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한현희 님과 배선경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10개 직속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10개 직속기관의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최현주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모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인기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수조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양수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병 교육장께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윤정병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원 원장께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윤기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탁 원장께서 대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영 관장께서 대전평생학습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우창영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표 원장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엄기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원장께서 대전교육정보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영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일 관장께서 한밭교육박물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손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진 원장께서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박동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현 원장께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장지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순오 원장께서 대전특수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권순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원장께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정선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10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경청했고요.

감사관실 이차원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성과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나와 있네요.

○민경배 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원에서 심사해서 최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평가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감사관실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평가한 거네요?

○민경배 위원 맞춤형 청렴교육이라든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총 4회에 걸쳐서 1,159명 교육을 시켰고, 학교 등 기관을 찾아가는 청렴공감 설명회도 52개 기관이 있었네요, 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부패예방이라든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갑질상담신고센터라든지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부패예방 및 신고자를 보호하겠다.

갑질상담신고센터라든지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는 금년에만 있는 겁니까, 그 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민경배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내부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되는데 그런 부분을 대상자가 은폐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감사관께서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은 들어요.

의원실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모 고등학교 예체능 담당 부장선생님인데요.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제공, 2018년도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이후 선생님이 부모인 경우는 그 학교에 같이 재학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민경배 위원 상피제도에 의해서 그 사건 이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자녀는 다른 학교에 입학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평가를 좋게 받고 이런 부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수시입학한 사례를 저한테 제보했고요.

또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자기 학교 학생들한테 특정 학원을 소개해서 많이 그쪽으로 다니도록 하고 또한 금품을 수수하고, 또 자기 자녀는 그 학원에 무상으로 다니게 하는 부분도 제보가 있었고요.

또 그 학교의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해서, 수업시간에 자꾸 불러내서 또 다른 행사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등하교시간에 같이 통학하게끔 해서 아동학대, 정서적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원들이 이것은 아동학대나 미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이라든지 옹호발언이 된 그런 사안, 또 학교법인에 대해서 일부 이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했는데도 방관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감사해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부분은 저희가 축하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현장이라든지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잘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부분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성과 부분을 상쇄하고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감사를 하겠다고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 내부기준에 따라서 사안검사를 하겠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민경배 위원 감사관실 내부기준상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학생의 인권·안전 침해 가능성, 교육행정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 중 이런 부분은 어느 부분을 충족했기 때문에 사안감사를 하겠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민경배 위원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감사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데 학생에 대한 조사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라든지 2차 피해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해야 되겠네요.

○민경배 위원 교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주변에 알려지기까지, 학교 당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휘체계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이 의원실 제보로 시작됐는데요, 감사관실의 자체 판단으로 사안감사를 결정한 것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범위라든지 방식, 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8쪽입니다.

공립유치원 운영 개선안인데요.

10%대 취원율 그리고 3학급 이하가 있는 유치원이 70%, 한 공립유치원당 8.5명 정도의 유아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취원율을 고려해서 공립유치원의 신·증설 및 적정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보고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경배 위원 알겠고요, 길게 답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물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의 병설유치원 지원이라든지 투자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거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드린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행감자료 70쪽 학교안전 관련해서도, 제가 학교안전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범운영했으면 좋겠다, 교육행정 부분도 질의했었던 부분인데요.

향후 계획에 청원경찰 인력 활용에 대한 시범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주말 가족 실내체험을 확대 운영하겠다, 종전에 월 100가족이었던 부분을 지금 월 180가족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월 210가족으로 늘리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210가족으로 늘리는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요청사항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것 같아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확대 운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무래도 이런 것을 확대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짧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 관련해서 지금 방과후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다든지 어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어쨌든 서로 간의 갈등에 대한 부분을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급식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파업도 계속되고요.

1년 이상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아무리, 오늘 보고하면서 상도 많이 받았고 교육도 열심히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것은 알겠으나 아이들이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년 넘게 방임과 방치와 다름없는, 물론 제가 봤을 때도 어떤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전국 상황들을 돌아봤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약간 답답한,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답답한 시선으로 봐야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이대로 계속 이렇게 그냥 끌고 가실 건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협상을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김민숙 위원 해결할 의지는 있으신 것은 아는데 행동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을 만나든지 교육감협의회 안에서 의견을 강하게 어필한다든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협상하겠다, 이렇게 그냥 계속 바라만 보실 건지.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학생들은 계속 식은 밥 먹고 있다고 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

도시락도 계속하다 보니까, 1인당 1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계속 지급되고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한 번에 밥을, 이런 것들이 식다 보니까 하루에 세 번 나눠서 배송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교육감님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분들과 좀 더, 한 발짝씩 물러나서, 그래도 아이들 밥은 주자, 이런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은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껄떡껄떡하고 계시는데 단체행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문의전화 오고 제안하고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급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바짝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이런 상황이 될지, 지금은 방학이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몇 달 동안, 사실 급식이 안 돼서 차가운 도시락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너무 안된 일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관리 관련해서, 지금 새로 지어진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당직실무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잡으신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렇지 않아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개방해 달라고 학교에 요청하면 당직실무자가 없어서 우리는 개방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거의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175쪽에 보면 소극적인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열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개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되긴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물론 새 건물이고 이러면 사실 관리 차원에서도 부담감은 있을 건데 좀 더 개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시고, 당직실무자가 없어서 개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조례로도 확정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시와 매칭해서 운동장도 그렇고 강당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해서 특교금으로 동네에, 지역에 개방하겠다고 해서 세워진 곳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좀 더 개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기획국장님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해하실까 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해는 됩니다만, 서부와 동부 이번에도 또 봤지만 학교 수가 동부는 191개 그리고 서부는 272개, 한 80개 정도의 학교 차이가 나고요.

