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명시이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700억 7,983만 원의 3.3%인 120억 6,555만 원이 감소한 3,580억 1,428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62억 3,511만 원의 3.3%인 268억 9,775만 원이 감소한 7,793억 3,73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88억 7,683만 원의 4.8%인 85억 8,845만 원이 증가한 1,874억 6,52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1억 2,059만 원의 0.1%인 1,538만 원이 감소한 231억 521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 2억 2,517만 원, 대덕특구투자조합 출자원금 및 배당수익금 7억 8,16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 10억 6,681만 원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입점업체 공공요금 1억 5,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0억 8,396만 원의 86.8%인 70억 1,719만 원이 증가한 151억 11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6억 2,950만 원,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세금 환급분 징수금 26억 2,146만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31억 5,229만 원, 관급자재 매각대금 2억 2,817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63억 원의 15.9%인 10억 원이 증가한 73억 원으로 서대전육교 보수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1,047억 4,088만 원의 0.2%인 1억 8,005만 원이 감소한 1,045억 6,08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억 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4억 263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4억 9,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225억 원의 42.2%인 95억 원이 감소한 130억 원으로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을 위한 금융기관채 9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41억 3,140만 원의 72.7%인 102억 6,669만 원이 증가한 243억 9,80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6,470만 원,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을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9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50억 3,211만 원의 1%인 62억 4,375만 원이 감소한 6,087억 8,836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은 기정예산 835억 618만 원의 8%인 66억 7,034만 원이 감소한 768억 3,584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9억 7,652만 원, Pre-World Class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지원 3억 원, 오정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5억 6,873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70억 4,505만 원,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13억 7,821만 원,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1억 9,503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979억 3,464만 원의 2.4%인 22억 9,716만 원이 감소한 956억 3,74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1억 4,100만 원, 상소오토캠핑장 조성 시설비 6,2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테크노파크 운영 10억 9,700만 원, 대전마케팅공사 지원 14억 6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861억 5,061만 원의 0.03%인 7,614만 원이 감소한 2,860억 7,44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저상버스 구입보조 8억 526만 원, 서대전육교 보수 보강 10억 원, 둔산공동구 관리 정산 반환금 2억 1,194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569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4억 6,100만 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5억 3,34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1,304억 6,600만 원의 2.3%인 29억 3,438만 원이 증가한 1,334억 38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1,250만 원, 생활체육 문화공간 조성 15억 원,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12억 9,100만 원과 지적 재조사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7,479만 원과 복합측량기준점 설치사업 6,2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56억 2,464만 원의 0.6%인 3,149만 원이 감소한 55억 9,315만 원으로 4-H 연합회 육성지원 1,649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113억 5,004만 원의 0.9%인 1억 300만 원이 감소한 112억 4,704만 원으로 한빛대교 등 5개교 전기요금 1억 1,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912억 300만 원의 10.8%인 206억 5,400만 원이 감소한 1,70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주택사업 1,700만 원, 교통사업 9,500만 원, 광역교통시설 19억 6,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2억 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 237억 6,700만 원, 산업단지 1억 6,4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3,622억 5,200만 원으로 기존 사업비 1조 3,617억 원의 0.04%인 5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타당성 검토 용역비 누락분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 중으로 향후 기본설계발주 등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2개 사업 1,268억 8,371만 원으로 일반회계 34개 사업 887억 4,741만 원, 특별회계 18개 사업에 381억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비는 삭감조정하고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수도권기업 이전에 대해 국비편성할 때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별로 실링을 일정 부분 균등배분을 연초에 합니다, 무조건.

하고 시비를 매칭하는데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협약한 다음에 2년 정도 지나면 수도권 이전기업에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죽동·신성·방현지구가 원래는 2012년도에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이 2014년 11월 말로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들어오려던 기업들이 연기됐기 때문에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을 전액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리고, 아무것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끝내고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사업시행사가 최종적으로 LH 쪽과 협의를 계속 했는데 최종협의가 안 돼서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일정 부분 영향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과장들 회의할 때 공동으로 산자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완화정책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계획을 잡았던 기업들이 그냥 서울에 주저앉기 때문에 유치하는 성과도 없고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75억 6천만 원을 전년도에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전에는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그냥 다 줬습니다.

그러면 남은 돈을 TP에서는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이건 출연금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필요한 운영비만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지급방식을 매월 필요한 예산을 확인해서 운영비를 줬습니다.

그래서 1십억 정도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인원도 사업계약직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사업계약직 자체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제한해왔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일부 실제로 절감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산 자체를 전년도에는 세워진 예산을 다 분기별로 나눠서 줬는데 그것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매달 꼼꼼하게 살펴보고 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감액이 나온 겁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2008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운영됐습니다.

