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네트워크 및 각종 언론사들의 집중과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호평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병철 부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12개 당연기관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 의결기관 등 총 16개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시민 불편사항을 검토하고 각종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부분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173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항별로 완급을 선별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농기계 임대장비 임대료 수입의 경우는 관련 조례 철회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사업의 경우는 관련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2억 원을 감액하고, 유성구 온천로 야간경관사업은 3억 1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5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의를 마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보조자료로 제출하는 설명자료의 경우 내용을 상세히 담아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 주시고 또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편성한 예산이 일부 있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직도 시장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행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