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언론을 접해 보니까 우리 대전 초등학교에서 현재 식중독 증세가 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약 40여 명이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급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조금만 기운 내시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3쪽,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제33조에 의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고용률은 2.7%이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이 거의 12억 정도가 되네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네요.

○구미경 위원 2013년도에는 75명을 고용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29명으로 많이 저조합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감님이 직접 고용하면 장애인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구미경 위원 일정 비율 2.7%.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던 건가요?

○구미경 위원 그동안에도 노력을 물론 안 했던 것 같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공무원하고 일반직하고 또 비정규직 세 부류로 나눠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돌아서면서 그만 두지 않겠지요, 절대로,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TO가 1년에 과연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1년에 TO가 몇 명, 10명 이내로 나올 텐데 무슨 재주로 2.7%를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고용의 기회가 줄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님 직속으로 채용을 하면 2.7%를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TO가 없기 때문에, TO가 없는데 아무리 교육감님이라 하더라도 뽑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O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1년에 10명 이내로 아마 장애인들이 고용되겠지요, 10년이 가도 마찬가지고 2.7%에서 앞으로 3%로 올린다고 하는데 절대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고용부담금을 9억 이상 무는데 이 9억을 가지고 TO를 바라지 마시고 일자리를 창출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비정규직 장애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부담금 9억을 내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주면 됩니다.

그러면 9억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되겠어요?

○구미경 위원 대전시 전체에?

○구미경 위원 20∼30명 결원이 돼도 결국은 0.64% 이상 가기는 어렵지요.

작년에도 29명 채용했는데 0.64%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2.7%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용부담금을 쓸데없이 9억이나 돈을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경 위원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이 2.7%를 미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9억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고용부담금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고용부담금 주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요?

특수학급을 보조하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을 경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장애인을 장애인이 돌보면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서로 장애인들끼리 동료의식도 강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하실 수 있고, 제 얘기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TO를 가지고 1년에 20∼30명을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0.64%를 넘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2.7%를 미달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은 매년 9억여 원을 아마 지불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따로 일자리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 9억여 원을 버리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장애인들은 솔직히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일반인처럼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60만 원, 100만 원 미만을 주더라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12쪽입니다.

○정기현 위원 구미경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충질의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주세요.

○정기현 위원 2013년도에 75명이 고용됐다가 2014년도에 29명으로 줄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계약직원들, 비정규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됐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 장애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0명 가까이 줄어든 이유가, 임시직으로 근무했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10여 명 정도 전환했고요, 나머지는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했다가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줄어든 것 같은데요.

또 이후에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과정에서도 초단기 계약이나 임시직으로 해서 잠시 근무하다가 또 해고하고 이럴 경우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는 계속 만들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 부담이 있으니까 장애인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야 불필요하게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돈으로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면 충분히 2.7% 만들고도 남습니다.

방금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임금의 그런 일자리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2.7%를, 2.7%면 전체 4,000명 중에 100명 정도면 2.7% 가능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100명 정도니까 지금부터 70명 정도만 더 고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70명이 고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9억 3,6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정도가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계속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 이후에 부담 없이, 일자리 창출 부담도 없고 의무고용부담 납부할 이유도 없고 또 그 장애인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도 찾고 또 시민들이나 단체들의 의견을 구해서 제시하도록 할 텐데요.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112쪽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일반고라는 용어가 특수목적고 내지 자사고 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특수목적고와 자사고에 어떤 이익을 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열악해져서, 5억 5,500만 원이지요?

5억 5,5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재정 소요가 된 것 아닙니까?

○구미경 위원 내년에는 15억 3,500만 원이 감소되었고요.

작년에 13억 5,000만 원은 특교였습니다.

자체는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었군요.

특목고와 자사고 우대정책에 비해서 열악한 일반고에 매년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구미경 위원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의무로 준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말하자면 일반고 달래기용인 것 같지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자사고 미달사태와 더불어서 안 나가도 되는 재원이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우대정책에 비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돈을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여튼 제가 깎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구미경 위원 특목고와 자사고에 그런 우대정책을 하다 보니 일반고에도 이렇게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106, 107쪽입니다.

학력신장 우수학교, 교육활동 우수학교 양쪽으로 있지요?

○구미경 위원 교육활동의 목적이라는 것은 학력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두 가지 지원사업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양쪽 다 똑같아요.

학력신장 우수학교 지원도 초·중·고 36교입니다.

교육활동 우수학교 지원도 초·중·고 36교, 돈도 똑같고요.

잘못 기재되었나요?

○구미경 위원 사업내용이 같아서 심사기준을 합치면 예산이 이렇게 중복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사업이 각자 다른 사업이다 이거지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늘 오다가 카톡 문자가 왔는데요.

생각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으면 젊어진다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생각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젊어진다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학생·교원·학부모 연수하고 273쪽에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예산 둘 다 줄어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폭력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감액되어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요?

○박상숙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더 많았거든요.

○박상숙 위원 예, 안에서 보는 시선하고 밖에서 보는 시선이 좀 다르거든요.

밖에서는 학부모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밖에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밖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라든가 내실 있는 예방교육에 많은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감액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안타까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377쪽에 보면 저소득층 학비지원 부분도 약간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249쪽에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을 보시면 여기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탈북학생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도 조금 감액이 되어 있고요.

