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8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자치국 소관
나. 대외협력본부 소관
7.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다. 인재개발원 소관
8.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라.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9.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6.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4.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7.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8.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9.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29분 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대외협력본부,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행정자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순 인사)
송민섭 소통민원과장입니다.
(소통민원과장 송민섭 인사)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정명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대전시민의 행복과 대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자기부담금 지원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자기부담금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개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공무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77호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이한영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공무수행 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도 좀 덜고 공용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런 점에서 매우 뜻깊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해서 처리해 왔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실은 이번에 이 조례가 마련된 거는 저희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일이고요, 사실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사실 저희들은 차량 공공관리요금이 있습니다, 관리운영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고요, 물론 이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 가지고도 가능했지만 이렇게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만 직원들도 떳떳하게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뜻밖이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도 예산으로 처리한 적도 있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개인적으로 부담을 시키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에 공공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했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지원된다고 하면 전액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정 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 건지, 하나 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고의나 예외는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의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처음에 주신 말씀이…….
○이병철 위원 전액 지원되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 기준이나 제한사항이 있는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게 보통 20에서 50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전액 지원됩니다.
○이병철 위원 전액 지원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어쨌든 이번 조례가 공무원의 안전한 업무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참 괜찮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실 있게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한영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경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대전시의회 보고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내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76호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2일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6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경자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경자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이 제정됨에 따라 경제과학대상과의 수상 부분이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제과학대상의 명칭을 대전경제대상으로 하고 수상 부문에 과학기술 부문을 제외하여 과학 분야 시상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261호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2025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 해지 관련 질의 맞나요, 아직 아닌가요?
○위원장 정명국 아닙니다.
○안경자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46분)
○위원장 정명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보고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은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등 20건이며 자체 점검결과 20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구 자치분권 공동협력 업무협약은 시·구 협력회의와 시·구 정책조정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구정 협력 강화 및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은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의 사회책임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기업·기관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복합문화 플랫폼 조성 및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은 옛 충남경찰청 상무관을 소통협력공간으로 원활히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약으로 2025년 10월부터 상무관을 시민소통협력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국에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정 발전과 시민생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먼저, 2025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민·관 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화 확산과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자원봉사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돌봄과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재난극복 지원 등 행복나눔 실천을 상호 협력하여 매년 반기 1회 이상 추진하고, 대전시는 협약기업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 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보호·지원하며, 협약기업 소속 자원봉사자는 1365 자원봉사포털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대전관광공사, 한국침례신약대학, 리치한방병원, 글로벌시스템스 등 관내 24개 기업·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부터 3년간 협약기업·기관 등과 협력해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22년 12월 13일에 대전교통공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등 29개 기업·기관과 체결한 것으로 3년간 총 87회의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협약기간 3년이 경과되어 해지하였습니다.
또한 해지한 기업에서는 재협약 참여를 안내하여 18개 기업이 2025년도 협약에 재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체결, 해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하고 자원봉사 사회공헌 협약한 기관이 몇 개 정도 되지요, 토털?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025년 말로 59개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2025년 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작년 말로 59개가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대전시에서 사회공헌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1365 봉사점수 외에?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한테 상해보험 가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혜택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협약한 기관 중에서 우수한 기관을 한 3개 정도를 선정해서, 우수봉사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사회공헌지수와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회공헌지수는 제가 잘…….
○안경자 위원 시스템은 있나요, 사회공헌과 관련된 어떤 지수 관리하는 시스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지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기관인가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회공헌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전시 사업, 지자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공헌지수를 높이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대전시도 그런 준비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사회공헌지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자치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2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행정자치국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63쪽 일반현황과 91쪽 주요 당면·현안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67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자치국 전 직원은 중앙정부, 시·구 간 실질적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행정을 통해 현안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여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시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보면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이 한시적인 조치였나요, 작년에만 하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그게 행안부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고시가 내려와서 2025년도 한 해에 한해서 그렇게 감면을 해준 사항이고요, 올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임대료를 어느 수준까지 감경을 해줬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60%까지 감면.
