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어제 발생한 시청역 변전소 화재경보발생으로 열차운행이 정지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도록 하였던 사고경위를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청취한 후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사고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기원 이사님 수고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사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중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제1호를 보면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떤 법령에 따른 내용입니까?

○박병철 위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요?

○박병철 위원 일반적으로 조례의 경우는 의미가 확실하고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을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업체’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17조제1항제1호의 내용은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적용 법령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영자전거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항목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명세서 441쪽은 어디에요?

○김동섭 위원 예, 찾아보세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세입을 이번에 줄여 잡으셨거든요.

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감경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감경사유를 제출한 대규모 대상 건물에서의 이행 여부를 정말 책임감 있게 지도 감독하셔서 자치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721쪽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449쪽.

11번 항목 승용차요일제 알림서비스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준 이유가 도대체 왜 줄었는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통신요금이 줄어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시에서 승용차요일제를 권장하고 있고 많이 홍보하고 있지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신 것 같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 저변확대가 돼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대상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시고 예산 짜신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걸 단정지으셔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천편일률적인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꼭 해야 될 일들의 예산이 줄어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꼭 써야 될 일이라면 수천억을 갖다라도 써야 되고 정말 쓰지 않아야 될 돈이라면 단돈 1원 한 푼이라도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책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730쪽, 사업명세서 45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5개 구가 동일하게 1개소 내지는 2개소인데 예산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어느 구는 1개소이고 어느 구는 2개소인데 각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치마다, 학교마다 구역이 다르고 폭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 있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왜 그런지는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짜지 말란 말입니다.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사업체 특성에 맞는 예산을 짜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실시설계를 잡고 예산을 산정할 텐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미리 시에서 ‘이렇게 배정할 테니 거기에 맞게끔만 신청해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김동섭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유성에 안 줘도 됩니다.

다른 구 꼭 필요한 데 더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구로부터 미리 그것을 받으셔서 사업에 맞는 것을, 2억 1,600만 원에 맞게 사업 2개 신청했으면 줄여서 하나만이라도 하게끔 하고, 꼭 맞게끔 해주셔야지 나중에 짜깁기하려면, 단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각 기관에서 자치구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행기관에서는 돈에 맞게끔 이것저것 사업과 매칭시켜서 완성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노은역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5쪽, 사업명세서 464쪽,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대상입니다.

BTO사업으로 해서 출발한 노은역 주차장이 지금은 대전시 교통정책에 있어서 뜨거운 감자로 진행되고 있는데 청산절차가 끝났나요?

○김동섭 위원 우선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서 노은역 주차장을 정상화시키고 개·보수를 해서 시민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격려해드리고 싶고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노은역 주차장은 대전시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대전시에서 이것에 대한 인수를 하든지 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차후 추경에서라도 노은역 주차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김동섭 위원 예산이 끝나면 노은역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본 위원과 협의해 주시고 또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전문가 의견도 가미하시고 사업계획안을 전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 760쪽, 사업명세서 465쪽, 50번 항목입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꽤 오래 된 사업이지요.

이것이 실효성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세요?

○김동섭 위원 2014년 추진실적 대비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큰 5개 자치구에서 겨우 100가구밖에 안 하거든요, 대상 실적이.

2014년도도 100가구였고 2015년도도 100가구입니다.

또 동구 2014년도에 20가구 내년도에는 15가구, 중구가 올해 20가구 내년도에 20가구, 누가 봐도…….

○김동섭 위원 실효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시는 예산편성, 사업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67쪽, 사업명세서 47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부담금은 수입을 어디에 부담시키고 우리가 수입을 잡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김동섭 위원 2014년도 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7%지요?

○김동섭 위원 앞으로는 몇 퍼센트를, 2015년도에는 20%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부과와 징수의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징수율에 차이가 있다?

○김동섭 위원 제가 판단한 게 맞나요?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시점과 징수시점이 달라서 율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김동섭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홍보비가 지금 잡혀있지요?

○김동섭 위원 2014년도에는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집행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집행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액만큼 내년도에 다시 산정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김동섭 위원 올해 왜 홍보를 안 하셨지요?

○김동섭 위원 건설방식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이 예산이 올 2014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했던 예산이, 맞지요?

