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경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562쪽이요.

사업명세서 200쪽이고요, 도심 내 백로 관련입니다.

처음에 유성 카이스트 그리고 궁동 버스종점 근처에서 새똥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지요?

○구미경 위원 결국 소나무를 베어서 새들을 쫓아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아주 거셌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식처를 잃은 백로들이 결국 또 남선공원 근처에 자리를 잡아서 또 다시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고 결국 남선공원 역시 수종개량사업 명목으로 새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새들은 현재 어디로 가 있는가요?

○구미경 위원 그렇다고 대전 관내 소나무를 다 베어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국 새들을 쫓아내 봤자 또 다른 곳에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이것이 또 본 사업이 편성된 이유 같은데요.

사업추진 기간이 2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새들을 무조건 쫓아내기보다는 시민들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만큼 연구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선정부터 결과보고까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설명자료 72, 7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신규사업입니다.

두 사업의 목적을 보면 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주목적으로 보입니다.

즉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시키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장애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실태조사를 요구해 왔는데 이제라도 하시겠다니 다행입니다만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시면서 이런 실태조사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사업을 하셨는지, 시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실태조사 모두 신규사업인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청소년 실태조사 또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외에도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라든지 앞으로도 실태조사해야 될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 후에도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재활병원 건립이나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구미경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 조사완료 후 결과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 발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항인 만큼 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적인 질의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대부분이 연구·분석 장비입니다.

일반집기류 등을 제외한 순수연구, 분석 장비로 보는 것들이 37종이고 그중 노후화로 인한 장비구입이 14종 또 수요발생으로 인한 추가구입이 3종입니다.

순수 신규확충이 20종 정도로 보이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본다면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분석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하셨는지 아니면 순수 신규확충 20종이 최근에 개발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7억 4,728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돈이 많이 들까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 구입이 14종인데 대부분 내구연한을 넘긴 지가 4,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장비교체가 아니고 계획을 수립하여서 순차적으로 교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42와 43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운영 두 가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운영은 국비 70%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인건비적 그런 것인가 보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차상위계층 시민들이 서로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성과는 어떠신지요?

○구미경 위원 이것이 희망하는 분들은 무한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구미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하셔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13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신규사업이고 100% 시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도시기반 분야 또는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여성친화적인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는지.

○구미경 위원 서구는 이미 지정이 됐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서구는 제외되고 다른…….

○구미경 위원 이미 지정된 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나요?

○구미경 위원 사업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또 예산은 적고 그래서 구에서 과연 응모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복지환경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대전복지의 청사진을 개략적으로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0쪽입니다, 명세서 87쪽.

여성가족청소년 쪽인데요, 아동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니까,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네요?

○최선희 위원 증·감 사유에 보니까 10만 원씩 특별수당을 주다가 이번에 1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7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지요, 열악한 근무여건입니다.

적은 보수를 받고 교대근무를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

320쪽에 보면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월 수당이 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 쪽 321쪽에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한 달 페이를 좀 알 수 있습니까?

170쪽과 174쪽에 그룹홈과 아동복지시설 쪽에.

○최선희 위원 10만 원이었다가.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5만 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 더 열악한 근무여건과 급여가 다른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5만, 6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18만 원의 수당으로, 10만 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관보다, 원래 많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영유아반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동안 같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영유아반 쪽에 한번 관심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근무여건이나 환경 같은 것을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241쪽입니다, 명세서 107쪽입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이 있습니다.

장수축하금 지급은 지급신청서를 받아서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90세가 넘으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노인, 어르신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고요, 특히 또 독거노인 같은 경우 서류제출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조금 간편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선희 위원 공무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빠지는 어르신이 없다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니까 90세 30만 원, 100세에 100만 원 지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90세, 95세, 100세 장수노인 718명에게 지급된 기록이 있네요,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추진실적에는 올해이지요,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90세, 95세, 100세 장수노인에게 지급을 했고 이번에 사업개요에는 90세, 100세에게만 지급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2015년에 조례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대전광역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2014년도 90세, 95세, 100세를 지급했는데 조례개정을 2015년에 예정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은 현행 조례에 맞춰서 일단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리고 앞으로 물론 신세대 한 명이 어르신 한 명을 모셔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례개정을 내년에 앞두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그 요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95세를 안 주다가 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다가 안 주면 서운해 하실 어르신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됐고요, 295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명세서 116쪽 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네요.

