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중증장애아동 방문재활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8.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중증장애아동 방문재활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 의결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출연기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 1월 13일로 부임한 신임 출연기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진항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정진항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구체화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장애인가정의 난임 및 가사지원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장애인가정에 대해서도 보다 세분화되고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안경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효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통합지원 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대전광역시 통합지원 협의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는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을 해소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이한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중증장애아동 방문재활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4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중증장애아동 방문재활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제안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 등 이용료 감면 기준 정비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 상담치료 및 교육을 위해 설치된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이 올해 6월 30일 자로 만료되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과 피해아동, 가족의 상담치료 및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억 4천만 원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중증장애아동 방문재활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지난해 10월 21일 우리 시와 넥슨재단, 충남대학교병원 간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치료 연속성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시는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및 대외 홍보 협력에 적극 노력하고 넥슨재단은 방문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충남대학교병원은 공공어린이병원 수탁 운영기관으로서 사업의 기획운영, 성과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장애아동과 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의료 수준을 높여 나눔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현재 복지국 소관 20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방문건강의료지원, 중증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삼성희망디딤돌 대전센터 개소 등입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업무협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이입니다.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 모두 2026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중증장애아동 방문재활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김종민 국장님 이하 간부 직원 여러분께서 오늘 안건 준비하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맞이해서 첫 상임위인데요.
새해 복지국이 일취월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 가운데서 평소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 또 복지국에서 업무 추진하는 내역 가운데서 분발을 독려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할까 합니다.
지금 김 국장 말이지요, 보훈정책추진단장 왜 지금 공석이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여러 여건이 있어서 좀, 충남대전통합추진단도 갑작스럽게 생겨서, 그쪽에 차출된 인원이 있어서 복합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바로 충원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바로 충원하셔야지.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사랑공원 예타 통과도 못 했고 또 보훈정책추진단장은 이 보훈업무를 출발하는 가운데서 많은 단체들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신년 업무계획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시책도 전달할 필요도 있고, 보훈정책추진단장 임무가 상당히 막중한데 시장께 잘 보고드려서 조속히 임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단장이 빠지면 업무공백이 있잖아요, 물론 팀장이나 주무관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복지국 업무는 여러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대전시가 갖고 있는 모든 행정, 모든 사업 가운데서 복지국의 정책이나 업무수행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색을 내려야 낼 수도 없는 사업들이고 돈은 또, 재원은 재원대로 또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김 국장,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국 예산심의 때도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이 더 충원되고 더 정말 증액되고 이렇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만큼 여하튼 복지국이 갖고 있는 사업들은 어려운 대전시민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소중한 업무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국장께서 업무보고 시에 잘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 한두 가지만, 생색내기 사업하면 안 되거든,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노파심에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저소득 시민 기본생활 보장 같은 것은 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배려하겠다고 하는데 자격기준이 있어요, 이걸 좀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이게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격기준이 사실, 저도 늘 주변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나 살펴보면서 자격이 못 미쳐서 보장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완화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종민 소득이 대부분 기준중위소득으로 해서 우리가 생계가 제일 어려운 분들이 38%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예를 들어 생계보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기준을 한 6.5% 인상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당이 안 되는 분도 많이 들어오는 혜택을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소득금액의 기준이 1인 가구가 76만 원이면, 소득기준을 82만 원으로 하면 그 안에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보고서에, 4인 가구당 월 생계급여가 현재 195만 원씩 지원되나요?
195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상향 조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복지국장 김종민 예, 소득기준입니다, 그건 기준이.
○박종선 위원 소득기준이 207만 원?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러면 그동안 해당이 안 됐던 분들도 많은 분들이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207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 월 소득이?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200만 원, 이걸 좀 더 높여도 될 듯한데, 더 높이면 예산상의 문제가 또 따를 것이고.
○복지국장 김종민 예,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고요.
이 소득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나름대로 조정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박종선 위원 우리나라, 김 국장 말이지요, 개인당 GDP가 지금 얼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3만 5천 불 정도.
○박종선 위원 3만 6천 불까지 올라왔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개인당 GDP는 국가평균이거든, 국민평균.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또 중앙정부 정책과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는데 시에서 저소득층, 기본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늘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 질의를 여러 번 했는데, 사회적 고립에 계신 분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데 이걸 실무적인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발굴해야 돼요, 지금.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개인 고독사 늘어나지요, 또 은둔형 외톨이들, 이것 좀 찾아보세요,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혜택을 준다면 밖으로 좀 나올 텐데, 그렇지요, 이분들에게?