미집행한 예산이, 올해 미집행하셨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올해 미집행한 예산이 2014년 1월 1일부터 도시철도 2호선 홍보를 하시려고 산정해놨던 예산이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미집행하셔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산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철도 2호선이 무엇으로 결정되든 간에 홍보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반기 때는 결정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됐지 않습니까, 방식이.

○김동섭 위원 홍보를 안 하셨잖아요.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홍보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세워놓으셨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2015년도에도 고가방식이든 트램이든 연기든 간에 결정이 되면,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도 홍보를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지방선거 전에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시기가 2014년 1월 1일이라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논리대로라면 건설방식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안 했고요.

그러면 그 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가부간에 결정 안 되었지만 홍보를 안 하고 있고 또 결정돼도 내년도에도 홍보를 안 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아니 올해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결정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선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예산을 2014년 1월 1일부터 집행하게끔 세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홍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홍보 안 했습니다, 또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보를 안 했습니다, 결정된 다음에 또 홍보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된 이후에도 홍보 안 하셨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목적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그 목적한 바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홍보를 안 하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담당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다시 2015년도에 해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정치적인 판단하셔서, 공직자들이 정치적 판단 하셔서 미집행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밀한 또 세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상정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런저런 지적과 이런저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차후에 예산을 세운다거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문학 위원 예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본 위원이 추정컨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적립액이 한 4십억 정도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전문학 위원 내년은 실질적으로 1십억이지만 6억 정도가 맞지요?

40%는 서울로 보내야 되니까, 국토부 담당부로.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내년 세출항목이 국토부 징수액 국고분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렇지요?

제출하셨어요.

이 특별회계에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적립금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로 6억 정도 전입이 되는 것도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사업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지 왜 그것을 추경에 굳이 넣으시려고 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사업시행에 맞춰서.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했고요.

설명자료 443쪽, 사업명세서 16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 전출금이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69억, 그리고 뒤에 보면 운송주차과에서도 2십억 정도.

○전문학 위원 443쪽, 설명자료.

○전문학 위원 기타회계전출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문학 위원 이제 재원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이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문학 위원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69억 원, 그다음에 운송주차과에서 한 2십억 원 해서 올해 총 89억 원 정도를 전출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138억을 전출해 주었는데, 급격하게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사업에 맞춰서 전출금이 줄었다.

○전문학 위원 설명서 461쪽, 사업명세서 175쪽.

도시철도역 주변 승강장 이전 및 안심귀가 승강장 설치, 신규사업인데요.

○전문학 위원 승강장 이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는데 안심귀가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됐고요, 설명서 480쪽, 사업명세서 180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 건인데요.

○전문학 위원 현재 승합차 44대, 그다음에 개인택시 임차 55대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운영하는 현황 즉 인원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위탁 현황이나.

○전문학 위원 위탁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지금 콜택시 구입비를 봐도 내년에 19대를 구입하시겠다는 예정 아니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도 승합차로 구입을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 향상이나 또는 업무의 효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엄청 커졌잖아요.

○전문학 위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세워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통약자 즉 장애인 입장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거기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이따 하고요.

설명자료 485쪽, 사업명세서 185쪽, 융합의 다리 건설 건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전문학 위원 이게 애초에 지금 2015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준비되었던 것 아닌가요, 사업이?

○전문학 위원 사업비 확보라고 하면 지금 왜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문학 위원 지금 재원은 전액 시비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국고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시비로 댄다고 하면, 2015년 12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나 늦어진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상.

○전문학 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예산 확보하셔서 약속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목소리 미안합니다.

494쪽 설명자료.

○윤진근 위원 도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윤진근 위원 예.

도로점용이나 굴착하는 이런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5억 3,000만 원 들어갔지요?

○윤진근 위원 총사업비가 감리비 포함해서.

○윤진근 위원 그런데 3억 3,000만 원만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은 추경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늦어지잖아.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은 한꺼번에 시스템을 해야지, 느려지잖아요.

금년 가을쯤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는 다 됐다?

○윤진근 위원 전산화 모든 게 그쪽이 노후화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것 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확보가 얼추 된다니까 빨리 시설하실 수 있게끔, 그래야 사고도 안 나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456쪽을 봐주시지요, 국장님.