○최선희 위원 출산장려 시민의식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광역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구조상.

대전광역시 중에서 어떤 지역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광역시로 볼 때 하이클래스들이네요.

○최선희 위원 미혼남녀,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라고 해서 본 위원 생각에 도대체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들일까, 혹시 소외계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타이틀처럼 시민의식이라는 단어는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용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고요, 시민의식이라는 단어가.

○최선희 위원 타이틀처럼 시민의식에 출산장려가 되고 이 출산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제명부터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설명한 것으로 보면 그리고 하이클래스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하나의 이벤트밖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것이 과연 대도시에서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교사나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대도시에서 이런 이벤트를 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고요.

물론 추진실적에 보면 46쌍의 성사를 마련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광역시의 보이기 위한 이벤트가 아닐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으로 단순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 혹시 농촌 총각들 이쪽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이분들의 결혼까지, 그렇게 안 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22번 항목, 46쪽 설명자료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4,800만 원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하라고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구성비를 보니까 인건비가 4,500만 원이에요.

○김동섭 위원 사업비가 230만 원, 실사업비가 230만 원이면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목적이 자원봉사 기관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 전산화 관리로 투명성 확보, 지역복지 종합 기초정보 제공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강화라고 하는 사업에 겨우 2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신규양성교육 분기별 2회, 연 8회, 보수교육 2회,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담당자 700명 예상을 하는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현판제작을 하신다고 했고요, 사회복지주소록을 제작해서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이 23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이 23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요, 모든 사업들이요.

○김동섭 위원 인건비가 물론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정보센터를 민간위탁을 분명 하실 겁니다, 어느 단체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단체 역시 다른 항목으로 우리 시로부터 민간위탁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저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안 것 같고요,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도 인건비가 많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야겠습니만 사업이 주를 이루어야 하는데 인건비를 중복으로 산정하고 책정해서 집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48번 항목입니다, 72쪽이요.

대전광역시 청소년실태조사, 신규사업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것들이, 여기 산출내역에 죽 보니까 인건비, 조사비, 회의 및 자문비가 있고요, 보고서 발간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위탁기관에 같이 중복적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옆쪽이요, 49번.

중증장애아동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중증장애아동 실태가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 조사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중앙의 자료를 신뢰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78쪽 53번 항목,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 경영컨설팅을 하면 컨설팅단을 구성하실 텐데 보니까 학계나 전문가 두 분, 그다음 현장전문가 네 분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컨설턴트를 양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료봉사입니까?

○김동섭 위원 컨설턴트.

○김동섭 위원 수당 주셔야지요.

○김동섭 위원 수당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현장 가면 수당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얼마…….

○김동섭 위원 교수님들은 6만 원이요?

그러니까 자문단은 6만 원.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20만 원이에요, 자문단은 20만 원?

○김동섭 위원 회당 20만 원?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컨설턴트는 회당 7만 원?

○김동섭 위원 현장전문가는 몇 분을 양성하실 계획이세요?

○김동섭 위원 7만 원씩 20명을 양성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20명의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고 또 20명이 몇 회 출장을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실 때마다 7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이 예산이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맞아요?

몇 회 예상하셨어요, 1년에?

○김동섭 위원 스탠다드로 잡은 게 6회, 평균 잡은 게 6회.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시설장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자신도 있고 또 그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혼자 하다 보니까 1인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혼자 행정적인 또는 어떤 회계처리, 시설운영, 기타 등등에서 버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시설장님들은 이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 좋은 제도가 잘못하면 그런 분들의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좀 더 잘, 그런 컨설턴트라고 해서 막 가서 하시지 마시고 혹시 요청을 한다거나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을 때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김동섭 위원 그때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에서 제스처를 취해서 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잘하셔야지 이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잘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76번 항목 101쪽, 102쪽하고 연관된 거네요.

대전시민복지기준설정 용역, 추진위원회 운영, 다 같은 거지요?

○김동섭 위원 용역에 의해서 나온 것을 추진위원회가 설정해서 가이드라인 정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만의 복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대전시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정부매칭 아니겠습니까, 거의 많은 예산들이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만의 복지기준선을 설정한다고 하면 대전시만의 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참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그 복지기준선이 나온다고 해서 그 많은 복지수요를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어떻게 충족을 시킬 것인가, 우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상당히 인정하고 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달재원 때문에 사실은 걱정스럽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 정부정책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매칭해야 하는 사업들.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네요, 우리만의 복지정책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면.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좋은데 취지도 좋고,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39쪽이고요, 114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지정된 자치구가 대전 서구밖에 없지요, 대전시에서는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안 한 겁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데 2억을 배정하셔서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 방만하다고 할까, 포괄적이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여성친화도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면 팡파레 터트리고 선언하고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혹시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나.

