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보고 1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창조적 지식과 정보, 첨단과학기술이 국가와 지역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전에 첨단의료산업 육성에만 국한되어 있던 대전광역시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우리 지역 의료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전략적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금번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과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용지와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우리 지역의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첨단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심현영 의원이나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제2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405쪽, 사업명세서 157쪽,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1억 9,4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막대한 용역비가 꼭 필요한 것인가.

○윤진근 위원 법적·의무적 계획인데 반드시 용역을 한다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낙후된 데를, 원도심 쪽으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관광산업과 여비 얼마 세웠어요, 국내여비?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 비용 세웠어요?

○윤진근 위원 총괄해서 세우는데 힘없는 데는 차지가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요.

행정적으로 보면 힘 있는 데만 자주 나가고 힘없는 데는 안 돌아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국내에서만 도는 것보다, 현재 4백만 원 세운 게 국내여비 아닙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에요.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국 다니고 선진지 견학 다니고 해서 우선 관문을 넓혀서, 지금 용역 주면 이것 또 대전발전연구원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조금 면적만 늘렸다 뺐다.

한두 개만 더 넣고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과장이나 계장 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우리도 좋은 것 있으면 배우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통하게 만들어야 해요.

‘대한민국, 대전’ 하면 어디가 멋지더라, 이게 나와야지.

지금 하나 대전의 유명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내만 하지 말고 국외로 다닐 수 있게끔 보내줘요.

○윤진근 위원 원도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줘서.

○윤진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원도심 쪽에는 없어요, 예산이.

전부 엑스포, 과학벨트, 도안 그쪽으로만 다 있지 이쪽은 있어요?

아마 10억짜리 없을 거예요.

1억도 없어.

이것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오늘 병원에 입원할 만큼 몸이 불편하신 데도 예산심사를 위해 나오신 윤진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 지원, 285쪽 23번 항목 봐주세요.

우리 대전에 새로운 신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치의학산업에 대한 기초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여, 치의학발전포럼을 3차에 걸쳐 하였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대전치과의사회에서 대전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에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지원이 이 정도의 의지 가지고 과연 유치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본부장님 장황한 설명을 하셨는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대구 출신의 모 국회의원도 유치전에 들어서서 자칫 잘못하면 대구와 광주에 치의학연구원을 빼앗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관부처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있겠지요.

답답한 것은 우리 대전시입니다.

대전시에서 어떠한 전략정신을 가지고 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할 것인가, 과학도시 대전이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과학도시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는 치의학연구원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예산을 1,000만 원 세워서 포럼 하는 사람들 수당 몇 번 주고 밥 한번 먹고 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또 제시한 대로 치의학연구원 유치실무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대전시 범시민적으로 극대화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전문가를 망라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렇게 1,000만 원 세워서 버스 몇 대 가지고 올라갔다 하면 끝나는 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지가 부족합니다, 의지가.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에는 우리한테 안 옵니다.

정치적인 파워에 의해서 대구·경북으로 날아갑니다.

대전 오겠습니까?

미리 선점하고 미리 대안을 세워놓고 길목을 만들어놔야 딱 왔을 때 낚아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업하라고 본 위원이 누차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안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카이스트와 여러 가지 연계를 잘하셔서 예산 반영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선점해서, 카이스트와 MOU 체결해서 카이스트의 부설연구소로 일단 출범시켜놓으면 다음에 법안이 통과될 때 선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대전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카이스트와.

이렇게 먼저 충분한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계시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다음은 355쪽 93번 항목 창조경제·과학벨트 연계 홍보에 대한 질의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 시에서 출연도 몇십억씩 하고 있고 이번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에 분소를 한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SK그룹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실효성 면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계 홍보를 비롯한 나머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또 과학벨트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통틀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쪽인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경제에 대한 것, 과학벨트에 대한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알아서 다 홍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본인들의 업적을 위해서 정부에 성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아이템 다 해서 올려요, 짜깁기해서요.

그런데 굳이 대전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대신 해줄 필요가 없다,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더 삭감하세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지적했듯이 그렇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분소를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김동섭 위원 너무 전시행정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원도심에 분소 생긴다고 해서 창조경제가 갑자기 물밀듯이 구름처럼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전시행정입니다.

카이스트 내에 있든 원도심에 있든, 그러면 카이스트에 있는 것을 원도심으로 옮기시든지요.

카이스트에서는 손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분소를 굳이 설치해서 어떠한 효과, 어떠한 성과가 나오냐는 말입니다.