물론 그전에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운영되다가 TP로 바뀐 거지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지금 지하상가 환풍구가 화단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청 앞에나 그쪽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환기구 시설이 사람들이 화단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구조를 바꿔서, 3,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실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현재 13억 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확보했는데 국토부로 하여금 82억 법인택시 부가세 환급금을 저희한테 준다는 것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아놨는데 지금 감차위원회를 2번 했고, 3번 하는데 개인택시 조합과 법인택시조합과 부담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1십만 원 정도 협의 중에 있고, 법인택시는 2만 원 정도 부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회면 3차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감차규모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1,300대는 전체고요, 연차별로 추진.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문서로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렇지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부담금 문제가 상당히 협상에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해서 국토부와 저희와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같이 해서 4자 간에 모여서 거의 절충 중에,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그래서 11월, 12월 초순까지는 합의하고 금년 안으로 일부라도 감차하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 심도 있게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화생방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금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동구에서 설치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현재 출입구 쪽에, 현재도 주차장이 있긴 있지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주차장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많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건설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매칭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기본설계해야 되고 실시설계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야 되고 또 입찰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도로를 내다 보면 보상 문제가 걸립니다.

보상 협의하는데 수용재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수용재결 같은 경우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금년 1회 추경이 9월 30일에 확정되다 보니까, 공기가 금년 안에 착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완공하기 어려워서 이월시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사업시간이 길어져서 남는 사업비는 이월시켜서 다음 해에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되도록 이월사업이 많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추경이 9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도시철도 2호선 관계는 의견수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이 12월 초나 12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어느 방식으로 결정되든 간에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금년 상반기까지 계속, 작년부터 제가 직접 공사도 가고 협의하고 했는데 LH 내부 문제, 경영상 문제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00억 원에 달하는 민간투자 선투자해야 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다만 저희 선도구역이라고 해서 일정지역에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가면 5백억 정도는 투자할 수는 있다, 그런데 5백억을 투자하겠다는 지역은 전체 면적 중에 굉장히 작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재검토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전면수용방식 지역이 민자투자되는 부분인데 계속 민간사업자 잡기 위해서 기다리다가는 저희 재정사업으로 하는 현지개량방식도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국·시비로 하는 재정사업, 도로,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지요,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향후 민간투자자, LH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참여하겠다는 데 계속 노력해야지요, 해서 하게 되면 추가로.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타당성 검토를 다시 2015년도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타당성 검토만 하면 안 되고 현재 상황은 0.9 정도로 나왔습니다.

1.0이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도로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안 하고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넘기고, 거기가 재정비촉진구역 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용도지역도 일부 변경해서 사업성에 맞게끔 토지이용계획을 바꾸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작업을 2015년도에 해서 2016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차 타고 지나가 봤습니다만 거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현재 재정비촉진구역이기 때문에 자그마치 저희들이 330억을 투자했습니다, 도로 내고 그러는 데.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렇습니다.

330억이나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조금 늦어도 큰 불편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추진은 분명히 내후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이것은 다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운영은 세종시와 저희가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세종에서 반석까지 해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결되는 것은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대전역에서 세종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우선은 50 대 50으로 하고, 승객탑승률에 따라서 나중에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세종시와 저희들이 수익구조 문제에 대해서, 노선에 따라 수익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조정 문제도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도, 비용분담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심의해 주셨는데 아직 의결은 안 됐습니다만 노선입찰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적자보전을 시에서 재정부담이 덜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청소년들, 저희들이 학교 4-H학생들이 주로 참석하게 되는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학생들이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에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안전사고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충북·대전·충남이 같이 청주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매년 1억씩 예산을 세워서 항공사와 결손금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1억씩 세워놓고 신규노선이 개설된다면 결손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금년에는 신규노선을 개설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있을 수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대전·충남 다 1억씩 세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저희들이 처음 구입한 게 301톤이었습니다.

구입해서 2억 2,816만 6,000원에 구입했던 내용인데…….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똑같이 했습니다, 구입을.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사용을 안 했던 거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관급자재로 한 거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사실은 원래 공법이 변경되면서.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것이 천변고속화도로 일부 구간인데요.

옛날에 신대동에 쓰레기 매립하면서, 그때가 한 80년대 초 됩니다.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져서 천변고속화도로를 200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그 뒤로 활용이 되면서 약간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부동침하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BRT노선 설계를 하면서 파일스라브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2014년도에 감사의 지적에서 과다설계다 그래서 충분히 지내력을 유지할 수 있는 토목섬유보강공법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꾸다 보니까 그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매입했던 부분들을 다시 매각하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이것은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하실 때도, 아까 대전테크노파크도 저희가 집행방식을 변경하면서 한 11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 마케팅공사도 저희 본부 소관인데 거기도 똑같이 저희가 이번에 금년부터 집행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 대비해서 한 14억 정도 지금 운용비 절감을 이미 한 것이고 절감한 것은 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고 이 삭감된 정도 금액이 내년에 또 본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뭐 이것은 운영비이고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사장님이 새로 부임했다고 해서 이것이 14억 삭감되어서 운영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은 마케팅공사 실무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그것은 안전행정국에서…….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고 난 구간들이 먼젓번에 홍도육교 난간도 있었고 이번에는 둔산대교가 교통사고 나서 난간이 이탈되고 그랬는데요.