○이병철 위원 60%면 전국 비율로 보면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전국 가장 높은 곳이 울산이고요, 그다음에 대전인데 보통 30∼40%, 20%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우리 대전은 60% 했기 때문에 상위로 많이 해준 지자체에 속한다고 봅니다.
○이병철 위원 높은 편이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 중인 업체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현재 약 1,100개 정도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00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1,100개 업체 정도.
그러면 이 임대료 감경이라는 것은 매출 규모라든가 아니면 피해 정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동일한 인하율을 적용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관계는 없고요, 다만 한도는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이병철 위원 최대한도는 2천만 원까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이병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 임대료의 경감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라든지 혹은 제도적 사각지대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라든지 검토 같은 게 이루어졌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작년도에 경감을 결정하기 전에 소상공인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해봤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체감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마치 가뭄의 단비처럼 또는, 하여튼 정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요, 저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운영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시에서 필요하고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한시적인 조치에 끝나지 않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에 보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참여 및 소통 강화로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셨다고 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여기에 보면 시민제안 598건, 온라인토론장 9회, 시장에게 바란다 260건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이며 그런 내용들 중에 시정에 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시민들께서 제안한 사항은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느끼는 불편부터 또는 제도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폭넓게 제안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제안이 되면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검토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희도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제도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생활 쪽에 불편함 같은 건 바로 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실시여부를 하는데 현재 추세는 제안된 내용에 비해서 대부분 반영돼서 하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롭게 개선되는, 새롭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왜냐하면 저는 말씀드린 건 어떤 분야, 교통·환경·복지 이런 분야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보면 2025년도에 약 600건 있었거든요, 598건 있었는데 교통 분야가 178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지 분야가 한 60건 되고요.
그래서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보통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접수된 분들에게 어떤 처리 결과를 피드백해 드리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들이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이런 통로로 민원성으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안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온라인장에서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다는 공감이 10개가 만약에 붙으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이렇게이렇게 해서 제도가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공감한다는 시민들의 공감 10개가 붙으면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개인적으로 작든 크든 시민의 목소리에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피드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들이 총 598건이면 각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작더라도, 작은 민원이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더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복무관리, 가정친화 제도 아까 말씀하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유공 특별휴가 부여라는 게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 부분은 어떤 휴가 제도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를 들어서 어떤 국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혁혁한 공이 있어서 큰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시장이 3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산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산불 같은 거 있었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부서 같은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부서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럼 2025년도에 대전시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지요, 휴가를 준 경우가?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2025년도 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한 7명 정도가, 죄송합니다, 2025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시 위상 제고에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특별휴가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 비상근무 때문에 고생했던 직원들, 이런 직원들한테 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도 또 적극행정유공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특별휴가를 부여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휴가를 주신 인원들이 100% 다 휴가를 활용하셨나요?
그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이 특별휴가를 할 때는 딱 기간을 저희들이 주거든요.
3개월 이내, 한 달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 쓰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바쁘거나 하신 분들도 사용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줍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런데 왜 기간을 정하지요?
딱 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딱 정하는 이유를 말씀 주시니까 제가 딱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올해 예를 들어서, 그해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것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가능하면.
○위원장 정명국 그래야 기간을 정해줬는데 일적으로 바쁠 수도 있고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런 부분은 마음 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가능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일과 삶의 균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떤 틀에 맞춰서 휴가를 준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가능하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올해부터는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93쪽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언제쯤 이게 결말이 나나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공직선거법이 사실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정확하게 선거에서 선출되는 명칭이나 구역이나 의원 정수가 딱 법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런 게 시한이 있는 건 아닌가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원래 법에는 선거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보면 꼭 거기에 맞춰가도 되지 않았고요.
항상 공직선거법이 늦게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됐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시한 같은 건 없고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직선거법 개정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회계재산과,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에 매년 보고사항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저희가 결산하게 되면 결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있고요.
○안경자 위원 그건 언제?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그건 4월에 결산이 끝나니까 보통 그 이후에 회기 때 저희들이 결산 보고를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요?
그럼 6월쯤 되겠네요?
