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민선 8기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고에 힘입어 민선 8기 대전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전시는 과학기술역량 비수도권 1위, 시가총액 광역시 2위, 상장기업 수 광역시 3위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대전시 6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유성복합터미널 완공,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 구간 착공, 대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갑천생태호수공원 개장 등 수십 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주요 지역 현안들도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 성과는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는 민선 8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9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또한 남은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대전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기업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미래전력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실장님, 의회에 계실 때랑 어떻습니까?

다시 오신 걸 환영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다시 오시게 돼서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특히 또 저희 산건위 소속으로 오셔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양자클러스터 지정 대응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대전이 양자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선도도시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양자의 뜻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아시면.

○김영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20여 년 전에는 양자산업이라는 것이 물리학 쪽에서 기초과학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젠슨 황이 이것은 오지 않은 기술이다, 오지 않을 기술이다, 실현될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두 달 만에 번복했어요.

그러고 양자컴퓨터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부터 중국, 일본, 영국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2018년부터 엄청나게 국가 주도로 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사불란하게 했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부터 시작했고요, 2023년도에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2025년도에.

2023년도부터 투자가 됐고 2035년까지 한 3조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이 기술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삼 위원 AI하고 양자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거의 속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AI는 빠른 속도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자산업도 비슷하거든요.

양축이라고 보는데 약간 다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냥 뭐 이것은.

○김영삼 위원 약간 다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게, 실장님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AI 또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술력이 지금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양자기술은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기술이지요.

속도를 통해서 AI를 더 빨리 구현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보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대전이 이제 8월 정도 되면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타 도시보다 양자클러스터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선도도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돼 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지금 진행 중이어도 좋습니다.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대전시만의 특별하게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들이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아직까지는 성과가 그닥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은 6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사실은 용인에 600조 상당의 반도체 산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전에 타격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통과 못 해서 반도체 산단이 약간 표류하고 있다, 또는 다시 예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국가에서 받쳐주지 않았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자팹이라는, 양자산업이라는 것은 6대 산업에서도 핵심 기술로 볼 수 있고 우리들이 추진해 나가야 될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숙지하신 바와 같이 선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카이스트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도 좋고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100년을 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양자팩을 우리 시에서는 준비 잘해야겠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초기 시행을 하다가 우방국, 미국과 우방국들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전도 퀘벡하고, 퀘벡이지요?

○김영삼 위원 더 많은 교류를 통해서 양자기술을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대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실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유세종 신임 전략산업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선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대한민국 대표 과학도시답게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우수 과학기술인상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여기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 2명에게, 1천만 원씩 두 분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방진영 위원 작년 2차 정례회 당시 본예산 설명자료상에서도 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대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방진영 위원 지금 여기 예산 보니까 연구장려금이 2천만 원이고, 총비용 3천 중에 심사수당하고 위탁수수료가 1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심사수당이 어떻게,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당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방진영 위원 연구장려금 2천만 원을 지원하려고 수당을 1천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심사해야 되고 수수료도 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과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방진영 위원 작년에도 말씀, 같은 얘기지만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직접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진영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29쪽에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박주화 위원 지금 여기가 월평동 마사회 건물을 다시 설계한 건가 봐요?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용이 인공지능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 핵심 목표가 뭐지요?

○박주화 위원 이게 보니까 교육기간이 18개월?

○박주화 위원 18개월 과정에 걸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현장 중심형이지요?

현장 중심으로 실무형으로 인재 배출하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교육생들 모집이 10월부터 선발되는 것 같아요.

좀 너무 늦지 않나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박주화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데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이게 18개월이 어떻게 생각하면 긴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이게 전문성을 완전하게 가지게 하려면 기간이 길다고 볼 수도 없기는 하지만 교육생들이 잘 모집이 될까도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박주화 위원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박주화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혹시 준비돼 있는 과장님이나 누가 계시면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박주화 위원 예.