또 276쪽에 보면 위기학생 위탁교육사업도 또 감액이 되어 있고 또 277쪽도 그렇고, 281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외되고 있는 층에 대해서는 거의 감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좀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 예산은 증가하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보태줘도 아까운 이런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해서 다른 부분에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몇 번 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진짜 안타깝고 외부에서 볼 때 있는 사람도 많이 돌봐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소외된 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문제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증액될 부분도 있을 텐데 한쪽, 복지 쪽에 너무 편중되어서 금액이 편성되다 보니까 좀, 솔직히 되어야 할 부분에서 감액 편성이 된 것을 보고 제가 강하게 말을 하기에는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를 보니까 불가피한 시책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꼭 이렇게 늘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신규사업들을 꼭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교육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업, 쉽게 얘기하자면 매일매일 변화되는 요즘 시대예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 시대에 발맞춰서 교육사업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도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육사업도 좋은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교육사업에서도 좀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앞을 볼 수 있으면 신규사업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신규사업이,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잘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신규사업 중에는 공약사업 중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약속도 이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재정여건에 따라, 쉽게 얘기하면 업무환경에 따라 어떻게 보면 추진시기를 약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힘든 과정에서 굳이 해나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박상숙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도 나름대로 두드려 보시고요, 재정 자체는 어렵지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고루고루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생각에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계속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계속 말씀 나온 중에 이야기가 폐지사업, 신규사업, 공약사업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폐지된 사업이 15개 사업에 32억 8,800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전체 36건에 15억 8,600만 원인 것 같고요.

그 신규사업 중에 공약사업 관련 예산이 22건에 10억 900만 원입니다.

공약사업도 보면 이번에 설동호 교육감 취임하시면서 선거 때부터 상당한 대전교육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슬로건도 내세웠고 또 취임하시면서도 그랬고, 100일 되는 기자회견 할 때도 그랬고 우리 대전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밋빛 공약과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잔뜩 심어줬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시한 사업이 22건에 10억 원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5명과 설동호 교육감을 직접 방문해서 면담한 자리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새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방안이 없다면 기존 예산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새로운 교육변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하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는데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32억 원 정도, 폐지도 아니고 일부 삭감된 것도 상당히 있고요, 사업은 유지하면서 삭감된 사업도 있지요?

32억 원 정도 삭감을 하고 공약사업으로는 10억 원 정도 반영했다, 인건비와 교육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가용재원이 1,500억 원, 2,000억 원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10억 원으로 공약사업을 수행하시겠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1%도 아닌 0.5%일 수도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대전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 예산편성을 보고 정말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어떤 변화의 계획이 있는지, 발전의 계획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육국장께서 우선 시급한 것 먼저 하고 연차적으로 추후 계획하고 계시고 특교에서 뭔가 새로운 부분을 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본예산, 추경보다 본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본예산에서 뭔가 변화의 바람이, 변화의 기대가 읽히지 않는데 추경에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대전시민들도 새 교육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많이 실망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세입이 예산확충이 기대가 되면 그 예산확충으로 새로운 사업, 새로운 변화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재정규모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실제로 지방채 낸 것 빼면 오히려 예산이 감소되고 있고 또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나 교육복지는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가용재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새로운 대전교육의 변화 발전을 추구하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면밀히 따져서 기존 사업의 변화를 가져와야지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학력경쟁 중심이나 자사고, 특목고 중심의 특권교육이나 이런 등등 그리고 각종 교육 외적인 대회, 평가 등등에 대한 사업들은 그대로 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그대로 두고 위에 새로운 것을 얹히려고 하니까 얹혀지지 않는 것이고 뺄 돈이 사실 없는 거지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실 변화가 없게 되는 거지요.

변화라는 것은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 방향을 틀 수 있으면 상당히 바람직할 텐데 그 방법도 하나 있을 테고, 기존에 있는 고인 물이나 동맥경화 현상이 생기는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하는 자체 혁신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자체 혁신도 없고 새로운 예산확충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 발전을 하려고 하는지, 대전교육 행복시대가 10억 원 예산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정말 걱정스럽고요, 실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교육감님도 교육감님이지만 실제로 같이 일선에서 책임지시는 우리 간부님들께서 정말 변화의 의지가 같이 수반되어야지 뭔가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변화의 의지와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것이며 혁신의 내용이 담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으로 보면 교육감님의 의지와 우리 집행기관 간부님들의 의지와 열정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첫해에 가장 큰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임기 초반에 뭔가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지 이후에 추진해서 나가는데 1년 후에, 내년에 시동 걸겠다 하면 금방 시간은 지나가 버리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임기 초반에 뭔가 변화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야지 교육 주체들도 그 방향으로 뭔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읽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더 들어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4쪽에 특수교육 운영인데요.

여기 표에 보면 위에 합계 부분이 전년도 27억에서 20억으로 7억이 감소된 것은 이래저래 전체적으로 하면 알겠는데, 위쪽 표 특수교육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 몇 개 사업이 빠졌는지 2015년도 3억 1,100만 원 7개 사업, 3억 1,100만 원은 계산이 나와요, 합하면 나오는데 2014년도 9억 9,000만 원은 이 7개 사업으로 9억 9,0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9억 9,000에서 올해 3억 1,100만 원으로 68.5%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9억 9,000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는 일자리사업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다릅니까?

○정기현 위원 소관 부서가 달라도 이 사업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관 부서가 사업별로 모아놓은…….

○정기현 위원 행정국 쪽으로요?

○정기현 위원 그다음 18쪽 ICT 활용교육에 스마트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위쪽 표 세 번째.

지난 행감 때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겠다, 폐해나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지속되고 콘텐츠 및 연수비 지원 이 부분은 새로 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 확대하시려는 것인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교육 계속 유지 확대하는 그런 계획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은 언제까지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이, 올해까지인가요?

