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들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5쪽을 보면 2014년도 본예산과 비교해볼 때 중앙정부이전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90%가 넘습니다.

자체수입의 비율은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는 거의 수업료나 이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자체수입은 전무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세입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아니면 비법정이전수입을 통해서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2015년 예산안을 보니까 비법정이전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5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시와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조를 잘하셔서 비법정이전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90억, 2013년도에 1등인가 우수를 해서 대전시교육청이 120억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교육청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평가를 위해서, 교부금을 잘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안 138쪽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명예퇴직 희망 교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큰 폭으로 명예퇴직 교원 증가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443명인데 거기에서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원인은 공무원 연금?

○최선희 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2015년 희망 명예퇴직 교원들을 다 수용하지는…….

○최선희 위원 이렇게 수용하지 못했을 때 교육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떠남 또 교육의 열정, 수업의 열정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퇴직 교사 10명 중에 2∼3명이 다시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로 채용되어서 근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최선희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수업의 열정이라든지 마음이 떠난 분, 이런 표현을 국장님께서도 하셨는데 명예퇴직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직의 침체, 행정능률의 저하 방지 또 젊은 교사에게 길을 열어주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기간제로 채용된다면 그런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대기발령자들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대책을 수립하셔서 원활한 학교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예산서 234쪽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 개선입니다.

신규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방법 개선이라고 한다면 신규인데 제목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개선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이 있고 그 연계 교육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유·초·중·고 교육방법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까지 연계교육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진로지도,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진로지도 이 정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연구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선정과 실시는 언제부터 하실 것인지?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교육과정 개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연구학교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또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일반 학교에 전파를 하는 게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함께, 개발도 운영도 함께 하면 학교현장에 어떤 무리가 없을는지.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과정도 잘 개발하시고 또 운영도 조화롭게 하셔서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연구학교 3개교면 초·중·고 각 1개교씩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예산서 559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335쪽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서에는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몇 쪽이요?

○조원휘 위원 설명서 335쪽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공·사립유치원에 720억 6,324만 원, 약 721억 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294억 원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공·사립유치원은 1년분 예산이고 어린이집은 6개월 치 예산이지요?

○조원휘 위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형평성을 잃어가면서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대전시의, 대한민국의 똑같은 어린아이를 놓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속이니까 1년 치를 편성했고 어린이집은 시·도 관할이기 때문에 6개월 치를 편성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참 문제가 많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본질입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렇게 편성하신 거예요?

○조원휘 위원 교육복지 차원에서 지금 국장께서는 무상보육·교육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느 곳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다 중요한데 영유아법상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선순위로 입학하게 되어 있고 저소득층 비율이 50% 이상 넘는 곳이 많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공·사립유치원은 1년 치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다는 답변은 굉장히 모순이 있고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부분은 조금 수긍이 가요.

그런데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긍이 잘 안 가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6개월 치를 편성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이 6개월 치 예산도 상임위에서 또 절반으로 삭감됐지요?

○조원휘 위원 삭감배경은 뭡니까, 삭감된 배경?

○조원휘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지요?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조원휘 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목적예비비로 5,064억 원이 편성됐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추계를 해보면 대전시교육청에 150억 정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44억 9,6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노력도 물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지만 이 누리과정 예산은 우리 다 같이 인지하는 것처럼 현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지요?

○조원휘 위원 공약사항인 만큼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토록 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위해서 시교육청의 재정파산을 가져올 수도 있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공약한 것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촉구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21쪽이고요, 예산서 53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관련 질의고요, 예산서에는 방과후학교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 설명서 예산현황하고 이 예산서 예산 및 재원에 보면 이 예산서에는 2014년 예산이 4억 9,4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120억이 잡혀있고, 이건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전년도 예산이 4억 9,400에서 금년도 예산이 123억으로 해서 증감이 118억이 돼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 그런 설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사업이 이관됐다고요?

○조원휘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 4,500 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운영비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런데 급·간식비는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운영비로 하고 또 현장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급식비를 받나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것 현장에서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운영비가 책정돼 있는데 왜 현장에서 또 받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정현 설명이 어려우면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 기초수급자 일부는…….

○조원휘 위원 나머지는 어린아이들한테 받는다는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 집행, 점검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학교에 예산을 주고 체크,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남았어요, 3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실제 남았다고 보고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없을 것이라고 예상만 하지 마시고 한번 체크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구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죽 봤는데 우리 교육청도 시청과 유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3쪽이고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 예산서 156쪽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일정 규모의 단체나 기관들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지원하거든요 시교육청에서 산하기관들한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시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중에 장애인학교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김동섭 위원 그 학생들 졸업하면 취업을 시켜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교육기관의 기본 운영의 취지일 텐데, 존립근거일 텐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잘 가르쳐서 내보냈는데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기관이 유지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태했다는 것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공공단체, 지방정부에다 의무고용하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맞지요?

○김동섭 위원 2015년도 예산이 고용부담금을 딱 잡아놨어요.

고용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실적을 가지고 내는데 그러면 계속 본 위원이 보니까 죽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용부담금을 냈더라고요.

6억, 7억 죽 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럼 매년 몇 억 가까이를 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의무고용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장애인학교 졸업한 장애인조차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기관에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설하면.

그 학생들이 대전시교육청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에 할 역할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의 장애인교육이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제발 모색 좀 해주시고요.