○위원장 송인석 누가 답변이 가능할까요?

원장님 거기 자리에 마이크 있지 않나요?

거기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그러면 경남하고 대전에서 일단은 2차적으로 선정이 된 거네요?

○박주화 위원 서울, 경산 두 군데에서 했고, 서울이나 경산에서 이게 얼마큼 운영을 한 거지요?

○박주화 위원 여기 결과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 경산이.

○박주화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둥글려서 18개월로 교육과정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 중에는 5개월로 이렇게 자르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따로 이것은?

○박주화 위원 아까 장학금도 지급하는 걸로, 180만 원이라고 했나요?

장학금도 지급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료를 18개월을 다 마치고 나면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박주화 위원 매월?

○박주화 위원 100을?

○박주화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장도 없고 교수도 없고 한 거라면 이분들을, 이 학생들을 장학금을 줄 거면 그 결과 도출은 어떻게 해서, 장학금을 무조건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박주화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테스트를 하겠지요?

○박주화 위원 이게 보면 지금 시급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AI 산업이 발달하면서 최고 위협받는 직업이 의사 직업, 변호사 직업 이런 순으로 계속 꼽히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프로그램이고 교육인 것 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관심 가지고 보면서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100% 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또 선택이 그래도 빨리 된 것 같거든요.

서울하고 경산 다음에 경남하고 대전이 선택됐다면 인재들을 이쪽 방향으로 해서 많이 이끌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시작하는 것만큼 지금 정말 필요한 거고 청년들의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하니까 신중하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셔서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실장님.

국방반도체 공공팹 구축 관련 사업입니다.

반도체가 어떤 제품이라든가 어떤 핵심 기술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김영삼 위원 우리나라는 메모리 시장 부문에서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국방반도체라는 거는 굉장히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방이라는 것은 민간인들, 민간기업이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공팹을 구축하는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도 이게 6대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요?

지금 대전시에서 국방반도체 관련된 27쪽에 나온 이 사업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하단에 보니까 관련 내용이 있다고 돼 있어요.

실장님, 이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어쨌든 정부 주도의 국가반도체 자립 기술 사업하고 공공팹 구축 사업하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일맥상통하게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분기에 국방반도체 생태계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선정을 또 하나 보지요, 공공팩, 여기가?

○김영삼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부계획이 총체적으로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삼 위원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 100조를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500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100조 정도의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가 되고 용인에 생기면서 대전 반도체, 교촌동에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특수 분야의 기술력들을 조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기술과 더불어서 반도체 교촌 산단에 유치하고 또 예타를 통과해서 산단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신임 미래전략실장으로 오신 유세종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에 여념이 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새롭습니까, 우리 상임위에 오셨는데?

○송활섭 위원 그래요.

이은학 원장님을 비롯한 김우연 원장님 또 이동한 원장님, 우리 공무원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간단히 업무보고니까 하나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인가요.

○송활섭 위원 현재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의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5극 3특을 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 협력을 통해서 5극 3특의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초광역 특별 협약을 체결하고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하는 성장 전략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전시는 5극 3특 선장엔진 대응 방안으로서 종합 컨트롤타워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국의 균형발전과가 하는지 전략산업실의 전략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 대전시 추진 체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경제 쪽에?

○송활섭 위원 포괄적인 것은 균형발전과에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산업부에 제출한 중부권역 5개 산업이 보니까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AX전자부품 또 첨단바이오헬스, 친환경지능형모빌리티, 그다음에 고성능 이차전지하고 AI첨단방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산업 중에서 대전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은 뭐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아니, 대전시도 6대 전략산업이 있는데 국가에서 주도하는, 특히 산업부에 대전이 중부권역, 5개 권역 지금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도 대전에서 주도권을 갖는 핵심 산업을 사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도권이 또 정부 중심으로 가게 되다 보면 충청권, 지금 대전하고 충남 통합 논의도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했는데 또 이 주도권 싸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주민투표까지 가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그거하고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부권역 5개 산업 중에서는 대전시 핵심 전략 6개하고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대전시에도 그런 부분의 핵심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전략실에서는.