이런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돈을 막 들여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란 그 자체가 대덕특구의 연구단지에서 나오는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기술사업화시켜서 그것을 다른 기업들 또는 흔히 말하는 창업기업들이 나와서 그런 기업들이 산업화에 성공하는 케이스를 바로 창조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겠습니다만 통틀어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카이스트에 있든 원도심에 분소가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분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원도심 활성화라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고, 창조경제라고 한다면 창조경제에 클릭하는 여러 가지 연구 성과물 또는 기술들을 잘 매칭해줄 수 있는 터미널 역할, 허브 역할 프로그램에 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해합니다.

○김동섭 위원 충분히 답변은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할 테고요.

다음은 367쪽 미디어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의 여러 가지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ICT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되어 있는 아이디어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를 시키고 싶습니다.

이번 사이언스페스티벌이 타 년도와 비교해서 여러 개의 이벤트들이 같이 결합돼서 개최되었습니다.

상당히 권장해야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 이 미디어페스티벌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같이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전시에서는 제6기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 좀 더 강화된, 좀 더 디테일한 대덕특구와 대전시의 상생협력방안들을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학마을축제, 음악회, 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여러 가지 연구소탐방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포럼 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나눔터, 과학마을 콘서트 같은 것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들이 연중계획에 의해서 테마별로 포인트를 주면서 짜인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이게 담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따로국밥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들을 제가 다 봤어요, 봤는데 다 따로국밥입니다.

기관도 따로, 민간위탁 따로, 다 따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없지요, 1회성 행사로 끝나지요.

그래서 대덕특구라고 하는 좋은 테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벤트, 관광객 유입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을 한 것처럼, 사이언스의 주관을 설정해서 각 요일별로 주제가 있는 요일 또 테마가 있는 행사들을 도처에서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취사선택해서 관람하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주관부서는 과학특구과가 하고 그다음에 관광산업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국 그런 데와 연계돼 있는 마케팅공사라든가 다 연계해서 같이 TF팀 해서 머리 짜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터치 한번 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에 대한 것이 있고요, 관광기념품공모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에 하십시오, 다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주제를 다르게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따로 해서, 물론 각 단체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에 담아서 내실 생각을 하셔야지 따로따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기념품공모전이나 공예품대전이나 비슷비슷해요.

물론 공예품이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크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담아내면 같이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측면에서 볼 때, 그런데 이것을 굳이, 388쪽, 389쪽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해버리면.

또 한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씨티투어 실효성에 대한 것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김동섭 위원 정말 잘 실효성에 대한 것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 씨티투어.

타보셨어요?

○김동섭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2쪽 설명자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증액이 좀 됐네요, 전년에 비해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상당히 중요하지요, 이 예산.

○위원장 김종천 예산이 이렇게 중요한데 센터장님은 안 나오시고 부센터장님이 나오셨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위원장 김종천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보니까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 책정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안 나오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9쪽 봐주시지요.

시 지정 축제 육성지원금 있지요?

○박병철 위원 거기 보면 시에서 대표축제로 지정한 게 지금 효문화뿌리축제 하고 유성온천문화축제하고, 우수축제는 금강로하스축제인가요?

○박병철 위원 지원금이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대덕구 금강로하스축제도 시작한 지가 전임 청장님, 현 국회의원님인 정용기 의원님이 이때 했는데, 차등을 주면 지역적으로 소외감 느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제 평가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족산맨발축제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맨발로 황톳길을 걷다보면 흙이 많이 묻어서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특히 장마철, 여름에 우기나 이런 때에는 더 그런데 그런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시에서 계절별 대표축제로 계족산맨발축제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족산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쪽에 몇 번 가봤습니다,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더 각별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403쪽을 봐주시지요.

대청호명품오백리길사업 추진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대청호명품오백리길, 로하스해피로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본부장님?

해피로드하고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병철 위원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해피로드는 데크로 되어 있지요?

○박병철 위원 해피로드도요?

해피로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쪽에도 보면 관광객들이 요즈음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봄에도 그렇고.

구하고도 잘 연계해서 파손되고 이런 부분은 즉각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397쪽을 봐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외래관광객들 유치보상 하면 관광협회에다가 비용을 좀 드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 만드신 것이지요, 정책을?

○박병철 위원 이번에 신규로 사업, 예전에도 있었나요?

○박병철 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전체적으로 관광협회,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 전통시장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오셔서 그냥 우리 지역에서 숙박만 하시고 가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이스산업하고 연계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계프로그램 차원에서?

