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건 심사 등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심사 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재대학교 정치언론학과 학생들이 예산심사를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방청을 통해서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2015년도 본예산 심사는 내년도 교육청의 사업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죽동초등학교 건립에 즈음해서 기부채납 74억 원을 받게 되었지요?

○황인호 위원 이런 택지개발이라든지 지구개발사업 때 이렇게 학교 건립에 필요한 주위에서 참 좋은 기부채납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황인호 위원 언제, 어느 학교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석봉초등학교가 토지만 기부채납 받았나요?

○황인호 위원 새여울분교하고 두 군데 토지만?

○황인호 위원 토지가액은 각각 얼마씩 그때 기부채납 받았어요?

○황인호 위원 그때 기부채납을 하는데 어떤 특기할 만한 사연 같은 것이 있었나요?

○황인호 위원 그동안 수백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부터 그렇게 많은 학교들을 지었는데 이것은 정말 특기할 만한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연유가 있나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건설회사에서 기부채납한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어디에서 기부채납한 거예요?

○황인호 위원 국장께서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두 개 학교 그리고 실제 기부채납자가 누군가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토지 기부채납과 달리 이번 죽동초등학교 지역은 토지하고 건물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네요?

학교를 그 토지에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자료에는 토지와 건물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죽동초등학교에 대한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황인호 위원 내년 1월부터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는 내년 1월에 교육청에서 설계안을 주면 거기에서 그대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이렇게 좋은 선의의 기부채납을 받게 된 것이 내년부터 또 많은 학교시설들을 우리가 짓게 되면서 채무를 많이 지게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전에 비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는데 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채무부담이 경감이 되는 좋은 사례가 되었고, 이런 기부천사 행위는 많이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제 학교도서관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그 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학교 관리를 학교장이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나 강당이 본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개방하기가 어렵다, 개방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별관으로 이것을, 일반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별관으로 뽑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기억나십니까?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이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조례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도서관도 이용하고 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기부채납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훨씬 우리가 지역에도 또 역시 교육청에서 봉사하는 그런 여건을 같이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그것이.

그래서 설계할 때,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주문했던 것처럼 설계할 때 교육위원회에 반드시 설계안을 보여주도록 했지요.

기억 안 나세요?

○황인호 위원 예, 설계 시에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이나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것들이 별관으로 제대로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협의를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과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학교, 지역사회에 같이 지역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취지가.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1일 9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성정합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 손질을 하거나 발굴 의지가 있다거나 노력도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 29쪽에 보면 자체재원 확보노력 강화라는 난이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충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한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은 특히 자체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모든 세입이 법규에 근거하여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사업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세입재원의 정확한 포착이 중요한 재원확충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고 의견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7쪽을 보시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인건비 예산을 전년도보다 480억 원 정도가 증액된 8,859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년, 2013회계연도 추경에 보면 인적자원운용 인건비를 100억 원 감액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한 20억 원이 발생했어요, 2013년도에.

교육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인건비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가용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거나 재원운용의 경직 정도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인건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하고 나서도 수십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2015년도 인건비 재원운용은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구미경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인건비 예산의 정확한 계상과 과부족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2015년도 주요사업 설명자료 15쪽 순세계잉여금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최근 4개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및 결산현황이 있지요?

2011년 이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대비 결산금액은 2011년도는 463억, 2013년도에는 198억,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140억 계상하셨는데요, 올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에 계상하여 재원을 제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서 85쪽 지난연도 수업료 부분입니다.

2013년도 이후 지난연도 수업료 세입예산은 계속 3,000만 원씩 계상하고 있네요.

그런데 실제 미수납 수업료나 징수결정액은 1억 500원 정도 되지요, 1억 원이 넘습니다.

징수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미경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셔서 일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봤는데 협의회 구성하시고 나서 성과가 있으셨나요?

○구미경 위원 어려운 학생들은 당연히 감면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학생들한테는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적극적인 자세로…….

○구미경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직장 구하기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직장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 내가 직장을 위해서 맞춰가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 첫 꼭지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말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니까, 58쪽에 연찬회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각종 연찬회 관련 예산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93.4%, 1억 7,064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관별로 교직원 문화체험 예술지원이라든가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있고요, 또한 폐지사업 현황을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 워크숍 등도 전액 삭감되어 있고요.

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이 행복해야 외부고객에게 또 나름대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직원연찬회 등과 같은 직원 사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 내부의 불만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다 삭감하신 건가요?

○박상숙 위원 업무추진이라든가 약간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또 마련해 놓으셨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행사성 예산인 직원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칭찬해 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로 인한 업무효율이 약간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전액을 삭감하지 말고 어느 정도 차등지원하면서 1인당 경비조정을 조금 감안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숙 위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도 직원이 있지만 나름대로 그런 행사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약간 효과적인 일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라고 있지요?

그 밑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외 7건이 있는데 어느 사업이 감액되었는지요?

○박상숙 위원 어느 부분 사업에서 감액을 시켰는지?