○복지국장 김종민 예, 작년에는 실태조사 위주로 했고 조사된 인원으로 해서 올해는 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사업 위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노인복지과, 장사시설 지금 4봉안당 건립하고 3자연장지 조성, 장사시설 추가 확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사업 진행하는 데 별문제 없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현재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4봉안당은 올해 준공하고 자연장지도 계속 확충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종선 위원 향후에 그 계획이 있지요, 정수원.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정림동 정수원도 이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장기계획으로는 그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추모공원 쪽에 대규모로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쪽을 더 확충해서라도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박종선 위원 잠정적인 계획이란 말씀이시지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장기계획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언젠가는 이전이 돼야 되거든, 거기.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뒤에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들어서 있고, 지난번에 거기 밑에 그 공원 이름이 뭐지요, 그 동네.
○복지국장 김종민 명암근린공원.
○박종선 위원 명암근린공원.
○복지국장 김종민 예, 명암마을.
○박종선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주민들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거기 자주 지나다녀요.
○복지국장 김종민 활용도는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서구에서 운영하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미비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도, 명암근린공원도 제가 예전에 예산심의 때 충분히 지적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거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정림동, 서구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생색내기 공원이 된 것 같아서 약간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다니다가 별로 사람 못 봤어요.
그 정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 지적하는 게 맞아떨어졌거든, 그 명암근린공원.
별로 시민들이 이용 안 할 것이다 그랬는데 역시 가보니까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최현숙 과장님 속상하시겠네.
그리고 오늘 보고 잘 해주셨는데, 지금 보훈정책추진단에서 당면·현안 사업, 이런 행사, 이것 국제적인 행사 아닙니까, 인빅터스, 상이군인들 체육대회 아니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세계적인 체육대회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우리가, 유치된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아닙니다, 지금 유치까지는.
○박종선 위원 유치하려고 그러나?
○복지국장 김종민 예, 6개에서 3개 도시로 압축이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디어디 압축이 됐어요, 이거?
○복지국장 김종민 미국, 덴마크하고 대전.
○박종선 위원 미국하고 덴마크하고 대전?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어떻게, 유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예, 지금 높습니다, 대전이.
○박종선 위원 높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이게 복지국에서 우리 대전에서도 이런 사업, 이게 특별한 것 같아도 이 상이군인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고, 나라 위해서 일하다가 상해를 입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전에 와서 보훈시설도 둘러보고 현충원도 가보고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의 위상도, 대전에 현충원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대전의 자랑이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독립군들, 우리 남북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구도에서 정말 나라 위해서 이렇게 순국하신 분들도 한번 살펴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사업 유치한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요.
여기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전념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나라사랑공원, 제가 유성이 고향이고 지역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잘해야 예타 통과할 거라고 했는데 예타 통과 못 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앞으로, 김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대전이 특별시가 되면, 아시지요, 이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거라는 거?
○복지국장 김종민 아직 피부로 체감하기는.
○박종선 위원 아니, 이게 특별시가 되면 예외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도 듣는 풍월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지금 대전광역시로 있는 것보다는 특별시로 있을 때 이런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고.
그런 기회를 잘 잡으셔서 금년도에 하여튼 김 국장께서 이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이런 예타 같은 것 금년도에 반드시 통과돼서 추진해야지, 이 나라사랑공원 추진해야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보훈휴양원, 보훈복합문화관 같은 것들, 그렇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도 반드시 예타 통과되는 데 실무적으로 행정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전부터 계속 추진되던 사업이라 기재부에서는 조금 소극적이고 보훈부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보훈부와 맞춰서 적극적으로 충분한 논리 개발도 하고 모델을 새롭게 해서라도 예타 준비해서 통과하도록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한 번도, 그런 소신을 갖고 제가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효문화가 땅에 떨어져서, 대한민국에서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이렇게 효를 국책사업, 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대전뿐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효문화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잘 운영하면 우리 학생들 인성교육 또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잠재우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효진은 효교육이 우선돼야 된다, 찾아가는 교육뿐만 아니고 자체 교육, 보여주기식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이런 데 돈 써서 생색내기 사업으로 치우치지 말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기억나세요, 제가 늘 관심 있는 분야?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진항 원장께서 6개월 남았는데, 한 5개월 남았나?
