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7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시민안전실 소관
다. 대변인 소관
라. 홍보담당관 소관
마.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3.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6.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늦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일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발령받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인사)
다음은 이제창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이제창 인사)
다음은 박지호 국제통상담당관입니다.
(국제통상담당관 박지호 인사)
다음,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입니다.
(대전연구원장 최진혁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실장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정담당관인데 예산담당관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소개를 해서요.
저희 세정담당관, 이제창 세정담당관입니다.
(세정담당관 이제창 인사)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이병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이중호 위원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역할 및 협력체계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재정부담 등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 보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 적정성 검토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대전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75호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송활섭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기조실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지난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전·충남 통합준비기구 설치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통합지방정부 출범 준비 등 국·시정 현안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의 통상사무를 기업지원국으로 이관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9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6년 1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6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2026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월 시행 조직 개편안을 며칠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대전충남행정통합추진단 한시기구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행안부, 충남도 그리고 대전시가 협의한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 법안은 언제 나오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민주당 법안은 이번 주로만 저도 알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아직 통보가 된 게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보통 법안이 나와서 통과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국회에 회부되고 통상적인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한 2월, 3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게 언론상을 통해서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지금 확실하게 뭐가 나온 건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로는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저는 큰 틀에서의 지방자치, 자치분권, 지역 균형발전에 입각한 통합에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지난번 저희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 시급성에서 좀 더 지역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도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끼리 그렇게 논의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12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대통령의 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잖아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법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일단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 법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준비부터 먼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단만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출발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선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7월 1일 출범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통합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실무적으로 통합에 따라 해야 될 작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이라든지 우리 조직 인사 또 청사 배치,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당연히 이 준비단은 그 날짜로 해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면 7월 1일 자 통합자치단체가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게 어렵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준비단도 해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통합 실무적인 준비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준비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행안부와 충남도와 12월에 협의를 했었고요, 이 준비단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워낙 많이 걸리거든요, 6개월 이상.
그래서 지금 행안부도 이번 주부터 준비단이 가동되고 충남도도 이번 임시회 회기에 올려서 통과되면 저희하고 같은 날짜로 설치되는 걸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단을, 아직 법안은 통과 안 됐지만 이렇게 이번 회기에 설치하는 걸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준비단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통과시켰던 대전·충남 통합안에 기인한 준비단입니까, 아니면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준비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일단 법안에 대한, 저희 법안은 이미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성일종 의원 안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이번 주에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안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찬성했던 성일종 의원 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을 계속 국회에도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단 업무의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요, 이 준비단은 통합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저희들 시·도 통합을 하면 1개의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조직, 인사, 여러 가지 예산 통합작업, 여러 가지 실무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보다는 이런 실무적인 통합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되게 애매한 추진단이지요, 실장님이 봐도 애매한 추진단이잖아요.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될지 모르는 추진단이고, 제가 대통령의 워딩도 들어보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워딩도 들어봤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에 입각한 지역 통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5극 3특을 주장하셨어요, 기존 정부에서.
그러면 5극 3특에 입각해서 대전·충남 통합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충남만 통합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5극 3특의 방향이 전 시·도를 다 통합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5극 3특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충청권, 그다음에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극을 만들겠다고 한 건데 이게 전체 통합인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의 형태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충청권이 4개 지자체가 있는데 2개 지자체를 우선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충청광역이랑은 별개로, 또 그렇게 되면 3개 자치단체가 되는데 3개 자치단체 간에 협의해서 업무들을 수행할 것들은 광역연합을 통해서 하고 이런 형태로 생각하고 통합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깐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대전·충남 통합만이 이게 능사인가, 아니면 추후에 5극 3특에 입각한 대전·세종·충남·충북을 모두 겨냥한 것이냐 했을 때 장기적인 정부 플랜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중부권, 5극의 중부권의 주력은 뭐라고 이해하셨어요?
어떤 도시로 여기를 발전시키겠다고 이해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위원님 잘, 어떤 도시라는 게…….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서울·경기는 문화 이런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서울·경기 쪽으로는.
그다음에 호남 쪽은 바이오 그런, 그러니까 구역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주력산업이 각 시·도별로 있는데요.
○안경자 위원 저는 지금 대전·충남·세종·충북만 기억을 하는데 각 5극별로 특화하겠다는 게 정부에서 있잖아요.
그중에 대전·충남·세종·충북은 어떤 걸 주력으로 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부울경은 해양수산 뭐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대전·충남은 어떤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안이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부가, 제가 명확하게 어떤 도시라고까지는 알지 못하고요.
저희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게, 충청권에서 하고 있는 게 반도체, 바이오, 국방 이런 산업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산업들을 ABCD+QR 해서 시장님께서 6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대통령의 워딩은 행정중심도시로 중부권을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어떤 합의도 없이, 어떤 주민의 의견도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행자부는 지금, 대통령은.
시민들이 원하는 걸 지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부분은…….
○안경자 위원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니요,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일종 의원 안이 있고요,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면 그것은 국회에서 양 법안을 심의해서, 수정해서 아마 대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들이 나눠질 거로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선거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대전·충남 통합이 돼서 선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이 이 시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가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급하게 가면 졸속하다는 표현을 저희가 해요.