○행정자치국장 전재현 회계 전반에 걸쳐서 전부 다 결산합니다, 저희들이.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어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외협력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셋째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마지막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대외협력본부 전 직원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와의 협력관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대외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스마트워크센터가 뭐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 시에서 계신 분들이 서울에 오셨을 때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말합니다.
국비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 10월 말 정도부터 예산 관련해서 우리 국비팀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주하면서 일하는 곳을 말합니다.
○안경자 위원 사무공간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혹시 대전시 출향인사 중에 국회의원은 몇 분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대전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이 몇 분 정도 되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일단 일곱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대전 분이 별로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대전에 고향을 둔 국회의원이 타지에서 국회의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조사했을 때 별로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경자 위원 몇 분 정도인지 파악 안 되나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그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황운하 의원부터 한 10명이 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역 분 포함해서…….
○안경자 위원 이런 분들도 관리, 관리라고 하기는 그렇고, 동향 이런 것들을 대외협력본부에서 안 하시나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저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출향 그분들도 모시고 있지만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를 통틀어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여야로 해서 몇 분 정도 되는지, 지금 출향 인사와 관련해서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그러니까 출향 인사라는 건 뭐냐면 충청향우회라든지 다음에 또 백소회라든지 그런, 대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충남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충청도 분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하게 말씀드리기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전 출신의 의원님들이 별로 안 계셔서 포괄적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우리 시에 현안이 있으면 상임위별로 해서 저희가 여야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분을 찾아뵙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찾아뵙고서 저희의 어떤 시정현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편입니다.
○안경자 위원 출향 인사 네트워킹 이런 부분이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파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시는데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하시면 대전지역 현안이 있을 때 도움받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는 많은데 참여는 많이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출향 인사는 몇 분 정도 되고 참여하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번 저희 행사하잖아요, 그렇지요?
출향 인사는 몇 분 정도 되지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저희가 알기로는 총수는 한 3천 명 가까이 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임원진들 해서 한 서른 분 정도 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그…….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전반기·하반기.
○안경자 위원 행사에 30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거네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게 되면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따로 행사들을 아직은 추진을 안 하고, 코로나 관계라든지 그래서, 추진이 원활하게 활성화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서 소통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희는 임원진들 할 때 가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도울 부분이 있으면 또 돕고 어떤 민원사항이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그 출향 인사와 관련돼서 정보를 한번 주신 적 있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는 뭐 그런 거…….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그 행사계획을, 그때 우리 위원님도…….
○안경자 위원 행사계획 말고 대전시 출향 인사들에 대한 관리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부처에 어느 분이 계시다는 것, 올해는 그걸 준비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당연히 준비했지요.
○안경자 위원 하셨어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증가됐지요.
그러니까 아까 출향 인사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네트워킹데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경자 위원 아니, 네트워킹데이가 아니라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이네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희한테 주신 명단이 있지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희한테 명단 주셨잖아요.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확인하고 그거는 따로 위원님께.
○안경자 위원 그게 기본이 되어서 자꾸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도 기억을 못 하시고, 그 리스트 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조규보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본부장 조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협력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39분)
○위원장 정명국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용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인재개발원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진숙 인사)
이정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정호 인사)
이어서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 제7조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총 3건이고 추진상황 자체점검 결과 정상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로는 그동안 본 협약을 통해 우리 원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와 함께 컨설팅 참여, 교육과정 우수 전문강사와 실습실 지원, 교육현안 협의 및 정보 공유 등 협약기관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약기관 상호 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더욱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재개발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2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인재개발원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린 게 있는데 교육훈련 과정이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여기 세부내용도 보면 저연차 적응 지원 부분에 주니어공무원 대화스킬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소통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원장님의 소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저연차 5년, 입직하고 5년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규자 3주 과정으로는 저희가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그동안 5년 이내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지금 조직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저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많은 MZ세대들이 입직함에 따라서.
