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0일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사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고 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정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병철 행정자치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발주 관급공사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건설사업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부처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화된 대전오월드의 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오월드 재창조사업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목재파빌리온 및 샘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취득)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한영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음식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뷰티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과 이미용 종사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박주화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출산과 육아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 종류를 확대하여 대전시민들의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백신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의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목장 장려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급속충전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파빌리온 및 샘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취득을 위한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재파빌리온 등 목재친화도시 상징시설을 조성하고 샘머리공원 내 노후 관리사무소를 현대화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목재파빌리온 및 샘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취득)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목재파빌리온 및 샘머리공원 관리사무소 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영삼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경자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감리자 등재명부 관리업무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업무가 시와 구별로 이원화되어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방진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경관위원회 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의 사업비 기준을 건설 원가 및 보상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의 사업 출자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상위계획 변경 및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한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전 및 보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민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민숙 교육위원회 김민숙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의 존속 사유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장 송활섭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송활섭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근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가료 중인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규제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2년 9월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일곱 분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 3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을 채택한 후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제3차 회의와 2025년도 3월 제4차 회의를 거치며 규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제언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에는 대청호 수질관리소 일원을 방문하였고 2024년 11월 1일에는 대전테크노파크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 이용 및 건축물 용도 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대책을 마련하였고, 그린벨트 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인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우주항공 후보특구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와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현장 중심의 대안 제시를 통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기에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신 이병철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정명국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이효성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장대리 이효성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재난 안전대책 마련 등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황경아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제2차 회의를 통해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편의시설·일자리·재난 안전의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현장 방문, 회의 등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전형 장애인 창업과 육성방안을 논의하였고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환경 지원 정책토론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재난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장애인체육회, 푸르메여주팜, 대덕터널, 관내 무장애 나눔길 및 공중화장실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장애인 시설의 접근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베트남, 일본, 라오스 등 4회의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장애인 복지 및 재난안전 분야의 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기반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입법 성과로는 전국 최초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조례 제정, 중증장애인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 제정 등의 조례 제·개정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을 기반으로 2025년 7월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26년 2월부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전면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활동기간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사자 관점에서 행정과 현장의 괴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아 위원장님, 송인석 위원님, 김진오 위원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박주화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대리 박주화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7년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야별 준비사항 점검과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대회를 계기로 대전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2023년 6월 1일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여덟 분의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6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 7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는 개최 종목 확정 및 경기장 공사일정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2025년 7월 14일 제4차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현장방문으로는 2024년 6월과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용운국제수영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개보수 현황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관내 대학 운동부를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남부스포츠타운의 공기지연 우려에 대해 대전월드컵경기장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용운국제수영장의 국제규격 수심 조정 공사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등 경기장 시설의 차질 없는 준비를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선수촌 이동거리 단축을 위해 수송 대책과 숙박시설 현황 점검 등 선수단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환경 조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학 운동부 선수들을 직접 방문 격려하며 지역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지지기반을 다지는 등 대회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대전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7년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바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셨던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선 지중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시의 가공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6.4%인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신도심의 지중화율은 약 70%에 달하지만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은 약 30%에 머물러 절반이 훨씬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얽히고설킨 전선과 비좁은 도로의 전신주는 원도심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노후화된 경관은 원도심 침체를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대전시가 이 문제를 방관해 온 것은 아닙니다.

전국 2위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동안 원도심 곳곳에서 지중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현장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먼저, 대흥동 관사촌 근대문화거리입니다.

어지럽던 전선을 걷히고 거리가 깔끔하게 정비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동 제일신협 인근입니다.

전신주에 가려졌던 상가 간판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며 골목상권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인동네거리부터 효동네거리까지 이어지는 노후된 대전로 구간 역시 넓고 시원한 스카이라인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산업단지 네거리입니다.

다소 거칠고 답답했던 산단 주변 도로가 한결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깨끗해진 보행로와 탁 트인 하늘이야말로 원도심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전시가 2023년에 가공배선선로 지중화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골목상권 지중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도 현실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원도심의 인프라 격차를 확실하게 좁히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 확보 마련을 강구해야 합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단순 일반예산에만 기대지 않고 지중화 전용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불확실한 단기 예산편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 가능한 자체 기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선공동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시와 의회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전선과 통신선만 수용하는 전선공동구는 중복 굴찰을 막고 유지 관리를 효율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의무화하려면 대전시 조례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위법령에 명확한 위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협력하여 중앙부처와 국회에 관련 상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원도심 지형에 맞는 신공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원도심 이면도로는 폭이 좁아 기존 굴착 방식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나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감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전 및 통신사 등과 주도적으로 협의하여 저비용 고효율 신공법 시범사업을 적극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선 지중화는 원도심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기초공사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걸을 수 있도록 대전의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대전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들의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장기요양요원, 그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이 중 요양보호사는 전체 장기요양요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돌봄 전문가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시 장기요양서비스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는 2020년 대비 2024년에는 39.6%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11.4%, 수급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약 21.4% 증가하며 공급 역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 증가율이 40%에 달하는 반면, 요양보호사 인력 증가율은 절반 수준으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현장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돌봄 수급자를 담당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정노동과 신체적 부담, 불안정한 고용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요양보호사가 현장을 떠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동안 장기요양요원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향상 및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장기요양요원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1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은 일부 직종 중심 지원에 머물러 있고, 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 위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대전의 장기요양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시설별·직종별 차이를 반영한 계획을 세우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처우 및 지위 향상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제한적인 기능에서 더 나아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을 총괄 집행할 수 있는 실행 주체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안전 및 심리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폭언과 폭행, 감정노동에 노출된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요양보호사들이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쉽고 간편하게 접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시장님!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곧 장기요양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대전시가 이미 구축한 제도적 기반 위에 보다 따뜻하고 세밀한 정책을 더해 진정한 의미의 일류 복지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 원도심의 새로운 주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구 선화동 주거복합지구의 생활환경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소중한 이동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정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선화동 주거복합지구는 하늘채스카이앤을 비롯하여 이미 2,300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으며 향후 총 4,3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인구 규모에 비해 대중교통망과 보행환경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입주민들은 매일 전쟁 같은 출퇴근길과 불편한 통학환경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버스 한 번 타기가 너무 힘들다, 눈앞에 산책로를 두고도 한참을 뺑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유모차를 미는 어머니와 어르신들에게 정류장 및 진입로의 부재는 일상을 가로막는 높은 벽과도 같습니다.