장애인이 할 역할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각에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시각으로 좀 보셔서 장애인에 맞는 역할들이 우리 기대치만큼 안 되지만 장애인의 역량에 맞는 역할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학생들의 독서능력 함양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돼 있고요, 평가도 돼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 많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 줘서 책 사가지고 정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책 출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보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요.

잘 좀 장애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못 찾았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부 좀 하다 보니까, 그 법정부담금이 무엇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 당연히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부담 안 하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 지원해주지요?

○김동섭 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김동섭 위원 어긋나지요?

지금 보니까 정말로 소수의 학교는 100% 낸 학교가 딱 한 군데 있고요, 2013년 기준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 하나는 98.4%를 납부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단자리수입니다.

그러니까 10%, 두자릿수 이상을 납부하면 그 사립학교의 운영진이나 경영진은 잘못된 거라고 다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향평준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세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없지요?

○김동섭 위원 이해하는데요, 이것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할 사립학교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세요,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셔서 그 합당한 것을 하시고 해야지, 이것 법정부담금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예산으로 대납해주고 그것에 대한 채권확보도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전국에 우리 교육감님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사립학교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하시든 해서 중앙정부에다 이렇게 이것을 다 국가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예산으로 하든지 합법적으로 털어버려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안고 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압류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 대신 내줬으니까 내가 너희들 재산에다 압류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이런 게 되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떨 건 떨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여학생탈의실 설치를 해서, 이것 당연히 필요한 거지요?

필요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13개 학교가 했어요.

○김동섭 위원 13개 학교가 했는데 이것을, 그렇다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 학교의 예산운용을 잘 하셔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든,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다 설치하겠다고 신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건지 그러니까 13개 학교가 안 해도 될 것을 공연히 한 건지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굳이 예산 안 세워도 해결될 문제를 예산 세운 것인지, 과연 어떤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점입니다.

13개 학교는 했는데 나머지 학교는 해줘야지요, 설치가 안 된 데는 해야겠지만 그러면 다른 학교도 13개 학교처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게 제 의문사항이고요.

그렇다면 13개 학교가 한 것이 잘못된 거냐, 그것도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13개 학교 예산을 증액해서 2014년도에 공사한 비용 환불해 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요.

그 학교는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해서 학생들의 요구사항, 꼭 필요한 여학생 탈의실을 해줬는데, 타 학교가 본예산 세워서 해준다고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아, 우리도 안 하면 되겠구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찾아서 해주고 선도적으로 한 학교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학력신장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학력신장에 관련된 건데, 예산서 257쪽 보니까 최우수학교, 우수학교, 장려학교 해서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물론 학력신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잘못하면 학교 줄세우기라고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취지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계획을, 커리큘럼을 짜서 자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여러 가지의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데, 세우는 데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쪽으로 매몰돼버리고 교육현장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면 학생들의 자율권은 당연히 침해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5쪽, 예산서 361쪽, 과학행사운영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죽 다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이 많은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정하세요?

○위원장 박정현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5,834만 1,000원이지요, 총예산이?

거기에 보면 용품비, 강의료, 강의수당, 교재인쇄비, 현수막, 상장인쇄, 출제수당, 채점수당, 관측기 운반 다 그래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탐구놀이마당재료 해서 2,000만 원 민간위탁 그것만 사실은 과학행사의 주다,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5,834만 1,000원 중에서 다 그런 비용으로 나가고 정말로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참여하고 이 과학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행사비는 2,0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2,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급양비 뭐 심사비 기타 상장제작, 팸플릿 제작, 배너, 현수막 다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배정에 있어서.

○김동섭 위원 예,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소정의 본인부담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5,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000만 원만 그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 첫째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료비가 들어가고 또 각자 체험이나 그것에 대한 부스별로 필요한 강사라든가 계실 것 아니겠어요, 유지하시는 분이 부스별로?

그러면 그 부스별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서 어딘가 보니까 연구단지와 함께 찾아가는 학생들 탐구생활 예산 잡혀있는 것 봤어요.

○김동섭 위원 MOU 체결한다고 돼 있습니다, 연구소하고.

그러면 그 연구소하고 MOU 체결했으면 이때도 당연히 불러내야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각 연구소별로 실용화돼 있고 사업화돼 있는 것들을 비교하고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면 되는 건데 이 5,8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 그런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다 부대비용으로 써버리면 정말로 주객이 전도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김동섭 위원 면밀하게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끝나신 건가요?

나오신 김에 다른 분들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른 분, 한 바퀴 돌고 하시면 어떨까요?

○김동섭 위원 그럴까요, 아니면 어차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실 텐데…….

○위원장 박정현 그래도 한 분 정도.

예,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은 있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MOU가 잘 안 되나요?

학교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장애인 고용을 학교에서 잘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인데요.

○박희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을 좀 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희진 위원 장애인분들이 머리 좋고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찾지 않으셔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이 부분 진짜 예산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7억 7,900만 원은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이 아니고 2014년도에 집행할 내용을 예산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 부담금을 지급…….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맞지 않은 방법 아닙니까?

이것은 예측되는 예산서인데 2014년도 것을 2015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것은 방법론에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급수기준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몇 급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장애인 몇 급 이상을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산집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영세한 또 차상위 계층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시 예산 부족으로 전액 감 됐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이것을 그냥 시 예산 부족으로 전액 감, 이것을 좀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교육청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데 이것이 전액 감이 되도록, 제가 볼 때는 방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희진 위원 남 사정 봐주실 필요 없고요, 교육청은 더 안 좋잖아요.