○박상숙 위원 감액되어서 사업에 차질은 없으신 건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차질이 있는 사업이라면 꼼꼼히 살피셔서 혹시 너무 감액되어서 뭐라고 할까, 손상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나한테 안 돌아오면 어떡할까, 학교마다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저는 오전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교육청 재원의 부족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해외공무여행을 전액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또 예산 문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너무 많으십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대전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청도 굉장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편성하는 데 무척이나 고심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또 얼마나 한 해 살림을 잘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그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세입흐름이 있었는가를 제 나름대로 보기 위해서 한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나름대로 잘 분석해 주셨지만 좀 더 긴 시간 동안 한번 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이 표에서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전체 합계는 전년에 비해서 3% 증가라고 하지만 죽 밑에 내려가 보면 지방교육채가 전년에 비해서 376% 증가해서, 3.7배나 증가해서 이 지방교육채가 없었으면 전체 총 합계도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지요?

○정기현 위원 지방교육채를 제외하면 3.2%가 마이너스되고요.

전년도에도 지방교육채가 없다고 가정하고 올해도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1.9%가 전년에 비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윤문학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예산의 6%나 차지하는 지방교육채는 국가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950억 8,800만 원 계상했다고 하셨는데요.

국가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부담한다는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정기현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서도 특별교부금보다 보통교부금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또 0.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54%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11.6%나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자와 원금을 이 보통교부금에서 충당해 준다고 했는데 950억 원이나 발행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원금이나 이자를 반영해 줘야 할 텐데, 최소한 5년 거치라면 이자라도 반영해 줘야 할 텐데.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이자 반영 안 해준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정기현 위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950억 원이나 되는 지방채의 이자 한 3%쯤 되나요?

○정기현 위원 3.7%요?

○정기현 위원 3.7%면 연간 37억, 35억 정도 될 텐데요?

○정기현 위원 그 정도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 정도 되는 예산이라도 더 추가해서 내려보내 주면 이것이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내려보내니까 거기에 이자하고 원금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 말이지요.

여기에서 마치 국가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하면 뭔가 빚을 낼 때 별도로 원금과 이자를 더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 아닙니까, 맞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런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빚을 낼 수 있다면,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면 우리 1조 빚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1조든 950억이든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조건이면 그만큼 더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내려오고 우리 내려보낸 것 중에 이자 포함되어 있고 원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알아서 쓰세요, 그런 거니까 실제로는 내려보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완화시키든 압축을 하든 국가가 전액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이면 더 많이 내서 우리 재정충당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못 내잖아요.

○정기현 위원 여태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올해 950억이라는 빚을 낸 것은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더 빚낸 것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우리 교원 명예퇴직금도 있을 것이고.

○정기현 위원 그리고 학교 신축하기 위해서 또 빚내고 그런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표현 자체를 자꾸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의 시선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 표현을 쓰시면 사실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서 상당히 탐탁지 않았었는데 계속 이런 표현으로, 공식문건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정기현 위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틀린 표현 아닙니까?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겉으로는 맞지요, 왜,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수입에서 부담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추가로 더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런 표현은 쓰지 마시라는 거고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면 사실은 빚을 낸다는 것,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이고요.

이후에 계속 지방채에다가 지금 BTL사업에 또 상환하는 것까지 해서 계속 이자 상환, 원리금 상환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결국 이자가 비싸니까 또 빚내서 다시 빚 갚고, 빚내서 빚 갚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자 높은 빚을 이자 낮은 빚 빌려서 또 갚고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빚내서 빚 갚고 또 빚내서 사업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속에는 뭔가 다른 의도를 내포하고 지금 이 표현을 자꾸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중에 세출 부분은 따로 별도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국제 중·고등학교 설립예산이 여기에 231억 빚으로 짓겠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빚이 없으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원리금 상환할 비용을 지출 안 해도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돈만큼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정부가 내려보내 준 돈 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빚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특별히 따로 주는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이 시민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앞으로 재정이 더 어려울 여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취득세 영구인하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요인이 생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앞으로 증가되기를 기대하기는 경기가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없는 한은 어렵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나 또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 추세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 경기가 지금보다 더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한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세수입을 늘려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줘야 하는데 그 전망도 마땅치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빚을 내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돈은 한계가 있는데 빚 갚는데 계속 쓰게 되면 이후에 사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재정난국 속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급한 사안 이외에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긴축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여기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국제중·고등학교를 지금 이 시점에 설립하려고 빚을 내서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과제인가요, 국제중·고등학교가?

○정기현 위원 수월성 교육은 지금 너무 많이 해서 문제 아닌가요?

각종 특목고에다가 과학고도 부족해서 과학영재고를 또 만들어서 수백억 원 또 부담했지요?

○정기현 위원 의견이 다르지요, 다를 수 있지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에 큰 지장을 주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담을 가져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타임스케줄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지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거고요.