그래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도약뿐만 아니라 그 외에 조직과 같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 기회의 장에 관한 교육과정으로서 주니어공무원 대화스킬 과정을 신설해서 우선 1회 2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공직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안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발령 이후에도 조직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당부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AI 교육이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이병철 위원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다는 방증인데요.
단순한 과목의 확대를 넘어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AI를 활용하는 학습자 개개인의 직무 역량에 맞는 과목을 추천해주는 지능형 교육관리시스템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능형 교육관리시스템 같은 것,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저희가 금년도에 AI 관련된 교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대화형 AI나 생성형 AI 과정이 있긴 있었는데 작년 연말 행안부나 인사혁신처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부터 중점을 둔 게 디지털행정기반에 둔 교과과정들을 교육 분야에서도 언급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과정을 작년 3회에서 6회로 확대하면서 직원들이 단순한 문답식의 대화형뿐만 아니라 어떤 보고서나 또 홍보물 제작까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시스템에 관한 것도 저희가 우선 교육담당자로서 좀 더 연찬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저희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꼭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대전시 인재교육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를 느끼는데 저는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혹시 뭐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교육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 부분이 혹시 원장님 입장에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과 그다음에 어떤 시설과 관련해서 애로점이 있으신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우선 인재개발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33년 된 노후건물이다 보니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필요성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질 높은 퀼리티 있는 강사들도 많이 초빙해서 운영했으면 그만큼 저희 직원들한테 더 그만한 인센티브가 가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가 운영이나 시설 지원 쪽에서 최대한 누수 없이 내실 있게 운영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해 드리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거나 인재개발원에 더 많이 투입되거나 지원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설보다는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교육생들한테 더 많은 질 높은 교육이 갈 수 있게끔, 항상 저희가 부족하다고, 또 계속 운영하면서도 만족을 못 하는 부분이 좀 더 질 높은 강사, 또 좀 더 질 높은 교육과정, 교과 이런 부분인데 양면성 있게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적 지원으로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63억 예산 중에 강사비는 별도인가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1년 예산 중에 그러면 교육훈련관리 부분의 22억이 그 금액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22억 가지고 1년 강사비를 준다는 말씀이네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교육 운영…….
○안경자 위원 그 지원은…….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지원 쪽이고요, 교육지원과 소관 쪽이 많고 교육훈련 관리 쪽에 지금…….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교과과정 65개 집합과정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아니,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세입 대비 세출 하면 불과 한 40억밖에는 그쪽에서,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대전인재개발원의 위상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올 한 해도 많은 노력을 기해주시고, 진짜로 꼭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잘되어야, 그러니까 일단 공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저희 시민 생활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 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07쪽 한번 보실래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 개발, 업무보고자료 보면 직무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직공무원 실무역량강화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실제 어떤 교육인지, 실무에 가까운 교육인지, 이론에 가까운 교육인지가 궁금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이 교육과정은 금년에 처음 신설되었습니다.
관련 직렬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계획 운영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현재 실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 부분부터 해서요, 3일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개정된 건축 관련 법령들 습득도 있고 그다음에 건축 현장에 저희가 현장학습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최근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기법들이라든지 또 시공상의 그런 기법들도 전문가 통해서 이론을 좀 더 배우고 현장학습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러면 이론과 실제를 다 하신다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위원장 정명국 인원은 몇 명으로 하실 생각이지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지금 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구 공무원들이요.
○위원장 정명국 3일 하신다고 그랬고요?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위원장 정명국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2025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인원과 횟수와 월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도 업무보고 책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5년도에는 제가 발췌를 했는데 312쪽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정신설 운영, 그래서 전기설비실무 역량강화(1회, 35명, 2일 / 6월) 다 적혀 있습니다, 몇 명을 몇 회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달랑 이 한 줄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때 좀 더 상세하게 적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횟수와 인원 정확히 표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 2025년도 책자를 돌아가서 보시면 31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관리자 과정, 슬기로운 에너지생활 1회, 이런 것들도 그냥 제목만 적혀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작성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작년에도 표기하셨으면 올해도 표기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왜냐하면 이런 교육은 교육이 잘돼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그런데 아까 저는 3일 안에 이론과 실제를 다 한다,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버겁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이론과 실제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은 조금 그냥 형식적인 교육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일부 들어요.