○박병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서 시장만 보고 바로 돌아들 가십니까?

○박병철 위원 전통시장 주로 어디를 가시지요?

저번에 말씀…….

○박병철 위원 중앙시장이요, 이 부분도 좀 폭넓게, 전통시장이 꼭 그쪽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이나 신탄진 같은 경우는 5일장도 서고 하는데.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다각적으로 해서, 그쪽만 너무 편중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계시지만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다 같은 시민이고 다 같이 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좀 홍보도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282쪽, 명세서 129쪽,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예산이 15억 1,214만 6,000원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2013년 5%, 2014년 4%, 내년에는 20%를 감액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것은 테크노파크 재단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20%는 본 위원이 볼 때,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지요, ‘자구노력을 해라.’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많은 비용을 지금 절감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운영에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노력은 좋은데요, 본 위원도 그 점을 좀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20%가 감축이 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이 나중에 추경에 또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음 뒤 예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에서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들의 변동이 가능하면 적을 수 있게, 특히 운영비잖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설명서 348쪽, 사업명세서 142쪽, 대전시민참여 테스트베드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요?

○전문학 위원 목적은 나와 있는데 효과는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학 위원 출연연에서 또는 대덕특구에서 만들어지는 기술이 상품화되었을 때 시장에서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미리 시연을 해보고 일종의 홍보도 가능한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전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품을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홍보효과 또한 시민들 쪽에서 많지 않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대덕특구 내에서만 하시는 것보다는 기왕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최대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 일반시민들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TP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설명서 410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158쪽 대전마케팅공사 지원내역에 보면 여기는 43.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전문학 위원 이유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증가하는데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11억인데 내년에는 54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사유는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또 그것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전문학 위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미리 시행을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쌓여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전문학 위원 시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마케팅공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서 402쪽, 명세서 156쪽.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위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약 8억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엑스포시민광장 지금 위탁운영은 마케팅공사가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같은 건물 내에 지금 한밭수목원 사무실도 같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마케팅공사 직원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서 내보내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용역이 몇 분이에요, 거기?

운영비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학 위원 잘 모르시고요?

○전문학 위원 7명 돼야지 9명이 맞는 것 같아요.

총 9명이 근무한다고 하니까.

○전문학 위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밭수목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기계직도 있을 것이고 전기직도 있을 것이고 시설직도 있을 것인데, 지금 마케팅공사 직원분들도 아마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시설관리하고 임대하고.

이 엑스포시민광장 여기 보면 야외공연장 해서 지금 2,300만 원 징수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들어가는 돈은 한 8억 봐야 되잖아요?

○전문학 위원 2,300만 원 받았고 카페테리아가 한 7천만 원 받나요, 1년에?

○전문학 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얼마 받나요?

500만 원이 안 되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채 1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입금 다 따져 봐도.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물론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크지만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은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분장을 파악하시고, 저는 이 부분은 한밭수목원으로 넘기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세 분 인건비가 지금 2억 2,500만 원이에요.

차라리 돌려보내셔서 컨벤션센터나 이런 데 더 역할을 집중하게 하시고 한밭수목원에서 할 수 있으면 한밭수목원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업무효율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될 것이고요, 물론 사람 많으면 좋겠지요, 수목원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신 게 어려운 재정여건 아닙니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불필요한 행사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학도시에 걸맞은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우리가 권장하고 더 성장시켜서 대전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40쪽, 금년 예산이 얼마지요?

○심현영 위원 금년 예산에 보면 13억이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심현영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은 없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폭 증가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리고 16억 2,500만 원의 80% 절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심현영 위원 행사를 하지도 않고 예산 올렸는데 깎인 것이 예산절감이다 그 얘기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다른 데 예산을 보면 전부 재정여건에 따라서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그런데 과학문화산업본부 예산이 금년에 마이너스 예산은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2.8%?

8.5% 증가했나요?

○심현영 위원 과학문화산업본부도 1.92%가 증가했긴 했네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전부 보면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데 13억이 대폭 증가된 것을 보면, 어떤 계획서는 없지요?

받아놓고 내년에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지 특별한 계획서 있어요, 13억에 대한?

○심현영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뭉텅뭉텅 해놨지 세부계획은 없지요?

○심현영 위원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을 주겠어요, 대강은 해놨지만 세부계획은 없고 따놓고 행사성 있는 그런 예산이지요?

○심현영 위원 예산실에서 마음도 좋네요, 그냥 그렇게 대강 해놨어도 예산 주는 것 보면 예산실에서.