아까 수월성 교육 했지만 수월성 교육은 지금 지나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입시병, 학력경쟁 그 병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국제중학교를 만들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수월성 교육이라면서요.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만든 학교는, 수월성은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 경쟁을 위해서 이미 그 전 단계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대윤 잠시 행정국장님, 지금 교육국장이 옆에 계시는데 행정과 교육에 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질의가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아시겠지만 사실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한 1백여 명 정도는 우수한 아이들이 대전교육 이외에 새로운 교육을 찾아서 많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유학도 많이 가고요, 외지로 가는 아이들 중에 유학생들이 아마 대전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국제중·고등학교를 만들어도 유학은 갑니다, 아버지 따라서.

연구단지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체류하거나 파견근무하는 부모를 따라서 이전하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월성 교육, 더 고급스러운 교육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 해왔고요, 과학고도 부족해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 불러다가 과학영재고를 만들어서 몇백억 지금 투자했고요, 매년 또 갖다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가 재정여건이,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입은 계속 적자이고 지출은, 경직성경비 인건비는 세출 따져보면 알겠지만 5%, 8% 계속 인상이 되고 있지요?

거기다가 교육복지로 무한지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정부하고 예산 전쟁까지 할 정도로 하는 과정에서 경직성경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용재산은 빚내서 합쳐서 이게 2,000억 정도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이?

그런 정도로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데, 그런데 왜 자꾸 빚을 내서 더 우리 앞으로의 갈 길을 자꾸 옥죄려고 하시나 이거지요.

한 집안에 우리가 필수경비로 나가는 비용이 어쩔 수 없이 생기면 수입은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아이들 병원비라든지 먹고 사는 비라든지 필수경비가 있으면 그것 빼고 나면 수입이 줄면 지출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골프 치는 것 줄여야 되고, 외식 줄여야 되고, 문화활동 줄여야 되고, 해외여행 줄여야 되고 줄여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월성교육,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을 계속 빚을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뜻이에요.

○정기현 위원 누가 말씀합니까?

○정기현 위원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특수교육만 해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보다 적고요, 특수교육비가.

울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0만 명이나 적은 울산과 비슷할 정도로 특수교육비를 적게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매년 이탈하는 학생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투자합니까?

그 아이들은 미래가 아닙니까?

숫자로 보면 그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있는 집 아이들은 어디 갖다 놔도 자기 공부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 앞가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급교육을 그 사람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소수한테?

권선택 시장님도 작년에 그런 말 하셨지요.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국제중·고등학교가 이제 변질이 되어서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특권교육으로 전락하고 있다, 시장님도 그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계시는 일부 분들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정기현 위원 변질될 전락 위기에 있다, 전락할 위기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입이 자꾸 늘고 여유가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고급교육도 하고 유학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전부다 줄이고, 연찬회 교육비용도 다 줄여서 긴축에 긴축을 하는데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 빚을 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인데, 여전히 동의를 안 하시나 봅니다.

○위원장 송대윤 이것은 이병수 기획조정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기현 위원 사회자전형은 아시잖아요, 이미 자사고 운영해 봐서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 거기 못 다니지요, 다시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이들로 또 채워지지요,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배자는 20%든 30%든…….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국제중·고등학교 취지가 수월성교육을 위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을 유치하면서 국내외 과학자들이 저 시골 골짜기 같은, 대전에서는 외곽지대니까 거기에 정주환경이 부족해서 아파트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는데 외국에 거주하다 온 학생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제중·고등학교를 하자, 그게 설립취지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취지가 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게 주 목적이지요.

○정기현 위원 몇 명이 이탈합니까?

○정기현 위원 1백여 명이지요, 그중에 해외 가는 사람들은 빼야 되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학부모단체 활동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죽 했는데 이게 매년, 그 당시에도 1백여 명 유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도 해야 된다고 했고 또 영재고도 했고요, 그리고 자사고도 했어요, 외부 유출한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학생들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다른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왜 굳이, 국제중·고등학교 만들어도 또 나갑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요, 대전 학생들이 국제중·고등학교를 만들어도 매년 1백여 명 또 나가요.

그러면 또 만드실 겁니까, 빚내서?

○정기현 위원 그게 몇십 명입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의 국제중·고등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그 통계 있으시겠지요?

○정기현 위원 몇십 명입니까?

○정기현 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는 뜻이지 반드시 하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지방채 발행이 줄어드는 거지요?

빚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289억 빚이 줄어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빚이 줄어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금방 말씀, 우리 이미 공감대 형성했습니다, 국가가 갚아주는 게 아니라고.

여기 있는 분 다 공감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가가 갚아주는 돈입니까?

○정기현 위원 다르지요.

○정기현 위원 가외로 빚을 더 내라고 한 거지요.

○정기현 위원 아니 국장님, 아까도 다 공감했는데 다시 시작하시니까 다시 시작하지요.

289억 정부가 내려 보내줬다고 했는데 그게 보통교부금에서 줄어드는 돈입니까, 빚에서 줄어드는 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289억이라고 하셨는데 289억 내려 보내준 게 그것을 우리가 반납하게 되면 어디에서 반납합니까?

보통교부금에서 반납합니까, 빚에서 반납합니까?

○정기현 위원 특별교부금 70억은 여기에서 반납해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송대윤 행정국장님, 답변 안 되면 뒤에 과장이 준비된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세요.