그렇지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산업은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초광역 산업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힘차게 진행하고는 있지만.

○송활섭 위원 실장님 생각이 모호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광역 산업의 핵심 요소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책임이 분산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전시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는 6대 산업 전략도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극 3특 성장엔진 관련돼서 산업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정확하게 어떤 산업을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않고 하겠다, 추진하고 나중에 책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충 이렇게 하면 책임이 다 분산되고 우리가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위험요소로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성과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적지근하게 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이 성과가 불분명해지면 이게 문제가 또 구조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전략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만의 전략 대응을 심도 있게 노력하고 생각을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산업명만 보면 굉장히 거창하고 포장된 듯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전략 자체가 흐릿하게 하면 또 하나의 구호성 국가 전략 프로젝트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전시하고 산업부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전략실에서 해야 되겠다, 더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송활섭 위원 첫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6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복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복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종복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창기 원장님, 송원강 사장님 또 그다음에 신임 과장님, 새로운 과장님들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박종복 국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 오셔서 지난번에 또 환경국장까지 하시다가 충청남도 교류협력으로 파견까지 갔다 오시고 두루두루 많이 경험을 쌓고 오셨는데 또 우리 상임위 기업지원국으로 오셨어요.

아주 유능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자체적으로 그런 평은 받습니까?

○송활섭 위원 예, 그렇지요.

바깥에서 더 큰 업무를 배웠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역량을 담을 수 있다, 대전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더 큰일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런저런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63쪽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전략, 산단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작년 8월에 사업시행자 LH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을 철회하였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서 사업의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에서도 처음에 나노·반도체 산단 하면 160만 평을 항상 구호로 했는데 그게 지금 대폭 축소돼서 118만 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쭉 봤어요.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을 재조사한다, 재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많이 이런저런 이유로 표류가 돼 있어요.

현재 예타 재신청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전에 크고 작은 산단 또 국가산단 이렇게 많이 조성하고 있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문제점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생산 유발 효과 또 기업의 수요가, 입주 기업이 많다고 했는데 과다 선정됐다는 얘기예요.

평촌산단 같은 경우도 그린벨트를 방만하게, 공무원들이 화가는 아닌데 그림을 잘 그려놓고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안 돼, 분양이 안 돼, 결과적으로는 그린벨트만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기업 수요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조사해 볼 때 이게 “너희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타 철회로 인해서 사업의 승인이라든가 보상착수 같은 것이 일정 부분 보니까 상당히 늘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예비타당성도 보니까 추진계획이 하반기, 또 그린벨트 해제 부분도, 안산산단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아직도, 계획상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상까지 진행하려면 2035년 이후나, 과연 이게 허울뿐인가, 진짜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금방, 상임위 때에 나노·반도체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금방 될 것처럼 하고 유성구에 계신 분들도 괜히 이런 고무적인 생각했는데, 그렇지요?

이런 악재가 생겨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사업 승인과 보상절차 착수 이렇게 LH 이런 부분의 주 일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별도로 있나요?

○송활섭 위원 이장우 시장님께서도 지방정부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허가 절차, 이 행정절차가 너무 간소화되지 않고 길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기고 또 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면 하던 사업도 중간에 또 틀어지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런 걸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대전시의 특별한 방안이 있나요?

그냥 국가에서 가는 대로 지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송활섭 위원 지방 하천 움직일 때도 어려울 때 국가 하천으로 반납해 놓고 막상 지방에서 뭐를 하려면 또 중앙에다 허가를 맡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 같은 경우도 환경부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옛날같이 국토부하고 관련된 일이면 쉽게 풀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행안부에서도 있었고 위에 고위 공무원들하고도 교류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대전시가 가지고만 있어서, 고민해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러 가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하기지구도 있고 아까 보니까 신규 산업단지로 원촌지구도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항상 대동지구에 대해서 대동지구를 국가산단으로 해 놓고서는 왜 안 움직이냐, 다른 산단만 그렇게 움직이냐,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상임위에 안 계실 때.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업무상 보고가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송활섭 위원 본 사업은 알다시피 3조 6천억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여 대전시 나노·반도체 관련 먹거리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예, 방진영 위원입니다.