○박병철 위원 시내버스 기종점지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시내버스 기종점에 대한 실태는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좀 열악하지요.

○박병철 위원 버스가 965대 맞지요?

○박병철 위원 965대가 지금 대전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종사하시는,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기사분들이 어떻게 쉬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겸 가보았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거기는 우리 시에서 건축물을 지어줍니까?

그리고 운영은 운송조합에서 하고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것을 좀 기사분들 편의를 위해서 확장하거나 이렇게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버스에 종사하시는 기사분들이 마음도 넉넉하고 편히 쉬셔야지만 또 잠깐잠깐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점이나 종점지에서.

그럴 때마다 안락하고 편한 마음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분들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사람들이 또 안 좋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개요 올라와 있는 것처럼 화장실 교체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휴게실 관리 있지요, 휴게실 유지 관리.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66쪽에 보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 부분에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수가 대덕구에 조금 적지요?

○박병철 위원 동구 250개, 중구 256개.

이 유개승강장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서구나 유성구보다 상대적으로 동구·중구·대덕구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것은 다 할 예정입니까?

○박병철 위원 전체적으로 해마다 연차별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68쪽에 보시면 법규위반차량 징수교부금 내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이고요.

○박병철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단속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구에서요.

지금 집행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도에, 지금 계도 위주의 단속을 주로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래서 건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집행이 감소되었다는 이 뜻이지요 지금은요, 맞습니까?

○박병철 위원 2014년도만 놓고 보았을 때.

○박병철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그리고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많지는 않겠지요, 아무래도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식은 있으셔서.

그런데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차가 서 있으면, 큰 차가 서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멀어서 그런 건가요?

○박병철 위원 사무감사기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위반차량 단속과 계도 병행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이고 설명자료는 457쪽입니다.

시내버스 안내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개요를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심현영 위원 정류장에?

○심현영 위원 이런 사업은 용역이 필요하지요?

○심현영 위원 액수가 6억 9,400인데 용역이 필요 없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입찰로 해서.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버스운행관리시스템 BMS는 반영이 안 되었나요 이번에?

○심현영 위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심현영 위원 그럼 하나은행이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입장에서 하는 건가요?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된다지요?

○심현영 위원 그게 낡아서 그럽니까, 기종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겁니까?

○심현영 위원 어떤 제보에 의하면 기종을 잘못 선택해서 지금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번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만…….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이 꼭 필요하겠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타슈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설명자료 515쪽, 사업명세서 191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네요.

○심현영 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자전거 인프라 구축, 3·1절 자전거대행진, 시민자전거 운영 보험금, 타슈 무임대여시스템 구축 이런 것이 한 4십몇 억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용 회전율이, 제대로 운영됩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민 위주로 합니까?

○심현영 위원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고로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데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시고, 부자 동네는 자가용 타고 다니라고 하고요, 서민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안배를 잘하셔서 서민들에게, 이게 상당히 서민에게는 유익한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률이 다소 높더라도, 있는 동네보다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서민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하셔서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오전에 이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1쪽, 사업명세서 167쪽, 항목 23번,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이 16.7% 됐어요, 예산이.

왜 되었는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에 의하여 대전교통문화센터 야외체험장이 철거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예,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김동섭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교통문화센터 건물 내에 있는 시설관리만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셨으니까 야외 교통체험시설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세요?

○김동섭 위원 아니, 이설이 아니라 이설한 이후에도 유지 운영은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시는데 그 유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아예 1년 것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종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백영중 교통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문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외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설하잖아요.

이설하는 동안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유지 관리가 원래 이 예산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까 설명에서는 그게 없어서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백영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는 야외체험장 유지 관리비, 내년 6월 말일까지의 유지 관리비가 포함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16.7%가 증액됐다 그 말씀이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잘 이해됐고요, 다음은 사업명세서 174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다 마침 보여서 질의를 마지막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유성구 마을버스 운영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청 중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구는 유성구밖에 없지요?

○김동섭 위원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일정 부분 기여하는데 이 보조금이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만약 대전시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도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 들어갈 텐데 2억 원밖에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유성구청으로부터 마을버스 운영현황과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대중교통 분담 포션, 그에 따른 적자 폭을 검토해 주셔서 대전시의 대중교통에 기여를 하고 있는 유성구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폭을 좀 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특별회계인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목차에 보면 세출사업들이 한 50개 정도로 상당히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특별회계가 중요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존재하게 하는 상위법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있지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또 우리 시 조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재원과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수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합니다.