○박희진 위원 시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대한민국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업들이 모두 다 우선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먼저, 그것도 전액 삭감시켜 놓는다면 무슨 정책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으면 이것은 정말 삭감되지 않아야 할 예산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자료 333쪽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거의 교육청 목적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금년 3억 8,000 정도, 약 4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박희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역적 배정, 학교 배정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다음 장 334쪽에 센터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드리겠는데 교육복지사업은, 이것은 좀 가능한 한 노력하셔서 존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어려운 학교,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381쪽에 평생교육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 및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이 청소년이 아닌, 382쪽에도 있고요, 일반인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청소년이나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이 세부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144, 145, 147, 148 그러네요.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줄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동결하지 않으면 몇 퍼센트나 올리는 겁니까, 원비를?

이것은 교육청 기준이 없고 개인적으로 올릴 만큼 올리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원비동결, 원비동결, 대부분 원인이 그런데요, 원비 유지에 관련된 예산에 한정되어 있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원비유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원에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박희진 위원 그럼 지원받는 대비 유치원 원비 인상분에 대해서 서로 수익을 따져가지고 올릴 만큼 올리고 이렇게 하겠네요?

원비 올리는 것이 지원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판단에서 원비 올리겠다, 지원 안 받겠다.

○박희진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립유치원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민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지금 우리 정부 교육정책에 의해서 좀 바뀌고 있고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 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좀 해서 사립유치원이 병설유치원 버금가는 시설로 지원해 줘야 그 외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도 또한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지역별로 병설유치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원하는 분, 원하지 않는 분, 특히 오정동 같은 경우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해내라는 학부모단체 결성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지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은 등 돌리고 있으면 결국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이라고 할 수 있는 지대에 계시는 사립유치원도 각양의 방법을 동원해서 병설유치원 버금가는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 서면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선진형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별, 각 교육청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가원학교와 혜광학교의 2016년도 전공과 지원자 명단, 선발명단에 대해서 장애등급 그리고 출신 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본 위원장도 자료 하나 더, 아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 75명인데 2014도에 29명으로 3분의 1 정도 줄었네요, 지금 보니까.

그 현황, 2013년도, 2014년도 고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323쪽, 예산서 535쪽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 예산편성이 지금 1억 1,75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됐지요?

○전문학 위원 학교별로 지원액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전문학 위원 이것이 지금 전년도는 추경이 전혀 없던, 그냥 당초 예산으로 한 번에 간 것이잖아요?

○전문학 위원 이렇게 보면 이 예산 그대로 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뒤에 보면, 바로 뒷장에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운영은,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증액이 됐어요, 오히려.

본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줄었고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이 방과후학교 중앙센터 시·도분담금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에 있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본예산만 보면 5억 6,000만 원이 방과후학교 활성화사업 지원비로 나가는데 그에 따른 중앙센터 시·도분담금, 그다음 컨설팅 하면 7,000만 원 돈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사업이 지금 5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7000만 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사업이 정말 예산이 커서 심층적으로 센터와 컨설팅단에서 지원할 것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예산이 나가도 되겠지만 본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여서 왔기에 질의했고요.

설명서 251쪽, 예산서 425쪽.

다문화중점학교 운영, 다문화이중언어교육 지원, 다문화교육센터 지원 이 세 항목에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3억 3,000 정도가 편성된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2014년도 다문화가정 초·중·고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학 위원 1,300명 정도 되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대전시의 초·중·고 학생이 점차 감소 추세이고 많게는 우리가 예상할 때 30% 정도까지 감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신규학교 증설도 사실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의 학교도 아마 구조조정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생 수는 증가할 겁니다.

그것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3억 3,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아이들의 학업 중도 탈락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 수 파악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못하셨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의 중도 탈락률이 기존의 국내 학생들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도 예상하실 겁니다.

○전문학 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그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제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국제학교 설립하는 데 500억 들이겠다고 하면서 훨씬 많은 수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5억 들인다고 하면 누가 봐도 그것은 납득이 안 되는 문제이고요, 최근에 있었던 특수학교 전공과와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서면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데요.

○전문학 위원 예, 있으면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전문학 위원에게 자료제출)

○전문학 위원 지금 특수학급에 다니는 경우가 보통 초·중·고생 보면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있고 또 특수학교가 있지요.

○전문학 위원 대전시에는 지금 대전맹학교, 혜광학교, 대전가원학교 세 곳이 공립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혜광학교하고 가원학교에는 이제 전공과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상식적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과 처음부터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장애 정도를 보면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중증비율이 훨씬 좀 높다고 볼 수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학교가 적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대한민국 국민의 장애비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가원학교와 혜광학교의 전공과 입학생 선정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올해 가원학교 전공과 지원자와 합격자를 보면 사실 이 전공과라고 하면 중증장애인을 더 우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요?

상대적으로 몸이 덜 불편한 장애인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전공과의 원래 목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은 단순히 정말 편리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더 중증인 장애인들에 대한 대안은 있었습니까, 현재?

○전문학 위원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 사회환경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 중증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그래서 그나마 전공과를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즉 다른 방식의 전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 앞에다 둬야 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맨 앞에 두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이번 일이 어쨌든 표면적으로 불거진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계기 삼아서 반드시 개선책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은 설명서 365쪽, 예산서 620쪽,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국제중·고등학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대전국제학교 건립의 필요성을 간단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학급 및 학생 수를 혹시 산정해 놓으신 게 있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셨고요, 건립비 및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문학 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전문학 위원 국비 298억,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전문학 위원 289억, 시비는 얼마지요 그러면?