앞으로 5개월간이라도 원장하고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정 원장 인품이, 저 양반 훌륭하신 분이니까 서로 간에 교육에 대해서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지금 두 군데에서 찾아가는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은 두 군데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관리감독도 잘하시고 강사 선정할 때도 수준 있는 분들로 선정하고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에 있는 효교육도 알뜰하게 독려하고 해서 정말 효문화가 하다못해 대전에서부터 출발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사람이 무슨 교육보다도 인성교육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제가 2026년 업무보고받고 시작하면서 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효진과 업무를 어떻게 권장하겠는지 국장으로서 한번 의지를 대전시민들께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효문화원은 대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도 이 기관을 활성화 해야 된다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사업이나 교육사업 같은 것이, 예산 같은 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조금 침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 같은 데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노력을 해서 그런 것도 가져오고 또 그동안은 전시를 했지만 교육 쪽을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 추경이라든지 노력해서, 확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꼭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박종선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 관련해서 원래 계획대로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노인복지회관 예산 확보를, 올해 설계비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을 꼭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언제 완공 목표로 되어 있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2028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부터 반영되어야 될 텐데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계획대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24시간 최중증돌봄센터의 직원 채용에 대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차례 공고를 내도 직원 채용이, 거의 문의조차 없든지 왔다가 간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우리 복지국에서도 이한영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급을 3급, 1급 상향이라든지 위험수당이 다른 데는 전문수당에 포함됐는데 위험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미미하게는 좀 했지만 수당이라든가 그분들의 난이도나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봐도 그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수나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중증장애인분들은 국가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에 맞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현장에서 저한테도 연락 오는 부분들이 이용자들은 대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은 한없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현재 이용자는 4명입니다, 정원 10명에.
○복지국장 김종민 예.
○방진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좀 더 다각적으로, 기본적으로 일하는 데 많은 전문인력이 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보수나 그런 혜택을,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통합돌봄사업이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물론 시범사업에 참여해서 축적된 자료와 경험, 앞으로의 사업 추진방향은 잡혔다고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약사회나 의사협회나 또 간호사협회 초미의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사는 한정된 부분이지만 이미 방문의료가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국장님.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래서 정말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는, 수혜자는 그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약사회 같은 경우는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도전의식을 갖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떻든 간에 의사협회가 됐든 약사회가 됐든 간호사협회가 됐든 많은 의료인들의 참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 중심을 수혜자 중심으로 놓고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한 많은 개방을 해서 유자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혜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는 게 우리 담당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다양한 의료·요양 통합, 저도 수치를 보니까 한의사분들도 많이 냈고 일반 양의사 쪽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사실은 우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권장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조례도 전면 개정조례를 했듯이 아무튼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또 하나는 우리가 조례가 됐든 법률이 됐든 하나의 제도가 참여를 억제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에서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스스로 개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위원장님, 지역사회돌봄 민관협의체 회원명부를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가 2026년에 최초로 반영됐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나마, 결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도, 2024년도 대략 얼마의 적자를 내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평균적으로 하면 35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35억 적자면 국비 9억 지원은 아직 많이 부족한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 9억도 국비 지원에, 정말 어렵게 반영됐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이재경 위원 국비 지원을, 이미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고 9억이 2026년부터 예산에 반영됐으니 중앙부처나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니까 가능하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2027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적극 반영해서 최소한 적자 폭만큼은 국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9억을 했는데 우리가 올해 목표로는, 작년에 당초 올라갈 때 29억 6천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9억은 너무 미미하고 한 번 예산이 세워지는 게, 국비가 도입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부는 성공했다, 그렇지만 액수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올해는 30억 기준으로 잡아서 내년 국회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방문재활을 본 사업에 전환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전담인력은 치료사 두 분, 간호사 한 분 배치, 연 400회 이상 가정방문재활 실시 계획인데, 그러면 넥슨재단 후원 기반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넥슨에서 후원금 3억을 작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넥슨재단에서도 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방문재활사업, 병원을 오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재활사업을 그쪽에서 요구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담인력이라든가 차량, 장비 투입비라든가 거기에 3억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러면 전액 넥슨재단 후원금으로 충당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전액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2022년도 9대 의회 들어와서 나름 열심히 의정활동한다고 동분서주했는데 그 과정에 복지국에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의 건승을 바라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일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서원 건립도 진행되고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사회복지회관 말씀하시는, 사회복지회관 올해 바로 설계공모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입주계획은 언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2028년 목표인데 조금, 원래 2028년이었는데 조금 늦게 해서 2029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왜,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설계비를, 사실 작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작년 예산에 설계비를 안 넣다 보니까 그 기간만큼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사실 복지계에서 많이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복지회관 건립인데 특히 본 위원은 입주 단체 중에서 장애인단체의 입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관계로,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갑니다.