○김동섭 위원 꼭 좀 그렇게, 선언적 의미만 갖지 않게끔 실효적인 실행방안이 꼭 공모를 통해서 채택되고 이 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장을 펴 주시지요, 140쪽.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요사업, 연구사업 다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보니까 연구도 5건 했고 올해에,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했고 교육도 하고 포럼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나온 연구 또 모니터에서 발췌된 내용 그리고 포럼에서 나온 좋은 제안들, 가족공동체포럼 제안들, 기타 등등 나왔던 것들이 우리 대전시의 시책에,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직 거기에서 나온 추출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김동섭 위원 성인지예산이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안 할게요.

성인지예산은 진짜 모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실·국에.

거기에 들어갔다고 하시면 너무…….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이요,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예산에 대해서 당부말씀만 하나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예결 회의할 때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경제국에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일자리추진단이 있는데 거기는 여성취업·창업박람회 하는 것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협업행정을 하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일자리추진단이 우리 대전시에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다 취업, 창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주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 기구가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명칭도 일자리추진단인데, 주요한 주무부서하고 또 우리 해당 부서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 또 취업·창업을 시키려면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또 기업도우미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게 매칭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전념을 해도 여성취업·창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지금은 이 과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주변에 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개최함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2015년부터는 그런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업행정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취·창업박람회 개최현황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이 들어갔고 부스가 몇 개 있고 중복되는 부스가 몇 개고 그다음에 실적이 어떤가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태는 어떻든 내용 면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취업하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식에 너무 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계획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의안검토보고서 11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아래쪽에 세출총괄 부분에서 전체 세출이 4.84%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490억이요.

그중에 다른 부서는 다 거기에 따라서 증액됐는데 복지정책과가 8.62%가 감액돼서 204억 정도 감액됐네요.

그다음 쪽 12쪽에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의외로 삭감돼서 살펴보니까 저소득시민의 기초생활 보장에 16%가 감액됐고요,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 배양에 10.7% 정도 감액됐습니다.

아래쪽에 가니까 사회복지 운영지원에 사회복지 일반지원 및 운영 부분에서 18%가 감액됐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이유가 나오겠지만 다 살펴보기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대폭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기현 위원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 쪽인가요?

○정기현 위원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 배양 부분은 어떤 건가요?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36쪽인데요.

○정기현 위원 고용노동부로 사업이 이관됐다고요?

○정기현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정기현 위원 사회복지 일반지원 및 운영 부분은 이것도 한 20% 가까이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굵직한 부분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 쪽이나 일부는 대상인원이 줄어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특위만 감액돼서, 그다음에 의안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신가요?

○정기현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건 주로 시설 분야의 사업이 종료돼서 그런가요?

14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정기현 위원 시설사업이 종료돼서 그런 거지요?

설명자료 293쪽에서 296쪽, 사업명세서 116쪽입니다.

저출산대책 마련 부분인데요, 의안검토보고서 16쪽에 있는 저출산대책, 출산장려지원정책도 1억 3,600만 원이 줄어서 4.3%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 대상자가 줄었고 셋째아도 감소했고, 이게 주된 이유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이 계속 저조합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전국적으로 사실 국가적인 시책이 되어야 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꿈틀하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가적으로는 재원 확보보다 사회복지 쪽 지출이 많아서 이쪽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2015년 예산안 편성 주민참여의견서를 보고 거기에 보건복지여성분과 예산편성의견서를 보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환경 조성, 시민공청회의 시민의견에도 ‘출산장려금이 타시·도에 비해 부족하며, 출산장려에 대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적다는 이유로 어쨌든 예산이 줄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준 거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로는 출산장려정책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다면 그 의견이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지표가 나와야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가 있다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검토하셔서 예산이 줄어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해보면 오히려 후퇴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보문산 대사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설명자료 618쪽입니다.

올해 새로 3억 150만 원 들여서 보문산 대사근린공원에 경관조명 설치하시겠다는 건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 쪽입니까?

진입로 쪽인가요?