○전문학 위원 209억이 건립비로 들어가네요?

○전문학 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연간 얼마 들어가지요?

○전문학 위원 국고에서 교부금에서 지원이 된다고요?

○전문학 위원 지금 운영하는 것처럼요?

○전문학 위원 이 국제학교를 말씀하신 필요성에 의해서 김신호 전 교육감이 과학벨트부지 내에 유치를 하려고 하셨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위치가 처음에 유치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변두리이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분은 왜 거기다가 설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과학벨트부지 내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예측을 안 하셨나요?

○전문학 위원 그런 사전조사도 안 하고 그분은 그럼 그쪽에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셨군요.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유성중학교 부지로 옮기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도심으로 오면 좋은 학생들이 교통이 편리하니까 많이 올 것 같아서 옮기시는 것인가요?

○전문학 위원 여기에 예정하시는 대전시, 말씀하시는 우수학생들, 대전시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입학생 수에?

○전문학 위원 지금 인재유출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시지요, 그 정도 추산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 중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4학급, 6학급, 한 학년에 총 학생 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한 학년에 보통 130명,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그중에 대전시 출신들이 몇 명 정도 올 거라는 것은 그게 기본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예, 됐습니다.

애초에,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과학벨트연구단지 내에 외국인, 귀국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여건이라고 그랬지요?

○전문학 위원 교육여건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들을 막겠다 이런 뜻인데, 김신호 교육감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정말 중요한 것은 과학벨트에 오는 외국인과 과학자들 자녀, 귀국인 자녀들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위치도 거기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유성중학교 부지로 오게 되고, 아마도 건립이 돼서 신입생을 뽑아보면 알겠지만 과연 과학벨트연구단지 내에 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오는 외국인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인지 정말 한번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

권선택 시장님도 이것이 변경이 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의 취지가 변질이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전시민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정말 목적에 맞지 않게 위치가 변경이 되고, 지금 설계하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설계중단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올해 예산이 18억 원이 설계비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중단이 되었지요?

○전문학 위원 교육청에서는 여기가 그린벨트인지도 모르고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아니, 그러면 해제를 하셨어야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런 준비 없이 이런 중차대한 사업 중 5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유성중학교 부지 내에 있는 새솔센터 있지요?

○전문학 위원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전문학 위원 충남교육청 부지 이전은 확정됐습니까?

○전문학 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전문학 위원 예산 다 확보 됐습니까?

○전문학 위원 다 됐습니까?

○전문학 위원 내년 몇 월에 끝납니까?

○전문학 위원 새솔센터만 거기로 이전합니까, 그럼?

○전문학 위원 새솔센터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이 새솔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아이들의 케어센터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자랑까지 하고 계신 데입니다, 맞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쪽이랑 상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제학교 들어오면서 이 친구들은 또 다른 희생이 되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옮기라 하니까 옮기는 거고,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2012년도 학교폭력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사례까지 선정된 새솔센터를 필요에 의해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대전에는 과학영재고, 대전외고, 동신과학고, 자율형 사립고가 이미 세 곳이나 있지요, 또 마이스터고가 두 곳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미 특목고는 대전시는 포화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분별한 특목고 확대가 결론적으로는 중축을 이루고 있는 일반계 학교를 저는 고사시킨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유성중학교 부지로 가면 동·서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려면 차라리 저쪽으로 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동신과학고 왜 지정했습니까?

동·서 교육격차 줄이게 한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래놓고 국제과학고는 또 그리 뺍니까?

차라리 저쪽으로 보내세요.

○전문학 위원 그 말씀은 그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은 교육청에서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린벨트 있는 것을 풀지도 않고 그렇게 설계 진행하다가 중단되고, 안 그렇습니까?

준비를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애초에.

유성중학교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동·서 교육격차 훨씬 더 벌려놓을 겁니다, 다 유성으로 올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인프라 강화로 인구유입효과 유성구 많이 늘겠네요.

도대체 이 국제학교가 생겨서 교육인프라가 얼마나 강화되고 인구유입효과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 효과 말씀하셨는데?

○전문학 위원 몇 명이나 느실 것 같아요?

○전문학 위원 쓰신 분도 알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써놓으셨고요.

“우수인재가 타 시·도로 유출된다, 이것을 방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대전지역에 우수 중학생들이 민사고 가고 한일고 가는 것이 인재유출입니까, 맞습니까?

인재유출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런 면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 가면 인재유출입니까?

○전문학 위원 아니,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고등학교를 충남으로 가고 전북으로 가고 이게 무슨 인재유출입니까, 그러면 대학교 다 서울로 가면 다 인재유출이지요.

이런 것을 지금 저한테 필요성 및 당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대전과학영재고 2005년 신입생 중에서 대전출신 몇 명입니까, 96명 중에.

○전문학 위원 그럼 인재유출 안 하려면 여기다가 대전학생들을 많이 뽑아야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인재유출을 방지하려면 전국 모든 시·도에 국제고가 있어야 되고 전국 모든 시·도에 특목고가 다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어떠세요 기획관님, 타당성이 없습니까?

○전문학 위원 아니 저는 국제과학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동부지역으로 가져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학생 수가 현재보다 말씀드렸지만 30% 감소가 이미 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학교 신설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학교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지요?