박종복 신임 기업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평촌산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예, 업무보고 자료.

책자에 없나 보네요?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지금 1월 현재 평촌산단 분양률이 어떻게 되지요?

○방진영 위원 16.7%.

지금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이게 받게 되면 혜택들이 지금 여기 내용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1월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산업부에서 심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금 대응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방진영 위원 산업부에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를 선정하는 산단 개수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방진영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대전시 말고도?

○방진영 위원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평촌산단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문제를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관계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업무보고 49쪽하고 50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2024년부터 3년 연속 운영 중인 대전통합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올해 1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됐었지요?

○박주화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그냥 구체적으로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49쪽에 보면 창업플랫폼 있고 성장플랫폼 있고 스타트업파크, 창업성장캠퍼스, 유니콘라운지 등이 쭉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창업 지원, 어떤 사업 공간 구조지요?

○박주화 위원 각자 내용이 다른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아니, 다양하게 파트가 있는데 주요업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아직.

그렇지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자료 요청해도 되겠지요?

○박주화 위원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박주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49쪽 하단에 보면, 실제 재창업으로 이어진 사례하고 생존율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파악돼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박주화 위원 그것도 자료로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파트잖아요, 여기가 지금 창업진흥과에서?

○박주화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업-실패-재도전 해 놓은 건데 사실은 시간이나 경제적인 거나 굉장히 이게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거를 이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잘 다뤄줘서 폐업하고 자꾸 이런 거를 없애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창업진흥원에서도 알차게 진행을 잘해 주셔서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정비도 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점검하시고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면, 대전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요청한 자료 해주시고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다시 오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 업무 파악이 잘 안되셨으면 다른 뒤에 계신 분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드릴게요.

실증 테스트베드 도시 대전 구현 이게 76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김영삼 위원 46쪽, 60쪽 두 군데네요.

○김영삼 위원 실증지원사업은 그동안 2023년 8월부터 준비가 돼서 기술보증기금하고 실증기술 협업을 업무 체결한 게 2025년 12월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시장 판로를 확보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아시면, 실증지원사업을 통해서 제품 상용화 또는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판로 확대를 하고 있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진행을?

○김영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어쨌든 판로를 통해서 기업이 직접 생산을 한 부분이 체크를 통해서 실증사업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거기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761억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있고 판로 확대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피드백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산업입지과 평촌산업단지 지금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16.7%요?

과장님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건 아니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 조건 좋고요, 서대전IC에서 지금 통행할 수 있는 도로도 개통이 됐고요.

홍보 부족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중복돼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제도개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에, 우리 규정대로 따르는 것보다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게끔 탄력적인 정책을 펴서 그 기업들이, 물론 막 그냥 어떤 기업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가 아니고요, 그것도 그것대로 잡아야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잡혀있는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규정대로 하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D-도약 펀드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송원강 대표님께, 앉아서 하시지요.

○김영삼 위원 D-도약 펀드의 취지가 지역 중심 투자이지요?

○김영삼 위원 실제 투자 대상 중에 관내,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 비율이, 지금 투자 비율이, 일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기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전을 중심으로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VC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투자를 집중해서 하지만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주하겠다는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김영삼 위원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RWA, 그러니까 위험가중자산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400%에서 100%로 낮춰줬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자기자본비율을 400%에서 100%만 리스크 대비해서 남겨두고 나머지 출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특례로 통과되는 것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1월에 중기부 등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완료됐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 또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높지만 지금 계속 늦어져서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자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VC들에게 출자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쯤.

