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현장에 힘이 되는 교육행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보고 3건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의 금고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 방법 및 평가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금고운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금고 관련 규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부재하여 금고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규칙내용이 조례로 통합되고 교육감이 금고운용 보고를 받은 후 처음 개최되는 회기에 관련 내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교육금고 선정 및 운용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인기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입니다.

학생의 교육복지 정책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편안한 복장 및 품목 간소화 정책을 위해 대전시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학생이 편의성과 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복의 품목을 간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했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학교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복 착용 방식 및 품목 구성에 관한 학교 규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복 재킷이나 조끼 등을 구매하고도 실제로는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용적인 교복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6월 대전시교육청이 수립한 학교주관구매 기본계획 중 편안한 교복과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복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보다 많은 학교에서 실용적인 교복지원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라 실무추진단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4명을 증원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증원되는 건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3월 1일 자로 14명이 순증하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14명을 별도 채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채용절차는?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14명의 실무단을 추진하려면 기존에 있는 인원 중에 14명을 선발해서 실무단을 구성하는 거고, 그 공백에 대해서 충원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한시적 정원이기 때문에 14명이 새로 충원되고, 그러면 내년 2월 28일 이후에는 다시 원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 자체가, 14명이 또 순감된단 말이지요.

○민경배 위원 그러면 뽑았던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민경배 위원 자연감소 부분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민경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 보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 중에, 3월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전에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을 건데 그동안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실무단이 그와 관련된 준비를 어떤 식으로, TF팀이라든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일에 법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잘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행정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원들 그리고 공무직 포함해서 교육가족분들 중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립을 지켜야 되고, 교사들은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후보들을 만나는 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SNS에 공개해서 올린다거나 이런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행정국장님, 노조도 많이 있는데 노조들이 지지선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김민숙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양쪽에 노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교사는 교사노조, 전교조, 또 다른 노조가 있는데 지지선언 그런 유의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중립적인 것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시청에서도 물론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드러나 보이거나 공식적으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 안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염려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하고 소통할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통합은 지금 뜨거운 이슈잖아요.

반대의견도 많고 한데, 일단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련 교육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의견청취는 듣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준비는 하고 계신 거지요, 그런 부분?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혹시 의견이나 이런 것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안이 어떤 안인지 저희한테도 보고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 현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국제교류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10개 직속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