그러면 급하게 일단 단체장을 하나 뽑아놨어요.
그럼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그렇고.
그 부작용까지도 예측 가능한 게 보완이 되어야 정책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나 정부는 그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도 준비단을 만드는 것은 아까 실무적으로 7월 1일 자 통합에 따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단을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준비단을 출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을 주고 싶어서 하는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년에 몇조씩 최대 주신다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최대 5조로 발표가 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정부 예산이 1년에 몇조씩 세수가 감소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정부 세수 감소현황은 제가 정확히 수치를 몰라서요.
○안경자 위원 저는 한 16조가 줄었다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작년에.
계속 그 정도 줄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충남 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고 그 돈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신다는 그것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겠다고 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은 받아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직 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온 것은.
그런데 무엇을 준비한다고 준비단을 먼저 꾸리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안이 먼저 나오고 통과가 되고, 통합 지자체장을 지금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럴 거예요.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걱정하는 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니다란 생각이 들고요, 선거구 획정도 아직 안 나왔대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후보들은 지금 동으로 뛰고 서로 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책에 대한 로드맵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지, 찬반이 갈려서 어디는 찬성하고 어디는 반대하고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분열로 이어져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추진단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정부에서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 5조의 예산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직자들도 시험 봐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첫 번째, 그러면 통합이 돼서 5극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사, 조직, 예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설만 나돌고 65대 35 이런 이야기들만 돌아요,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끼리 춤추다 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단 조직하는 것도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절차대로 하려면 법 통과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충분히 위원님 말씀 타당하고요.
다만 저희가 법 통과되고 준비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준비를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준비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준비시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경자 위원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되는 물리적 시간을 우리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게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출범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범시기가 만약에 올해가 아니면 지금 구성을 안 해도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출범시기가 지금 법안이 안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니요, 안 나와 있어도 단체장 선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6월 3일 날?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법안이 나와야 단체장 선거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7월 1일 자로 통합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출범하는 거고요, 되면 되는대로 출범해야 되잖아요.
7월 1일 자로 어떤 게 출범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통합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대전·충남이 별도의 선거에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되면 통과된 대로 통합 지자체가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적 기간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선거 얘기가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짧은데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서, 어차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어떤 편에서가 아니라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복지정책과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이 있어요.
통합돌봄팀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신규로 4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팀은 4명으로 구성되고요, 기존인력 2명을 활용하고 2명을 선정하는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대전 중구 몇 명 늘리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구청 인원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잘 모르시지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게 굉장한 화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역 통합만큼이나 화두가 돌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돌봄 인원에는 대전시 144만 5개 구, 그렇지요?
국회의원 일곱 분이 있는,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이 4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일단 이 업무 자체가 시·군·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명 정도로 인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운영과정, 이게 처음 3월 7일 자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인력이 더 추가로 소요되면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5개 구에 1명씩은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유성구나 서구는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많은데 제 생각에 최소한 7명은 해줘야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작 필요한 부서에는 적고 한시적 기구에는 지금 29명이 투입되는데, 현재 TF팀이 몇 명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법안도 안 나와서 지금 마음만 바쁘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법이 아직 통과 안 됐어도 물리적으로 7월 1일 자 출범을 향해서 준비,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 통합에 필요한 것들 조사하고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업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TF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요청을 드리고, 각 정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누구를 위한 통합이냐라는 화두를 던져보면서 너무 급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일단 법안이 나오고 준비하고, 이번에 지자체장 한 번에 1명 안 뽑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좀 더 대전시의 입장, 충남도의 입장, 충북의 입장, 세종의 입장, 이게 조율을 봐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출범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출범해서 가동 중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가 지금 돌아가야 될 형국이잖아요.
그 세금은 다 우리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의해서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충남 통합광역연합(준비기구)도 출범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 조율해서 갔으면 좋겠다.
행자부 지침이 무조건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법이 나오고 나서 준비단을 구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계속 밀어붙이신다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하는 게 원래 절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 현재도 이미 많이 늦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짧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법이 통과 안 되면 당연히 준비단 자체를 바로 해산해야 됩니다.
○안경자 위원 하여튼 저는 자치 분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재정 분권 조직이 먼저 정비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치흠 기조실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충남도에서도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준비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준비단 관련해서 1월 21일 원안이 가결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사실 이 부분이 12월에 행안부와 충남도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행안부에는 총괄 준비단을 구성하고 양 시·도에 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진행한 거고 저희도 동시에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도 현재 오늘 날짜로 저희들 국장급하고 사무관 파견해 나갑니다, 오늘 날짜부터 준비단이 운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안경자 위원님 말씀하실 때, 물론 법이 통과되고 하는 게 순서상은 맞는데 이게 같이 실무적으로 7월 1일 자 출범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단이 구성이 안 되면 충남이라든지 행안부, 관련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또 실무적인 작업 진행이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일단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십시오.
○안경자 위원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씀 아까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아까.
○안경자 위원 무산되면 한시기구 없어진다라는 말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맞습니다,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준비단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 상태에서 양 시·도가 계속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어떤 마찰을 말씀…….
○안경자 위원 조직이라든지 뭔가를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는 어디에다 둘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통합 시청을 어디에 둘 것이며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합의가 안 된다는 말씀이 법이 통과…….
