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단행된 간부급 인사이동을 통해 새로 부임하신 간부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세심하게 살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 및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부임인사하시고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업무보고 2건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이금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해교육은 성인학습자의 기초역량을 보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평생교육 정책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해교육은 연차별 시행계획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됨에 따라 문자해득을 넘어 디지털 문해역량에 대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해교육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목표와 방향, 사업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존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디지털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해교육 정책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문해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민동희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일·가정 양립은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요소이나 현실적으로는 제도 활용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비롯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사업과 장려금 지급 대상,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 기준 대전광역시 육아휴직자 6,517명 중 남성은 1,917명으로 29.2%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별 간 육아휴직 참여 격차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민동희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민경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교육정책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성긴급전화1366대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금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교육정책전략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동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ISE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 업무는 그동안 교육부, 중앙정부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역혁신 중심이라고 해서 광역단체, 지방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업무로 이관돼서 작년에 최초로 1차 연도 시행됐단 말입니다.

대학 수는 13개 대학이지요, 맞습니까?

○민경배 위원 13개 대학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민경배 위원 사업기간이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이 아니고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되어 있어요.

○민경배 위원 1차 연도의 예산 배분은 13개 대학에 대해, 그 전의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대학 규모에 비추어 배분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성과분석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 예산 배분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배분은 단순히 학교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성과에 따른 배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경배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정한 성과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RISE 플랫폼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RISE 플랫폼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추진상황에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RISE 플랫폼 구축 완료했다, RISE 플랫폼은 사업 선정부터 관리까지 통합된 성과관리시스템 및 누리집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 구축 완료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그런데 RISE 플랫폼 해서 제가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사업 초기라 그렇다 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RISE 플랫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금년도 예산이 724억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작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분석하는 부분이 공개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RISE 플랫폼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예산이 1차 연도와 다르게 성과에 의한 부분으로 배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성과관리시스템, 성과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RISE 플랫폼에 담겨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부분인데요.

2024년도에 1만 400명 260억 원, 2025년도에 1만 2,567명 314억 원, 금년도에는 1만 3,400명을 예상해서 335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전시의 혼인율도 증가하고요, 또 출산율도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인구도 일부 증가된 것으로, 그런 부분의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이후로도 지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결혼장려금, 1인당 250만 원인데요.

17개 시·도, 타 시·도의 사례가 있는 겁니까?

○민경배 위원 지금 대전시 예산, 세수가 부족해서 많은 사업이 반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혼장려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결혼장려금에 대한 부분, 향후 추진계획에 분기별 모니터링이라든지 만족도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 파악이라든지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경배 위원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18쪽 한번 보실까요.

평생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민명예학위제 관련해서 진행했었고 아마 학사 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사 과정은 몇 명이나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번에도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석사나 박사 과정 중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실까요?

○김민숙 위원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면 거기에서 강사나 이런 것으로 채용돼서 강의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숙 위원 작년에도 계획에 의해 했고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이용권이 2,58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계획인지 아니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했지요?

○김민숙 위원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지중고등학교가 없어지면서 시립중고등학교로 많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흡수했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도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RISE 사업 관련해서, 31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RISE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 의결했고 위원들이 추가 위촉되어 있다고, 8명이 신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 위촉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신규 위촉되었는지요?

○김민숙 위원 원래는 22명 안에 거의 다, 모든 대학교의 총장님들이 들어가 계셨지요?

○김민숙 위원 이분들이 심의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덟 분이 지금 신규 위촉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산업 분야라든지 연구원분들이 들어가시고, 우리 의원도 한 분 들어갔지요?

○김민숙 위원 이번에 1월 회의는 진행되었습니까?

○김민숙 위원 이것이 의원님 한 분만 들어갔고 저희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보고 안 하실 건지.

○김민숙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학교에서 들여지고, 그때도 예산 삭감 얘기가 있었지만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심도와 또 저희 소관에서 지금 RISE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전 국장님께서 말씀을 안 해 주고 가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교육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체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에서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어떤 회의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제 국장님 오셔서 전체적으로 연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대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과장님들 되게 환영합니다.

각 과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안에서 연찬하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의 불편감이 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평생교육이든 뭐든 각 분야에서 질의했을 때 답을 빨리빨리 못하고 같이 헤매는 모습이 별로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 위원 이상래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한밭도서관장님, 그쪽에 도서관장님으로 새로 오셨는데 그전에는 팀장님으로 계셨나요, 아니면…….

○이상래 위원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그러면 잘 아시지요?

그쪽 돌아가는 상황.

○이상래 위원 한밭도서관도 새로 개관했고, 거기 하고 나서 어때요, 반응이?

○이상래 위원 한밭도서관은 그런데 동대전도서관은 작년 5월 1일 개관했거든요, 시설은 잘해 놨는데 거기에 민원 들어온 것 보면 계단이 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게 울린답니다.

울려서, 성인들이 2층, 3층에서 책을 보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좀 아까 인터넷 뒤졌더니 거기에도 민원이 올라와 있던데, 울림이 심하다고.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세심하게 빨리빨리 수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거기 이용률이 지금, 한밭도서관이 새로 개관되고 동대전도서관 이용률은 어때요, 요새?