○심현영 위원 국장께서 능력이 있으시구먼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세부계획은 없을 거예요.

○심현영 위원 예산 따놓고 확보되면 그 예산에 맞춰 계획을 짠다 그런 얘기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너무 대폭 늘었어요.

3억 2,000만 원에서 13억이라면 대폭 는 것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국장님이 다른 국보다는 상당히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꽃이 피면 융성한 경제성장도 있었고 또 과학이 대전의 대표라고 하면 과학이 발달되면 그만큼 경제가 잘되고 문화도 그만큼 뒤따를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중차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13억이라고 하는 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간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것 좀 저한테 세부계획을 한 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13억으로 늘어나서 3억 2,000만 원에서, 국장께서 능력이 있어서 따내셨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한번 계획서를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8쪽 36번 항목,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중부예선 지원과 그 옆쪽 로봇융합페스티벌 2개의 행사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중부예선과 로봇융합페스티벌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김동섭 위원 예, 같은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예선전을 8월 6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로봇융합페스티벌은 8월 3일까지예요.

즉, 3일 간 공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이 또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본선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획서대로라면.

중부예선은 8월 6일까지지요, DCC에서?

그러나 로봇융합페스티벌은 8월 3일까지지요?

그런데 로봇융합페스티벌의 증액된 요인이 학회도 있고 국제청소년로봇대회도 있고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도 있다, 무인항공기대회도 있다 하여 5,86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부장님 좀 헛갈리시면, 이용구 과장님이 담당이시잖아요.

이용구 과장님이 상세계획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도 모르세요?

○위원장 김종천 겹치네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아직 개최일자가 확정이 안 됐나요?

○김동섭 위원 잘 생각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물론 당연히 다르겠지요.

본 위원이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날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로봇융합페스티벌이 증액됐잖아요, 63%가.

5,8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학술대회도 있고 로봇대회도 있고 올림피아드도 있고 무인항공기대회도 있기 때문에 증액했다고 예견되지만 예선, 그다음에 이 페스티벌을 같이 이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거냐 아니냐를 확인했던 거고요, 날짜를 확인한 겁니다.

○김동섭 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잘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342쪽 80번 항목,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전년 대비.

○김동섭 위원 제6기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는 강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야심찬 약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왜 예산 삭감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의당 할 예산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욱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같은 지역의 사정상 중소벤처기업으로밖에 승부를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인프라가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 대전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강소기업, 강소기업 이퀄 중소벤처기업이 거의 한 80, 90%를 차지한다고 보는데 이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의 약속사업을 역행한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즉, 다른 신규사업은 권선택 시장의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조례에 없는 것까지 같이 예산 올려서 심사해달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은 충분히 근거도 있고 예년부터 해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더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복안도 있고 다음에 추경에서 하면 되고 다 할 수 있겠지요, 방법이야.

그런데 어떤 예산은 약속사업이니까 없는 걸 해달라고 하고 조례도 없는데 같이 예산 올려서 하시면서 이것은 충분히 근거도 있고 해왔던 사안인데 있는 예산도 삭감한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같은 약속사업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

때문에 강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시켜주시고 다른 명목이나 다른 항목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410쪽 148번 항목, 대전마케팅공사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전아시아와인트로피&페어에 돈이 나가고 있어요,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아시아와인트로피&페어에 대한 콘텐츠를 설명해달라니까요, 예산설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8억 예산을 세웠냐고요.

○김동섭 위원 행사의 취지나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김동섭 위원 금년 예산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요.

당연히 행사 자체라든지 콘텐츠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바는 아니고 단지 와인트로피&페어를 한다고 하는 예산치고는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한번 본 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고요, 본부장님 설명대로 박람회 아니에요, 박람회.

바이어들 와서 장을 펼쳐놓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어들 돈 주고 오라고 합니까?

○김동섭 위원 세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올해도 수익사업을 했잖아요.

다리 위 향연할 때 응모를 받았고.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시음회 할 때 컵, 입장권 7,000원인가 해서 컵 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여튼 자세한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도시마케팅 중점사업으로 대전아시아와인트로피&페어를 자체사업으로 운영,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마케팅공사에 위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럼 마케팅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은 산출기초가 분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마케팅공사사장님께서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케팅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예산산출을 해서 보내드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과 운영의 주체에 대해서 분명히 위임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이 모양새로 하면 시 계획을 그대로 그냥 심부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주셨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권리도 넘겨주시고, 물론 그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안 그러면 시 예산을 가지고 대행만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줬으면 책임도, 그럼 마케팅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아니면 이 사업예산을 아예 따로 뺐어야지요, 그렇지요?