○안경자 위원 행자부에서는 지금 우리끼리 상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 지자체가.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게 통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소를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시 서구 되어 있던 게 대전·충남특별시 서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소 체계부터 다 정비를 해야 되고 표지판도 다 바꿔야 됩니다, 길에 있는 것 또 우리 간판.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청사 배치는 사실은 법 통과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를 기준으로 하면, 나중에 청사 배치하는 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라든지 또 조례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무작업들을 준비단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 사실 청사 배치하고 조직 설계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세종하고 충북이 합쳐질 경우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것은 당장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대전·충남 지금 법안이 올라간 상태이고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통령의 워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안경자 위원 저는 비교를 여기에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혜훈 그분을 보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철회를 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대통령이 한번 철회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나는 솔직하게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싸운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대전·충남이 열나게 준비단 가동을 해서 결론을 냈는데 의견이 맞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둥 충남·대전이라는 용어 갖고도 통일을 안 하고 너네끼리 합의해, 그렇게 던져놨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우리는 그냥 허공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사실은 그런 명칭 같은 부분은 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단계에서 합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가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인 작업입니다,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기 위한.
그 법안에 대한 걸 준비하는 준비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하려면 모든 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표지판 이런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지, 명칭은 국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5조를 내려주는 그게 간판 바꾸기도 바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표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4명 중 4명의 위원이 참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세 분, 반대하신 분 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4.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시 22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27건에 대해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확정 및 국회 발의 교통공사 성과공유제 우수 위탁기업 선정, KOICA ODA 공모사업 선정,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18건의 수요기업 선정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협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체결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인력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장기 행정수요 변동 전망과 그에 따른 재배치가 필요한 인력수요를 조사하여 기관별·직종별·기능별로 인력 배치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인력 재배치 수요는 총 232명으로 일반직 85명, 소방직 147명이며 소방관서 신설 및 보문산 수목원 조성 등 확정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인력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 협의절차 이행 후 기구·정원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 2027년∼2031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질의합니다.
KOICA ODA 공모사업 선정됐다고 그랬는데 혹시 의제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제가 사업명을 정확히 몰라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탄자니아 쪽에 수자원 개발사업인데요, 제가 사실 사업명을 정확히 몰라서.
○안경자 위원 탄자니아 수자…….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물 관련된,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 명칭을 정확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안경자 위원 저희 의회가 아무리 임기 말이지만 실장님이 정확한 명칭도 인지가 안 됐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싶은데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안경자 위원 궁금해서, 저희가 어떤 걸 어느 나라에 지원하는지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여쭈었는데.
그럼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ODA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국과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것도 보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 자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치흠 기조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2030년 대전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8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과 9쪽의 202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26쪽에 보니까 지역 특화 외국인 정책 추진, 이렇게 해서 외국인주민 거주 특성 반영한 통합 지원서비스 체계 내실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이 지난 10년간 꽤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증가했는지 혹시 실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제가 숫자를, 위원님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등록 외국인 대비해서 유학생 비율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들이 외국인주민 통계로 봤을 때 2025년도가 4만 2천 명으로 지금 전체 주민의 2.9%입니다.
숫자가 2023년 대비해서 한 5%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병철 위원 외국인 대비 유학생 비율도 약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입니다.
○이병철 위원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런 외국인 유학생 중심도시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의 지역 내 취업이라든지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이런 대전시 외국인 구성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소견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학생 비율이 높고요, 대전 소재한 기업들에 취업해서, 우수한 인력들의 경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 고민도 하고 있고 법무부 쪽에 건의했었는데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취업비자 발급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유학생들이 대전에 정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벤처기업, 스타트업들, 기술기업이 많기 때문에 우수한 유학생들이 대전에 정착해서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국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지역 정착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이나 중장기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들 유학생만 타깃으로 해서 별도로 아직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업 부분에 대한 비자 문제를 국가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라든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있어서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어떤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러한 자산을 활용해서 외국인 유학생 및 글로벌인재 관리 플랫폼 같은 것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검토 같은 것 해보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외국인주민의 특성이 유학생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유학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플랫폼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또 하나, 현재 대전시의 외국인주민 정책을 보니까 국제통상담당관, 일자리경제정책과, 대학협력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분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이나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대전형 외국인 정책 로드맵을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취업이나 정주 연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어떤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외국인주민 중에서 특히 유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우수인력들이 대전에 정착해서 연구소라든지 기업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착, 또 학생들 지원 프로그램, 부서 간에 흩어져 있는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요, 부서 간의 정책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거를 검토해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말씀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 외국인주민이 10년 전에 비해서 30%가 증가됐다고 대전시 통계에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정책도 부재하고 예산도 그대로였어요.
그때도 실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완을 하시겠다, 그런데 보완된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중에서 근로자와 학생과 결혼 이주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상임위에서 하시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씀들이 정책 실행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주민이 30%가 늘어났으면 거기에 합당한 직원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이병철 위원님도 요구하셨지만 저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치흠 기조실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자매우호도시의 날 기념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는 표현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26쪽에 보면.