○김영삼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규정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금융에는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VC들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성과가 나고 빨리 상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될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대전은 바이오가 강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의 앞으로의 추진계획,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삼 위원 또 한 가지는.

○김영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삼 위원 짧은 시간에 성과를 이루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망 기업이라는 얘기지요, 바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유니콘기업에 머물러 있는 업체들을 세 군데 하셨다고 했잖아요?

○김영삼 위원 직접 투자를 유니콘기업 위주로 지금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유니콘기업은 대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유니콘기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인적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금융에 지금 비용, 그러니까 금액에 비해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까도 6대 산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했지만 지금 바이오 심사역이 한 분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사 500억 규모로 운용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를 리스크 없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도 필요하지만 직원 채용도, 굉장히 유능한 직원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저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종복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소현, 차상우, 정재익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첫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새해 돼서 고민하는 건 없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알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치유농업 관련돼서, 268쪽인가요?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관련돼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관련된 건 제가 조례도 발의했지만 여러 가지 소장님 오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쨌든 고무적인데 기술센터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현재 6개인가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시민만족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치유농업하고 도시농업 또 경관농업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녹색농업, 도시농업 이런 식으로 구분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호남 쪽이나 강원도 쪽에 가니까 치유농업 관련된 것이 각 부서별로 활발히 돼 있더라고요.

대전은 농촌 실정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연로하셔서 치매라든가 또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이 되신 장애인분들이 도심 속에서 콘크리트 숲에서만 있다 보니까 치료도 안 되고 더 혼자 각박하고 갇혀 있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흙과 또 정해진 프로그램과 자연의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환경 같은 걸 같이 벗 삼아서, 그렇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에 닫혀 있는 부분보다는 나와서 그런 분들하고 호흡하니까 오히려 환경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했는데, 그러면 지난해 비교해서 2025년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던 치유농업 활성화 이것이 정책 방향이 지금 변화가 된 게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실버주말농장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또 한 달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수도권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그렇지만 말 그대로 도심 바깥으로 나오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계획적으로 주말농장 프로그램에 가서 어르신들 우울증이 한 60% 정도 감소됐다는 데이터 보고가 있고요.

또 그걸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스트레스라든가 체지방까지도 감소되는 원인이 됐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 지금은 천수를 누린다고, 120세까지, 약이 좋아지니까, 보통 100살 사신다고 해서 요즘은 많이 사셨다 소리를 안 해요, 시골분들은, 정정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 대전시도 치유농업 활성화하는 데 정책 방향을 좀 큰 틀에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치유농업 프로그램 수료자 중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좀 높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맙니까?

○송활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주변에 산림욕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데 원장님들이나 소장님들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인 산림청하고 관계해서도, 그분들이 여기 제한된 시설 안에서 우리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자연이 너무 잘 돼 있고 공원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적하게, 시설은 잘 해 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외연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당부말씀드리고요.

도시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이 정책성이 다소 모호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의견이 있고.

이것이 과연 도시 치유농업을 농업정책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으로 보는 건지,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농업정책이 바로 서고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 시설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는데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독지가들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굳이 나 혼자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것을 기부하겠다, 나누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시설을 해놓고 그분들만 할 게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그런 것들도 같이 교육과정에 좀 넣으면 아프신 분들도, 예를 들어서 병원도 가시고 아니면 어떤 종교 활동도 하지만 그분들이 평생 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대대로 물려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회에다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환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독지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견문을 넓히게 만들면 우리 지역사회가, 특히 치유농업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마음이 아파서, 육체적으로는 건강이 좋은데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와서 이런 걸 같이 공유한다면 굉장히 치유농업이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회성의 정책 효과를 바라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체험 위주의 사업에 그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시민들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치유, 말 그대로 농업을 통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분들이 한 단계 검증하고 사후관리가 잘되면 계속적으로 그것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선봉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전에 있는 농민들은 많지 않지만 시장님께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실 농민수당까지도 만들라고 하고 계획까지 다 잡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올해는 새로운 수준 높은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63쪽, 궁금 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농업기계 교육장 분소 신설을 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동구 세천동에다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현안사업이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분소를 정말 성공적으로 개소해야 될 것 같은데,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데 아닌 게 아니라 기간제여서, 기간제 3월에 채용이 되는 거네요?

