, 본 위원하고,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때 114억 이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절감하고 집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본부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기를, 부분적으로 감액해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지금 보면 또 다 이월시켜서 다시 예산을 올렸지요?

○박희진 위원 114억을 올렸고…….

○박희진 위원 그래서 저하고 114억을 가지고 심의를 했어요.

○박희진 위원 이것도 많다, 저는 그랬지요.

그런데 결국 71억을 감액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71억을 다시 편성했어요?

○박희진 위원 감액해서 어떻게 했어요?

○박희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408쪽, 409쪽에요

대표 관광축제 육성, 시 지정축제 육성지원 이것은 대표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용역성격이에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대표 관광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홍보물을 뭐라고 붙이나요?

○박희진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홍보물 구매 및 인쇄물, 옥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을 뭐라고 붙이나, 대표축제를 가려내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해서 회의를 할 텐데 거기다 무슨 광고를 어떻게 붙였다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대표축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지요.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대전에서 우리가 축제를 몇 개나 해요, 1년에?

거기에서 대표축제를 어떻게 가린다는 말씀이고 또 축제가 필요하다,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굳이 교수님들을 모셔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축제가 필요하다, 제일 좋다, 대표축제다, 이 판단을 가려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박희진 위원 제가 판단해 보면 409쪽에 평가방법도 있고 그런데 축제가 필요하다, 않다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도 얼마든지 판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410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케팅공사 지원에서 대전 아시아와인트로피&페어 8억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역시 와인축제 성격의 행사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예,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2쪽이에요.

시내버스 회계감사, 경영평가, 원가산정.

○박희진 위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면 용역비를 연차별로 계속 지원, 고정금액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5쪽에 카이스트교.

○박희진 위원 서구와 유성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공사인데, 대전시에서는 이런 다리공사가 열심히 몇 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진 위원 굉장히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줄여놓았어요,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박희진 위원 예, 긴축재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박희진 위원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줄여도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박희진 위원 505쪽이에요,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몇 군데를 제가 민원을 받고 보니까 참 묘하게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사거리에 가로등이 한 곳만 있어요.

사거리를 비추는 V자 가로등이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박희진 위원 네 개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렇다면 최소한 대각선으로 두 군데는 해야 사거리가 고루 비춰지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민원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법동 영진아파트, 동부 평생교육원 사거리에 가로등이 하나 있어서 상대 쪽은 상당히 어둡다,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요, 639쪽입니다.

○박희진 위원 4-H연합회 야영교육인데 여기는 왜 “야영” 자를 넣어야 됩니까?

○박희진 위원 야외에서?

○박희진 위원 야간이 아니고요?

○박희진 위원 아, 야외에서.

예, 인정합니다.

역사적 전통성이 있는 4-H사업은 유일한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청년단체입니다.

○박희진 위원 이 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로 대전마케팅공사 지원, 410쪽입니다.

2015년 운영비 지원이 37억 계상이 되었지요?

○정기현 위원 와인트로피가 8억 원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합쳐서 45억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업개요에 보니까 예비비가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돈이고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체 예산의 한 3%쯤 되는데요.

○정기현 위원 대전시의 예비비 기준이 1%를 초과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예비비가 여기 공사 예비비는 어떤 쪽에 집행이 되는가요?

○정기현 위원 우리 시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 이것을 인건비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예산편성이 엄격하지 않고 상당히 느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자체 수익모델구조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예비비로 한다든지 이러면 또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데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구조에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알아서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정기현 위원 어쨌든 이 예비비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인트로피 이 부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한 해 더 해보자는 생각인가 아니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과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이게?

○정기현 위원 어떻게 와인이 우리 대전하고 연결짓는 브랜드화가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 분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 담양에 가면 죽녹원이라고 있고요, 담양의 특산물이 대나무이고 해서 대나무의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해서 그 이후로 죽녹원을 중심으로 담양에 상시적으로 관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는데, 이것은 뭐 며칠간 행사 한번 박람회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늘 있는데, 그냥 한두 해 더 가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시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남습니다.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62쪽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주요내용이 원도심에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예산이 14억인가요?

○정기현 위원 8억인가요?

○정기현 위원 나머지 7억은 카이스트의 운영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 3월에 혁신센터가 개소가 되었고요.

지금 운영해 보면서 활용도나 성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전국으로 혁신센터가 대전하고 대구 두 군데 지금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전주도 생겼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시작한 여러 가지 사업들 내지는 비전 제시들이 있었는데 논란도 많았습니다.