일정이나 행사내용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최를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이 업무보고서에 표시된 자매우호도시의 날 기념행사를 어떤 특정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개최할 계획은 없고요, 자매우호도시와 저희가 뭐 해서 밑에 표시돼 있지만 10주년, 15주년 이런 식으로 계기성이 있을 때 이런 기념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미로 적어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표기만 하신 거네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뭘 하시겠다고 했으면.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기념행사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0시 축제 때 자매우호도시 행사가 있었고요, 올해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0시 축제를 활용한 정도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렇게만 표기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똑같이 우호협력 체결도시 기념사업 추진으로 국제교류 확대 및 강화하겠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기념사업은 밑에 별표에 표시된 것처럼 독일 드레스덴 10주년, 중국 15주년, 우한 20주년인데요, 해당 도시들과 협의해서 어떤 식의 기념 사업을 할지는 협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념물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행사 이런 걸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뭐 기간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도시들과.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런 계획을 낼 때는, 2026년도의 계획이면 2025년도에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만 표시해 놓으면 내용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삿포로 눈 축제 자매결연 기념식을 진행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건 취지가 어떤 취지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행사를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MOU라든지 체결했고요, 올해도 삿포로 눈 축제에 시장님이 행사 참석하시고 양 시·도 간에 경제 교류 세미나라든지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그런 행사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찾아보니까 경제사절단이 36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그겁니다, 단순하게 행사 참여가 아니라 이렇게 경제사절단이 참석해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경제사절단이 참석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저희들 삿포로하고 협의한 게요, 지금 말씀하신 36개인데 같이 매칭되는 유사업종의 기업들이 한 30개가 참여를 해서 기업 간 교류행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교류행사?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그리고 그쪽에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삿포로시에서 해당 기업 또 해당 시의 지원정책이라든지 소개도 있게 되고 이런 교류행사를 같이 개최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2박 3일 일정이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는 데 하루, 오는 데 하루인데.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하루 가지고 교류가 가능할까, 일정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전에, 만약 2박 3일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정도로, 이게 36명이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래서 사전에, 아까 말씀대로 해당 매칭되는 기업들은 삿포로시에서 이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선정을 해놨고요.
그 기업들한테 저희들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개서도 발송을 사전에 해서 교류행사를 하루에 개최를 하지만 그전에 사전정보라든지 이런 건 다 양쪽에서 갖게 됩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이런 기념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른 분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성과와 현장 중심 규제혁신이 있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최우수상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특교 얼마 받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4억 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언론에서 1월 26일 자인가, 1월 15일 자네요, 특별교부금 4억을 받았다고 제가 봤습니다.
아주 정말 이 부분은 높은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규제혁신 부분에서 대전시의 가장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규제혁신 강점은 저희들 사실 평가에서도 결과도 결과지만 기업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배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들을 방문해서 많은 규제사항들을 발굴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와 특별히 관계된 연구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시의 산업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 건의를 상·하반기로 한 133건 정도 해서 부처에서 상반기에는 한 5건 수용을 했고요, 하반기도 현재 검토 중인데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는 아마 다음 달 정도에 회신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보면 전문성 갖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규제개혁위원회 현재 현장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서 기업 관련된 학과에 계신 교수, 전문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리고 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2025년도에는 몇 번 정도 나가셨지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2025년도 제가 숫자를,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야 돼서요.
열세 번 정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주 많이 나가시지는 않았네요, 열세 번이면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한 달에 한 번인데 사실은 위원장님 이게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더 나간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정돼서 저희가 최우수상 받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기업도 만족하는 것 같고, 제가 들어보니까 기업도 만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보니까 1등 최우수가 4억이고, 특교가, 부산이 우수로 해서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구는 노력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노력상.
대덕구가 하나 받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노력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 생각도 제가 했어요, 노력상.
그런데 부산하고 대구는 구가 2개 구씩 다 됐더라고요.
그래도 대전은 하나만 됐거든요, 그것도 노력상.
그래서 자치구도 조금 더 홍보하셔서 다음에는 대전도 구가 몇 개 정도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법무통계담당관 고생 많으셨고, 좀 더 노력하셔서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6.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위원장 정명국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신동헌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지난 1월 1일 자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으로 부임하게 된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성원에 감사드리며 병오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병오년 새해 우리 시민안전실을 자문도 잘 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오봉 인사)
이종상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이종상 인사)
박승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박승일 인사)
손석진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손석진 인사)
우준호 자연재난과장님은 일어나서 한번 또 인사하시지요, 작년에 이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우준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안전실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9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총 9건으로 자체 점검결과 9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협약 건별로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각각 체결한 원자력 안전 관련 협약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원자력 관련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등 대전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방사능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망을 한층 보완해 왔습니다.
다음은 대전시교육청 등 관내 안전 관련 11개 기관과 협약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5년도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과 연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안전문화 활동 성과보고회 등에 참여하는 등 시민 체감형 안전교육 확산과 안전문화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와 체결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일류도시 대전만들기 업무협약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점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캠페인 전개,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실무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중시문화 확산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육군군수사령부 등 관내 군부대와 체결한 관·군협의회 운영협약입니다.