장애단체 입주, 아직 계획은 변동사항 없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몇 개 단체가 입주해요?
○복지국장 김종민 세부적으로 수요가 31개, 하여튼 신청한 분들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가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요, 31개?
○복지국장 김종민 예, 3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단체가 많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굉장히 많은데 거기가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우선순위로 돼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체계는 그대로 갈 거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입주 단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표준사업장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장애인과로 돼 있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광역시·도에 보면 충남이 장애인과로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장애인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분장표에도 장애인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표준사업장 업무분장이 장애인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총괄 업무를 장애인과에서 하는 차원에서 하고 개별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보면 장애인과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제적인 고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국 쪽이나, 실질적으로 하는 그쪽도 괜찮다고, 고용 관련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경아 위원 업무, 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정책과라든지 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장애인이동서비스 있잖아요, 콜택시.
그건 교통공사로 왜 넘어갔어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복지국장 김종민 그러니까 총괄적인 정책은 장애인과에서 하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하는 게 것이.
○황경아 위원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정책기획관에게도 올 초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고 검토하라고 했는데 혹시 국장께 얘기가 있었습니까?
○복지국장 김종민 아직 이것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이건 별도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제가 이미 필요하다고 어필은 해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특히 BSC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거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이것 관련돼서 진행된 상황이, 아니면 올해 진행할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김종민 BSC는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 주셔서 우리로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실적 미달 부서에 대해서는 구매 컨설팅이라든가 권역별 교육, 안 그러면 강력하게 어떤 페널티, BSC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향상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BSC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가 뭐냐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0.81이 나왔단 말이에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부서평가에는 100%, 200% 이렇게 달성된 걸로 나와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우리 대전시 자체에서는 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달성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전국 꼴찌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서평가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우리 정책기획실에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올해는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연결돼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이러한 장애인생산품을 만든 시설, 여기에서 물품을 대행해서 판매해 주는 곳이 이곳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김종민 구체적으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아 위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을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15개는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에서는, 특히 인천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한국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대전에서 맡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어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이것 잘 살펴보시고 생산품 판매시설이 잘 운영돼야, 그래야 일선에 있는 장애인생산품 만드는 시설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구조거든요.
잘 살펴봐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세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여기 9대 의회 들어와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된 부분에서는, 의무고용은 제가 차치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종민 예.
○황경아 위원 어차피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6월이면 졸업인데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복지국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말씀 좀, 지금 시립요양원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더 바짝 신경 써주시고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위원장 이효성 국장님,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다 남아계시네요.
○복지국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올 한 해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종민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부장은 위원장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도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남철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박남철 인사)
금경윤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수질연구소장 금경윤 인사)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8.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28분)
○위원장 이효성 의사일정 제8항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먼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여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한국환경공단이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2025년 12월 17일에 체결한 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병입 수돗물 제조 시 공공부문 수도사업자는 민간 의무 수준의 재생원료 사용을 이행하고 점진적으로 사용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분야 업무협약은 대청수계 정수장 지능형 수질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등 3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주요성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대전, 청주, 공주,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대청수계 정수장의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 예측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고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녹조 발생에 대비, 긴밀히 공동대응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을 비롯한 특·광역지자체와 기후부 등은 상표띠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업무협약과 관련, 1.8ℓ 대용량 병입 수돗물 용기를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충남·북,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금강유역의 상수도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통해 지진, 화재 등 위기대응과 기술지원 공유를 위한 실무교육 및 수도사고 합동 모의훈련 등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공공부문 수도사업자 재생원료 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의사일정 제9항 상수도사업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위원장 이효성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상수도사업본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과 업무추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453명 전 직원은 대전·충남 지역민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이종익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2026년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황경아 위원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3월 1일 자로 전면 시행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황경아 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료요구하고 받아는 봤는데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 직접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황경아 위원 앞으로 3월 1일 자부터 이게 전면 실시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저희 시설과에 안전관리팀이 있고요, 일선에 있는 정수장 4개소 그리고 취수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지역사업소가 있고요.