유성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동·서 교육격차를 더 확대하고 학교서열화를 가속화시킴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일반계 학교를 고사시키는 부작용이 전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국제학교 신설비용 및 운영비용도 대전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 단 한 번이라도 개최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이 지금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문학 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적어도 단 한 번이라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럼 앞으로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교육위원님들이 계셔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셔야 됩니다.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청 다 이전 전입금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는 사업을 어떻게 이야기 한 번 안 들어보고, 형식적으로라도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야지요, 의견수렴 하셨어야지요.

조금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300명입니다, 올해.

이 아이들 중도 탈락률 반드시 조사하시고요, 아까 3억 3,000이 되어 있고 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국제학교보다는 이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든 아니면 다른 개선책이든 반드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갈수록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정책의 우선 목표를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특수학교 전공과 이런 데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제학교가 필요합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세종으로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문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답변 더 들으실 분은 없으시지요?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에 도서관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500억이면 공공도서관 5개 짓습니다, 100억이면 10개 공공도서관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의 우선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국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수렴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과정부터 다시 거치십시오.

시민을 설득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전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한 가지, 그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비용 중에 설립비의 절반은 어쨌든 대전시 교육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정현 절반이 교육재정으로 해야 되고.

○위원장 박정현 그리고 운영비도 대전시 교육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별도로 교부금이 나오나요, 국제중·고등학교.

○위원장 박정현 국제중·고등학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딱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위원장 박정현 아니 그거야 학교가 늘면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전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이용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인가요?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는 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러한 큰 예산과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아까 둔곡·신동지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현재 폐교가 된 대동초등학교로 하려고 했었지요,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도 파악을 하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초등학교로 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IBS,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둔곡·구룡지구로 오려다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쪽으로 옮기게 되었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대동초등학교 쪽은 IBS가 옮김으로 해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30년 먹거리를 책임질 굉장히 중차대한 국책사업이에요.

그런데 세계의 석학들도 이것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오려면 그런 교육여건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동초등학교에 예상을 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좀 더, 이 많은 예산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이고요 예산서 167쪽입니다.

설명서 43쪽 학습연구년제 운영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취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2014년도 올 실적에 유·초 11명을 비롯해서 연수 운영을 하셨습니다.

선발되지 못한 교사들에게, 불평 교사가 많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선발기준은 확실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연구년 후에 교단 선진화에는 접목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희망한 교사들이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복귀 후에 교단현장에서 적용된, 이제까지 좋은 말씀 국장님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우수사례나 파급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한두 가지 정도.

○최선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평가 부분에 우수사례 부분은 좀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선희 위원 같이 주시겠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박정현 문건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최선희 위원 아니, 뭐 서면으로 주셔도,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현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습연구년제 자체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이 학습 휴식년제로 가지 못한 많은 교사들에게 전락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낭비와 함께 선발로 인한 교원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한 검토, 기준을 가지고 효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25쪽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2014년 추진실적에 유·초 39개교와 중학교 5개교 이렇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산출내역에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30학교 지원이 되네요, 맞지요?

○최선희 위원 연구학교 운영을 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효과 한두 가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바로 옆 쪽 124쪽에도 보면 교과교실정책연구학교, 바로 뒤쪽에도 보면 과학교육연구학교 또 127쪽도 보면 학교체육연구학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연구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학교를 포함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지정 운영하는 연구학교가 1년에 몇 학교 정도 되는지 또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받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산과 승진의 가산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업무 부담의 가중이기 때문에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도 더불어 해주셨습니다.

동·서부교육지원청용 연구학교와 교육부용 연구학교가 지금은 없어졌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반학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부담 가중 또 교과학습 성적 부진 여기 아무래도 치중을 하다보면 이런 이유로 승진을 앞둔 몇 명 교사들 외에는 싫어도 눈치가 보여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너무 과도하게 지정운영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학교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소기의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다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방청석에 전교조에서 두 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계속해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 보충질의 하나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관련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서는 33쪽, 예산서는 156쪽입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고 이 예산이 심각성이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전년대비 7억 7,900만 원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고용부담금을 9억 3,465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겁니까?

○조원휘 위원 다시 말해서 페널티를 무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생산적으로 예산을 써도 부족한데 페널티 예산으로 9억여 원을 벌금 형태로 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이 관내업체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체에 의무고용대상 사업체들의 통계를 보면 고용률이 평균 2.88%예요.

또 본청이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 구청이 지금 평균이 2배수 적용을 했을 때 3.7%, 2배수 비적용을 했을 때 2.7%로 어느 한 곳도 2.7% 의무고용 기준에 미달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교육청만 이렇게 페널티 성격으로 9억여 원을 낸다는 것은 이게 의식의 문제인지 관심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2014년 10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조원휘 위원 0.64%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 한 해만 내고 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런 페널티 예산으로 9억 원씩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도 변명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본청을 비롯해서 각 구청이라든지 어느 한 곳도 이렇게 2.7% 기준에 미달돼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게 사기업이라면 국장님의 회사라면 이렇게 9억 원씩 페널티 물면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어떤 조치라도 취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빨리 줄이셔야 되고 페널티 안 내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특별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해서 문제를 바꿔나가든 고용체계를 바꾸든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이 예산 빨리 이런 소모성, 낭비성 예산 빨리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8, 179, 180, 181, 182까지 관련 질의인데요.