○정기현 위원 경관조명 LED를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반 조명인가요?

조명만, 길 밝게 하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경관조명이라 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에는 하나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같은 그런 새로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요, 주변 시설물이나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화려한, 현란한 이런 경관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673쪽, 하천변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설치입니다.

갑천 쪽인가요, 어디 있지요?

위치는 어디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갑천 좌안이었는데 내년에는 대전천인가요?

○정기현 위원 아, 이어서요?

온천방향으로…….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2㎞에 43개 등 해서 1억 6,200만 원 했는데, 올해 길이는 2.8㎞에서 2배 이상 늘어났는데 등 수로 보면 54개 등 해서 11개 등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배가 책정됐습니다, 단가가 늘어났나요?

○정기현 위원 어쨌든 문제는 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등 숫자?

○정기현 위원 등 숫자가 작년에 43개 등에, 촘촘하게 했겠지요, 촘촘히 해서 43개 등을 달았는데 1억 6,200만 원인데 11개 등이 늘어난 내년에는 예산은 2배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다한 예산 책정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기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설명자료 848쪽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 보안시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오랫동안 다른 우선사업에 밀려서 많이 누적된 사업을 이번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중에 다른 부분은 또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CCTV시스템 교체 부분은 3억 6,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CCTV카메라가 현재 12대 설치되어 있고 3대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모니터 3대 추가 설치하고.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단가나 시설계획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앞쪽에도 어디 있었는데 그전에 843쪽 한번 보시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전년도 실적을 보면 1대당…….

2014년 3대 교체했는데 5,000만 원 들었어요, 작년에.

표에 보면 2014년도 3대 교체하는데 5,000만원 들었는데, 그러면 15대 하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에 모니터 설치하면 3억 안쪽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카메라 교체가 이렇게 비싼가요?

다른 카메라인지, 학교에 설치하는 카메라와 다른가요?

○정기현 위원 화소가 얼마나 더 정밀합니까?

○정기현 위원 보안시설, 저도 근무했던 연구소도 다 보안시설이라 아는데 카메라를 전봇대처럼 새로 설치할 때는 설치비가 더 추가로 드는데 카메라만 교체하는 게 12대잖아요.

○정기현 위원 성능 좋은 건데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 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많이 책정이 안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관제센터를 보면 관제센터도 그렇게 많이 예산 책정 안 되는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앞에도 보면 예산이 다들 어려워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차피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체적으로 예산투입이 내년에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전체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큰맘 먹고 바꾸는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교체하는 건 교체하는데 추가설치 부분들은 조금씩 속도조절해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5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제일 마지막 쪽하고 마지막 쪽 앞장, 주민지원기금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타시·도 견학, 공동축산 한우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딱 특정이 되어 있는가요?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의 하수처리는 폐기물매립장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혐오시설이기도 하고요.

생활에 필요하지만 불편을 주는 시설물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 토론회도 하고 있지만 원자력 관련한 위험한 시설도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시설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피해를 받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환경 쪽이니까 일단 소관 부서에서 하신다는 것이고요, 다른 분야는 또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어쨌든 유보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축산 한우구입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한우구입을 한다는 것은 금고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한우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공동으로 키우는 것.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한우를 구입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기르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이쪽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기르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한우지원사업이네요?

○정기현 위원 우리가 한우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사다가 키우도록 주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송아지를 키우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연간 이렇게 7억씩 합니까?

○정기현 위원 몇 가구가 공동으로 지금…….

○정기현 위원 519세대, 이 주변에 이렇게 세대가 많습니까?

○정기현 위원 직접 축산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공동재산으로 기른다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모두가 축산에 종사하지는 않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다 길러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현 위원 분배합니까?

○정기현 위원 좋은 사업 많이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77쪽,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인데요.

이것도 공중화장실 부족한 부분을 개인화장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지원하는 건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용할 데는 많은데 시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렇게 각 자치구별로 100∼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변이 급한 택시기사분들은 도로에서도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잘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간 4천여만 원의 예산이 드는데도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잘 못한다면 사실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정책의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요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을 하나 개발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근처에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요즘 대전버스 앱처럼 그런 것을 해주면 많은 택시기사분들이나 시민들도 급한 분들은 근처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시민들을 배려하는 취지의 기금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에 의해서 정림동 일부와 가수원동 일부지역 주민들 배려를 받고 있지요, 화장장이 들어와 있지요?