이쪽에서 우리가 모터펌프를 가동하고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관련 고지 내용이 상당히, 자격요건이라든가 업체 선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해서 저희도 미리미리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점검 주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어떻게 돼요, 점검 주기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정수장이나 취수장은 매년 1회고요, 수질연구소하고 지역사업소는 매월 1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제가 자료를 보면 전기설비 안전관리, 법적책임 이행, 업무표준화 사고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현장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지금 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하지 않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요.
주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우리나라 공기업이고요.
기타 민간기업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격요건에 맞는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황경아 위원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업안전기본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도 공기업인데 이 업체를 포함해서 다른 업체들도 저희가 지금 점검하려고 하는 용역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어떤, 이쪽 방면 점검 업체로서의 영향력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전기설비 시험·측정자 자격, 장비 이런 것들이 보유된 업체로 해서 이게 좀 강화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게 충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황경아 위원 현재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었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거기에서만 하면 되는데 왜, 다른 업체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내부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체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엔지니어 업체가 우리나라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지금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에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통령령으로 강화가 된 것이 아닌데 공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민간업자들은 굉장히 더, 경영난이라든가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서로 간, 업계 내부에서 그런 반발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런 기준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플러스 다른 업체들도 자격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선정해서 추진해 왔는데요, 대부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상당 부분 맡아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은 전기안전공사에서 독단적으로, 여기에서만 한다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다른 업체들한테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된 내용은 뭐냐면 안전하게 자격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돼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안전공사에서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황경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이종익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2026년도 안건 준비와 업무보고하시느라 노고 많으셨고요.
2026년도 이종익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취월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리더십을 발휘해서 상수소사업본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개혁적인 마인드로 잘 개혁하고 실천하고 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탁월하신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 부분이 여기 남은 임기가, 크게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는 말년에 거쳐 가는 곳이다, 쉬었다 가는 곳이다, 솔직히 이런 분위기, 이런 인사를 쭉 해왔고 그래서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정년을 마무리짓더라도 계시는 동안은 정말 목숨 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주는 것이 도리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저와 몇 번에 걸쳐서 약속했던 문제들, 본부장께서 약속했던 부분들 적극 반영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박종선 위원 특히 제가 이제 연찬이 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말씀을 잘하셨는데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겠다,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믿기에, 제가 왜 가급적이면, 이제 그걸 제가 이해했어요, 연찬이 돼서.
관의 중량, 하중 등등 때문에 PVC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곳이 있다, 이해는 갑니다만 예컨대 지금 시민들이, 본부장께서 아시겠지만 녹물 때문에 먹기가 곤란스럽다는 것이지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정수하는 것은 깨끗하게 정수한다, 이거지.
그런 부분을,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공사한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PVC관으로 교체해서 녹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단순하게 하더라도, 거창하게 미사여구를 섞어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그런 것도 시민을 위해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안을 주셔서 오늘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예의에 어긋나게, 그래도 의회도 예의가 있는데요.
질의를 접어놓은 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면 1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실 것 같고 3월에 한번 또 점검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관심 있게 얘기했던 PVC관 교체 사업, 이것을 금년 상반기부터 본부장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펼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말씀 좀 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저희가 400㎜ 이상 대형관과 150㎜ 이하 관과 차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30년 이상 하나는 20년 이하, 내구연한이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VC나 P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150㎜ 이하 관인데, 말하자면 좀 더 현장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 지역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P관이나 PVC관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그런 것을 저희가 찾아서 금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후관 교체라든가 긴급누수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사업소가 들으면 저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의회에서.
이게 사업소나 본부나 똑같거든요, 기능이.