○위원장 송대윤 아니 국장님, 지금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셨잖아요.

○정기현 위원 특별교부금 언제 나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89억을 쓰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교부금에서 반납합니까, 지방채에서 반납합니까?

○정기현 위원 재정과장님은 어제,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거 안 하면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왜,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대윤 답변 준비되는 과장 계십니까, 재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예산이 231억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반영된 겁니까?

지방교육채입니까, 보통교부금입니까?

○정기현 위원 하는 것도 있습니까, 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지방교육채에서 반영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만일에 학교를 설립하지 않겠다고 하면 지방교육채에서 반납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줄이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또 헷갈리시는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보통교부금에서 231억을 편성했습니까, 지방교육채에서 편성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발행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지방교육채가 줄어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보통교부금이 줄어듭니까?

○정기현 위원 안 줄어들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교부금에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 줄어듭니까?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보통교부금에서?

○정기현 위원 보통교부금은 줄어들지 않지요?

○정기현 위원 빚이 줄어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국장님들, 확인하셨는데 이 말씀 공감하십니까?

빚이 줄어든다, 빚이 줄어들고 이후에 이자 상환, 원리금 상환 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해야 할 것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요.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의 질의는 오후에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이석학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정기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계속 서로 공감이 달라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후에 논의가 원활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우리 재정과장님께서 국제중·고를 건립하지 않을 경우에 보통교부금에서 감액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채에서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쨌든 공감이 되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지금 특별교부금에서 준다고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보통교부금에서요?

○정기현 위원 20.27%에?

○정기현 위원 특별교부금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그게 20.27%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보통교부금도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그해그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제가 별도로 작성한 특별교부금 자료에도 보면 2011년도는 48억, 2012년 59억, 2013년 19억, 2014년 154억 그리고 2015년 70억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제중·고하고 관계없이 변동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변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제중·고는 빚을 내서 하는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줘야 하는데 지금 줄 돈이 없잖아요?

○정기현 위원 지방채로 하니까 지방채는 발행 안 하면 지방채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기현 위원 보통교부금은 그냥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기현 위원 그것은 특별교부금이라면서요?

○정기현 위원 20.27% 안에 보통교부금 있고 특별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아까는 특별교부금이…….

○정기현 위원 예, 시설교부금.

○정기현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임의로?

○정기현 위원 그것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정기현 위원 원리금은 여기에서 갚아야 되잖아요,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 다 갚아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더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갚아야 되잖아요?

5년 거치 10년 동안에…….

○정기현 위원 빚으로 받았잖아요, 빚으로 받고 원리금은 보통교부금에서 갚아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거 반납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이 돈을 쓰나 안 쓰나 어쨌든 보통교부금에서 나간다는 뜻이네요?

○정기현 위원 289억을 안 쓸 경우에 보통교부금에서 나중에 2%밖에 안 올 가능성이 있다, 289억의, 그 말씀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289억을 쓰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쓰면 보통교부금에서 원금 289억 플러스 이자까지 우리가 갚아야 되잖아요.

○정기현 위원 학교신설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억제된 상황이고요, 인구 증가율이 감소세로 들어가니까.

타 지역도 지금 학교신설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정기현 위원 억제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중·고등학생은 벌써 30%가 감소될 게 예견이 되고 있고, 향후 15년 뒤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신설은 억제됩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하나 신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타 지역에 학교신설로 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빚을 내서, 이후에 전부 이 빚 감당도 보통교부금에서 새로 다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재정문제도 재정문제이고 국제중·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앞으로 교육변화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적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 측면에서는 공감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세출보다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출이라고 해야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이전수입도 138억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5억 이상 되었고, 기타 자체수입도 21억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결국은 750억에 달하는 채무로 인해서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750억을 포함한 950억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정부가 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교부금으로 내려줄 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것으로 상계 처리하는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자가 지금 몇 퍼센트이지요?

○황인호 위원 4% 정도 되잖아요, 950억에 4%면 연간 얼마쯤 됩니까?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38억 가까이 됩니다.

○황인호 위원 35억 이상 되는데 그리고 금년도, 이제 내년도에 750억 채무만, 이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30억가량 연간 엄청난 이자가 발생해요.

30억 내지 38억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중대한 사업들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큰돈인데, 원금을 우리가 가지고 쓰는 것은 나중에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장기적으로 이것이 상계 처리된다 하더라도 이자까지 이렇게 큰 액수가 발생되면서 여기에 같이 우리가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 정말, 이것은 정부에서 다 처리해 주니까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누리과정 이 문제가 법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이 자체가 사실 교육청이 맡아야 하느냐,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자체가 맡아야 하느냐 이것도 법적으로 이미 공방도 있었고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예산이에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그쪽에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은 사실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모임에서도, 아마 오늘도 1박 2일간 전국 시·도교육감들 미팅이 있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우리가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너희들한테 우선 당장은 피해 안 줄 테니까 그냥 채권 발행해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법에도 안 맞는 어린이집 예산까지도 다 책임지게 만들고 또 시·도교육감 모임에서 여기에 항의하는 뜻에서 일정한 예산만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상당히 높이 6개월분을 세웠잖아요.