거기 보면 독서 체험학교 운영, 북토크아카데미 운영, 독서페스티벌 운영 또 한 장 넘겨서 대전토론아카데미 운영 및 연수 해서 공통점이 전부 신규사업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니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총 신규예산, 3가지 예산이 1억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독서토크아카데미페스티벌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굳이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서 신규사업으로 3가지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하느냐 묶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묶어서 예산도 조금 절감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별 아이디어도 없는데 억지로 만든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전부 신규로 하는 것보다, 묶고 그리고 예산도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논술은 뺀 겁니다.

논술은 빼고 독서체험, 북토크아카데미, 독서페스티벌 이 3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36쪽입니다.

유치원업무실무원 운영 관련 질의인데요.

2,83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동부, 서부 유치원 한 군데씩 한 명의 보조원을 두고 운영하겠다, 그 내용인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에요?

○조원휘 위원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유치원을 담당할 직원을 1명씩 별도 채용한다?

○조원휘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다음 248쪽,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54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공립초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다, 그런 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학교를 바꿔가면서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을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인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10개 학교를 한다,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고 사업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의 효과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일단 시범적으로 10개 학교 해보고 그 효과를 한 번 검증해 보고 확대하든가 아니면.

○조원휘 위원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음악을 할까도 지금 구상은 하고 계신가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8쪽인데요, 그리스트랩청소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4,000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그리스트랩청소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청소기가 배치된 학교는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스트랩청소기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리스트랩은 227개교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리스트랩청소기는 3개 학교만 설치돼 있고 이번에 또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리스트랩 청소기가 없을 때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리스트랩에 물만 내려가야 되는데 기름까지 내려가서 거기 엉겨 붙은 것을 그동안에는 손으로 했었는데.

○조원휘 위원 1억 4,0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예산이에요?

○조원휘 위원 1,400만 원씩 들여서 청소기를 보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거기에 기름만 끼지 않으면 그리스트랩청소기가 필요 없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물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또 이 부분을 가서, 근데 이게 매일 청소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청소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있으면 당연히 편리하고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예산을 보면 진짜 마른걸레라도 짜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이 그리스트랩청소기를 1억 4,000만 원씩 편성해서 이 시점에서 꼭 보급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환경과 어려운 여건을 생각하셨으면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가.

○조원휘 위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기름을 자체적으로 분해시킬 수 있으면 걷어내거나 청소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10개 학교만 또 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주고 사실은 대전시내에 있는 학교 전부 다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타 학교에서 당연히 요구하지요.

‘우리 학교는 손으로 하는데 저 학교는 기계로 한다’면,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 그 외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지요?

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과학고등학교는 글자 그대로 과학에 대한 인재육성을 위한 학습이고 외국어고등학교도 역시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외국어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지요?

○박희진 위원 국제중·고등학교의 목적은 뭡니까?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부권에서는 현재 없는 상태고요, 전국에 몇 개나 있어요?

○박희진 위원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가 어디입니까?

○박희진 위원 오래됐습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한국 사회에 국제중·고등학교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지요?

○박희진 위원 글로벌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에서는 다소 문제가 좀 대두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습목적 방향 중에 이 부분이 절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도 지금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많이 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필요한 분야별 교육 중에 우리가 예산으로 따지거나 그것을 투자비용으로만 따져서 되는 일이 있고 되지 않는 일이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시설을 예산으로 따지거나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답변을 안 해주셨어요.

○박희진 위원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대의 목적적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것을 예산으로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만 지금도 항간에는 예산으로 그 부분을 평가하려고 하거나 가치를 느끼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설명이 부족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투자 대비 그 사업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투자 대비라고 저는 평가하기는 좀, 안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거나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선수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곧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아닌 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사전달 내지는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매 사업마다 위원님들 몇 번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42쪽 설명자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지도자 운영 예산이 5억 1,700이 올라온 데 반해서 238쪽에는 스포츠강사 지원이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연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강사하고 운동부지도자하고 달라요.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350쪽이요, 설명자료입니다.

349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예산은 2억이나 감했어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소년체전이 이번에 성적이 좋았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랬는데 사기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350쪽의 체육대회 지원은 증액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설명자료 79쪽, 예산서는 233쪽 인정도서 심의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이 40% 가까이 됐고 보니까 심의수당하고 여비 및 행사용품비, 업무협의회비가 있습니다, 예산 용도에 보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세부항목에 가서 보니까 무슨 업무협의회비가 각 항목마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죽 보니까 업무협의회비가 무지 많아요, 이렇게 업무협의회비를 쓰면서까지 업무협의를 해야 칸막이 없고 협의행정이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김동섭 위원 이것 포함해서 다른 항목도 많이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인정도서 심의를 위해서만 이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 사업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인정도서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인정도서라는 것이 뭐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심의할 때 각 시·도교육청에서 분담을 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산서 261쪽 자기주도형 학습캠프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민간위탁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동섭 위원 막연하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세부시행방안이 막연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어느 업체,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주도적 학습캠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효성 있게 할 것인가, 실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실시계획이 막연하다고 생각돼서 혹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저도 그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계획대로 잘 정착되시길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177쪽, 예산서는 266, 267 초등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하고 그다음 쪽 유·초연계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그다음 쪽 중등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그렇게 죽 장학지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장학지원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 분들이 다 장학사, 장학관님 즉 선생님들이십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입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유·초연계컨설팅장학지원단하고 초등컨설팅장학지원단하고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어디, 서부?