그래서 본부에, 제가 그래서 그걸 이종익 본부장께서 그런 채널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본부하고 사업소하고 다른 견해, 다른 정책이 수행돼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왜냐하면 사업소는 사업대로 거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거기의 분위기나 환경에 젖어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소도 독려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서 본부와 사업소가 획일화가 돼야 한다, 4년간 제가 여기에서 연찬해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박종선 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박종선 위원 또 하나, 기술부장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요, 기술부장님 여러 가지, 산업입지과장도 하시고 서남부스포츠타운 팀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기술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부장이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있다가 머물다 가는 자리, 기술부장님 지금 여기 오셨는데 박 부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니까요, 충분히.
○박종선 위원 아주 잘됐어요, 오랜 공직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이런 능력이면 기술을 조속하게 연마해서, 연찬하셔서 많은 기술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기술, 이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아요.
이러이러한 업체보다 우리가 탁월한데, 객관적으로 봐서 탁월한 곳에, 예산도 절감되고 실력도 좋고 제품의 품질도 그렇고 이런 것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기술부장이라 이거야, 상수도 사업본부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기술부장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공감합니다.
○박종선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전부 기술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부장께서 연찬을 잘하셔서 빨리 업무를 익히겠습니다만 기술부장과 본부장의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 협조가 잘되고 사업소와 연결이 잘되어서, 이종익 본부장이 남들보다 여러 가지, 언론도 하셨고 공직생활도 거쳐 오셨고 하시는 동안 다양한 경륜이 계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를 임기까지 정말 잘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함축하고 어떻게,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문제 노정된 것을 각 부서, 사업소와 협력해서 리더십을 펼칠 것인지를 145만 시민 여러분께 2026년 시작하면서 한번 포부나 각오라고 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전에 있던 기술부장님도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서 뛰다 나가셨어요.
지금 새로 오신 박남철 기술부장님도 오늘 오후에 우리 전체 기공장님들, 상수도 분야의 기술명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과 전체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연찬,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고도정수처리사업이라든가 제2취수탑 건설이라든가 이런 대형사업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전국적으로 가장 싼 값에 가장 최고 품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그런 급수체계를 제대로 만들어놓겠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상수도공기업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미사여구, 시민들에게 미사여구로 남지 않도록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께서 잘 실천해서 정말 이종익 본부장께서 본부장된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반석 위에 올라서 있다는 느낌을 시민 여러분들, 145만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본부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고도 잘 받았고요, 보고자료도 정말 보면 볼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성을 다 쏟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감사합니다.
○이재경 위원 무엇보다 더 와닿는 것은 상수원부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취수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하나 독해가 잘 안 돼서, 수중폭기시설 54기 가동한다는 것이 신설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폭기시설을 가동한다는 내용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기존에 수중폭기시설이 52기 있는데요, 금년에 추가로 2대를 더 설치합니다, 수중폭기시설.
○이재경 위원 예, 폭기기 2기를 더 증설한다는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하절기 조류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수원의 깨끗한 수질을 위한 시설물의 일환입니다.
○이재경 위원 더구나 가뭄이 심할 때 또 수온상승에 의해서 녹조현상을 보면 과연 저 물을 보고도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조리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어디 부분을 보든 간에, 대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여튼 상수원인 대청호를 초기 단계부터 신경을 써주신다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체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여튼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복지환경, 복지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밖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휴게시설이나 화장실, 샤워실 이런 부분 그런 것 본부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이번에 유성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왕 하시는 거 돈 좀 더 들더라도 조금 지나면 유행 지나고 또 노후되잖아요, 하실 때 최고급으로 하셔서 들어오면 마음 편하게 씻고 쉬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면 좋지 않습니까, 복지에 조금 더 본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익 예, 위원장님 말씀 꼭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녹지농생명국 및 환경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이효성이한영이재경박종선 |
| 황경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최인기 |
| 전문위원 | 이인환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김종민 |
| 복지정책과장 | 이정선 |
| 노인복지과장 | 최현숙 |
| 장애인복지과장 | 노상권 |
| 아동보육과장 | 강태선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이종익 |
| 경영부장 | 정유규 |
| 기술부장 | 박남철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김낙성 |
| 송촌정수사업소장 | 이지선 |
| 월평정수사업소장 | 이득규 |
| 신탄진정수사업소장 | 구창현 |
| 수질연구소장 | 금경윤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사회서비스원장 | 김인식 |
| 한국효문화진흥원장 | 정진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