내년까지인가요, 참?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이 아니라 위원장한테 말씀을 하고 위원장 동의를 얻고 하셔야, 진행을 다들…….

○위원장 송대윤 담당과장 소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 한다면 성과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12개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이후에 성과를 보고 활용도를 평가한 후에 또 다른 학교로.

○정기현 위원 모델학교, 연구학교가 끝나면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래도 계속 학교별로 유지할 생각이신가요?

○정기현 위원 확대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장되는데도 계속 확대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디지털교과서를 연구·시범학교가 끝나면 그 학교에서는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학교에 또 시범학교 만들고 모델학교 만들어서 예산 투자하고 끝나면 또 이용 안 하고 이렇게 반복.

○정기현 위원 대전은 그런데 세종시는 이미 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게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대전이라고, 그렇게 연구·모델학교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이게 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한 2년, 3년 하고는…….

○정기현 위원 한 교실이라도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하잖아요.

300개 학교면 300개 학교에 300개 학급을 유지해서 300개 학급을 계속 돌려야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2, 3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하는 것이고, 해야 하지 않

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께서도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자칫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는데, 실제로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진행하는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보고 평가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다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 세금이고 해서 그 부분도 평가한 이후에 점차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담당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성품이 온화하고 관대하다 보니까, 이번 감사 때부터 아주 부드럽게 다루다 보니까 많이 편하셨을 거예요.

그때 다루었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CCTV 설치 문제인데, 설명서는 269쪽이고 예산서는 4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CCTV 80%가 식별이 어렵다, 내일신문 9월 24일자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행감자료에도 199쪽, 255쪽에 수록이 됐었는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TV가 15만 대가 넘는데 그중에서 12만 대, 무려 한 77% 이상이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중에서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저화질 도수가 전국 22% 정도가 평균인데 우리는 신문에는 13.6%로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는 14.9%로 한 15%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56개교에 고화소 CCTV를 2대씩 지원하기로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132개교, 5억 2,800만 원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반영이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화소 자체도 상당히 떨어지고, 화소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화소가 떨어진다는 것은 100만 화소 미만은 얼굴 식별이나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불가하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 4개년 동안 안행부에서 그 당시에는 빨리 권장을 하다 보니까 50만 화소 이하로 많이 설치했지요.

그런데 사실 식별 불가한 것을 그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게 바로 실적 위주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표본이 되는데 이제 이런 지적들, 우리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지만 나중에 사후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CCTV가 필요하고 또 CCTV가 있음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무용지물에 불과한, 야간에 특히, 이러한 범죄예방 효과가 아주 취약한 저화질 비율의 이러한 것이 대구 다음으로 대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은 전혀 지금 고려를 안 한 흔적이 너무 역력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행감자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은 부분을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황인호 위원 이런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당초 예산액이 2억 4,000이었는데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4개 학교 3,100만 원은 반영이 됐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이지요, 그게 3,200만 원이에요.

오히려 감액됐는데, 지금 우리가 설치 학교 수를 300개교로 봤을 때 설치수량이 무려 4,790대인데 지금 100만 화소 이상의 지원 학교가 170개 학교, 거기도 설치수량을 보면 718대밖에 안 되니까 무려 4,000대 이상을 앞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정말, 지금 학교폭력 예방에 그나마도 믿을만한 것이 CCTV인데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해서 되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지금 전체 설치된 것에 비해서 교체하는 것은 한 학교당 2대씩 교체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극히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학교 전체 둘러볼 때.

그러니까 2대씩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4,790대를 설치할 때는 구석구석을 잘 커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학교 수에 그냥 2대 정도씩 해서 170개 학교에서 앞으로 52개 학교 늘려서 220개 학교, 그렇게 해서 300개 학교로 늘린들 여전히 4,790대 중에서 718대, 그렇게 해야 52개 학교에 2대 한다면 100대 정도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 800여 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취약사항을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악용할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서 일선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일관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학교를 교육청 단독으로 관리하지 말자, 학교장 단독으로 관리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를 많이 끌어들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유하고 같이 관리를 해나가야 돼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얘기대로 울타리 밖은 지자체에서 하고, 울타리 안은 교육청에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울타리 안일지언정, 지금 학교운동장도 개방하고 체육관, 강당, 학교도서관도 개방하는 마당에, 그렇게 개방하면서 지자체가 그만큼, 새로 자체에서 체육관 지어야지 마을도서관 지어야 할 이런 것들을 경비를 줄이는 만큼 교육경비로 돌리게끔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인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황인호 위원 합리적이잖아요, 그것이.

그런 문제 우리가 같이 해서 지자체에서 CCTV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시민단체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이것은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지자체가 뭐 했느냐, 어차피 그 안팎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들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아이들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교육청이겠지만 그 안에서 하여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녔다고 한다면 지자체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양대 기관이 같이 앞으로는 협치를 해나가야 한다.

○황인호 위원 그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예산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봐야겠는데, 설명서 270쪽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유명무실한 CCTV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는 무려 5억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서있고, 거기다가 CCTV 설치비는 감액되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는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무용지물에 불과한 그 많은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계속 들여다봐야 뭐가 보일 것인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황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48개교에 교당 4대가 설치된 것으로 해서 4대를 관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유수량은 초등학교에 100만 화소 이상은 274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식별이 가능한 CCTV는 274대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여기에서 148개교에 교당 4대씩 하면 무려 560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274대밖에 안 되는데 무엇을 보고 지금 관제를 하겠느냐고.