○김동섭 위원 한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정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김동섭 위원 그러면 초등은 겹치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됐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서, 논술 해서 꽤 많은 신규사업도 있고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항목으로도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독서를 다독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숙독, 정독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좀 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형식적으로 해서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매일 나온다고 공부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실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방향으로 독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중첩되어 있고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토란같이 쌈박하게 해서 그쪽에다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221쪽, 예산서 371쪽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 보니까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네요.

○김동섭 위원 이 프로그램하고, 이 사업하고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과학행사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과학행사할 때 5,800만 원 예산에서 2,000만 원만 들인 체험부스행사를 여기다가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제도 같은데 처음 도입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처음으로 도입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이라든지 업무조율도 필요하실 테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실행방안도 좀 더 면밀하게 조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전에 이런 도입한 취지를 설명하시는 것을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기관이 과연 몇 개이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여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확대해 주세요, 많이 확대해 주시고 그 대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제가 칭찬이라고 할까요, 격려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한 부분 있는 것 같아서 706쪽 그리고 446쪽, 706쪽은 조직진단에 대한 외부용역의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6,000만 원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 다음에 446쪽은 학교안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셨더라고요, 6,100만 원.

매뉴얼 제작해서 학생한테 돌리고 선생님한테 드리고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매우 좋은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생각하고 조직진단을 제대로 하셔서 많은 개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계 수장이 오심으로 해서 대전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이 정말 나오길 바라고요.

조직에 따른 대전교육청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학교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각 학급별로 학생들한테 또 교사들한테 배포한다고 하셨는데 배포에 그치지 마시고 학습효과가 있도록 계속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하셔서 최소한의 안전은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215쪽, 예산서 374쪽 과학실폐수처리 지원 이것도 신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는 폐수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말씀이세요?

○김동섭 위원 여기 보니까 초·중·고 과학실험실인데 그 많은 학교가 초·중·고등학교의 과학실험실에 있는 과학실 오·폐수를 다 수거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0만 원 가지고?

○김동섭 위원 그럼 진작에 하셨어야 돼요,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진작 하셨어야 될 문제지요.

과학실에서 저희들도 실험하고 남은 여러 가지 약제들이라든지 시약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흘려보냈거든요.

하시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씻고.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리사이클 돼서 우리한테 오는 것인데 진작에 했어야 될 시책 같은데 이제 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이라 생각되고요.

○김동섭 위원 다음은 220쪽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서는 385쪽이요.

우리 시교육청 산하에 여러 특성화고라든지 마이스터고 그리고 산업정보학교가 있습니다.

있어서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지원돼야 되고 또 우리 기성세대는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선하고 채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고 더군다나 교육현장에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가족들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센터 운영이 삭감도 되고 아직 특교가 안 내려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하고는 연계가 과연 되고 있는가, 이 아이들은 교육청만의 아이들이 아니고 대전시민이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대전시에는 일자리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기업지원과도 있지요?

○김동섭 위원 또 각 과에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각종 사이트가 있고 각종 장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쪽 파트하고 우리 교육청 파트하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취업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협의회비인가요, 업무협의회비 그런 것을 여기다 쓰셔야 돼요, 아셨지요?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업무협의회비는 이런 데 있어서 관계기관이나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생산성 있는 데에다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추진하고 하는 데 비용을 쓰시라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업무추진비, 업무협의회비라고 쓰시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약간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 밥도 드셔야 되고 하겠지만 그래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시하고 꼭 연계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다음 248쪽, 예산서는 423쪽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지원 해서 신규 하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예상되세요?

○김동섭 위원 10개 학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서순화되고 하는 것은 10개 학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하지 마셔야지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좀 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찾아간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누가요?

○김동섭 위원 그런 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 데에 예산이 필요해요?

○김동섭 위원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연말에 그렇게 1년 동안 잘하신 학교를 모니터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면밀하게 보시고 학생들의 반응도 보시고 해서 그 학교에다 인센티브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낫겠지요.

어느 10개 학교 지정해서 주시는 것보다, 10개 학교 지정해가지고 어느 팀을 선정해서 가서 공연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저런 재능기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과학 얼마 해서 1억 5,000 예산 세웠지요, 아이들 과학동아리 연구단지 투어 때문에, 체험 때문에.

연구단지에 이렇게 재능기부하실 연구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대전시내에 우리 학생들한테, 꿈나무들한테 나의 재능을 보여줘서, 나의 재능을 알려줘서, 가르쳐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그냥 150만 원, 1,500만 원 딱 해가지고 10개 학교 뿌리면 끝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실효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마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내에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생각만 했었다는 겁니까?

거기 계획에 다 나와 있는데.

○김동섭 위원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무슨 생각입니까, 다 되어 있었지요 계획이요.

○김동섭 위원 아니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생각이 아니라요.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생각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계획은 오픈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김동섭 위원 맞잖아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당초에 계획을 어긋나게 타의에 의해서 수정되어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국제중·고등학교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붕 떠있다 보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결국은 찾은 데가 유성중학교 부지입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국제중·고등학교가 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학교용지까지 다 만들어놔서 거기에 배정되었습니까?

거기에 왜 계획되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주된 목적이 그겁니다.

일부 목적이 아니고 주된 목적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국제중·고등학교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둔곡지구의 언저리에다가 학교용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용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 그 사이에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더 활성화시키고 정착을 시키려면 지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훼손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산업용지가 있고 공원용지가 있고 주거, 근린생활용지가 있고 산업용지가 있고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하실 생각 없으세요?