이론이면 이론, 실제면 실제, 현장교육을 하겠다, 이론을 하겠다, 뭔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3일간에 그런 내용을 다, 두 가지를 다 하는, 제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론을 하든 실제를 하든 뭔가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는 게 맞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잘 상의하셔서 어떤 부분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올 수 있는 교육일까, 또한 공무원도 본인 스스로 어떤 게 더 중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관련 공무원들과의 교육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의견 수렴을 좀 더 해서 필요한 교육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교육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 또한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지, 또한 공무원들도 이런 교육을 원하는지, 그런데 3일 동안 어떻게 이론과 실제를 다 합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8.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위원장 정명국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과 성과인데요, 2025년도에 우수인재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서 총 8명의 인사교류 취지인 신규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공채시험 통합 운영으로 총 17명을 신규채용, 시의회와 자치구 의회에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업무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사혁신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8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소원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245쪽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속 전 직원은 대한민국 과학수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감과 신뢰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인사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준비 등으로 해서, 플러스 이런 것들로 해서 파견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인사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력 공백이라든지 업무과중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이번에 6급 이하 정기인사를 하면서요, 하계대학경기대회뿐만이 아니라 통합준비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2월 2일 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3명 정도가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뾰족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에 저희가 채용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채용을 통해서는 좀 늦은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휴·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저희가 결원을 충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인사 운영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확보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에도 성과 중심의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거 하나, 257쪽에 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대행 공무원 실적가산점제가 신설됐습니다, 맞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기존에는 업무대행 공무원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수당 지급에 더해서 추가로 실적가산점도 부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한다는 건가요, 어떤 뜻이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동안 수당을 보통 2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와 별개로 공직자들이 원하는 것은 수당뿐만이 아니라 승진에 도움이 되는 실적가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업무대행수당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가장 업무를 많이 하시는 두 분에 한해서 저희가 가점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두 분에 한해서?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이병철 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겁니까?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런데 보면 사무분장상에 대행하는 직원들의 사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장 업무를 많이 하시는, 대행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 2명만 선정해서 저희가 0.06점에서 최대 0.3 정도 저희가 매월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매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이병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업무대행 공무원으로 지정된 인원은 몇 분이나 있어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30여 명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업무대행 실적가산점 제도는 공직사회에서 함께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거에 반해서 또 하나, 직무태만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원래도 추진하고 있던 사항인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신설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실적가산점제하고 직무태만자 관리도 이것도 역시 신규…….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병철 위원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예.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직무태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태를 본다는 건지 아니면 업무능력을 본다는 건지, 어떻게 보는 거지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직무태만자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정기인사 때마다 수시로 빼달라고,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해당 부서의 장들이 전화라든가 인사부서에 말하지 말고 그분들의 근태라든가 복무 쪽에 문제가 있고 어떤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메모해서, 문서화 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적정한 관리, 향후에 인사 전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직무태만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된다, 제가 볼 때.
어떤 특정 직원에게만 과도하게, 불리하게 적용돼서도 안 되고, 적용될 가능성도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업무를 떠나서 사람이 싫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해야 될 것 같고요.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해서 수행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서 객관적 지표나 평가표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직무태만자 관리제도 역시 단순한 처벌 중심이 아니라 개선과 회복 중심의 관리체계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받고 또 태만자에게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서소원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혁신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9.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위원장 정명국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을 대신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소관 업무협약은 총 5건으로 첫 번째로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협력 협약입니다.
2021년 8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경찰청을 통하여 임대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와 임대주택 범죄예방 진단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교통공사와 체결한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 편익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대전 지하철역 내 화장실에 불법촬영 범죄예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22개 도시철도 전 역사에 스마트안심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철 모니터 폭력예방 동영상 송출 등 대전교통공사와 업무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교통공단 및 TBN교통방송과 체결한 안전한 대전,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통공단, 교통방송, 대전경찰청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교통시설 개선, 교통사고 예방 홍보,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음원 캠페인 송출 등 안전한 대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셉테드학회와 체결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에 관한 상호교류 및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셉테드학회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 세미나 참여 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찰대학교와 체결한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상호교류 업무협약입니다.