대개 보면 운전자 보험사에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것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대물보상 복구업체가 있습니다.

LIG손해보험도 역시 마찬가지고 현대해상도 역시 마찬가지, 진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절차를 밟고 또 난간재료가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같은 난간재료를 구입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임시 가설로 철제제품을 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 복구하고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일부 주차장 문제가…….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를 들어서 중리길 같은 경우에는 4차선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면서 보행자중심 도로로 만드는, 큰 틀로 보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예산 올라간 태평로나 대학로 부분은 그렇게 차로조정계획까지는 없고 기존 보도를 장애물이 없고 노약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의 사업성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가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같이 원하는 방향과 우리가 주도하는 방향을 같이 믹스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다고 보고요.

다만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일부 주차장은 현재 중리길 이면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좀 작아서 문제입니다.

앞으로 추가 주차장 건설계획은 교통국에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그동안에는 이런 생활비 보조를 매년 10월에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세대별 60만 원 한도에서 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20만 원 이하인 자.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2월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금년은 안 주느냐, 그게 아니고 내년 2월에 줄 때 금년분을 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줬으니까 그동안에 10달치를 줬었는데 내년 2월에 주면 12달치를 주는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오히려 혜택이 몇 달 늦게 받는 것뿐이지 증가되는 결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신용불량자라든지…….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려고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예, 계속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한테 농업자재를,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가내시되었던 게 확정·통보되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과다책정을 연초에 해서 가내시가 됐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자치구에서 추진실적 받아보니까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내시된 게 확정됨으로써.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농약 인증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주원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영으로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근로복지기금 등 총 5개 기금이며 금년도예산 510억 7,080만 원의 3.8%인 19억 4,340만 원이 증가한 530억 1,420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근로복지기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지원 및 노동단체의 건전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11억 2,200만 원의 0.05%인 56만 원이 증가한 11억 2,256만 원입니다.

수입금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5,196만 원이며 지출은 근로자자녀 장학금 2,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2,256만 원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거 저리융자로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351억 907만 원의 5.3%인 18억 7,428만 원이 증가한 369억 8,335만 원입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억 2,916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60억 4,646만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대행 위탁수수료 2,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9억 8,335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 6,727만 원 등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에 의거 후계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육성 및 명품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97억 9,611만 원의 0.3%인 2,810만 원이 증가한 98억 2,421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0억 5,766만 원이며 지출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7,642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8억 2,421만 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1억 2,063만 원, 명품농산물 생산지원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과학기술육성기금은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에 의거 과학기술의 혁신과 대덕밸리 육성,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액 규모는 금년도예산 13억 4,028만 원의 10.1%인 1억 3,578만 원이 증가한 14억 7,606만 원입니다.

수입은 기부금 1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3억 7,606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억 7,606만 원으로 전액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예산 37억 334만 원의 2.6%인 9,532만 원이 감소한 36억 802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38억 221만 원이며 지출은 도시·주거환경정비 지원 1억 9,419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억 802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지원, 농업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육성,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수홍 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1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차입금자금 관련해서 사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세 가지로 나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중소기업유통업 운전자금 해서 지금 이게 금융기관에 나가 있어서 대출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이자수입해서 차입금으로 보전시켜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일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이자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원금이 은행에 다 융자되어 있는 게 돌아가면서 계속 순환되고 지급하고 순환되고 지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이자수입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그 자금이 은행에 융자된 게 100%가 다 대출되는 게 아니고 대출되는 금액이 연도별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은행에서 총 금액 가지고 순환시켜서 하는데 기업들이 매년 대출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통합관리기금은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금액에 일정 부분 배분하기 때문에 이자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저희가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하면, 통합관리기금 예산실에서 통합하는데요.

거기에서 은행에 예치를 상품별로 하거든요, 수십 가지 상품이 있더라고요, 금융상품이.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동일합니다, 이자수입.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지금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이윤은 통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커지게 하면서 그 금액 이윤에 대해서 더 증대를 시킬 수가 있고 저희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예년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예.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그래서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들도 그 목표액 달성을 했어도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활성화시키도록 기금을 증액시켜야 이자율이 줄어들었어도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기금 사용할 때 당초 내년도 예산은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와 간담회를 해서 ‘어떤 분야에 당신들이 필요하냐, 우선적으로’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순위를 정하는데 이분들이 예년에 했던 사업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이든지 장비구입을 해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돼야 신규사업을 확대시키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더 확대시키든지 해서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알겠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저희가 과거에 20억을 적립목표로 했는데 지난번에도 기금을 계속 적립만 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에 써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찾아서 일부라도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없었습니다.

한 번도 집행한 적 없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예, 개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일시에, 전체 14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금치고는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사업들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