○전문학 위원 또 하나 「대전광역시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지원조례」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 목상동 주민들인가요, 배려를 받고 있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모두가 지금 지역주민 기피시설 아니겠습니까?

원자력연구시설이긴 하지만 원자로가 있는 곳이고 그 부분 또한 지금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좋으신 지적이에요.

장사시설에 관한 배려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기금설치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신일동 소각장에 관한 문제는 상위법 없이 우리가 조례로만 만든 것입니다.

전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전지역 시민들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배려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7억 한우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렇고 그 앞장에 있는 6,000만 원의 예산 타시·도 견학은 어디를 견학하는 겁니까?

○전문학 위원 해마다 하셨지요,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전문학 위원 최근 3년간 사업내용 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기금에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식품기금이 있지요,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전문학 위원 93쪽에 보면 지출항목 중에 식품국제행사 참가기관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출예산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해서 사업용도를 상당히 규제해 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같이 대비를 해봤는데 국제행사 참가 지원하는 것까지 이 기금으로 해야 되나요?

○전문학 위원 재원이 과징금으로 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지금 과징금이 지원되는 것과 국제행사 참여하는 것, 제61조 기금사업에 대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 호가 17가지나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달 생각은 없는데 국제행사 참가지원사업은 여기에 붙이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 아닌가, 해마다 했던 건가요?

○전문학 위원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61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2쪽, 명세서 60쪽 대전광역시 청소년 실태조사,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취지에 맞게 대전시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교육청 내년도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 혹시 파악되십니까, 초·중·고 학생 수?

잘 모르시지요?

○전문학 위원 실태조사하실 때 이 아이들 학업중단율 그리고 중단된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방치되고 있는지 분명히 실태조사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학생 수는 줄지만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설명서 140쪽, 사업명세서 81쪽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 김동섭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대전발전연구원 안에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운영비나 인건비는 대발연 운영비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를 추가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전문학 위원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사업개요에는 사업만 죽 써놓으셨어요, 그런 내용을 써놓으신 것이 없고, 그렇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사업개요를 써주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만 적어 주셨어요.

분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정현 자료를 요청하신 거지요,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설명자료 731쪽, 사업명세서 359쪽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사업 15억 5,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문학 위원 이것이 지금 5년이지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문학 위원 그리고 50억 원의 총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로탐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대전에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를 들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하수관로와 접합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문학 위원 2015년은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2016년부터 개·보수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전문학 위원 2년 정도요?

○전문학 위원 예산이 추후에 더, 이 50억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50억은 조사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릴 것이 있는데요.

665쪽 산불방지대책, 이것이 장태산휴양림 산불방지대책 예산인 것 같아요.

63.1%가 감 됐고, 653쪽 공원관리사업소 산불방지대책 이 예산도 45%가 감소됐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긴 하지만 또 국비가 감 되어서 내려간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불이 한번 났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 지원이 감소됐다 할지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학 위원 산불이 난 이후에는 논할 것도 없고요, 산불방지대책 아니겠습니까?

시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방지대책을 충분히 구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서 626쪽, 명세서 237쪽 크린넷 시설 얘기가 많잖아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억 정도 더 주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19억 정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도 인력수거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상식적으로 입주민이 증가할수록 우리가 보조하는 비용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 이용률이 높아지니까.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유심히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빨리.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내년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도시자연 공원구역 정비용역을 실시하지요?

○전문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월평공원이 아름다운 숲 전국 10선에 선정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양한 생태계 및 생태경관을 보존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노력하신 집행기관과 자치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정비용역 또한 이런 데에 가치를 두시고 많이 바뀐 생활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는 그러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6쪽 351번 항목, 전동휠체어 충전기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48개소 59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설치된 현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이것이 지금 적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역만 해도, 역에 1대씩만 설치하더라도 벌써 몇 대입니까?

그리고 통행이 많은 곳, 터미널이라든가 대전역, 서대전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에 408쪽, 383번 항목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 본 위원은 일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에 대해서 연이어 질의드리는데요.

채용박람회할 때 부스를 교육청에도 꼭 한 자리 내주세요.

○김동섭 위원 예,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에도 꼭 한 자리 내주시고.

그 두 기관이 장애인채용 법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수천만 원씩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꼭…….