상·하반기 관·군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개최하여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협약이며 또 이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해군 대전함 자매결연협약을 통해 지원민방위대원 안보체험을 실시하고 해군 대전함 장병을 대상으로 대전 시티투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안보의식 제고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육군 제32보병사단 등 9개 기관과 체결한 대전광역시 권역화 대드론 방호체계 협약입니다.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권역별 대드론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협약이며 또 이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체결한 지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입니다.
지능형 예·경보시스템과 데이터 공유·연계를 통해 신속한 지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에서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민안전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7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동헌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도 업무 추진여건과 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실장님 대전에 오신 지, 몇 년 만에 오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올해가 만 30년인데요.
대부분을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에서 근무했고 올해 처음 대전에서 근무할 영광을 주셨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전에서 사셨지요, 원래?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여기서 학교도 나오고 또 한 15년 이상 대전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이렇게 맡으셔서며,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여쭐게요, 업무보고 중에 안전정책과에 중증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를 통해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관련된 환경 조성을 하자고 작년에 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을 포함해서 재난 분야에서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재난약자,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부터 장애인, 노인 이렇게 모두 망라해서, 더 나아가서 중증장애인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또 이렇게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계단에서 손잡이라든가 생활환경 공간에서도 맞춤형으로 환경 조성, 도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증장애인과 관련돼서는 대전연구원과 도시안전연구센터와 관련돼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난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간 조성,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말씀을 들어서는 막연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를 상대로 기초조사가 우선되어야 되겠고 형태별로 어떻게 보면 섬세한 매뉴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전의 장애인구가 7만, 5%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병원 한번 가기도 어려운데 과연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려나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겠다고 하기보다는 각 환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올해라도 나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령 불이 났다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됐을 때 과연 고층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에 저희가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해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자료를 통한 거라든가 또 현장방문이 필요한 부분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53쪽에 있는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재난관리체계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요즘 많이 춥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조금.
○이병철 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이병철 위원 우리 시에서 한파에 대비해서 결빙·적설취약구간에 대한 점검과 정비는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 저희가 11월, 12월 한 달 동안은 사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한파와 관련돼서는 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5개 반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제설 분야와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구에서 2천, 잠깐만요, 제가 제설과 관련된 보고 말씀드릴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올 겨울철 동안에 대설주의보 자체는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겨울 들어서 제설작업을 시와 구에서 한 열 번 정도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구에서 제설 관리하는 노선이 2,141㎞ 정도 되는데 시에서 387㎞, 나머지 1,754㎞를 5개 구에서 하고 있고요.
또 도로 열선으로 관리하는 데가 17개소,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있는 91개소에 대해서 일단 도로상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사전점검도 했고 실제 열 번 동안에 제설작업하는 동안에도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설인력, 제설장비가 올겨울 들어서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그 과정 중에 문제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설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정 부분 소비도 하지만 또 그때그때 계속 매입을 통해서 현재 비축량이 한 9,520톤 정도를 갖고 있어서 시와 5개 구가 유기적으로 소통망을 통해서 서로 역할 분담도 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관계 속에서 제설작업을 해나간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하여간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파에 대비해서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개소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5개 구에 695개의 한파 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낮 시간에만,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이 되는 데가 있고 또 야간 시간대 운영되는 데가 한 163개소가 있고요,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저희가 한파 응급대피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7개소가 5개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시민들께서 앱을 통해서 위치를 정확히 안다든가 운영 시간대를 미리 알려드린다든가 접근이 쉽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파 쉼터는 보통 어떤 곳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가장 기본적인 곳은 경로당이고요, 경로당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일반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마을회관 이런 것들로 대부분이 주로 되어 있고요.
24시간 묵게 되는 곳은 상업용 모텔, 호텔 이런 곳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야간에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163개를 지금 야간에 활용하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그것은 밤 10시까지 한다든가 그렇게.
○이병철 위원 24시간은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그렇지요.
24시간 하는 건 7개입니다.
○이병철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한파 응급대피소만이 지금 24시간 활용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7개소만?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파 응급대피소가 7개가 운영 중인데 규정상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만, 그렇지요?
특보가 발효될 때만 24시간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7개소 가지고 야간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저희가 수요도 체크는 하는데요, 지금 이용도는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지금 대덕구가 3개고요, 나머지 4개 구는 1개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도 있었거든요.
막상 찾아갔더니 문이 안 열렸더라 뭐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언론보도도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점검도 했고 또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응급대피소 같은 경우는 구별로 하나는 너무 적어서 플러스 한두 개는 더 추가하자고 구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1월 18일 자 대전일보에 나온 ‘한파 가장 심한 밤에 갈 곳 없는 대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난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파 하면 보통 무엇보다도 밤 시간대, 심야 시간대가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온이 내려가는 시간인데 야간 대피에 대한 공간이 너무 없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연장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약 시간대에 대한 대안이,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과 이주 노동자와 같은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지 좀 더 아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형태로 한파 쉼터가 운영되는 것이어서 월 난방비가 제가 알기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1개소당 40만 원 정도 선에서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대피소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담요라든가 핫팩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용품 같은 경우 같이 구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문에 안내판 설치라든가 운영시간 안내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형이든 민간 포털에 그 위치를 알린다든가 이런 서비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한파 응급대피소 한 곳당 24시간을 더 운영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는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4개 구에 하나씩밖에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하나 갖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비용이 들어가기에 하나만 운영하고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그게 아까 제가 상업용 모텔이나 호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하루 사용료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공공시설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구청도 보건소 옆에 일정 2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공공시설이나 그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고 다만 사전에 용품을 조금 비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어찌 됐든 한 곳을 더 운영하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있으니 한두 군데를 더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만 24시간 운영하는 건 며칠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겨울 중에서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뭐 보름이나 한 달도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파특보가 운영될 때만이라도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그런 예산도 세워서 꼼꼼하게 점검해줄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철 위원 어쨌든 취약 어르신들이라든지 거리 노숙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실시간 재난속보 또 가까운 한파 쉼터에 대한 정보도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파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구와 협력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실장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언론에도 보니까 1월 23일 자에 현장방문을 하셨네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정명국 어떤 의도에서 현장방문을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1월 23일 자, 제가 지난주에 계속 현장을 조금조금씩 다녀서.