우리가 6월에 준공하는 건데 좀 미리 하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임대장비 관련해서는 계획이 돼 있나요, 어떤 것들을 구입할 건지?

○박주화 위원 다 임대로 하는 건가요, 장비를?

○박주화 위원 일단은 지금 그쪽 더군다나 동구 쪽에 어쨌든 농업인들이 그쪽의 현안사업이고 해서 굉장히 기대도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이렇게 분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59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진영 위원 예, 찾으셨나요?

○방진영 위원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 분야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방진영 위원 하고 있어서 지금 혹시 사업 종료 후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 사업을 자립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농가가, 수요가 파악이 되고 있나요?

○방진영 위원 계속 그 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따로 하고 계신가요?

○방진영 위원 교육을 이수하고 가시면 그러면 계속하신다는 얘기지요, 지속적으로?

○방진영 위원 지금 보니까 3개 과정에 90명 돼 있는데, 1개 과정에 30명씩 이렇게 3개 과정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1개 과정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방진영 위원 16주면 4개월 정도.

○방진영 위원 그래서 3개 과정해서 1년, 12개월 나오는 건가요?

○방진영 위원 지금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장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나요?

○방진영 위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고민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있나요?

○방진영 위원 교육을 밖에서 많이 받고 사람들이 지내잖아요, 16주 교육을 받을 때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사실 교육 이수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면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끝난 후에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자료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선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스마트농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렵지 않게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믿고 맡겨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 현장에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소장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66쪽 잔류농약 사전검증 기반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연간 한 900건 정도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잔류농약 검사는 대전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모든 제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어디요?

○김영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대전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유통·출하 직전까지 모든 제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곡물이나 채소, 열매, 뿌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900여 건이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900여 건을 검사한다는 것은 한 품목에 대해 하나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출하 직전에 나오는 농산물은 지역마다, 생산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 대전 관내라도?

○김영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이 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과수라고 했을 때 껍질에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토양이나 이런 것에 오염이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김영삼 위원 같이하는데 출하 시기를 늦춘다고 농산물에 농약이 없어지진 않지 않나요?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약의 부적합을 받았는데 유통을 늦춘다고 해서, 재발방지나 유통 차단 여부나 이런 건 없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농약이라는 게 해충 예방, 병원균 예방, 과수를 조금 더, 수확 확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잔류농약이 체내에 쌓이게 되면 신경계 질환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잔류농약 검사의 건수도 적지만 확대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김영삼 위원 분석법이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토양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김영삼 위원 분석법하고.

○김영삼 위원 아닙니다.

○김영삼 위원 키트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GAP라고 해서 우수농산물을 받기 위한 단계가 굉장히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대전 지역에서 그렇게 GAP를 받은 농산물이 굉장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삼 위원 잔류농약 문제는요, 농산물의 선택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건강한 식생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모르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상 질환이 자꾸 나오는 것조차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조금 더 하더라도, 또 지금 보니까 임기제더라고요, 시간선택제 두 분이.

○김영삼 위원 지도사 한 분하고.

○김영삼 위원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김영삼 위원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으면 하겠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일류 경제도시라는 것이 어떤 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고 해서 경제도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사실은 대전팜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우수농산물을 많이 만들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전시에서는 정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뒷받침되고 알려지면 당연히 대전팜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세워서 우수 인력도 확보하고요.

대전농업기술센터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농약잔류 시험 검사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대전도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스토리가 되는 거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들은 스토리텔링을 가져갔을 때 효과가 나는 거고요.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집중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