뭐가 창조경제냐 해서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나 생겼고,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느냐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성패의 갈림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요.

그래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가 나오려면 최소한 몇 년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우리가 설치한 카이스트 내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나마 성과가 나올 둥 말 둥 한데 분소를 하나 더 설치하겠다는 것은 역량과 에너지를 분산하게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급하게 분소까지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본부장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전에 하나 또는 대구에 하나 이렇게 한 부분이 대전과 대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 전체 광역까지 내다보고 하는 거점지역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작은 규모의 입지조건으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각 도시별로 하나씩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한 도시 안에서 두 개를 한다, 그럼 사실은 대전만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으로 넓혀서 혁신센터를 활용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 성과를 내기도 전에 이미 분소까지 계획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원도심 활성화 여기에서 지금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역량을 집중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는 마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원도심을 내세워서 망라하시려고 하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아까 빈 점포 활용하기 위한 것도 원도심에 집중해 달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전통시장 문제도 원도심에 집중하시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뭐 전부 원도심만 내세우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경제창업보육센터도 원도심에 5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고요, 청년창업지원사업 이 부분도 그렇고요, 빈 점포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투자해서 그 성과를 보고 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냥 막 만들어 놓고 정책역량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분산시켜서 둘 다 실패하면 안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대전컨벤션센터 운영, 270쪽과 376쪽인데요.

대전컨벤션센터가 임대료 수입은 270쪽에 보니까 24억 7,000만 원 정도가 임대료 수입이고요, 376쪽에 운영비는 66억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소중한 자원인데 이것으로만 보면 지금 적자이지요,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적자구조를 왜 못 벗어나나요?

○정기현 위원 다른 지역의 시설하고 비교해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콜택시 운영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480쪽.

○정기현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6억 3,000 더 증액해서 추가로 콜택시 확보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정기현 위원 19대 더 추가를 한다고 481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운전원은 6명을 더 증원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더 추가로 하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추경이나 다음.

○정기현 위원 아, 그런가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50쪽과 598쪽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요.

550쪽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인 오토캐드는 465만 원인데요, 598쪽에 지적과에서 구입하는 소프트웨어는 120만 원입니다.

이게 뭐 내용이 다른 건가요?

○정기현 위원 도시계획과는 3D, 지적과는 2D,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5쪽 학하지구 환지청산금 수입인데요.

○정기현 위원 며칠 전에 2차 추경 때 미징수액이 33억 5,000만 원으로 그때 자료 있었는데요, 본예산에서는 37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이 징수액도 안 맞더라고요?

이자하고 연관되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미징수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 보니까 당초에는 11억인가 했다가 2차 때는 12억 6,000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미징수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기 표시된 미징수액보다 여기가 미징수액이 더 늘어났다 이거지요.

2차 추경 때도 33억 5,000이었는데 여기가,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좀 더 받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런데 총액이 254억은 동일한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이자 부분은 따로 있고 이것은 원금만 계속 표시되는 것 아닌가요, 254억?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미징수액이고 기이 징수액 이게 차이가 있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정기현 위원 마찬가지로 777쪽에 학하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기현 위원 미매각액하고 이게 2차 추경 때 486억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438억으로 나와 있어서.

○정기현 위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서.

이것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 또는 자료 제출하신 것들, 개별위원님들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하면 쉬지 않고 끝까지 갈 거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쪽, 착한가격업소 홍보책자 제작 신규사업입니다.

○구미경 위원 행정자치부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 대전에는 착한가격업소가 356개가 있습니다.

대덕구 42개, 동구 71개, 서구 121개, 유성구 48개, 중구 74개 업소가 있지요.

서구가 121개 업소로 가장 많습니다.

또 업종을 살펴보면 대부분 식당이고 일부 이·미용, 목욕탕, 세탁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식당 위주가 아닌지요, 타 업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나 매출상승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조사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옆에 59쪽 보면 모니터링, 물가모니터단이 따로 있긴 하네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선정된 다음에 관리를 분기별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구미경 위원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착한가격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미경 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기준미달업소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믿고 찾는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38쪽입니다.