2022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새정부 자치경찰제 발전방향 모색 정책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경찰대학교와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각 기관과의 상호 업무협력으로 안전한 대전 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치경찰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2시 29분)
○위원장 정명국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업무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개인형 이동장치 PM, 킥라인이라고 하나요,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문제가 많잖아요.
편의성은 크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이동수단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개인형 이동장치 PM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요, 또 안전하게 헬멧을 쓰도록 돼 있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그걸 법규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교통사망 사고 작년 같은 경우 61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중에 PM하고 이륜자전거가 많이, 그분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무면허 운전으로 1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고 또 PM을 파는 업소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까지도 과감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최근에 서울시하고 인천시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도 킥보드 없는 거리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계획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현재 대전 충남대학교 뒤쪽 궁동하고 또 로데오거리 또 은행동 상가 으능정이거리를 하고 있는데, 으능정이거리하고 이런 몇 군데는 상인들이 100% 찬성을 하는데, 일부 갤러리아백화점 뒤쪽은 한 60여 퍼센트만 상인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전동킥보드 대여할 때 운전면허증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에 좀 한계가 있는 만큼 면허 확인절차 없이 대여를 해주는 그런 대여업체의 방조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는 단속 이외에도 경찰청 등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시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각별히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자치경찰위원회를 검색하다 보니까 박은규 경정이 11년째 온정, 사회 나눔 귀감 이런 게 뜨는데 혹시 이런 거 하면 인센티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박은규 경정,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계속,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오래전부터 불우한 청소년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아동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거기를 계속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방문해서 위문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다고 언론에도.
○안경자 위원 글쎄요, 보도자료가 11년째 100여 차례 이렇게 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배려가 관에서는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특별한 배려는 없고요, 앞으로 승진할 때 정성평가 항목에 해당됩니다.
○안경자 위원 해당이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아무래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가면 본인한테는 정성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왜 이걸 눈여겨봤냐면 대전시 관내 기관들도 사회공헌지수를 마련해서 그걸 점수화해서 대전시 관련 뭐 할 때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인권·청렴 릴레이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래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활성화돼서 공직사회가 더 인권이나 청렴에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89쪽에 보면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위원장 정명국 여기서 보면 ‘보행자 무단횡단 빈발구간 및 상습 법규위반 교차로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라든가 교차로는 대전 시내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위원님에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서면보고보다도 이런 구간이라든가 교차로에 무슨 표시 같은 걸 별도로 해 놓으시는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여기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런 건 지나다니시다 보면 많은 입간판이 설치돼 있고요, 특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망사고 발생지역입니다.’ 이런 입간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저는 이런 부분은 충분한 표기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기, 분명히 구간이 많다는 의도에서 단속하시겠다 표기를 했지요, 그렇지요, 저희한테 업무보고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런 구간을 잘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그래서 이 문구를 읽다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대전시 내에 과연 몇 개 정도가 될까, 사거리가 교차로가 몇 개가 되고 빈발구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대전시민들한테도 홍보해서 정말 교통사고도 줄여야 되고 피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신경 써서 한번 처리해 주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태경환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본부, 감사위원회, 문화예술관광국, 대전관광공사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
| 정명국이병철이중호안경자 |
| ○위원 아닌 의원 |
| 이한영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지태학 |
| 전문위원 | 문강숙 |
| ○출석공무원 | |
| 행정자치국장 | 전재현 |
| 운영지원과장 | 김호철 |
| 자치행정과장 | 김종순 |
| 균형발전과장 | 권용탁 |
| 회계재산과장 | 김연주 |
| 정보화정책과장 | 김승호 |
| 소통민원과장 | 송민섭 |
| 인재개발원장 | 지용환 |
| 인사혁신담당관 | 서소원 |
|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 태경환 |
| 자치경찰총괄과장 | 임재호 |
| 자치경찰정책과장 | 정호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