실제 CCTV가 제대로 설치되고 거기에 따른 관제센터에서 관제인력들이 일을 한다면 인건비가 수반이 되는데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황인호 위원 글쎄요, 아까 그것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이전의 문제, CCTV 설치에 대한 문제로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각형 정도의 학교 규모를 봤을 때 4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더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2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늘려야 하는 것이고, 현재 상태는 4대가 아니라 85개 학교에 274대밖에 보유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무려 한 560대 정도가 보유된 것을 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 인건비를 그대로 썼고, 금년에도 오히려 증액해서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얼토당토 아니지요.

○황인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12명이 연간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고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정말, 검찰청하고 또는 지차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같이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검찰청에서도 나오고 지자체에서도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부담하고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특교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다면 모르겠는데 여러 기관들 간에 협의를 하면서도 실제 비용 자체는 교육청에서 다 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댔다 하더라도 이 자체 지금 내용상 의미 없는 예산 아니냐, 이 예산이라면 차라리 CCTV 설치에 더 빨리 박차를 가해줘야 하지 않느냐.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12명분은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대잖아요?

○황인호 위원 CCTV 자체가 지금 불량한 상태인데 그것을 38명이 아니라 CCTV를 늘려야지 지금 불량한 CCTV를 아무리 백날 들여다봐야, 인원수 아무리 거기다가 많이 채워놓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이 비용을 가지고 CCTV를 조금 더 보유해야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1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꾸지 않은 기존의 화소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굴식별도 잘 안 나타나지, 그냥 대략적인 윤곽은 있지요.

이것은 기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식별이라든지 자동차 번호판조차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냥 검은 물체로 보일 텐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국장님, 인건비 12명이 교당 4대 관제로 해서 여기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맞지가 않아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CCTV 갯수도 안 맞고.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 통신비 산출이…….

인건비가 3억 8,000만 원, 통신비가 1억 3천여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선 수치상도 안 맞는 데에다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조정해서 여기에서 예컨대 인건비 절반, 통신비 절반 정도를 CCTV 설치하는 비용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인호 위원 어떻든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짚어본 바로서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78쪽과 579쪽 학교급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8쪽 설명서도 같이 참조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시작될 때 뉴스에 나왔던 것을 송대윤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전지역에서는 그동안에 학교급식에 식중독사고가 없었잖아요, 최근에?

○황인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발생을 했는데 학생 수는 1천여 명이 넘는 중에서 한 40명가량, 일부분이긴 일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집단급식이라는 어떤 연계성, 인과성은 뗄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에서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식중독 사고인가 아니면 장염사고냐, 설사, 구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장염이든 설사든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전문가이시겠지만 식중독과 다 연관이 되는 것들이에요.

○황인호 위원 금년 5월에도 인천에서 대규모 식중독 발생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열무김치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어요.

그래서 열무김치가 왜 발생하는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일반 김치에 비해서 숙성이 안 되는, 숙성이 필요치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발생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교육청에서 생각해낸 것이 산도검사기를 도입하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산도검사기?

○황인호 위원 산도라는 것은 부패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부패균 같은 것,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지만 산도 측정은 가능하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할 수 있으니까.

대전천에 그동안에 심었던 유채꽃이 나중에 열매를 맺고 나니까 일반 주민들이 채취해서 그것을 기름, 유채유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2병을 의뢰했더니 산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토양의 오염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아닐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동안에 하천이 많이 정화되어 가면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산도는 유통과정에서 대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되어서 그동안 유통했던 것들을 전체 다, 모 어떤 단체에서, 그것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다가 중지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산도 측정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인천교육청에서도 부랴부랴 산도검사기를 각 학교별로 사주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산도검사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외식, 급식이 급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전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세 끼 중에서 한 끼 이상은 외식을 하는 정도고, 국민들도 1,400만 명 이상이 집단급식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전체 그 식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한 80%가 이런 급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유해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HACCP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황인호 위원 HACCP을 인증한 식품류 이런 것들을 많이 취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짚어보지 못했던 것이 해외에서 우리 아이들 급식으로 들어오는, 특히 수산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본에서 특히.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579쪽에 급식위생관리를 보면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1억 2천여 만 원인데 금년도에 5,900여만 원으로 무려 절반 이상인 6,200여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어요.

뭔가 급식관리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황인호 위원 아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산도검사기 도입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황인호 위원 HACCP을 통해서 우리가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되어야 그래도 우리 교육가족들이 안전하게 식단을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식재료 유통업체들에 대해서 전체가 다 HACCP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황인호 위원 적어도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로컬푸드를 장려하고 친환경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지역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이용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원도 원주에서부터 촉발되어서 아주 대대적으로 전국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원주에서 처음에 촉발될 때도 학교급식부터 군부대 급식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을 완전히, 그러니까 농민들도 그동안에는 자기가 생산해낼 수 있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가늠치 않고 했는데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수요공급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지니까 맞춤형 농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컬푸드 개념이 상당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져 갔는데 어떻게 대전시 학교급식이 외래산, 물론 FTA 영향이 크지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재료들이 무려 15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물밀듯이, 매년 1조 이상이 늘어날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일본 근해에서 잡아 올린 러시아산이라든지 이런 수산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간간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안 된 그냥 일본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철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인근에 있던 것들이 들어와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데 더더구나 이 식재료에 대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것만 알지 일본 어디에서 식재료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감자료에도 전년도보다 특히나 금년도에 일본산 수산물들이 우리 아이들 식단에 더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 깊더라고요.

Made in Japan이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서도 어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HACCP식으로 여기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방도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에는 우리도 지금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학교장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렇잖아요, 학교장님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님들이 운영위원회나 급식소위원회나 다 있지만 적어도 일본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이니까 선진국에서 들어온 것은 웬만큼 믿을 만하다 싶은 경향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 후쿠시마라든지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가 유통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무지에서 오는 자칫하면 식중독보다 더 위험한 그런 사고를 우리가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정 학교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은 막아줘야 돼요.

