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윤문학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교육채 차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반영 및 사업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6,777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4%에 해당하는 837억 5,3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47억 9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108억 3,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 3억 2,923만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400만 원 등 총 3억 3,32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등 6억 5,409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육채는 2009년 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을 위해 685억 2,7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 621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억 5,6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복지예산 3,427만 원, 학교 재정지원관리 3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72억 523만 원을 증액하여 총 74억 7,4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일반 5억 1,179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85억 2,7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82억 6,294만 원을 증액하여 총 837억 5,3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불가피한 필요 사업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부족분 증감을 조정하는 정리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노일 전문위원 박노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행정국장 윤문학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2회 추경에 예산이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행정 일수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그래서 성모여고, 유성여고에 대한 화장실 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행정국장 윤문학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입니다.

저희가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그 여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400만 원.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드린 것은 아니고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전영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2009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발행한 것이 672억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자가 4.85%였거든요, 4.85%였으니까 한 5%하면 30억 내지 40억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교육부로 봐서는 상당히 압박이 되니까 이것을 금리가 낮은 금융채로 지금 차환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한 12억 정도, 그 이자하고 수수료하고 해서 12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9월까지 이자를 갚았는데 그 이자 갚은 이후에 차환하는 그 시기까지의 이자를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자하고 조기상환 수수료 이 부분을 합쳐서 12억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행정국장 윤문학 예.

○행정국장 윤문학 일단은 원금을 내년에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다시 차환을 하게 되면 또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5년간은 일단 이자를 내야 되고 또 10년은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 급하게 재정압박은 안 오겠지만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재정압박이 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다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금융채로 지금 3.18%로 하는 것 같습니다.

4.85%에서 3.18%로 낮추는, 상당히 이자가 적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8월 말경에 왔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성립전예산을 세워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내에 다 소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정확한 날짜가 8월 27일자로 공문이 시달됐고 예산이 와서 이것도 역시 성립전을 세워서 학교에 교부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술교육 모델학교 사업은 희망하는 학교가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은 수합을 해서 교육부로 다 보내고 선정을 교육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덕송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학생대상 프로그램이 있고, 교원대상 프로그램이 있고, 학부모대상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학부모 평생교육 무료 예술강좌는 학부모들이 희망하는 분야, 그 분야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술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예술단체가 찾아가는 공연을 와서 할 수 있고, 학부모 대상으로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악기연주, 이런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 예산은 이 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로만 오는 그런 예산이고요.

대부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학교 구성원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있으니까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지역사회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운영계획서를 그렇게 신청했고 선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한 학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게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국적으로 모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덕송초등학교가 된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학생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 예산은 이것 말고도 1차 추경에 반영된 금액까지 치면 상당히 여러 학교입니다.

2013년도에 이미 우수학교가 4개, 우수동아리가 3팀 선정이 됐었고…….

○교육국장 최경호 그 예산이 당초 예산하고 1차 추경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8월 29일하고 10월 31일로 특교가 또 내려왔습니다, 8월에 선정되었던 우수학교 한 학교, 우수동아리 2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그 돈은 두 학교하고 또 2013년도 우수학교를 심사해서 교육부에서 한 학교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2,000만 원은 작년에 운영되었던 학교 중에 우수학교를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학교는 교부를 하면 예산을 내년 2월까지 쓰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목적사업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못 쓰면 이월을 해서 내년에 같은 사업에 써야지 예산집행이 덜 됐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리고 우수학교 그것은 10월 31일자로 왔는데 8월에 온 돈은 이것도 역시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학교나 동아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교과교실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형 교과교실이라고 해서 거의 모든 교과가 교과별로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과목중점형이라고 해서 몇 개 과목만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문고등학교는 기왕 과목중점형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운영을 모범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던 학교입니다.

그랬던 학교인데 선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원래 선진형의 취지가 모든 학년, 모든 교과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라고 하는 게 취지인데 이 학교에서는 아마 3학년은 그냥 기존 체제로 교실 변동 없이 자기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1, 2학년만 교과교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주면 교육부하고 중앙컨설팅단에서 컨설팅을 하거든요.