6개월분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타 시·도보다는, 누리과정을 우리가 선보임으로 인해서 새내기 부부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똑같은 누리과정인데 과거에는 어린이집으로 학부형들이 주로 몰렸는데 이제는 어린이집이 불안해 보이니까 유치원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 지금 상당히 아주 기쁜 비명을 지를 정도로, 전에는 미달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초과할 정도로, 그래서 선발을 할 정도로 지금 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다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으로 간다, 어린이집은 예산이 과연 지원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이게 정말 중앙정부가 잘못한 것이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에까지 큰 혼란을 만들고 있고, 이게 학부모들한테만 혼란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도 지금 우리가 이런 세입을 다룰 때 보면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억 내지 35억씩 매년 발생하는 엄청난 이자를 오히려, 우리 교육청도 그러면 마지못해 한 3개월분만 예산을 세우겠다, 나머지 3개월분 가지고 우리가 채무를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채권을 덜 발행하면 아무래도 이자가 훨씬 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또 조금은 이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러 이자를 그렇게 많이 우리 스스로 자초하면서 채무를 더 늘리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인호 위원 아니, 지방채는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과정은 정부에 잘 보이는 식으로 많이 편성을 해놓고 다른 부분에서 채무를 너무 많이 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우리가, 정부에서 떠맡을 것을 우리가 괜히 누리과정에 많이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우리도 여타 교육청처럼 6개월분이 아니라 일단 3개월분만 해놓고 정부하고 한번 버티지요.

그렇게 해서 정부도,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입니다만 한 6, 7분 정도에.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5,600억 원 합의를 봤다, 지금 막 올라왔는데.

이것은 여·야가 중앙정부에서 결정지어줘야 할 문제인데 우리가 성급하게 너무 많은 예산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적게 편성했다면 대전시 교육이 교육하기 좋은 고장, 교육받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해서 인구 전출이 늘어난다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는 거꾸로 상당히 많이, 예산을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편성해 놓고 지금 채무는 채무대로 더 많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들끼리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어차피 이 돈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급하게 우리 스스로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예산을 만들어놓고 채무는 채무대로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교육위원들끼리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자수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감액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세입 면에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한 14억 정도가.

○황인호 위원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이자수입 이율은 상당히 자꾸 떨어져가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채무에 대한 이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여간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진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지방교육채 750억 발행이 되는, 학교신설비가 얼마였지요?

○황인호 위원 689억이고, 교원 명퇴수당이?

○황인호 위원 교원 명퇴수당 261억 원 여기에는 208명인가요?

○황인호 위원 현재 명퇴 신청한 교원은 몇 명 정도 파악됩니까?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참 지난한 문제인데 현재 신청한 교원 수만 하더라도 443명인데, 그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인데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교원 명퇴수당 더 채무부담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황인호 위원 공무원연금 문제가 조만간에 매듭을 짓기는 짓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에 따른 불안요인이 가중되어서 명퇴신청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최대로 우리가 채무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1,315억 원, 어쨌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학교신설은 어느 정도, 내년도로 더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제일 큰 변수가 교원 명퇴일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다고 계속 퇴직금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황인호 위원 교원 명퇴 이것은 명퇴 수도 잘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학교나 전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돼요, 사실은.

안정되지 못한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미래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뭔가 새롭게 변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황인호 위원 하여간 교원복리후생 그리고 연수비용도 많이 깎였는데 복리후생이라든지 또는 연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존 교원만이 아니라 특히나 새로 등용될 교원들은 어떻든 새로운 세상에 맞는 인재들이 들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교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까지 지금 다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직장 내의 분위기 또 동종직업의 분위기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간부들,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예산 세입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어요.

○황인호 위원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을 했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런 경우에 무려 62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했다고 하는 이유가 재원부족이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유수강권을 뺏어서, 또 교과교실제 운영비 그것도 한 29억 원씩이나 되고 또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 감소에 따랐다고 했는데 이것은 표현이 이해가 안 가요.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금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에 의해서 더 팽배되고 있는데 이런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요경비 감축으로, 이것도 재원부족으로 했어야지 저소득층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9억여 원이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어떻든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과교실에서 한 30억 원, 아까 얘기했던 자유수강권에서 62억 원 또 저소득층 자녀 학생 수 경비 감축으로 해서 한 9억 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단지의 위 뚜껑을 걷어다가 다른 누리과정 뚜껑을 덮는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예산이.

○황인호 위원 이것이 정말 필요없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지원을 해줬다가 여기에서 한 54%, 50% 전후로 해서 대부분 감액을 해서 결국은 누리과정에 덮어씌운 꼴밖에 안 돼요.

이것이 무슨 예산편성인가?

이것은 국민들 우리가 똑같이 형평성을 보더라도 선거 때 갑자기 누리과정 얘기가 나오니까, 초등돌봄이 나오니까, 예산은 증액을 못 시키니까 다른 그동안에 줬던 예산들을 뺏어다가 이쪽에 주는 꼴,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세입을 보면서 이런 예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 아주 안타깝습니다.