일례로 보시면 사업설명서 744쪽 교통정보센터에 파티션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의로 어떤 문구에 의해서 근거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서 나갈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원래 특별회계 촉진법에서 봤을 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7가지 세출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파티션 설치는 사실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하신 게 아닌가.

○전문학 위원 그래서 제3조제7호에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렇게 보면 못 할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다 갖다 쓰시면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정말 알토란 같은 돈 아닙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수입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아울러서 우리 시는 혼잡통행료 받는 건 없지요?

○전문학 위원 예, 재원입니다 여기.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수입으로, 이전 전입금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49조,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30% 이상은 보행자와 대중교통에 전적으로 투입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부분에, 올해 지금 예산이 100억 넘어갑니다.

30%면 3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0억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보행자 안전과 대중교통 개선 쪽에 투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산분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자료 422쪽, 423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거해서 교통특별회계 재원으로는 산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따로 잡은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제49조제2항제4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이 또한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아니겠습니까, 과징금도?

타 시·도 같은 경우 조례를 한번 검토해보시면 이 부분을 특별회계재원으로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크게 무리 없으면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6쪽 저상버스 확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국토부 증진계획에 의해서 2016년까지 40%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386대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뒤의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만 승강장에 저상버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버스 타는 데 불리하지 않도록 시설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보도육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좁은 도로의 보도육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간선도로, 예를 들어 계룡로나 대덕대로나 이런 데 보도육교들이 많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고령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고 또 겨울철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큰 도로를 무단횡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하나 계획하고 계신데 이것 안 됩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보행이 많은 보도육교 검토하셔서 예산확보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눈이 오고 또 도로가 결빙되면 염화칼슘 살포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포트홀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포트홀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손실 또는 사고 피해가 많습니다.

내년 도로포장예산을 약간 더 확보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셔서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및 일반콜택시 콜수수료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6,478대 맞지요?

○박병철 위원 대전에서 운행 중인 택시 외에 나머지 택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택시는 몇 대입니까, 총?

○박병철 위원 한 2,400대 정도는 지원 안 되는 거네요.

이런 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에 가입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박병철 위원 일반콜로 하면 콜수수료 받고 있습니까, 1,000원씩?

○박병철 위원 종교 쪽, 그쪽 라인에서?

○박병철 위원 일반시민들은 그쪽 콜을 이용 안 하겠네요.

○박병철 위원 한 대당 월 1만 9,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지원했을 때 기존에 1,000원씩 콜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대당 20번 정도 콜이 옵니까?

통계치 나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평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많다, 한 달에 20회 이상 된다는 말이겠네요.

○박병철 위원 평균적인 통계가 나와 있느냐고요.

○박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추진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기존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요.

설명자료 514쪽에 보면 시민 자전거 운영보험금이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다가 일어나는 사망사고, 이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금이 책정된 거지요?

○박병철 위원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많이 증가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해드리는 보험금보다 보험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지급하는 게, 기존에 사고로 인한, 지급비율이 더 많다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보험회사에서 돈 더 달라고 안 합니까,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박병철 위원 보험계약으로 인한 회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약을, 광역단체에서 하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해주겠네요.

○박병철 위원 한 보험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이어집니까?

○박병철 위원 경쟁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2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대상지역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4개 지점 오정네거리, 대동오거리, 가장교오거리, 연정국악문화회관네거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데 도심에 사거리나 교차로 이런 데보다 외곽으로 빠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이 많은 곳 이런 데에서 사고율이 많이 나고 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신탄진 쪽에서 갑천 천변고속화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정확한 구분이 오른쪽으로 2개 차선이 오거든요.

그런데 길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갑자기 끼어드니까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도 한번 해주십시오.

○박병철 위원 아니요, 산막이라고 하지요, 신탄진에서 천변고속화도로 타기 전에 천변고속화도로 들어오는 길이랑 와동으로 빠지는 길이랑 갈라집니다.