청주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청주공항인데 주로 제주노선 이용객이 많고, 국제선 이용승객은 비중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선 이용승객이 많지 않은 것은 노선부족이 역시 원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노선 신규개설을 위해서 연관된 지자체 세 군데에서 신규노선 개설 및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쳐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부노선이 신설되어 실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실적이 전무하지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에 개설된 노선이 현재 운항이 지속되고 있는지와 탑승률은 얼마나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항공사 입장에서 지자체의 보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노선 개설에 매우 회의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타시·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싶네요.

○구미경 위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계상됐던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하신 건가요?

○구미경 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지원에 대해 더 항공사업자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신규노선 개설에도 미온적이라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만.

○구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43쪽입니다.

과학기술인 재능기부사업과 345쪽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는 타 지역에는 없는 우리 대전만의 소중한 인프라입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인 재능기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이공계 인재육성 멘토링사업에 15만 원씩 266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능기부사업인데 왜 15만 원씩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멘토링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돈인가 보지요?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칭을 왜 바꾸지 않으셨지요?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재능기부사업인데, 과학인들이 재능을 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15만 원씩 돈을 받는데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운영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2014년도에는 주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주관하실 예정인가요?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버스임차료와 활동비, 체험비 등이라고 쓰여 있는데 버스임차료를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활동비 또는 체험비를 학생이나 시민단체에 주는 건가요?

개인한테?

○구미경 위원 활동비라는 것은 어떤 명목이지요?

○구미경 위원 운영위원한테 주는 돈인가요?

○구미경 위원 ‘활동비’, ‘체험비’ 이렇게 용어를 쓰시니까 학생이나 시민단체들이 체험할 때 돈을 주고 체험활동을 시키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사업은 우리 지역만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0쪽입니다, 농업유통과 되겠네요.

고향마실 페스티벌 지원, 신규입니다.

제명에 대한 단순한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실’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아마 방언이라든지 북한어로 해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명 변경요청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자료 343쪽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실비 개념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능기부의 뜻을 본 위원, 구미경 위원과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15만 원씩, 역시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본부장님 요즘 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초·중·고등학교 다닌다고 했거든요, 은퇴한 과학인들이.

은퇴하신 과학인들이 초·중·고등학교 가서 강의하시면 1시간 이상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초·중·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5만 원씩 266회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 시급이 5,210원인가요?

2015년도가 5,580원입니다.

평생 과학인으로 사신 은퇴 과학자들에게 시급을 논하는 것은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은퇴하시고 생활력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명이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작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멘토링 쪽으로 가면 모르지만 ‘재능기부’라고 해놓고 15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과학인으로 평생 일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사회에 한번 진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희 위원 그냥 재능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 과학인들, 재능기부하셔도 충분히 사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대덕특구 과학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48쪽 보시겠습니다.

대전시민참여 테스트베드사업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과학기술도시 육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 잡혀 있네요.

주관기관이 대전테크노파크입니다.

10월 7일자 언론을 참조해보겠습니다.

‘대덕특구 상생협력 예산 퍼주다 끝날라’라는 언론에 비쳐진 내용을 보면 ‘5개년계획에 40년간 30조 원이 투자됐다. 시민과의 거리가 그래도 멀다. 아직까지 대덕특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굉장히 미흡하다. 대전시만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 14개 사업 중에서 출연연 예산을 포함해서 국비가 포함되는 것은 6개뿐이다.’ 등등의 대덕특구의 상생협력에 대한 언론의 내용입니다.

산출내역에 대전시민참여 테스트베드사업 운영이 2억에 1식입니다.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산출내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하여간 대충 설명은 됐는데 미진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역시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맞물려서 여기도 과학 쪽입니다, ‘과학마을’, ‘과학마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350쪽인데 신규지요?

○최선희 위원 위에는 신규라는 표시가 없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 보니까 신규라고 해석했는데, 여기에도 연구기관 연구원들, 시민들, 시민과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연구기관끼리 자연스런 축제를 통해서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대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꼭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배구시합할 때도 교육청에서 지원 안 해주거든요, 학교끼리 해결하지.

그렇지만 아까 설명에 시민들까지 함께 의사소통을 위한 행사 지원으로 볼 때 이해는 되지만 대전시에서 이쪽 언론에 비쳐진 것처럼 아직도 시민과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다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선희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 질의 352쪽 음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사랑음악회 같은 경우 충분히 그들끼리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행사가 아닌가 싶고요, 대덕특구 40년간 우리 대전시가 상생협력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까 언론처럼.

아직까지 시민과의 거리감도 있는 것 사실이고요.