위 뚜껑 빼서 아래 뚜껑 덮듯이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 본질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 다 깎인 채 빚만 내는 빚잔치한 이런 예산편성이 된 것이 우선 무엇보다 볼썽사나웠는데, 또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급식 같은 것도 소외계층 위주로 먼저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나왔지요.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계에서부터 불어 닥친 바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정말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가 더 긴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누리예산이랍시고 갑자기 포퓰리즘식으로 번지다 보니까 정말 엉뚱한 소외계층 아이들이 또 피해를 본의 아니게 보는 꼴이 되었어요.

하여간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2015년도 학교 신·증설을 위해서 689억 원을 또 교원 명퇴수당을 위해서 261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셨지요?

○구미경 위원 2015년 본예산안 설명자료 20쪽을 보면 교원 명퇴수당이 97억 원이고요, 공립교원 명퇴수당은 약 97억 원, 설명자료 360쪽에 보면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은 32억 원입니다.

총 약 129억 원을 명퇴수당을 위한 것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지방채는 261억 원을 발행하셨고 교원 명퇴수당으로 편성하신 금액은 129억여 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총액과 대비해서 132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퇴직수당부담금은 교직원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고?

○구미경 위원 같이 지급이 되나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2억 원에 관한 편성한 것은 이 책자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항목이 따로 있습니까?

○구미경 위원 그것을 제가 못 찾아서요.

○구미경 위원 예, 몇 쪽에 나와 있나요?

○구미경 위원 137쪽이요?

○구미경 위원 예,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마다 명퇴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도 명퇴자의 50%도 수용하지 못 했지요?

○구미경 위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방채, 즉 빚을 내서 퇴직수당을 충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지방채 발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금년에는 기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던 교원 명퇴 관련 예산까지 지방채로 충당하는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채를 통해서 교원 명퇴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금년도 명퇴 희망자는 몇 퍼센트까지 수용 가능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내년도.

○구미경 위원 50%요?

○구미경 위원 매년 50% 정도밖에, 지방채를 발행해도 50%만 감당이 되는군요.

○구미경 위원 교육부에서 이자와 원금상환을 해준다고 계속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정기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우리 교부금으로 같이 통합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지방채를 남발하여 발행하는 것이 추후 대전 교육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다음 것은 좀 긴데요.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 관계로 다음 속개 시는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장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이후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수학자가 찾아가는 체험수학교실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대전이 유독 수학성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전국 수학학력 통계가 있겠지요, 대전이 몇 위 정도 하나요?

○구미경 위원 아마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구미경 위원 수학과목만 저조한가요, 대전이?

○구미경 위원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성과를 보시고 계속 하실 생각이신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수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 어떤 수준의 학생들을 교육하실 생각이신지요?

○구미경 위원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많을 텐데요, 수준별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신규사업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하는 것보다 신규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이 열악하여 지방채를 쓰는 중이기 때문에 직접교육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또 감액이 되었고,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특수학교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비가 7억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긴급한 재정 이외의 수요를 줄이시고 일회성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82쪽과 83쪽 보겠습니다.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 개선, 신규사업이고요.

옆에 보면 창의인재씨앗학교 운영 추진,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시면 초·중·고 연계 교육방법 개선으로 학생의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써 있지요?

○구미경 위원 어떻게 행복하게 한다는 것인지 핵심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갭이 많지요?

○구미경 위원 보통 두세 달 그 정도 갭이 있는데 방학 동안에 이런 사업내용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구미경 위원 아직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해 놓으시고…….

○구미경 위원 다음 창의인재씨앗학교는 예산이 900만 원이지요, 아주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별로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유·초 연계 교육지원, 신규사업이고요.

또 118쪽에는 유·초 연계 컨설팅장학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두 가지 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내용도 비슷한 것 같고요, 연계된 사업인지 별도의 사업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118쪽이요.

○구미경 위원 컨설팅장학지원단이면 어떤 분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장학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단 구성인원이 장학사들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분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같이 하시는 것인지요?

○구미경 위원 그렇지요.

○구미경 위원 하는 일은 분명히 다르기는 한데요, 유·초 연계 교육지원은 교실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유아교육진흥원에 만드신다고 하셨지요?

○구미경 위원 거기에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직접…….

○구미경 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 유·초 연계 교육의 대상자는 아이들인데 결국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교실을 꾸민다든지 또 장학지원단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연수시킨다는 이런 내용이시네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35쪽입니다.

유치원 도서구입비,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지금 아주 재정상황이 열악해서 모든 연찬회도 거의 100% 이상 삭감을 하셨고, 또 현재 특수학교 고3 졸업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서 부모님들이 집회신고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요즘 공·사립유치원에 필요한 책이 없어서 교육을 못 하는 그런 지경인가요?

○구미경 위원 책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상황인데 7,2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에 필요한 책이 없어서 어떤 교육사업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입니다.