그런데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물도 그렇고, 초행길인 분들은 갑자기 가다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걸 잘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여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며칠 전에도 큰 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사고는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사고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도심 교차로 이런 데보다 변두리에 있는 데,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뒷장에 730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어린이 보호구역 여기 도로에 횡단보도 표시 있지요, 이런 것도 벌써 많이 지워지고 하는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보수를 합니까?

○박병철 위원 그쪽에 도색작업이나 이런 게 퇴색되고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도 잘 안 보이고 또 운전자도 시각적으로 잘 안 보이고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436개소요, 전체적으로요.

○박병철 위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셔서 정말 어린이들 안전에 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시내버스를 준공영제로 도입했지요?

○심현영 위원 준공영제 도입 후 시가 수입금관리를 하지요?

안 합니까?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1년에 약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가?

○심현영 위원 아니, 우리가 투입하는 게, 운영금.

○심현영 위원 마을버스도 준공영제 차원에서 관리하나요?

○심현영 위원 거기는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럼 유성구에서도 투입하나요 거기?

○심현영 위원 마을버스가 몇 대나 되는가요?

○심현영 위원 아, 17대.

왜 유성구만 마을버스가 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럼 우리가 지원만 하고 관리는 안 하는 거지요 그냥, 지원차원에서.

○심현영 위원 1년에 4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재정적인 적자를 줄이는 혁신적인 경영과 원가절감 등 경영에 우리가 잘 유도를 하셔서, 준공영제로 인해서 느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뭐 적자가 나면 ‘아, 시에서 보전해주겠지.’ 하는 경영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은 못 하나요?

○심현영 위원 전국 광역단체가 거의 준공영제인가요?

○심현영 위원 관여 안 하는 데는 없어요?

○심현영 위원 거의예요, 뭐 어떻게, 말이…….

○심현영 위원 울산시는 요금이 어떤가요, 우리하고.

○심현영 위원 하여튼 420억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하고 그 이야기를 해보면 깜짝 놀라요.

저도 시의회에 와서 알았지 42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적자를 줄이고 원가를 줄이고 경영혁신을 하고 이런 것을 시에서 깊이 개입을 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좀 덜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요금 또 올려야 되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3년 동안 보조금이, 금년에 420억이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적자보전을 다 해주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럼 버스요금을 안 올리면 지원금이 자꾸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택시 유류보조금도 한 2백억이 넘지요?

○심현영 위원 180억이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한 6백억이 나가네요.

버스요금을 좀 올리더라도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법은 전국적인 현상 때문에 안 되나요?

○심현영 위원 아니,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요.

경영혁신도 하고 원가절감도 하고 또 요금도 조금 올리고.

○심현영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혁신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해서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5쪽 시내버스 행선지판 유지관리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죽 밑에 보면 2014년 추진실적, 전년 대비 증·감액 사유 5,000만 원 맞지요?

○위원장 김종천 5,000만 원이 감액되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한 장 넘겨보세요.

시내버스 기종점지 환경개선사업, 죽 밑에 2014년 추진실적 3,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이 뭐를 질의하려 하느냐면 증액도 ‘증·감액 사유’, 감액도 ‘증·감액 사유’ 꼭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됩니까?

증액이면 증액 사유, 감액이면 감액 사유 이렇게 표기를 해야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편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국은 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유달리 이 교통국만 이렇게 표기를 다 했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신규사업 있지요, 6억 9천만 원짜리 신규사업.

○위원장 김종천 신규사업은 분명히 전년 대비 증·감액 사유에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시고 금액을 표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위원장 김종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다음 추경예산 올릴 때부터는 정확하게 표기를, 증액 사유, 감액 사유,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천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건설국 것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식을 그냥 넣고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천 편하시려고.

이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부터는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지난번에 엔젤택시 건으로 인해서 본 위원장이 홍보방안을 강구를 좀 해달라, 좋은 정책을 펴놓고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느냐 분명히 주문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것 속기 한번 찾아볼까요,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상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김종천 엔젤택시, 그렇지요 안심귀가 엔젤택시.

○위원장 김종천 예.

○위원장 김종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타 지자체에서도 아마 벤치마킹할 정도로, 이제 타 지자체에서도 대전시 사례를 보고 많이 벤치마킹하겠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시행해 놓고 우리 시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잘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래서 홍보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좋은 정책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2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