지역기업 기술지원 부족 등 비판여론이 있는 것 감안하셔서 미진한 부분들 꼭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 보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인데요, 사업명세서 78쪽, 글로벌 전자상거래 판매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온라인마켓 지원으로 수출이 활성화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이베이(e-bay) 온라인마켓에 50개 중소기업에 지원해서 9,100만 원 판매됐네요.

○최선희 위원 이윤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각 기업에 조사 안 해보셨나요?

○최선희 위원 9,100만 원이라고 볼 때 이윤 한 30% 정도 가정해 보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투자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언론에 홍보되는 가치로 따지면?

○최선희 위원 이해합니다.

중국 알리바바에 나오는 그 계열사에 몇 분 동안 12조인가 13조의 매출.

○최선희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이번에는 90개 사의 중소기업에 지원하시네요.

○최선희 위원 4,000만 원 예산액은 같고요.

그러면 2015년 판매예상액은 그래도 예측되시나요?

○최선희 위원 지금 우리 온라인쇼핑몰 적자가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수보다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회원절차를 할 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3번 내지 4번을 더 눌러야 된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최대의 효과가 누려질 수 있도록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 강원도·경상도·충청도의 방언이고요, ‘마을’에 대한 방언이고, 북한어로는 이웃집에 놀러 다닌다는 그런 뜻이지요.

○최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봤습니다, MBC에서 주관하는 것.

○최선희 위원 꼭 북한어 쓰고 방언을 써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이 자리는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짧게 질의할 거니까 답변도 핵심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먼저 보충질의부터, 352쪽이요.

과학사랑음악회 이 부분과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과학마을 어울림마당 신규, 과학마을축제 이것 말고 문화재단에서, 연구단지에서 과학인들을 위해서 음악회 하는 게 또 있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도 가봤는데 인원도 많이 안 모이고 여름철에 갔더니 주변에서 모기들만 많이 달려들고, 본부장님이 설명한 특구에 있는 분들이 섬처럼 갇혀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취지라면 과학마을 어울림마당과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가질의 410쪽이요, 대전마케팅공사 지원 관련인데요.

전년 대비 35억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됐는데 사유를 보면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증가할 건데 2015년에는 54억을 추정한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14년도에도 예비비는 10억 책정했었나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때는 없었고 이번에는 10억을 잡았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1회 추경 때 아주 야심차게 스마트헬스밸리라는 사업이 있었지요?

○조원휘 위원 1조 원의, 그래서 국비를 한 8천 억 정도 따오려고 했던 것,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 예산이 없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은 없지만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추진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52쪽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해외사무소인데요, 여기 지금 실적을 보면 계약체결은 실적이 이해가 되는데 상담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실적으로 넣어놨어요.

이것이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담실적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상담 건수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상담을 했는데 실적이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다, 이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다음에 154, 155, 156쪽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상담을 66억, 상담을 금액으로 전부 환산해서 실적으로 넣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담한 내용을 진짜 66억을 했는지 660억을 했는지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이고.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계약체결은 당연히 실적인데 수출상담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놓은 것이 이것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156쪽이요, 러시아 전시장 운영인데 여기도 상담 건수가 6,041건이에요.

이것을 나눠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30건을 해야 돼요, 30건.

이것은 하루에 몇 명이, 지금 근무인원이 2명인데 30건 상담할 수 있나요?

○조원휘 위원 30건이 가능하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전시회 가서, 박람회 같은 데서 사람들이 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59쪽이요,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지원인데요.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실적에 보면 50개사에 매출액이 4,790만 원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월 10만 6,000원 매출이에요, 평균, 회사당.

2,000만 원 들여서 월 10만 6,000원 매출을 올리면 거기에서 마진폭을 잡으면 이것은 2,000만 원 들여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또 한다면 50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집중해서 제대로 매출을 올려야지 한 달에 10만 6,000원 올리면서 거기에 마진 30% 잡아도 이것 가지고 예산 2,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판매를 해주려고 하는데 월 10만 6,000원 평균 매출 올려서는 서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50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할 만한 데를 하든가 해서 매출을 높여야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386쪽이요, 마이스·전통시장 연계 관광상품 운영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전년도 대비 감액사유를 시 재정여건으로 예산절감 운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0만 원이나 삭감을 했고 또 여기 실적에 보면 국제청소년교육문화교류대회 및 수학경시대회 학생들을 전통시장에 데려갔다는 거지요.