○위원장 정명국 현장을 어디어디 가셨지요, 현장을 방문하신 곳?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공사 현장 갔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4개 현장을 갔었고요, 한파 쉼터 점검을 한번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23일 자면 어디를 다녀온 거지요?
○위원장 정명국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하고 있고 계속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어디를 가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현장을 긴급점검을 하셨다, 한파 쉼터를 가셨다,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 유득원 부시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현장을 보셨을 때 충남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사업별로 조금씩 다 다른데요, 한파 쉼터는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곳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대전이 도시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어 있었고, 이동자 노동쉼터나 이런 데도 깔끔하게 이용자도 많았고 잘 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충남도랑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충남도는 15개 시·군에 재해공사하는 현장이 많거든요, 규모도 크고.
상대적으로 대전시 현장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다행히 정림천이나 절암천 이런 것들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마무리 잘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들이면 마무리할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신규 대상지가 역시 도시다 보니까 적었다, 이 또한 재난에 덜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위원장 정명국 이번에도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주말 사이에 그때 2.2cm 왔다고.
○위원장 정명국 저는 개인적으로 다녀보니까 제설이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주말 사이에 건설본부, 구에서 사전 제설제 살포 등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정명국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어떤 보험이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각종 재난사고에 관련돼서 또 피해 최소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일상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13개 항목으로 출발해서 각 지방정부마다 이렇게 잘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서 시민안전보험 처리를 하다 보면 절차가 까다롭고 또한 처리가 굉장히 지연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민원이 접수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절차가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리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는, 잘 못해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 민원인이 접수해서 답변받는 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케이스를 조금 연구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접수를 했는데 한 달이 넘어도 답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해서 제가 직접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답이 안 오더라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어느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답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접수하면 무한정 기다려라,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보험이 보니까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2026년도.
2025년도와 2026년도에 변경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보험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지난해까진 뭐랄까요, 물놀이 사망 이렇게 했다가 익사사고라는 개념으로 조금 범위를 넓히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였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익사사고 사망을 500만 원 넣었고요, 개물림사고 진단비를 1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보험항목 중에 지방정부마다 보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신규 추가에 보니까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신규로 추가를 하셨습니다.
추가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추가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실버존 혹은 스쿨존 이런 개념들이 지금 보장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정부가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필수 권고사항이 있고요, 이런 것 중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실버존, 스쿨존 이것은 지방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중의 하나인데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항목이고 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큰 항목이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위원장 정명국 실버존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실버존이다, 예를 들면 어디를 실버존이라고 하지요?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학교 근처라고 딱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실버존은 어디를 실버존이라고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 지역에 저…….
○위원장 정명국 예를 들면, 한 곳을 예를 든다면.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대전에서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충남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충남의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학교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농어촌 마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마을 같은 데는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이런 보호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봐도 동네 어귀, 노인보호구역을 실버존이라고 그래서 보장항목에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게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이.
실버존이라고 하면, 표기가 따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이걸 보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버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실버존에서 만약에 문제가 됐어도 그런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지요, 접수할 수도 없고.
실버존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지역을 말하냐, 표기가 되어 있느냐,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보니까.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실버존, 노인보호구역은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구역을 상세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써 위원장님한테 설명도 한번 드리고요.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만약에 실버존이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각 자치구를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는 좋아서 실장님께서 선택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전혀.
전혀 몰라요, 이건.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노인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사건화돼서 경찰서에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 그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 전달이 되는 거고요,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을 어귀에 교통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노인보호구역 표지인데 이것이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은 ‘이런 항목에 해당됩니다.’ 하고 설명을 경찰관서에서 저렇게 역할분담상으로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런 건데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보호구역도 우리 대전시 한번 이렇게 전수조사 같이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노인 관련 복지국 부서랑 협력해서 그런 구역도 명확히 하고 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보니까 저는 보험회사에서 그냥 책정하는 대로 예,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40 몇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랬는데 남편이 뭘 체크를 해보더니, 등급이 표시가, 저희는 보통 그걸 안 보고 팩스로 넣어주니까 당연히 보험회사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소비자가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11등급이 14등급으로 가서 무려 보험료가 70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70만 원을 그래서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란 게, 저희는 보험회사를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그 처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대전시의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회사에 조금 주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실버존 얘기하셨는데 그 실버존이 노인보호구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른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계약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서 노인복지관 주변이 노인보호구역이니까 어르신 교육할 때 그 부분, 다치셨을 경우에 보험을 꼭 확인하셔라, 7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그런데 어른들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예, 우리 시민들께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실제 접근 자체, 상담이나 이런 것도 쉽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사실은 직접 그거를 모의로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그런 것도 해봐서 시민들께서 조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인데, 다시 한번 주지도 시키고 또 소통도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우경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최우경 대변인 최우경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 8기 우리 시는 일류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온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됐고, 지난해 12년 만에 우리 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는 대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은 시정과 시민을 이어주는 빠르고 정확한 연결고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 대전의 변화가 시민 일상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병철 위원 예.