영어리딩스쿨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구미경 위원 이것은 공약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영어교육은 유아 때부터, 보육원에서부터 가정에서 영어 열풍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이 효과가 없어서 또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영어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독서를 하면 더 좋겠지요,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더 살펴보시고요.

○구미경 위원 공약사업도 아닌데, 재정도 열악한데 꼭 하셔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쪽 먼저 봐주십시오, 3쪽 세출 총괄.

세출 총괄에 보면 총액으로는 전년에 비해서 3%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중에 유아, 초·중등교육에서 2.9%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 그중에 인적자원운용이 5.6%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부분이 60% 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결산하고 추경 때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해서 개선을 요청했는데 상당 부분 반영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오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예산 231억을 빼고 나면,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527억 정도 됩니다.

527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는 한 250억 정도가 오히려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쪽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다가 신설학교 시설이 아까도 했지만 총 신설학교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게 전체가 얼마쯤?

학교 신·증설이 30쪽에.

○정기현 위원 371억이 되네요, 30쪽에 보니까.

○정기현 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76억,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 증·개축은 371억을 빼면 거의 한 380억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참 많이 미흡한 정도라 생각됩니다.

○정기현 위원 사실은 빚을 내서 이쪽에 좀 더 보완해야 될 상황이, 안전문제를 계속 앞에 보강했다 이렇게 예산편성 취지의 일부에 들어가 있는데 신설이나 이 부분은 안전문제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게 안전문제에 대처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2011년에 보니까 924억, 그 이후로 2012년, 2013년에는 한 770억대 하다가 2014년에는 471억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758억인데, 신설 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충분히 유지 보수를 못한 것을 감안한다면 안전문제를 보강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안전문제를 생각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런 쪽에 돌리는 것이 오히려 더 급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방채 중에도 일부가 지금 여기 되어 있지요?

지방채 중에서도 일부가 교육환경개선시설에 389억 해서 교육환경개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증·개축 부분인가요?

어제 재정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교육채 발행계획 950억 중에 교육환경개선 해서 389억, 학교신설비 259억, 교원 명퇴수당 26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환경개선 부분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하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급하다 보니까 여기도 빚을 내서라도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우선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는 한데, 그 이전 생각하면 빚을 내지 않고도 사실 죽 감당해 왔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존 시설의 안전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벌써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전에는 빚을 안 내고도 안전문제를 어느 정도 감당해 왔는데 이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의 안전문제에 대비하는데도 빚을 내야 되는 실정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이것이 내년도에도 호전될 기미가 있습니까, 재정여건이?

○정기현 위원 그렇다면 이후에도 교육환경개선 시설은 연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안전문제는 늘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 포인트 중의 하나인데 재정여건은 개선의 기미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유지보수, 증·개축, 시설보완하려면 또 이것이 빚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빚을 시급한 문제 아니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예산 배분을 봐도 고민한 흔적은 사실 역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행정 일반 쪽에서는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충남교육청 매입 그것 때문에 많이 증가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재무관리, 예.

○정기현 위원 올해도 보니까 인적자원운용에는 5.6% 증가하고 교수·학습활동은 9.9%, 10% 정도 더 감소하고요.

교육복지 지원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정말 어디를 건드려도 아무도 이야기 못할 상황이기도 하고, 어느 것을 건드려도 또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7쪽에, 얇은 책 개요서 7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규직 인건비 부분인데 보수를 보면 교원 보수가 여기 비고에 증감액 보니까 3.7%가 증가되었고요.

일반직 보수도 3.4% 인상되고 전문직 보수도 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 보니까 교원은 15.8%가 증가되었고요.

일반직 법정부담금은 5.7%, 전문직 법정부담금은 5.2% 증가된 것으로 나오는데 왜 유독 교원의 법정부담금은 이렇게 3배 가까이 높게 편성이 되었나요?

○정기현 위원 명퇴수당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 퇴직부담금.

○정기현 위원 명퇴수당 말고 퇴직할 때 주는 일반 퇴직수당이요?

○정기현 위원 아, 그게 들어가 있군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일반직이나 전문직도 그런 내용이 숨어 들어가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보수가 증가되면 성과상여금도 비율이 그대로라면 증가되어야 할 텐데 성과상여금은 교원이 5.4%가 감소되었고요.

일반직은 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도 성과상여금이 4.5%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납니까?

○정기현 위원 예, 당초 예산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어떤?

○정기현 위원 아, 추경에서 줄어들었다고요, 작년에?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같은 자료 10쪽 교육과정 개발·운영 중 교육과정 운영에 초등교육과정 운영 장학자료 발간 등 해서 5,2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1%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정은 1억 9,200으로 오히려 33.7%가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이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이한 사항이?