수억씩, 합하면 수억이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장애인채용박람회할 때는 시교육청 그리고 대전테크노파크에 분명하게 부스 하나씩 설치해서 채용을 얼마나 했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요청 공문을 보내시든지 해서, 교육청과 대전테크노파크에서도 내년도에는 장애인 의무채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장을 더 펼쳐주셔야 빨리 채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건은 본 위원이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봐와서 아는데 지금 5개 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김동섭 위원 굳이 이렇게 자치구에서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 구를 분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에서 좀 더 기구를 확장하고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평생교육문화센터 관련된 겁니다.

남부하고 동부 관련된 건데, 후생관 식재료비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나지요?

491쪽하고 494쪽하고.

491쪽은 동부, 494쪽은 남부인데요, 후생관의 식재료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보면 식수인원 대비 차이가 있고요.

세부내역 좀 봐주세요.

이용자가 적은데 예산이 더 많고.

○위원장 박정현 확인되셨어요?

○위원장 박정현 센터장이 답변하게 할까요?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평생교육문화센터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역은 그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다 인정하는 거니까, 여기 수강생도 같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자원봉사자하고,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식재료비의 차이가 식수인원에 대비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을 설명 좀 해달라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박정현 이해하셨지요?

동부는 월평균 583명이고 남부는 월평균 999명이 이용자로 돼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에 보면.

○김동섭 위원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요, 원장님 따로 자료를 해서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지금 설명이 안 되시는 모양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민병운 원장 들어가시고요.

자료로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질의드리겠습니다.

550쪽의 4번 항목,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항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을 따로 구 충남지방경찰청부지 내에 있는 교통정보센터에다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녹색물품, 녹색품목을 굳이 이렇게 따로 예산을 들여서 따로 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경제기업판매센터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서서 2015년도에 실행할 텐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녹색구매물품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김동섭 위원 포함되는 품목이 대다수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건지?

○김동섭 위원 상당히 의미는 있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한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굳이 중복되는 품목들이 많고, 중복되는 제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따로 그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00∼300m 앞에다 두고 서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서 중복예산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된다고 하면 각자의 위치에서 좋은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중복된 예산이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회적 경제기업 전시판매센터 그쪽 해당 실·국하고 같이 협의 좀 잘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것은 차치하고, 몰입해야지, 한쪽으로 몰입해서 더 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충남도청에 약간 외진 데 가서 과연 얼마나 활성화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다음은 556쪽하고 557쪽 같은 것 같은데요.

556쪽은 환경성질환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마 이게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비염 그런 것 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우리 시의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현황을 데이트 업 해보고 그다음에 방안을 강구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 이후에 어떤 방안은 환경성질환 예방 내지는 치료센터 그것도 같이 가겠네요, 나중에?

○김동섭 위원 센터 설치는 안 할 것이고 그 대신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 취지십니까?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563쪽 16번 항목, 깃대종 보전·복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보니까 추진실적이 홍보에 치중한 것 같아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어요.

물론 선정 내지는 홍보니까 거의 홍보에 치중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560쪽 13번 항목 홍보예산이 600만 원으로 쭉 내려갔어요, 9,000만 원에서,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올해 9,000만 원을 갖고 홍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깃대종 보전이나 복원에 대한 홍보가 과연 가능하겠어요, 차이가 너무 나는데?

○김동섭 위원 이해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한 것은 올해 9,000만 원을 쓴 홍보비가 내년도에는 600만 원 갖고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선정과정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9,000만 원인데.

○김동섭 위원 이해합니다.

신규로 600만 원 편성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올해 9,000만 원을 쓴 홍보비 가지고 600만 원 가지고 커버가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홍보비 더 드리고 싶어요.

올해 9,000만 원 쓴 거예, 홍보비로, 그런데 내년도 600만 원 산정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맞냐 그 말씀이지요.

○김동섭 위원 563쪽 아닌가요?

○김동섭 위원 아예 없었고, 따로 깃대종 선정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썼지만 따로 홍보비로 책정한 것은 없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서대전광장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 매수가 어렵다면 매년 우리가 강제이득금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떠내려간 거잖아요,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잡고 활용하는 것과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하는, 불특정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8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31쪽, 행복한우리복지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2억 원을 증가시켜서 3억 원을 예산을 세우셨네요?

○구미경 위원 다목적체육관을 증축시키는 것인데, 총사업비가 37억 원이고 시비가 10억 원, 자부담이 27억 원입니다.