학생들 전통시장 데려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사업은 제대로 안 되면 2,000만 원 삭감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실적이 없으니까 학생들 데리고 가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457쪽이요,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이 단종제품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조원휘 위원 LED로…….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1, 472쪽인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대전시에서 이런 일도 하나하고 깜짝 놀랐어요.

택시타고 카드결제수수료가 무려 21억 이상 나가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472쪽에는 승객이 부담하던 콜비를 시에서 내주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는 가끔 택시 콜을 하면 1,000원을 냈었는데 지금은 안 받더라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1,000원씩 내주는 것을 대전시민들이 몇 퍼센트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 하나하고요.

이것을 꼭 굳이, 돈 1,000원씩 내는 것은 고객이 조금 더 걸어가서 기다리기 싫어서 자기 편하기 위해서 콜택시를 부르는 건데, 그래서 돈 1,000원을 더 내는 건데 이것을 시에서 꼭 내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카드수수료는 협상을 한번 하시고요.

콜비 문제는 꼭 시에서 내줘야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해서 정말 적은 금액이지만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왜 안 받는지, 시에서 내주는지 아는 시민이, 본 위원도 몰랐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홍보를 더 하든가 아니면 전환을 하든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514쪽입니다.

시민 자전거 운영 보험금인데요, 이것은 보험료가 맞는 것 같고요.

보험료가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했습니까 아니면 환급형으로 가입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순수보장형이지요?

○조원휘 위원 590쪽이요, 유성구 온천로 야간경관사업인데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 밑에 선도사업 방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 밑에 선도사업이라는 것은?

○위원장 박정현 지원근거에.

○조원휘 위원 지원근거, 맨 밑에.

○조원휘 위원 이 사업도 혹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친 건가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 2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28쪽이요, 농기계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받은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15년에 이렇게 받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세입 부분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농기계를 임대해 주게 되나요?

○조원휘 위원 29종 66대요?

○조원휘 위원 직접 와서 가지고 가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입니다.

814쪽이요,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결정이 됐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결정된 것과 이 예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조원휘 위원 협의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노면트램으로 하자는 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말이 참 많지요.

가장 우리가 심도 있게 짚어야 할 시민사회 반응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희진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도로가 좁아진다든지 고압전기가 노출된다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보다 먼저 경제성 평가가 아직 안 나왔고, 중요한 것은 예타가 아직 불확실한 내용이지요?

○박희진 위원 얼마 전에 충남도청에서 보고를 받았지요, 업무보고에서 주민들의 고가 선호도가 상당히 우세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또 시민사회단체의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우선 4년 전에는 저희가 도시철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4년 전에는 도시철도라는 말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하철이라고 했지요, 지하철.

○박희진 위원 지하철이라고 해서 동구, 대덕구 주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방식을 바꿔서 고가철이라고 하면서 한 4년 동안 끌고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론 공약사항이라고 하시긴 합니다만 노면트램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예타 및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법적 진행되는 것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79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LH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너무 커서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투자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과정이지요?

○박희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공모 중이에요?

○박희진 위원 공모계획을 발표하셨나요?

○박희진 위원 나갔어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결과를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박희진 위원 LH도 마찬가지겠지만 민간투자도 마찬가지겠고, 어떤 사업이든 수익이 보장된다면 막 들어오시겠지요.

수익이 안 되니까 그렇고 수익이 보장되려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 내지는 과정이 원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하고 같이 “이 부분 먼저 선행하십시오.”라고 해서 일명 “동서관통도로를 발표하십시오,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두 번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어떻든 본부장께서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발표 안 하셨지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요.

그때는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별로 안 하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실제 대화산업단지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예산이 준비되어서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는가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하셔라, 지난번 추경 끝나고 이 시간 이후에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박희진 위원 그것은 실제 과정이고 일단은 발표부터 하셔야 대화산업단지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층부터 지어야 되는 것 맞지요, 집을 지어도.

접근성이 없는데 오정동 사거리로 해서, 대화 언덕으로 해서 다시 좌회전해서 깊숙이 들어가서 공사하려면 공사가 되겠습니까?

유통과정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거기는 1분이면 건너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투자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큰 소리로 한번 하세요.

○박희진 위원 큰 소리로 한번 하시라고요.

앞장 보시겠습니다.

791쪽이요, 하소일반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 관거공사, 이 내용이 계속사업인가 봐요?