이에 저는 선화동 주거복합지구가 진정한 의미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주민들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현재의 주거 수요에 맞춰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버스정류장 위치와 노선체계가 새로운 주거환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촌네거리에서 용전동 방향 구역에 신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더 이상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또한 단지 앞을 지나는 급행 2번과 106번 버스가 정차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대전 주요 도심과의 연계성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전천 산책로의 보행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휴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선화동 단지는 대전천과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어 일상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수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책과 운동을 즐기려는 주민들의 수요가 어느 지역보다 높고 간절한 곳이지만 정작 산책로로 연결되는 통로는 위험하고 낡은 계단뿐이라 주민들은 사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멀리 우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주거단지와 대전천을 잇는 최단 거리의 공식 진입로를 신설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어르신과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를 세심히 배려하여 계단만이 아닌 경사로를 포함한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반드시 적용해 주십시오.

야간 조명을 보강하고 안내 표지판과 미끄럼 방지 시설을 꼼꼼히 정비한다면 대전천은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비로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휴식처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장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완성은 시민의 일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4,300세대 주민들이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관계 부서가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대표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오롯이 반영되어 우리 원도심의 새로운 주거 주택단지에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9대 의회 임기 마감을 얼마 안 둔 시점에서 제9대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소회를 한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9대 의회 본회의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아쉽고 안타까운 의정활동을 한 것 같아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그나마 145만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크게 내놓을 건 없어도 이러이러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저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의사담당관실에 우리 9대 의회가 어떠한 의정활동을 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참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 잘해왔다, 이렇게 위안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성적이라는 것이, 이게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9대 의회 각종 의정활동 성과 통계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의원발의 조례안이 무려 총 413건입니다.

그 어떠한 역대 의회보다도 조례안을 많이 제·개정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19건의 조례안, 이것은 과거 의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성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 복리를 위해서 직접 실행에 옮긴, 그런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제9대 의회였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민의 애로사항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결의했던 건의안, 결의안도 무려 59건이나 됩니다.

이 또한 과거 어떤 역대 의회보다도 아주 활발한 그런 의정활동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정책을 이해하고 또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 스스로 활동했던 정책간담회, 토론회가 무려 269회 열렸습니다.

이것은 과거 역대 의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좋은 결실을 맺은 의정활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9대 의회를 함께했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한 제9대 의회의 추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추억은 좋은 추억대로 안 좋은 추억은 안 좋은 추억대로 버리고 깨끗이, 깨끗한 마음으로 마감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나라 정치원로이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저는 자유민주연합 소속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당시에 김종필 총장님께서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치판은 떠나면 끝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년 들어서 만 32년 정치 현장에 있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참으로 우여곡절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가 겪은 정치 역정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이장우 시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금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나마 뭔가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갖습니다만 저의 정치 인생은 그야말로 정치판에서 말단 수행비서, 가방모찌부터 출발해서 국회에서의 비서관, 보좌관, 당무생활 또 일선 지구당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왔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간판 걸고 출마한 적이,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적이 여덟 번인데 여섯 번 공천받고 출마해서 겨우 시의원 두 번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정치판입니다, 정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일선 선거직에 출마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갖고 있었던 많은 재산도 정치 활동하면서 출혈이 있었고요.

지나간 정치 인생을 생각하며 참으로 후회와 많은 회한이 들기도 합니다.

9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한 의정활동은 이미 저의 정치 인생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그런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회를 밝히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4년간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좋은 추억과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눈 9대 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셔서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저의 4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갖고 계신 분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픔을 겪었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집행기관의 수장이신 우리 이장우 시장님 제가 잘 좀 모셨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혹시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또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대전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번 선거에 승리하셔서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분발하는 그런 정치활동을 펼쳐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반드시 재선하셔서 하시던 일을 계속, 연속선상에서 대전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큰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원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95회 임시회를 마치며 제9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중심에 두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9대 의회의 여정은 마무리되지만 그간의 노력과 성과는 대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출범할 제10대 의회가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 중심의 의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안전공업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시에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고수습과 피해자 지원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세심히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로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는 늘봄학교 운영 조례 등 이번 임시회까지 총 430건의 조례 재·개정과 전국 특·광역시 최초 16건의 입법 성과를 거두며 대전의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아울러 혁신자문위원회 상설화로 정책 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 등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는 우리 의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