그런데 시비 10억 원 중에서 금회에 3억 원만 계상을 하셨는데 나머지 6억 원은 어떻게 된 거지요?

○구미경 위원 올해 증축이 되는 거지요?

공사가 올해 시작이 되나요?

○구미경 위원 시작하면 돈이 필요할 텐데 추경에 또?

○구미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올해 증축이 되려면 굳이 왜 추경에다 편성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금회 금년도 추경에서.

○구미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고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이, 명암마을의 주변지역 주민이 몇 가구나 사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 37세대요, 그러면 여기 명암마을에 6,6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그 사업내용에 보면 봉안함 도자기 제작 판매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마을에 도자기 제작소가 따로 있나요?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 ‘도자기 제작’ 그러면 도자기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오해를 저는 했습니다.

제작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산 도자기를 갖다가 고가에 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 이런 도자기 사업자들도 많고 또 이 도자기는 폐기물처리에 보면 유해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중국산 도자기를 사용했을 때 나중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한다고 하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저렴한 중국산 도자기를 갖다가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미경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중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중국산 도자기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지금 중국산 도자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박희진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듣고 대답해주시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중국산 도자기가 지금 95% 이상이라는 확인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이 아주 신랄하게 질의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하시면 확인되지 않은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7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136쪽.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소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업개요에 사업내용을 보면 ‘소아 낮병동 입원치료 또 필요한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인지, 병원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학교교육과정 프로그램인지 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운영은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프로그램은요?

○최선희 위원 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원학교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혹시 그 병원학교 성격과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최선희 위원 어떤 점이 다른지?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만약에 협치가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는 신규고 그쪽에는 신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생각은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운용의 효율을 기해주시고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자료 63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5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은 유성천과 관평천이고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대전에 하천이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22개 복개천 4개,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혹시 10년마다 하천 모두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수립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페널티가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궁금한 이유는 유성천이나 관평천은 이번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년도에 했는지 혹시 국장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관평천도 본 위원 자료에는 2005년.

○최선희 위원 2003년 유성천.

○최선희 위원 예, 10여 년으로 맞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청 홈페이지의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업그레이드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5년 훨씬 전에 1999년짜리도 있고, 1993년짜리도 있고, 2003년 죽 있는데.

○최선희 위원 구완천도 있고요, 또 1993년 두계천도 있고요.

○최선희 위원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자료입니까?

○최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10개년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1993년이나 1999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2005년에 한, 10년으로 본다면 맞기는 하지만 그 이전의 것들이 먼저 수립되지 않은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6쪽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176쪽입니다.

시민교육강사 수당 부분입니다.

○최선희 위원 공무원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대학이 워낙에 공룡처럼 정말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시민교육강사 수당 부분에서 수강생 모집, 강사 모집에 문제점은 없는지 단순질의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수강생 모집에 치중을 한다면 정말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는 타시·도와 어떻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교육강사 수당이 산출내역에 보면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490쪽 강사수당에 보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선희 위원 이 강사수당이 본원만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489쪽에도 보면 지원근거에 운영조례 8조2항이 기록되어 있고요, 486쪽에 시민교육강사 수당도 역시 운영조례 8조2항이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강사수당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지금 국장도 모르시고 원장도 모르시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81쪽 보겠습니다.

명세서 114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행자 쪽에서.

○최선희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운영비 중에 50만 원을 기준으로 포함되었으나 난방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사업개요에 787개소가 있습니다, 5개 구에.

○최선희 위원 경로당 1개소의 난방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최선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787개소의 물리적인 환경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희 위원 동일한 지원을 하는지, 차등 지원을 하는지 여기 기록으로 보면 해석이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787개소의 물리적인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까?

○최선희 위원 크기에 따라서.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들어가는 운영비가 다를 텐데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복지 누리고 사는 것은 다 그분들의 어떤 덕분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겨울나기, 여름나기 정도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답변을 몇 가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이나 산하기관장들께서 답변을 세부적으로 요구하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강사비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더라도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 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현황, 김동섭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들어왔는데요, 지금 48개소 59대가 있는 것인데 2015년도에 더 확장하는 예산은 아니네요, 보니까.

○위원장 박정현 더 확장하는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구는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설치현황이 15개소로 더 많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거주율이 서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죽 설치장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리고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지금 월평동으로 이전을 한 지 2∼3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서구 용문동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정현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하셔서 자료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루고루,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어떤 특정한 곳에 사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고루고루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