이게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하는데, 중앙컨설턴트 쪽에서는 모든 학년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고 학교 쪽에서는 그것을 못하겠다,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래 사업 취지에 안 맞는 것을 종합컨설턴트들이 계속 지적을 했고 그래서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겠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저희들도 교육부에 이미 이 학교가 구축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또 남아 있는데요, 포기서를 받고 교부금을 반납 받고 또 교육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이미 다 마쳤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원래 교과교실제의 취지가 1, 2, 3학년이 다 교과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학교만 희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문고등학교에서는 신청할 당시하고 실제로 해보려니까 또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랬으리라 봅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오면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어떤 제도이건 완벽한 것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시행초기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선진국들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도 교과교실제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꽤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꼭 수준별, 과목중점형도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선진형은 규모가 좀 커져서, 예를 들어서 과목중점형이 국, 영, 수 몇 개 교과만 한다면 이것은 전 교과가, 기왕의 과학실이라든가 음악·미술실처럼, 체육실처럼 특별교실이 있었던 형태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교과까지도 확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은 선진형이라고 붙여져 있는데 모든 교과가, 모든 학년이 교과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대학의 수강신청 해서 강의실로 가듯이.

○교육국장 최경호 학교마다 교실설계라든가 구조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신설된 학교들은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한 설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은 홀이 있고 홈베이스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선이 멀면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또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블록타임수업을 해서 한 2시간을 묶어서 이동횟수를 줄여준다든가 그다음에 이동 동선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존을 구성해서 이동하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완책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이 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는 게 국고이고요.

지원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진흥기금에서 지원금으로 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술고등학교의 국악 및 전통무용 전공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 예산은 42명, 그러니까 국악하고 한국무용 전공 학생의 50%입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학생을 선정하는데 50%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주게 되어 있고요, 50%는 성적우수자하고 대회입상자 등 우수학생에게 지원을 하도록, 선정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아서 그 학교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 돈이 같이 합쳐져서.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문화여중하고 동산고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가 와서 포기를 했으니까 기억이 나거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안 됐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이 예산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교과교실제 예산은 중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만큼의 액수는 반드시 교과교실제에 써야 된다,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억 1,000 정도 이 학교가 포기한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선진형을 또 선정해서 그 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써야지 다른 용도, 그만큼 적게 칸막이 안에 배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교실제가 도입된 초창기부터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 운영을 아주 잘했습니다.

잘해서 교과교실제 초창기에 일반화를 위해서 우수학교를 심사해서 선정하고 이런 데서 대상도 받고 그런 우수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상황이 저도 몇 번 학교를 그전에 가봤는데 교실구조가 복잡하고 옛날에 지은 학교이기 때문에 복도도 좁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3학년은 제외하고 일단 돈을 타다가 1, 2학년 정도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나, 애초부터.

그런데 원래 신청을 할 때는 모든 학년을 다 하는 것으로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교육부에서 확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은 됐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려니까 또 교과별로 존을 구성해야 됩니다.

학생들 이동이라든가 또는 교과교사들 간에 어떤 협력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별로 존을 구성해야 되는데 존 구성에도 학교의 현재 여건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제일 큰 문제점은 역시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3학년은 제외하고 1, 2학년만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것은 아니지요.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을 줬으니까 그냥 알아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중앙 컨설턴트들이 내려와서 계속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고, 이 학교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풀어주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부터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고민을 많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애착이 많은 학교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 학교 참 잘할 수 있는 학교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기본지침하고 잘 안 맞으니까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이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입 초기부터 과목중점형을 운영했던 학교이고 교과교실제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보다 잘 아는, 직원들 전체가.

교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교과교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학교여건 상 도저히 이것은 못 하겠다, 그런 판단을 학교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과목중점형은 중단이 되었고요, 선진형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서를 낼 때는 교실 배치계획까지, 배치도까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청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 배치도까지 다 붙이고 교과교실을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설계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계획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컨설턴트들이 학교에 와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계획서 자체부터 1, 2학년만 하겠다고 올라갔으면 교육부에서 이 학교는 선정이 100% 안 되었을 것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국장 최경호 예.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숙사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할 때는 학교법인에서 자부담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법인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사실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좀 줄어듭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법인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학교로 전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청란여고 예를 드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을 대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개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개축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할 때는 시설 부분별로 신축연도에 의해서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어디가 정말 노후도가 더 심한지를 확인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청란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차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예.

○행정국장 윤문학 예, 시기적으로 지금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전부다 이월사업이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은 오히려 예비비에 묶었다가 내년에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행정국장 윤문학 예.

○행정국장 윤문학 예, 이번에 지방채를 교육부에서 많이 추가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는 데 재정압박이 좀 완화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