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인 455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49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6,000만 원 등, 총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비 11억 8,465만 원은 장애인 채용 확대를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원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와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등 세입 여건이 금년도보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크게 늘어나고, 특히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어린이집 유아교육비에 대한 재원도 전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재원확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국제중·고등학교 신설 교부금과 관련하여 2014년도 본예산에 58억 편성된 것 중 40억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40억을 다른 재원으로 이미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 40억에 대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 대전교육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육성과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만들어가고 대전교육발전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