학생 수는 4만 4천 명과 8만 명 해서 4만 명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교직원 수도 4,217명과 6,793명이면 2,500명, 교직원 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결국 여기 직원들 보면, 서부교육지원청과 동부교육지원청 확인해보면 지금 고작 2명 차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예산을 많이 주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예산도 7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사실 지원청 환경도 동부가 훨씬 더 여유 있고 서부는 들어가기 전부터 숨이 콱콱 막히는 환경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지, 이렇게 계속 가야만 하는 건지.

이래서 서부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적인 제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들어요.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도 서부로 가는 것을 좀, 어때요?

동부로 가려고 하는 분들의 선호도나 이런 게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작성할 때 뭔가 다르게 작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했던 건데 그러면 작성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보고할 때 그런 것들을 밑에 써주시든지 뭔가 해서 좀 다른 부분을, 그리고 5명 늘어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김민숙 위원 순차적으로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서부교육장님 순차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장내웃음)

○김민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학폭 얘기는 오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일주일이면 거의 2, 3건의 민원이 메일로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것 빨리, 지연돼서 안 된다 그리고 심의에 대해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육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드렸지만 심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어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방금 김민숙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교육장님과 서부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는 공립유치원 10개, 사립유치원 3개, 사립이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서부는 공립 2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개씩이나요, 우리는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저는 그 말씀에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명, 2명인 경우에 아예,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 공모 다 하셨어요?

아예 안 한 데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관련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공립유치원 10개 원, 2개 원 지금 폐원한, 폐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미운영 사유와 이번에 공모를 했었는지의 여부 관련해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서부도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천동중학교, 여기 자료에 보면 개교 예정시기가 2027년 3월인데 가능합니까?

○이상래 위원 그래요?

○이상래 위원 차질 없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래 위원 감사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작년에 좀 떨어졌지요?

○이상래 위원 최근 6년간 보면 4등급으로 죽 가다가 3등급으로 가다가 2024년도에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작년에 또 떨어졌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단을?

○이상래 위원 그러면 올해는 2등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상래 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 교직원들 교육을 하든 해서 2등급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4등급 갔다, 3등급 갔다, 1년만 2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또 3등급으로 떨어지고.

○이상래 위원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동부교육장님 제가 근 2년 동안 외쳤던 게 동부·서부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회 막바지입니다.

아시지요?

○이상래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동부 아이들의 해외연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대해 시정하겠다고 하셨지요?

○이상래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이상래 위원 협의 끝났어요?

○이상래 위원 꼭 그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연구원장님.

○이상래 위원 업무자료를 봤을 때도, 39쪽 보면 여기에서도 영어체험 나오잖아요, 예산 가지고요.

○이상래 위원 거기 보면 27기 654명이 연수를 했다고, 만족도가 97.4%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지역 안배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도요?

○이상래 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안배가 안 되어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개선점을 찾아서 올해만큼은 지역 안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래 위원 이게 학교별로 신청하라고 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어요?

○이상래 위원 맞아요, 동부교육장님?

○이상래 위원 맞다고 했어요!

○이상래 위원 비율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 해외연수도 있었고 영재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서부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가 거기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비율로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떠들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이상래 위원 여기 추진내용에 보면 숙박체험 이런 것도 있거든요, 2박 3일.

○이상래 위원 통학도 있고.

○이상래 위원 아이들을 2박 3일 숙박형으로 모아놓고 심층교육을 할 것 같은데 동부교육장님도 동부 쪽의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권장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두 분이 상의하셔서 그런 것은 지역 안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상래 위원 하실 거지요?

○이상래 위원 그것은 비율로 보면 안 됩니다.

○이상래 위원 비율로 계산하지 마시고 지역 안배 차원으로 하시라고요.

○이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들과 원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이상래 전 의장님께서 요즘 동·서부 교육격차 관련된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공감하고요.

다만 서구를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 우리 서부 아이들이 역차별받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최현주 국장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교육복지안전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해서, 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진오 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센터도 구축해야 되고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저는 시행의 추진의도는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교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맞춤통합지원이라고는 하지만 밥을 차려주는 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혔다는 내용도 있고 그런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지요?

○김진오 위원 교원단체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점도 참고하셔서, 시행 자체는 의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의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돌봄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저층 배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현재는 절반 정도 이동 배치된 건가요?

○김진오 위원 두 번째는 돌봄교실 관련해서 학교마다 돌봄 정원이 있지요?