○김동섭 위원 아니, 거기에 주거용지가 있다니까요, 공동주택 주거용지가, 공동주택이 2,136세대가 들어오고요, 단독이 33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00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 학생수용인원이 중·고등학교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만큼 포화상태입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국회보좌관실에, 민원에 의해서 어은고등학교 설치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대전시교육청을 방문하고 교육감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계장님 심지어 둔산동 개발할 때 학생 수 수용인원계획까지 잡으신 주무관님까지 만나서 제가 학생 수에 대비 어은고등학교 신설에 대해서 누차례 설명도 드리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고등학교 신설은 불가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국제중·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는 신설이 가능하고 어은고등학교는 신설이 안 됩니까?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수용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학생에 대한 수용계획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특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네요.

○김동섭 위원 대전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많이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현재 일반 고등학교에도 또는 일반 학교에도 영어수업이라든가 외국어 수업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굳이 국제중·고등학교가 필요합니까?

○김동섭 위원 교육수요자들이 다양하게 원하는 어은고등학교 신설은 안 된다고 하고.

○김동섭 위원 아, 단일학군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중·고등학교 단일학군이니까 동구 하소동이나 상소동 가면 되겠네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부지야 우리 교육청에서 다 추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폐교된 학교 있지 않습니까, 신탄진이나 동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유성중학교도 폐교 부지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는 국제중·고등학교가 지금 굳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하셔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김동섭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가 스톱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스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다 이월시키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 국제중·고등학교는 애초의 취지하고는 변질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실행하고 있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도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든가 교육부에서 결정된 사안들도 당연히 변질될 수가 있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교육목적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특수목적이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지금 일반목적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특수목적만 생각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국제중·고등학교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뭐지요?

○김동섭 위원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굳이 국제중·고등학교가 없어도 얼마든지 키울 수가 있고요.

반기문 총장님도 국제중·고등학교 안 나오셨습니다,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요.

성인지예산은 누가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지난 2014년 예산에서도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3년에 36개 사업에 469억 2,000여만 원 되고요, 2014년에 35개 사업에 312억 9,800여만 원이 되고요, 올해 34개 사업에 299억 2,720만 8,000원이 올라왔네요, 성인지예산으로.

연도별로 왜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물론 개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성인지예산을 잘 만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개수도 매년 하나씩 줄지만 사업예산액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가 156억이 줄었고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는 13억 정도가 줄었네요,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표를 정확하게 세우면서 사업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많다고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 올라와 있는 34개 성인지예산을 분석을 해보았어요,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성 격차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5건이고요, 굉장히 성인지예산으로서 적합한지가 모호한 것이 19건 정도 되고요, 실제 성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의 기본은 남녀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맞지요?

○위원장 박정현 특히 남녀 성 격차 해소이긴 한데 여전히 여성이 차별적으로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증진시켜줄 것인가가 성인지예산의 기본목표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런데 지금 제가 성인지예산과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한 5건은 보니까 중등교원연수나 초등교원연수는 내용에 보면 성 격차가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성 격차 없는 예산을 왜 올리십니까?

다른 것들을 개발하셨어야지요, 특히 제가 지난 연도에도 수석교사제는 성인지예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여성교원비율이 높은데 뭐하러 이것을 올리셨어요?

○위원장 박정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 행정국장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번복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성인지예산 주요한 취지는 남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고, 특히 여성들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확대해 주는 것이 핵심적 어젠더, 목표입니다.

그것에 맞게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지난해에도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똑같이 지적당한 사항을 그대로 올리시는 것은 어떤 면밀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올리신 겁니까, 도대체?

○위원장 박정현 제가 남성의 권익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성의 권익을 짓밟고 여성의 권익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성의 권익을 상대적으로 높여줘야지 남녀 간의 권익이 균등해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박정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여성권익에 기여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5개도 전혀 아니고 모호한 예산이 19개나 돼요.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꿈나무지킴이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이건 여성권익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남녀 간 공통되는 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이를테면 학교운동부에, 대전교육청은 안 그렇지만, 운동하는 여성 청소년들 대상에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움터지킴이들이 남성 수가 많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여성들을 조금 더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성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을 올린다고 하면 그게 올려집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좋습니다, 저도 성 격차 해소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업 중에 교육전문직 공개채용,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그런데 교육전문직 공개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치가 불분명해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지, 여성교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올리겠다고 그냥 원론적인 목표만 제시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 선까지 가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게 지금 굉장히 모호해요.

현재 어떤데 몇 퍼센트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내년에도 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이,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성인지예산 작성하시기 전에 그것과 관련된 여성위원들도 계시고 전문기관들도 있으니까 함께 협의하셔서 개수나 액수는 더 줄어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목표치와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을 2016년도 성인지예산 만들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동안 더 질의하신 위원님 생기신 것은 아니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015년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들이 크게 있습니다.

누리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제중·고등학교 예산 관련해서 그렇고 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의 현실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육위원들께서 교육재정이 취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학생 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 요구는 또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학교현장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해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아이들만 가르치면 될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 케어에도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이 더 늘면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향후 발생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전 같은 경우는 학교의 기반시설도 굉장히 취약해져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사실은 써야 될 교육재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점점 줄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전체 위원들의 걱정은 어쨌든 우리 교육재정이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고를 비롯해서 특수목적고와 일반고의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정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에 우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주셔서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