○황인호 위원 아니에요,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까지 나왔으니까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황인호 위원 어떻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대하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는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HACCP 인증을 받기 이전에 이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 이런 HACCP을 주관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정말 우리가 차단할 것은 미리 차단해 주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용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이들, 교육가족의 건강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CCTV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보호차원에서 이 예산이, 다른 예산 같은 것은 그냥 인건비라고 해서 부지불식간에 막 올려주고 이런 예산은 오히려 별로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처리해서 감액 처리하는 것, 이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2쪽, 진로진학교육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9억 4,000에서 5억 4,000으로 해서 한 4억여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업이 좀 폐지된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이 폐지됐는지,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사업은 아닌지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진로활동실은 특정 학교만 구축이 된 건가요?

○정기현 위원 50개 학교요?

○정기현 위원 중학교인가요, 중·고등학교인가요?

○정기현 위원 중·고등학교요, 자유학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에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105쪽,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인데요.

20개 학교인데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전년도에도 2억이 투입됐는데, 그동안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 결과 성과가 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년에도 4월 15일 실태조사를 하셨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위원장 송대윤 담당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사업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김진용 중등교육과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사교육절감형 학교 운영의 산출내역에 보면 공립중 4,800 또 사립중 3,200, 공립고, 사립고 이렇게 각 공·사립으로 나름대로 안배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면 사교육절감형 학교가 사실은 앞에서도 일반고의 학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었던 것처럼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교나 또는 과도하게 유발하는 학교나 특징 있는 지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냥 기계적으로 공·사립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106쪽, 107쪽 계속 보겠습니다.

학력신장 우수학교, 교육활동 우수학교 지원 부분이 있는데 학력신장 우수하고 교육활동 우수인데 행사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내고 시상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여기에서 학력이라는 것은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 성적 향상이 됐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이런 사례들은 다 학교평가나 이런 데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정기현 위원 우수학교 100개교라든지 어떤 부분의 우수학교, 각각 여러 가지 우수학교 선정이 있더라고요.

어느 해는 이 학교 가니까 우수학교이고, 어느 해는 또 저 학교 가니까 우수학교이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한번 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학교평가에 반영되는데 시상까지 해서 자꾸 결과물을 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일반화되어서, 피드백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력신장 우수학교는 일반계 고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일반계 고가 한 40개 되나요?

○정기현 위원 50개인가요?

○정기현 위원 빼면 40여 개 될 텐데, 그러면 계속 중복해서 우수학교 선정되는 학교가 많겠네요, 12개교를 매년 하면.

○정기현 위원 관행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또 학력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장학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15쪽부터 119쪽까지 초등장학활동부터 중등장학활동, 초등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유·초 연계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중등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여기 죽 보니까 사업비가 주로 장학 관련 여비 2,000만 원, 초등장학활동에, 그리고 중등장학활동에도 여비가 3,500만 원 중에 1,280, 한 30∼40%가 여비로 되어 있고요.

컨설팅장학을 보면 지도수당이 80% 되어 있고, 유·초 연계 장학지원단도 1,700만 원 중에 1,200이 지도수당이고, 중등컨설팅도 수당이 거의 한 70∼80%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주로 여비하고 지도수당인데요, 컨설팅하고 장학하는 분들이 우리 장학사님들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외부전문가요?

○정기현 위원 근무시간 중에 장학활동을 해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장학활동 비용이 꾸준히 여기저기 많은 것 같아요, 직속기관에도 있고 본청이나 많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밀착하기 위해서 수석교사제를 두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들어가긴 하는데 수석교사가 수업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장학활동을 일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업시간도 적게 편성해서 나머지는 경력이 적은 교사들 장학지도하고 이런 등등해서 현장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도록 수석교사제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꽤 되지요?

그런데 또 장학활동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냐.

○정기현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죽 보니까 실적이 부족하면 평가항목에 뭔가 실적이 미달하면 컨설팅장학을 나간다, 페널티적인 성격의 장학활동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장학활동이라는 것은 장려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장학활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장학을 준비하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든가 또 페널티적인 성격이 있어서 순수한 장학 의미가 오히려 훼손되는, 그래서 장학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이 효과가 적어지지 않겠나, 예산 투입에 비해서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웬만한 수석교사, 교감급의 수석교사들이라면 또 고경력의 어느 정도 능력이 인정되는 그런 교원들이라면 필요한 사업들은 수석교사의 연수를 통해서 자체 학교 내의 장학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오히려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감하고 또 학교 안에 잘 아는 입장에서 맞춤형 장학활동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쪽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어디에 보니까 장학계획이 1,440회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440회가 어디 있었지요?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7쪽이었나요?

1,440회면 300개 학교에 평균 4회 정도가 넘는, 4.5회 정도 되는 그런 장학 횟수인데 좀 과도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정기현 위원 117쪽, 1,180회네요.

1,180회, 그러니까 한 3.5회, 3.7회쯤 되네요, 학교당.

그전부터 교육청에서 장학관, 장학사들이 장학활동 온다 이러면 공개수업 부분도 있겠지만 또 뭔가 교육하다가 갑자기 학교 분위기가 장학 분위기로 확 돌아서지 않습니까, 준비한다고?

○정기현 위원 요즘도 그러는 것 같던데요?

○정기현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원 오면 좋아해야 할 텐데 좋아하지 않는.