○위원장 정명국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1쪽에 보면 카드뉴스·3포스터 등 이미지 중심의 시정 핫뉴스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대변인님?
○대변인 최우경 예.
○위원장 정명국 대전시 홈페이지에 보면 핫뉴스라는 그런 것을 검색해 봤어요.
이미지 중심으로 돼 있어서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지요?
○대변인 최우경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여기 콘텐츠 중에서 대전시민이 직접 뽑은 2025년을 빛낸 10대 뉴스가 눈에 띄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최우경 예.
○위원장 정명국 이게 시민이 직접 뽑은,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선정하는 거지요?
○대변인 최우경 저희가 연말에 내부에서 어느 정도, 한 30개 정도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된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투표해서 많은 투표수가 나온 건수를 1번부터 해서 10위까지 선정을 해놓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시민이 어떤 식으로, 저게 무작위로 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대변인 최우경 홈페이지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홈페이지 통해서?
○대변인 최우경 예.
○위원장 정명국 몇 명이나 투표를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대변인 최우경 1만 2천 명 정도였고요.
이게 네이버 통해서 투표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에는 한 1만 2천 명 정도 투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화면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이미지로 딱 올라오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이 화면을 준비하면서, 이 화면을 보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에 니즈가 많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이미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찾으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바로 데이터라고 봅니다, 이런 화면이.
이게 표본의 데이터가 될 거 같고, 앞으로 이미지 홍보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님?
○대변인 최우경 저도 동감하는 사항인 거고요.
웹페이지를 통한 이미지 서비스도 중요하고, 저희가 시민의 다중 특정장소 같은 데, 엘리베이터라든지 버스정류장 이런 데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미지 형태로 지금 표출하고 있고요.
이런 공공장소나 웹사이트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미지 형태로 홍보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여쭤봤는데 1만 몇천, 1만 2천 명?
○대변인 최우경 1만 2천 명.
○위원장 정명국 사실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대전시민에 비례해서.
또한 성인에 비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만 명은 조금 너무 적지 않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최우경 올해가 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투표 실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선거법 관련된 것들이 걸리는 게 있어서 저희 내부 시스템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더 적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면을 보면서 정말 대전시민이 원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고, 또한 필요성이 있는 데이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변인께서는 이미지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최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너무 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호영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홍보담당관은 앞으로도 시정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다양한 신규매체 발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시정에 시민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9쪽에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홍보 강화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이병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교통 불편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전체 트램 공사 중에 15개잖아요, 그중에 한 6개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잡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서대전육교라든지 한밭대로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구간 공사가 본격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추진 중에는 홍보가 단순한 안내 수준을 넘어서 시민들이 실제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홍보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일단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홍보영상이라든가 카드뉴스 그리고 SNS를 통해서 각종 공사 착공상황과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왔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되면 주요 도로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는 안내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됐을 때 과연 시민 편의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공감해야 이런 체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및 3단 굴절차량 등 이러한 신교통수단에 대한 미래비전 그리고 미래생활상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좀 더 공감해 주시길 유도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홍보가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사업홍보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제적이면서도 체감도 높은 소통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간단하게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 보니까 스타의 탄생 대전시민 오디션, 이 부분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라는 취지가 참 참신해 보이긴 합니다.
몇 명 정도를 선발하려고 하는지하고 참여하는 연령대 제한 같은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연령대 제한은 없고요, 10대부터 시니어까지 모집하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10명을 모집하는데요.
지원자 1차 모집 결과 지난해 152명이 지원해서 서류 미비자들을 제외한 112명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상 심사를 거쳐서 현재 2월 9일에 공개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참여인원은 20팀이 되고요, 그중에서 10팀을 최종 선발해서 그분들을 앞으로 시정 홍보영상이라든가 각종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재능과 어떤 끼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럼 한 150명 정도 신청해서 지금 112명 정도를 1차 선발한 겁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서류 미비자들 40명을 제외한 112명이 심사대상이었고요, 현재는 20명을 그중에서 또 추렸습니다.
○이병철 위원 추렸습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20명 공개경쟁을…….
○이병철 위원 그러면 최초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건수가 기대만큼 들어온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저희가 당초에 예상은 이렇게 호응도가 높을 줄 몰랐는데 받아본, 제출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상당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게까지 호응도가 높을 줄 몰라서 준비를 덜 했는데요, 만약에 올해 진행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이걸 좀 확대해서 대전시민들의 어떤 축제, 공개오디션, 축제 형식으로 발전시킬 생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심사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이호영 심사기준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일곱 분이 심사했고요.