○김진오 위원 이게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돌봄 자체가 부모님들께서 선착순처럼 요이 땅 하면 막 신청하셔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방과후나 늘봄이나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요즘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돌봄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뺑뺑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100% 돌봄 신청한 부분들을 다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뭐가 있냐면, 특히나 제 지역구에 보면 신축 아파트가 재개발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신축 아파트는 입주를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1년 기한을 두고 중간중간 전학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돌봄교실은 아이들이 기존에 꽉 차 있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사를 오시면 돌봄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요, 자격도 되고 돌봄이 정말 필요한 아이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미리 전입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 정도는 여유분을 두시고 운영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대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방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돌봄교실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여러 학부모님의 얘기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돌봄교실은 1학년, 2학년까지 하고 있고 3학년도 이번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도 대상에서 배제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전체를 다 수용 못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신청했다가 못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돌봄교실하고도 연계해서 하면 좋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정말 노력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맞벌이 부부나 이런 분들은 아이들 보낼 데가 마땅치 않아서 학교에서 돌봄교실 해주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신청했는데 많이 떨어지고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 문제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교실의 문제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잘 살펴서 많은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는 업무보고 55쪽 교육복지안전과네요, 기획국.

○위원장 이금선 학교환경 안전강화 해서 이번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정비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해서, 2025년 6월 27일에 조례 제정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6월 27일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혹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 있나요, 아니면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학교 조치한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위원장 이금선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원 시간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학원 차가 학교 앞에 죽 설 텐데 도로변에 잠깐 주정차할 때 과태료 내는 것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이든 구청이든 연계해서 지금 같이 얘기해 보셨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그것은 지금 점심시간에도 유예하잖아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원 차를, 그 안에 있다 보면, 아이들 키가 작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안전사고 날 위험이 크니까 도로변에 잠깐 세워서 그 시간 동안, 학원 차 오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차가 복잡하지 않을 거고, 그 시간대는.

그래서 그 시간대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디든지 다 안전을 목적으로 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업무보고 184쪽 학교신설 추진.

○위원장 이금선 용산2초는 202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용산2초는 처음 시작 때부터 조금, 아시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모듈러 교실 있잖아요.

2027년 3월이면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듈러 교실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철거는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다음에 모듈러를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거기 부지가 지금 시 부지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원래 중학교 부지인데 시로 해서 시 부지이고, 또 지역에서는 그 부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계셨던 부지였어요, 사실은.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가 더, 아이들이 중요하니까 먼저 그렇게 하게 된 건데, 모듈러를 다시 철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것을 조립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이전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해체하면 그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금선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용산2초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제가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2025년 3월 7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었는데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학생 교복 지원 그리고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 교복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은 교육국 미래생활교육과.

○위원장 이금선 이 조례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민원에 대해서?

○위원장 이금선 지원에 대한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조례 제안이유로 해서 그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서에 입법취지에 대해,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과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 등 교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추가로 지원하는 게 원래 조례 개정의 입법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모 고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뒀다가 다시 또 다른 학교를 입학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복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신설 학교로 가면 또 지원할 수 있어요, 맞지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다른 학교 다니다가 신설 학교는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설 학교로 들어갈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이금선 조례에 있고 그 내용 한번.

○위원장 이금선 여기는 그렇게 따지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그때 조례 취지를 할 때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해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끔, 공교육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이 조례에 특수학교 학생하고 해서 교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전국 17개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교육청도 똑같이, 대전교육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전교육청이 먼저, 그런 취지라면 먼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학교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번 연속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학업중단학생 관련해서 재입학하는 경우 21명 그리고 편입학이 23명,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여서, 학생들이 똑같이 공교육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최대한,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학업중단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교복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원래 무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금선 여기 제4조제1항제3호 보면 “그 밖에 학교 신설에 따른 전학 등”으로 되어 있어요, 전학 등.

그렇기 때문에, 포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국장님께서 최대한, 몇 명 안 될 거예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아까 필수사업장 얘기했었지요, 학교급식.

이중호 의원님하고 저희가 토론회도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건의문에 넣었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그게 교육부도 가고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당대표실 다 가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되는 곳이 있나요?

○위원장 이금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노동권이나 쟁의는 그분들의 권리잖아요, 그것은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울먹이면서까지 아이들 도시락 먹는 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얘기하던데, 도시락을 거의 안 먹는대요, 1만 2천 원짜리를 줬어도.

저희도 도시락 먹다 보면 싫증 나고 하잖아요, 몇 번 먹으면.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다 먹겠냐는 거지요.

그러면 집에 오면 허겁지겁 밥 먹고 편의점 가서 불량식품 먹는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도 관심 갖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먼저, 2026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학기는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이자 지역교육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3월 새 학기를 맞아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학사운영, 교육환경, 안전관리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행정체계는 물론 교육 전반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교육행정의 구조와 운영방식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입니다.

특히 교육자치 체계의 변화, 조직과 인력 운영, 재정배분 기준 등 핵심쟁점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통합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과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 중심의 원칙 속에서 논의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함께 점검하고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윤정병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상탁 대전교육연수원장님, 권순오 대전특수교육원장님께서 2026년 2월 28일 자로 정년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현장에서 후학양성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여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과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