○정기현 위원 어쨌든 가급적이면 수석교사제를 많이 활용해서 부담이 없는 그런 장학활동으로 지원한다는 느낌을 줘서 긍정적으로 장학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130쪽, 131쪽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그냥 지나간 바 있는데요.

2013년도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을 보니까 100개 연구회를 운영해서 약 한 3억이 좀 더 됐나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60개 연구회 해서 1억 9,000여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0개 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팀당 평균 300만 원 정도.

그런데 현장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실태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이게 참 굉장히 오래된 거라 관행적으로 많이 흘러간다, 한 40% 정도는 성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고 60%는 대충한다, 숫자가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라는데 특히 중등은, 초등은 나름대로 선·후배 관계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데 반해서 중등은 여러 학교 걸쳐서 이렇게 할 경우에 사실은 후배 한 사람이 준비 다 하고 선배들은 이름 올려서 연구부가점을 받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는 게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현장에 계셨던 우리 국장께서 이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정기현 위원 연구점수 부가점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부가점이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승진부가점이 아니라 평가부가점이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평가부가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평가에 연구활동 참여율.

○정기현 위원 그래서 동아리 형식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동아리라면 같은 취미나 같은 분야에 뜻이 맞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하고 2014년의 교과연구회를 보면 고전산책연구회, 이름이 똑같아서 아마 이것은 같은 연구회 같아요.

○정기현 위원 예,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2013년에 참여했던 연구회는 2014년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안 한다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1년하고?

○정기현 위원 그런 것은 극히 일부겠지요,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장려하고 그 연구활동이 다시 교육현장에 피드백되어서 일반적인 자료로 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정기현 위원 꾸준히 하는 연구회가 눈에 잘 안 띕니다, 띄어도 소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하고 연구결과물 하나 내고 다시 마는 것 아니냐.

소수한테 부담으로 작용해서 하니까 한 해 하고 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는 거고요.

또 300만 원, 지난번에도 제가 학부모교육 부분에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전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으로 2013년도에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나 받아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200만 원 쓰는 것도 굉장히 할 일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한참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00만 원을 쓴다면 다들 수업에 바쁜 분들, 특히 중등학교에 오후 야자수업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한다면 300만 원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연찬회하고 워크숍하고 도서구입하고 밥 먹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시범학교 체험학습 운영,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시청 지원이 있었던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얼마 동안 하셨나요, 기간이?

○정기현 위원 예, 기간은 그렇고요.

이것도 어쨌든 신규로, 신규사업 36개인가요, 36개 사업 중의 하나로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교육청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는 것인데 이게 효과가 있어서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가 중단되면, 보통 중단될 수 있는데 왜 신규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정기현 위원 초등 1개교 체험학습, 본청에서 이렇게 특정 초등학교 하나에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인가요?

이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요?

○정기현 위원 220쪽에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좀 삭감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취업박람회를 올해 했었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되는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예산도 많이 줄어서.

○정기현 위원 한 60% 이상 줄어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2쪽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입니다.

54억 원 예산인데요, 초·중·고 운동부지도자의 인건비고요, 189명.

그리고 성과상여금 지급인데, 전년도 등급제에서 월급제 플러스 성과상여금제로 전환이 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성과상여금 지급을 보니까 S등급이 20%, 189명에 38명쯤 되는데 거기는 500만 원 그리고 B등급은 50% 100만 원,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설정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교원이나 일반직에 비해서 성과상여금 폭이 너무 지나치게 큰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근무하다 보면 이분들끼리 같이 모이게 될 텐데 학교에는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있겠지요.

○정기현 위원 있을 텐데 이래저래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성과상여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상여금 폭은, 이것이 추가로 더 주더라도 문제인데 월급제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5억 원 정도 늘기는 했네요.

○정기현 위원 사람이 늘었는지 아니면 성과상여금이…….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누구는 500만 원 받았다, 누구는 100만 원 받았다 하면 이것이 사실은 오히려 불만요인이 되어서.

○정기현 위원 분명히 교류하게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300쪽, 초·중 학업성취도평가 문항.

지난번 행감에서도 거론된 부분인데 학업성취도평가가 초등학교는 국가 차원에서는 폐지되었고요.

중학교도 2015년도부터는 폐지하는 거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폐지하지요?

○정기현 위원 폐지하는데 여기에서 중등 진단평가는 계속 하겠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문제은행식으로 문항개발을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1억 8,000만 원 중에 평가지 인쇄가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시험지를 제작해서 동일한 날짜에 평가하도록 학교마다 시험지를 배포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위원장 송대윤 정흥채 과장님 나오셨나요?

○정기현 위원 예, 그 취지는 알았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같은 날 평가하게 되면 비록 성적을 취합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 알게 되고 서로 공유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폐지한 이유가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이 같은 날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제지를 배포한다는 것이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처음에 문제은행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각 학교별로 필요하면 그 문제를 가져다 써라, 이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머물기로 했었는데 이 인쇄를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수학 한 과목 이번에 1년 평가하면 1학기 평가문항이 25문항 정도 될 텐데 그것이 몇 년 축적이 되어야지 문제은행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기출문제는 문제은행으로 작용도 못 하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기출문제는 문제은행으로 작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미 선배들한테 다 받아서 공부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경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경감보다 학교 간에 비교가 되고 학생들 간에 비교가 되면서 교장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거꾸로 또 내려와서 선생님들한테 압박으로 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정기현 위원 취합을 하지는 않지만 서로 대부분 공유하게 되지요.

알려지게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수준별로 문제를 발굴해서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문제은행을 개발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아니, 교육감님들 요즘 자주 만나시는데 그 정도야 얼마나 쉽습니까?