○이상래 위원 다른 민원은 없으세요?

○이상래 위원 그래요, 하여튼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 시설 같은 것 개선을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하려면.

○이상래 위원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원 원장님 계시지요?

○이상래 위원 여성가족원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북부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폐쇄했잖아요?

○이상래 위원 거기 시설은 지금 무엇으로 이용하고 계세요, 그 공간을?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계획은.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잘 좀 계획 잘 세워서 그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래 위원 여기 정규강좌 보면 특강 부분이 있거든요, 12개.

지금 강좌를 특강하고 있는데, 선정은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같이 회의해서 선정하겠지만 만족도는 어때요?

특강은 아니지요, 이것을 운영하는 정규강좌이지요, 12개.

○이상래 위원 아, 그래요?

특강은 시설 가서 하시는 거지요, 특강 부분은?

○이상래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했던 시설, 2026년도에 새로 전체적으로 다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작년에 했던 시설을 또.

○이상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을 방문해서 특강하는 거라, 공개하기 애매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던 데를 특강하러 갈 것 같은데 세심하게, 그런 데는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래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좋겠지요.

하여튼 2026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입니다.

대전고 내 학교복합화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기공식 있었지요?

○김진오 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업개요라든지 현황과 향후 일정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공간기획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TF팀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오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SOC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은 체육시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도서관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개관 후에는 교육도서관과가 관리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진오 위원 본 도서관도 시립공공도서관의 지위를 갖나요?

○김진오 위원 그런 지위를 갖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어서 또 여기 책자를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대응 부분 관련인데요, 18쪽 아래쪽에 보시면.

평가항목 및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작년 12월경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실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중 지역별 평가영역 분석 결과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시 총계 및 총도달률이 57.3%로 전국 평균 53.8%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7개 시·도 중 4위 그리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확인되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에 미달하는 세부항목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정보기술 활용 그리고 공간과 시설 혁신,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 비율 등 평균과의 격차가 큰 편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김진오 위원 이 부분은 자료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공도서관 현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평가인 만큼,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김진오 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구직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관련인데요.

이게 사업을 보니까 2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1인당 10만 원씩 2,100명에게 자격증이나 또는 공인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접수나 공고는 언제쯤 할 계획인 거지요?

○김진오 위원 2월에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김진오 위원 여러 청년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환영하는데 저는 이런 자격증 지원사업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당장 청년들에게 현금성 지원이라든지 잠깐의, 경제를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업 자체를 현재 모르는 청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홍보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청년들이 알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 서구나 몇 개 자치구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했던 내용들도 참고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시면 성평등 문화확산 및 결혼장려, 다양한 가족·청소년 지원으로 가족문화 기반 조성 안에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 유지로 되어 있어요, 책자 7쪽.

○위원장 이금선 성평등지수 상위권 유지, 지금 대전이 되고 있잖아요.

지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부터 거의 상위권, 대전이 위에 있어요.

2022년도 광주, 대전이고 2023년도도 대전이 상위권으로 되어 있어요.

2024년도도 마찬가지로 상위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전에서 성평등 관련 상위권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대전이 상위권으로 된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냐는 질의를 드린 거고.

○위원장 이금선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관련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관련 자료, 성평등 개선에 관련된 것을 제가 봤어요.

잘 안되고 있는 하위권에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국장님도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셔서 아직 이 책자를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 팀장님이나 실무자분들은 아실 텐데 관련 자료에 보면 관리자 비율이나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지표는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주관적 건강상태나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경험 등 이런 지표가 전년에 비해서 좀 하락했거든요, 이 내용은 파악 못 하셨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33쪽 가족돌봄청년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보셨어요?

○위원장 이금선 가족돌봄 조례는 제가 3년 전에 발의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추진은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시비로 추진된 게 거의 없고 대부분 초록우산이나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데서 후원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결과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청년미래센터 공모 추진을 2026년 3월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청년미래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청년들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위원장 이금선 공모 준비는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이금선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나 울산, 충북, 전북이 지금 일단 참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작년에 저희는 공모사업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위원장 이금선 이번에는 공모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금선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실태조사도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파악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돌봄아동을 만나봤는데, 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나 이런 분들의 보호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도 시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었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금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정의, 기본계획, 실태조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가족돌봄 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3년 전에 먼저, 법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게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금선 법은 통과됐잖아요.

○위원장 이금선 위기아동청년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에 관련된 거잖아요.

법령은 제정됐으니까 우리 조례에도 담아야 될 것이 있는지 미리미리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정책전략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금년도 계획과 추진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대학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생태계 조성,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년정책 체계 마련, 여성·가족·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성과 중심의 RISE 운영 및 글로컬대학의 성공적 추진, 차질 없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및 독서문화 인프라 확충, 청년자립 지원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체계 고도화, 생애주기적 관점의 결혼·출산, 돌봄체계 구축 등 분야별 전략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성과를 내실 있게 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학·교육·청년·가족 분야의 다양한 실적들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드리며,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지역혁신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의사결정에 있음에도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의 중요한 안건이 연말에 다달아서 일정 조율 곤란 등의 이유로 서면으로 심의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우리 시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위원회 운영을 당부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와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