○박희진 위원 감액된 사유는 국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2025년에 이전한다는 계획 알고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집행하시는 것 맞습니까?

○박희진 위원 이중삼중의 공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매칭사업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반영 사업현황을 받았습니다.

2014년 본예산 심의할 때보다 훨씬 줄기는 했지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5년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반영액이 총 364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보니까 교통국이 가장 많아요, 국장님.

○위원장 박정현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것은, 물론 매년 본예산에 다 계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173억 6,600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나 개인·법인택시 유가보조금 같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도 전년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었고 올해 보니까 131억 4,200만 원 그리고 43억 6,000만 원 이렇게 미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반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정현 혹시 우리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나 실제 사업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초기에 진행하다 보면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추경 때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으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만만한 액수가 아닙니다.

신경쓰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나 개인·법인택시 유가보조금 같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도 작년에도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올해 보니까 131억 4,200만 원, 그리고 43억 6,000만 원 미확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반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 박정현 그러니까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정현 혹시 우리 예산 중에 불필요한 예산이나 실제 사업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초기에 진행하다 보면 이게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때 제대로 정리가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으면서 실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금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5억 2,700만 원이 미계상됐어요.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정현 잘 챙겨서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면 또 넘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위원회의 경제산업국, 과학문화산업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주택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가 적게는 1개, 많게는 7개 정도 성인지예산안을 올렸는데, 대체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잘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해주셔서, 특히 칭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잘 하셨으면.

성인지예산은 머리가 정말 빠지게 하고도 별로 이게 그것에 수반하는 것 없이 저 같은 의원들한테 잘못하면 욕이나 먹는 거라서 반드시 칭찬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교통건설국의 여성편의시설확충 부분은 시내버스기반조성확충이나 저상버스 부분은 남녀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적 특질을 더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정현 예, 그래서 참 잘하셨어요.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로 여성안전과 관련해서 캠퍼스타운 조성 부분인데 이게 여성참여율이 높긴 한데 그냥 여성참여율이 높아서 남성참여율을 높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여성참여율이 높은데 야간에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술해주셨고요.

여성참여 확대도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이 여성참여가 낮긴 한데 어쨌든 여성에게 유용한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기술해주셔서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칭찬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서도 대체적으로 잘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녀 성별영향에 거의 영향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죄송하긴 하지만 경제산업국에 남성참여강화도 있습니다.

컨택산업 육성은 이게 여성이 많아서 남성을 보강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컨택산업 자체가 여성에게 굉장히 감정노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시키는 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성인지예산에 더 적합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뽑아봤는데, 민선 6기 들어서 대전시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본청은 대개 40%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부서를 제외해놓고는 될 것 같은데, 공기업하고 출자·출연기관을 조사해봤더니 여성위원 비율이 13.2%밖에 안 됩니다.

여기 오늘 공사·공단 사장들께서도 오셨고 산하기관들도 오셨으니까 일부러 이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제통상진흥원, 대전테크노파크는 여성위원 비율이 0%입니다.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전마케팅공사도 높은 건 아니에요, 8%밖에 안 돼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사실은 중소상공인들 지원하고 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위원 비율을 반드시 높이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여기 보면 팀장급도 조사를 해봤는데, 공기업의 경우 9.5%, 팀장급 여성, 전체 14개 공기업 중에 222명 중에 여성 팀장이 21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9.5% 정도밖에, 대전시도 높지는 않습니다만 좀 더 높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문화산업진흥원은 팀장급 여성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반 기업보다 굉장히 뒤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공사에서 이런 여성 관리직들 비율을 확대시켜놓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오늘 참석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위원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반영 못 하실 부분도 있지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여지도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직 비율을 높일 때 여성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기 전에요, 오늘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서 공사·공단 사장과 산하기관장들께서 참여하셨습니다.

하루종일 계셨는데 한 말씀도 못 하시고 가만히 계셔서 좀 고생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사, 재단, 산하기관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어떤 곳은 참여하고 어떤 곳은 또 참여하지 않는 문제점들을 예결위원들이 알았습니다.

예결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공사·공단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은 대전시 예산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보다 밀접하게는 시민생활과 더 많은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공단, 산하기관이 예결위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기본 입장을 정하고 필요하면 관련 조례에 반영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여러분의 의견도 개진이 되고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공사·공단, 산하기관들의 업무에도 함께 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