○정기현 위원 기존 사업의 폐지나 축소 또는 신규가 반영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뭔가 균형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현 위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다음에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면 영어리딩스쿨 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혹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될 부분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읽기수업, 읽기 영어학습이 장려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교육방향이 편성될 경우에 또 새로운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정기현 위원 사교육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존의 교과방향이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하던 것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 한다면 대체효과는 있겠지만 기존의 교과과정이 줄어들거나 그대로인데 추가되는 거라.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우수학교 표창도 하고 운영학교에 대한 평가도 하니까 여기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정량지표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또 부가적으로 가미될 가능성이 있고.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시범학교, 연구학교, 모델학교, 희망학교 등등 지금 계속 추가가 되는 경우인데 이 앞쪽만 봐도 실용영어교육 홍보캠페인, 그 앞쪽은 대전영어교육센터 운영, 영어듣기평가, 영어교육활동 경연대회 운영, 영어캠프 운영, 우수 영어교사 인증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해서 영어교육 부분은 듣기에서 또 읽는 것까지 사실 가는데, 원래 당초 하면 아이들 언어교육은 듣기부터 하고 그다음에 말하기 하고 그다음에 읽고 쓰고 가야 될 텐데 우리는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학교를 선정해서 장려하듯이 이렇게 할 경우에 또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있어서 늘 신규사업 할 때는 신중하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시범학교로 하신다고 한 거예요?

○정기현 위원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겁이 나서.

○위원장대리 박상숙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예요?

○정기현 위원 아, 시간이 됐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66쪽,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인데요.

이것이 한 10억 원 가까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9억 8,900만 원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것을 수익자부담으로 전액 전환했다는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통합반 이 부분도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 그것만 남아 있고요?

○정기현 위원 이것도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학부모 만났더니.

○정기현 위원 대상자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로 갈 계획이네요?

○정기현 위원 예,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3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신규사업이 많다는 말씀보다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미치는 효과나 영향을 염려해서 드리는…….

교육감님이 새로 의욕을 가지고 또 하실 것이 있으니까 하셔야지요.

○정기현 위원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교육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면 좀…….

○정기현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 중의 하나인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202쪽에 보면 고교대학 연계 R&E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대전동신과학고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기관이나 대학하고 연계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과제연구 수업이요?

○정기현 위원 지금 그러면 동신과학고 같은 경우에 15팀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기관하고는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진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할 경우에 뭔가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할 테고 뭔가 간단한 실험을 해보든가 탐구하는 정도일 텐데, 팀당 500만 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팀당 500만 원이면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제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연구원이 강의 정도는 할 것 같은데 팀의 리더나 자문위원으로 해서 같이 과제수행하고 하기에는 연구원들도 참 바쁘게 일을 하거든요.

어떨까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교육기부, 재능기부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이지만 은퇴 과학자들을 멘토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퇴직한 연구기관에는 그래도 네트워크가 남아 있으니까 유지되고 간단한 실험장비 이용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오히려…….

그리고 211쪽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규 목록에 올라와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초·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국외 과학연구단지 체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학생 25명, 400만 원씩 해서 1억 원, 교사도 400만 원씩 12명 해서 4,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400만 원이면 며칠을 어디로 간다는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 나온 재정문제가 빚을 내서 빚 갚고 할 정도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소수의 학생을, 또 거기에 상당하는 교사분들이 같이 체험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그냥 여행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진짜 너무 꿈에 부푼 말씀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여행 한번 한다고 창업 아이디어가…….

○정기현 위원 400만 원으로 며칠, 어떻게 연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왕복교통비, 숙식비 빼고 나면 교육연수비가 100만 원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정기현 위원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얼마나 내용을 숙지하고 돌아올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했던 과학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도 과학기술도시연합의 중심도시가 우리 대전이고 또 연구기관이 많이 집적되어 있는 이곳이 우리 대전 시민들은 늘 가까이 있어서 그냥 있는가보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쪽에서도 우리나라 이 대덕연구단지를 상당히 새로운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견학도 많이 오는 편인데, 우리 지금 대덕연구단지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기현 위원 견학이 곧 여행인데요.

○정기현 위원 지금 거기다가 교사도 열두 분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 교육위원회도 외유성 해외여행 안 하기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결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소수의 학생과 교사들이 외유성 체험학습, 고가의,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성적 좋은 아이들, 우수한 아이들 선발해서 할 계획은 아니신가요?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8, 59쪽에 보면 교육전문직 공개채용에 초등과 중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과 중등 2014년도 보면 초등하고 중등 사이가 한 3,50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번에 예산액을 보시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무엇이고 또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한 3,500 정도 차이가 나고, 금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7,695만 원 정도에서 4,167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초등이 4,167만 원이고 중등은 7,69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워진 금액이 4,68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등에는?

○박상숙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박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7,695만 원인데 대체적으로 인원수는 어느 정도 장학사님을 선발하셔서 교육을 하시는지.

○박상숙 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작년에 쓴 금액을 보면 7,695만 원 정도 썼는데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보시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예산서 259쪽에 보면 지도수당이 한 7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업하고 많이 비교해보면 뭐라고 할까 지도하는 수당 자체가 많은 차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지불되고 있는지, 적정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박상숙 위원 그 중간에 보면 상담코칭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학습코치는 누가 해주는 것인지.

○박상숙 위원 비상근으로요?

○박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도록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 두 분의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청의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2차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