따로 빼서.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마케팅공사가 대전도시마케팅, 특히 대전도시관광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본부장님?

○전문학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예산서류에 들어와 있는 대전관광산업에 대해서 죽 본 위원이 예산을 뽑아봤어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면 관광기획프로그램 8,000만 원, 마이스·전통시장 연계 5,000만 원, 씨티투어 1억 2,700만 원, 대전관광사진공모전 2천만 원, 과학체험관광상품 1,400만 원,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 1억 원, 외래관광객 유치 4,000만 원, 그리고 관광진흥공동사업 1억 원, 관광안내소 4억 5천만 원 다 하니까 11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나가 있는 사업이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정작 마케팅공사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는 대청호명품오백리길사업, 이것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게 한 4억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사업들이야말로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엑스포시민광장 이런 것 할 게 아니고 이런 데를 마케팅공사가 진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오래전부터 했다고 해서, 관례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케팅공사가 출범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가장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 물론 이 민간위탁이 오래된 사업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때는 마케팅공사가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마케팅공사가 정작 해야 될 일은 못 하고 지금 애먼 일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정리하고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케팅공사가 공사로서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보다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외 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 전 이거야말로 정말로 마케팅공사가 대전을 전국 또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그동안 관례라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다고 해서 넘겨준다고 하면 마케팅공사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민간위탁이 장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점은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마케팅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나가있는 사업들이.

적어도 몇 개 사업 정도는 미리 논의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 검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이 이제 9억 8,000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300% 이상이 지금 증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저는 이 예산이 그냥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는, 338쪽입니다 설명서.

실제로 우리 시가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 축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 취지에서 삭감되거나 또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사업들 예산을 이쪽으로 저는 오히려 몰아왔다, 그렇게 해서 3대 축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이것이 생뚱맞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정말 대전을 대표하는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부서가 그리고 예산이 다른 데에 있다 할지라도 동종,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공간과 시간을 같이 배치해서 여기다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덕특구 관련 지원축제들 많이 있지 있습니까, 이쪽으로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정말로 큰돈이 들어간 것 같기는 하지만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 가면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모범적인 모습들이 WTA총회를 같이 했고 또 혁신포럼도 했잖아요?

○전문학 위원 하이테크페어도 같이 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산이 거의 뭐 3억 가까이 따로따로 들어갔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 예산은 3억에 불과했지만 이것들이 들어오면서 거의 10억이 넘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WTA총회는 없지요?

○전문학 위원 없고요, 그다음에 세계혁신포럼도 아마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작은 토론회 같은 것밖에 하지 않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할 것이고 하이테크페어는 진행이 되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올해 했던 것처럼 이 사업들도 같이, 그래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정말로 이제 앞으로 대전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7쪽에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있지요?

○심현영 위원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진흥법」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애당초에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억씩 50억을 교부했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급격스럽게 내년 들어서 3억이 감소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보면 10억짜리를 5억씩 자르고 이래도 수행은 그냥 하는가 보지요?

○심현영 위원 대전이 국방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잘라서 과연 그런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대폭 줄어서,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이와 유사하지요?

많이 삭감해도 그냥 운영은 가지요, 올라가지요, 인건비 외에는?

○심현영 위원 그 예산이, 잘 모르지만 탄력성이 많은가 봐요?

다른 예산도 좀 절감할 것은 팍팍 절감해야 되겠지요.

가능합니까?

○심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5쪽 보시면 대전문화산업펀드 조성사업이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문화산업펀드 가칭으로 되어 있다가 오늘 급하게 유치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쓰거나 헛되이 쓰면 질타도 하지만, 이게 시비 43억 빼고 한 172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종천 아주 잘하셨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인이 하신 건가요, 국장님이?

○위원장 김종천 예,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아주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게 해서 너무 우리 시비를 쓰는 것보다는 국비나 이렇게 민자나 여러 기관에서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엊그제 드라마페스티벌이 성공리에 끝났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액이 안 올라와 있네요?

○위원장 김종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HD드라마타운과 액션스쿨 또 연계되어 있는 게 뭐 있지요, 거기에?

○위원장 김종천 예, 영상센터 이렇게 해서 드라마페스티벌은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유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인데 여기 대전문화산업펀드에서 조성한 이 사업 갖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김종천 어쨌든 시비가 없어서 어려우면 국비라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강구하셔서, 일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또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일원으로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