○정기현 위원 다 문제 출제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자 집단이 대한민국 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수업진도에 맞춰서, 수업진도도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꼭 동일한 문제로 누가 문제를 대신 출제해 줘야지 기말평가하고, 기말평가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 보는 것이 기말평가, 학년말평가이지 다른 학교 아이들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말평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에 인쇄비가 일제고사형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정기현 위원 인쇄해서 배부하면 운임비가 더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하여튼 교육국장 잘 들었고, 유재열 교육연구지원부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위원장 송대윤 예.

○정기현 위원 443쪽,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부분인데 각 학부모회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지요?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한번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학부모들이 200만 원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기현 위원 공모, 심사, 또 끝나고 나서 보고서 발행해서 우수사례 발굴, 이것이 사실은 학부모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한 명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학부모회 임원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물론 회장이 계속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달라질 때, 달라지고 처음에 학부모회 맡은 분이 공모한다고 사업계획서 낼 만한 그것이 됩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 사업을 계속 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줬다 2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이 사업을 계속 따기 위해서 내년에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은.

보통 6학년, 3학년이 회장 많이 맡다가…….

○정기현 위원 돈이 지금 학부모회 통장으로 학교정책과에서 직접 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가지요?

학부모회로 직접 갑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청에서 학부모회로 직접 갑니까?

○정기현 위원 학교로 안 가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카드로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통장하고 카드 쓰고 영수증 첨부하고 각종 지출결의하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지출결의하고 영수증 해야 할 텐데.

○정기현 위원 아니, 행정실에서 지원하면 또 그것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선생님들이 관여해서, 학부모회 담당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담당교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회 담당교사가 있고 다 있는데 돈 집행하는 내역을 꼼꼼히 어쨌든 챙겨야 하는데 교사가 챙기게 되면 결국 아이들한테 또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동안 각 학교별로 집행한 내역을, 현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수자 학교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예산서는 777쪽, 자료 설명은 444쪽,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 아주 잘 아는 내용이신데,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잘 아시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간 수년간은 1박 2일로 대천에서 연수를 실시했었지요, 맞나요?

○위원장 송대윤 대천에서 실시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문제점이 발생한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지.

그런데 제가 예산을 이렇게 죽 보니 또 행사도 참여했었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국장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전년대비 똑같이 편성했는데 지금 잘 보시다시피 식사료가 꽤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설사용료하고 해서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천에서 1박 2일 할 때하고 작년, 올해하고 한 예산이 왜 똑같은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송대윤 맞습니다, 지금 말씀 너무나 잘해주셨고요.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은 교육열정이 아주 뜨겁습니다.

점심 한 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교육청 내지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2012년도 전부터 기획을 했던 우리 공직자는 완전히 잘못 기획을 했네요, 1박 2일로 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들어가는 그 비용 대략 1,100만 원이 사용료 및 식대로 제공이 됩니다.

1,100만 원이요, 과장님 급여 두 달 치입니다.

그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리베라호텔도 가봤지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급량비나 시설사용료로 500만 원씩 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은 감사에서도 지적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시설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내년 2015년도 예산은 강사료 또 인쇄료 이 정도로 해서 하고, 더 추가로 내실 있게 하겠다면 강사분을 더 초청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강사가 강의를 몇 시간 했습니까?

○위원장 송대윤 그렇지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 다 학교 보내고 식사하고 오는데 문제점 없을 때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더 내실 있게 4시간 정도나 3시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대윤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침부터 오라고 해서 강의시키고 점심 한 그릇 주고 보내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1,100만 원이나 하고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사안이 시급한 문제라서,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지요?

행정국장님께.

○구미경 위원 서북부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그 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한다는 교육감님 공약이 있으셨지요?

○구미경 위원 공약이 있으셨는데도 내년도에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부지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대전교육청은 특수학교 신설에 대해서 교육부에 요청한 적이 별로 없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서울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신 게 있나요,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공문을 보내셨나요?

○구미경 위원 그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꼭 서북부지역이 아니어도 특수학교가 지금 시급하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그린벨트라는 것이 그렇게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언제 풀릴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교육부에 신청만 하면, 제대로 하면 100% 특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학교는 50%지만 특수학교는 100% 모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의지가 강하게 있으시다면 당장 부지확보 문제가 어렵다면 다른 지역에라도 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내신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보내시고 교육부에는 보내신 적이 없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사실 중증장애 아이들은 그쪽에 아이들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쪽에 학교가 없다고 해서 꼭 그쪽에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 중에서, 274명 중에서 전공과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복지관도 대기 상태에 있고 또 시설에서도 이 아이들이 견디기가 어렵다 하고, 그러니 부모님 한 분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이를 하루종일 감당해야 하는데 이 현실이 하루 이틀 감당하기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특수학교 신설, 증설도 해야 되지만 전공과, 전환센터, 직업학교 어떤 명칭이라도 좋지요.

장애인들이 유치원생과 20세가 넘는 아이들이 같이 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 중등까지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 과정과 전공과 과정 또 전환센터, 현재는 없지만 직업고등학교 같은 것을 따로 특수학교 신설을 했으면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과감하게 투자하기 어려운 줄은 물론 압니다.

그렇지만 특수장애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또 타 시·도에 없는 월등히 좋은 그런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대전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힘드시지요?

그런데 제가 마이크 잡으면 좋으시지 않아요?

빨리 끝날 것 같다는 기대감,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88쪽 보시면 대전시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과용 도서 5종 10책 관련 예산이 2억 2,456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추가되는 신규 교과용 도서는 어떠한 것이고 있고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송대윤 유재열 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황인호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일부 교과에서 자료 현행화가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약간 부실하다…….