심사기준은 애향심 및 진정성, 그다음에 연기력, 표현력, 전달력, 영상 표현력, 창의력 및 순발력 등을 심사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선발된 분들에게는 어떤 특전이라든지 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까?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최우수 1명에게 상금 200만 원, 우수 4명에게는 50만 원, 그리고 입선 5명이 20만 원씩 상금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선발되신 분 및 20등 안에 든 분들은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또 별도의 대전시 홍보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거에 선발된 시민 스타들이 제작할 영상은 몇 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잠시만 제가…….
○이병철 위원 주제는 또 어떤 거고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제가 잠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할 계획은 우선 시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만드는 정책공감 드라마를 2편 정도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식실험을 하는 사회실험 카메라를 20편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대전 알리기라는 주제로 해서 또 200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병철 위원 200편이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이병철 위원 아니, 이거 200…….
○홍보담당관 이호영 죄송합니다, 20편입니다.
○이병철 위원 200편이면 꽤 많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군요, 어쨌든 하여간 재미있는 시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발된 분들이 또 나중에 시민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한다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흥미롭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 홍보용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호영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4분)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박성림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안녕하십니까, 이번 금년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이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서 만든 조직으로 새로 2026년도 민선 8기 마무리에 저희가 담당과장으로 왔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명품도시디자인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번 1월 1일 자 발령받은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병오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3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명품디자인담당관은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명품디자인 구현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9기 출범과 충남·대전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정체성과 브랜드의 통합이라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브랜드 자산을 내실 있게 관리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도시브랜딩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명품디자인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 오셨는데 그래도 간단한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35쪽에 보면 지난해 주요성과로 도시브랜드 홍보·확산을 위한 도시마케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예.
○위원장 정명국 지역기업과의 공동브랜딩, 홍보 기념품 제작, 유튜버 협업 마케팅, 정원박람회 연계 등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도시브랜드 자산을 활용해서 유튜버와 협업 마케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브랜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했고요, 또 언론진흥재단 광고 의뢰방식으로 유튜버를 활용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꿈돌이 꿈씨패밀리를 활용해서 활용 마케팅을 했고요, 축제 홍보부스에 체험 활용 꿈돌이 등 브랜드 자산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스는 정원박람회를 연계해서 도시브랜드 홍보부스를 10월에 운영했고요.
그 결과 419팀이 참여해서 사진 코너도 하였고 또 1천여 명이 체험 코너를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했고요.
계족산 황톳길이나 밀가루도시, 장태산과 동춘당, 꿈씨패밀리, 대청호반 등을 해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명국 어떻게 찾아야 되지요, 이것을?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이게 저희가 아쉽게도 대전TV에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이걸 링크를 해서 들어가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제가 이걸 찾으려고 했던 것은 영상 조회수나 댓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상 조회수, 얼마나 봤지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일이 확인은 해봤는데요.
잠깐 제가 자료 좀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국 예.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지금 송출 현황 조회수는 총 8.3만 회, 그러니까 8만 3천 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유명 코미디언 이창호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족산 황톳길 홍보영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그렇게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이 동영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는 개선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대전시민들도 대전TV가 어디 있는지 사실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는 특성상 자꾸 새로운 게 나오면 지나가는 형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지금 아직 협의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화이글스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해외 인플루언서나 이러한 것들하고 연계해서, 서울에서는 서울콘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협의해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으면 그 방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도시브랜드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전다운 브랜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또한 나타났을 때 그걸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 부분은 담당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변화를 주셔서 대전다운 브랜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담당관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담당공직자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저는 명품디자인담당관의 고유업무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참, 홍보라는 단어와 어떻게 이것을 구별해서 봐야 되나라는 고민을 지난번에도 했듯이, 대전의 브랜드명이 지금 뭔지 혹시 담당관님 아시나요?
○명품디자인담당관 박성림 예, 대전이즈유입니다.
○안경자 위원 맞습니다.
대전이즈유라는 기본적인 틀을 벗어날 것인지 그거부터 확립을 해나가는 게 명품디자인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고유업무를 정확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보팀하고 상의하셔서 어디까지가 명품디자인담당관의 한계선인지, 한계선을 홍보팀하고 상의하셔서 구별을 지어야 업무하기가 수월하시고, 말 그대로 브랜드마케팅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브랜드마케팅까지 가야지, 홍보 쪽은 홍보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오셨으니까 올해 업무 중에 어떤 구별성을 짓는 것도 하나의, 고유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품디자인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대외협력본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 ○위원 아닌 의원 |
| 송활섭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 정책기획관 | 권경민 |
| 예산담당관 | 최영주 |
| 세정담당관 | 이제창 |
| 국제통상담당관 | 박지호 |
| 법무통계담당관 | 이옥선 |
| 시민안전실장 | 신동헌 |
| 안전정책과장 | 권오봉 |
| 재해예방과장 | 이종상 |
| 사회재난과장 | 박승일 |
| 자연재난과장 | 우준호 |
| 민생사법경찰과장 | 손석진 |
| 대변인 | 최우경 |
| 홍보담당관 | 이호영 |
| 명품디자인담당관 | 박성림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연구원장 | 최진혁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백춘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