○박상숙 위원 내용이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보면.

그리고 교사가 한 곳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2억이 넘는 교육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자료편찬보다 더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특히 감수과정에 자료 현행화 등의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집필진 문제에 있어서도 수업공백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재열 부장은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을 끊지 마시고 다 청취한 후에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답변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명 같은 것보다는 수용을 하시고, 그런 일이 향후 없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자리해 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3쪽 보시면 대전 친구사랑 3운동 운영 지원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학교폭력 사업과 약간 다른 목적이 있나요?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을 접목시켜 추진하는 것도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사업에 플러스시켜서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요?

○박상숙 위원 공약사업이다 보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새롭게 만든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서 조금 모자란 점은 채우고 보완하고 약간 개선하면서 같이 접목해서 가면 훨씬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301쪽입니다.

이 부분도 학교평가 부분인데요, 학교평가도 지난 행감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비교육적인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원업무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서 논의가 많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우수학교 지원 이렇게 해서 9,3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우수학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거지요?

이게 200만 원씩인가요?

○정기현 위원 상시평가는 200만 원, 종합평가는 3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종합평가인가 봅니다.

초·중·고, 특수니까 이것은 상시평가네요?

○정기현 위원 상시평가인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상시평가는 교원성과급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지요, 20% 정도가?

○정기현 위원 안 됐었나요?

2014년도 평가…….

○정기현 위원 2014년 평가계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내년도에요?

○정기현 위원 80%는 교원성과급 평가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20%는 학교평가 결과를 정액 반영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평가를 성과급에 반영하는 것?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현 위원 2014년 3월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나온 세부추진계획, 2014년도 학교평가 세부추진계획에…….

교육부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요,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인가 본데요.

6월 11일자에 나온, 시교육청 6월 11일자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지급지침에 개인성과급 80%, 학교성과급 20% 이렇에 되어 있거든요.

개인성과급은 S, A, B로 되어 있고요.

차등지급률은 50%에서 100%까지, 학교성과급 20% S, A, B 해서 정액으로 S는 99만 5,540원, B등급은 33만 1,840원 이렇게 해서 총 지급을 80% 더하기 20% 해서 교사 따로, 교감 따로, 교장 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평가가 개인성과급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학교평가가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학교 교원이면…….

○정기현 위원 6월 11일자로 나온 것은 내년에 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어쨌든 반영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반영되기 때문에 학교평가가 개인의 성과급에 20%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한 개 더 줄인 것은 알겠는데 그 학교평가가 이 학교평가 아닙니까, 지금 302쪽에 있는 것?

○정기현 위원 결과가 여기에 미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기현 위원 개인성과급에 영향을 안 준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하는 건데요.

○정기현 위원 학교성과급인데 내가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A등급 받을 수 있고 B등급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안 미칩니까?

○정기현 위원 금년이든 내년이든 미치잖아요, 이미 시행발표 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학교평가 결과가 교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내가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든 간에 저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동일한 평가를 받으면 동일한 성과급을 받지만 S 평가받은 학교와 B등급 평가받은 학교하고 성과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학교평가로 개인의 성과급에 이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미쳤는데, 미친다는 것이 크레이지가 아니고.

(장내 웃음)

영향을 미쳤는데 또 잘 받은 학교에 10%를 선정해서 200만 원씩, 3년마다 300만 원씩 또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평가 자체가 우리 교육력을 향상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내용들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상당 부분이.

대부분이 그렇지요, 방과후나 교원연수나, 오히려 교원연수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인데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학교평가를 해서, 물론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요.

해서 개인의 성과급에도 일단 영향을 미쳤는데 그중에서 또 뽑아서 인센티브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줘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스트레스를 두 번 가중시키는 것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계속 작용하도록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또 예산낭비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 여기 교장의 개인성과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성과급의 80% 해서 S 받는 분이 최고가 470만 원이고요, 100% 차등할 때.

그리고 B등급 최저 받는 분이 235만 원입니다, 거의 2배가 이미 차이 났지요?

그다음에 학교성과급 20%는 S등급 받는 분이 129만 7,230원, 거의 130만 원입니다.

그런데 B등급 받는 분은 43만 2,000원,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개인성과급보다 학교성과급에서 벌써 3배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그러면 학교성과급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요, 교장선생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 학교평가를 가지고 충분히 인센티브 줄 것은 다 주고 스트레스 줄 것은 다 줬는데 거기다가 또 너희들 회식해라, 회식비 또 주는 셈 아닙니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중에서도 S는 20%지요, S는 전체 20%입니까, 30%입니까?

전체 학교 S에 해당하는 비율이 20%, 30%, 50% 그렇지요, S, A, B가?

○정기현 위원 20% 받은 학교들이 그렇게 벌써 B등급 받는 성과급보다 3배를 더 받았는데 S 받은 것 중에 10%를 줄여서, 절반을 줄여서 200만 원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사업이잖아요, 10%를 주게 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S등급 받은 것 중에 절반 정도가 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10%니까, 전체 학교평가 S는 20%고.

○정기현 위원 이 인센티브는 10%니까 20% 받은 학교 중에 절반을 또 골라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미 학교평가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감을 다 한 것이, 진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서로 공감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급에 큰 차이를 줬습니다.

이미 줬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줄 것은 주고 사기진작 할 것은 했고 또 그렇지 못한 B등급 받는 50%는 스트레스 잔뜩 받았고요.

그런데 그중에 또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5,000만 원 더해서 더 줄 이유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 말은.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산낭비다,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정기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2건은 24일 9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과 두 분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