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진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1선거구 김진오 의원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결의안은 대전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강한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자 전제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약 1년간 준비기간과 숙의과정을 거쳐 행정통합의 전제조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법률로 확정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7월, 대전광역시의회는 해당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통합 추진을 전제로 대전·충남의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 방안은 그동안 양 시·도의 노력은 물론 당초 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과 전제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자치권 고도화의 필수적인 핵심조항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전환되는 등 통합의 전제조건 또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전시민들은 오히려 중앙정부에 대한 행정적 종속이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에 따른 부담만 시민들이 떠안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발전은커녕 정체하고 쇠퇴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통합하느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국회 입법의 결과를 지켜보기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할 책무를 가진 곳이 지방의회입니다.

현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의회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특히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발전의 미래와 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라는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의 건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요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민들이 대전시를 상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으로 인해 대전시의 의지만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논의는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주도, 시작하였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지방선거용 이벤트로 활용함에 따라 근본적 취지와 통합의 조건들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당초 우리 의회가 동의한 통합특별시의 비전과 전략 역시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방안은 2025년 7월 대전시의회가 동의한 행정통합 방안의 전제조건과 판이합니다.

전제조건이 변질된 새로운 통합안에도 작년 7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가와 지역의 백년지대계를 우롱하는 지금의 통합 논의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법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에 빠져 있는 것은 분권과 자치에 대한 의지만이 아닙니다.

대전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존중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유리한 조항,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등록 시한 예외 조항 등 다분히 지방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조항들이 의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전을 특정 정치세력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통합을 통해 대전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적 유불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 했다면 대전시의회는 절대 이 행정통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방안과 더불어민주당의 특별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다 밝혀졌는데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국회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5극 3특 첫 제물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대전광역시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요구입니다.

대전의 역사와 시민의 긍지를 지켜야 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저를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진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당초 합의된 자치권 강화와 권한 이양의 취지에서 벗어나 추진되고 있는 만큼 통합의 정당성과 대전시민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도시 대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이신 김진오 의원님께서 지금 결의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주민투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간상으로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상임위에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시킬 때 이미 정부는 이재명 정부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그것을 하면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아무 의견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6개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갑자기 12월에 대통령께서 이 안에 대해서 시행을 얘기하니까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달여 만에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은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더 강력하게, 주민투표가 아닌 이것은 양당 그다음에 대통령 다 철회하시고 원점에서 논의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전·충남에서 발의한 그것이 지방분권에 반하다면 모를까 지방분권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재정분권, 조직, 예산, 이것이 담보되지 않은 것을 저희한테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엊그제 집행부에서 다시 의견청취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마음이 조급했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숙의과정을 가장 강조합니다.

숙의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간과했을 때 나오는 정책의 부작용,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통합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라든지 조직, 인사,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선거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주민투표 하는 데 비용과 예산, 시간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상임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시민공청회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님 열변 토하시는 것, 김태흠 지사님 아주 극히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회를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의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원점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도 지극히 정상이지만 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는 대통령과 양당 국회의원님들 저희가 의견청취한 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든지, 안 그러면 철회를 더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전자투표 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모두 투표를 마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전자투표 종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핵심 성공조건 중 하나인 분권, 즉 권한의 이양에 대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지방에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지방의 책임과 성과만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이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른 살이 된 다 큰 자녀에게 부모가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네 놀이터까지만 가서 놀고 와라”, “네 용돈은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키운 자녀가 자율적이고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앙이 지방을 대하는 방식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각종 중앙부처의 협의 절차로 인해 수년을 문서작업만 하다가 사업의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사업을 설계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은 삭감되고 사업의 성격은 바뀌고, 당초의 정책 목표는 희미해졌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방이 어떻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은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서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묻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는 항상 정답만을 제시했습니까?

기회를 준 적은 있습니까?

결정권을 준 적은 있습니까?

정부는 늘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에 예속된 구조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밥과 반찬은 중앙이 만들어주고 지방은 그저 그릇에 옮겨 담기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못하면 지방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행정통합 논의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안은 이 종속 구조를 끊어내고 권한과 책임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치재정·조직·행정·입법의 권한을 중앙의 재량이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법률에 규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어떻습니까?

지방의 권한에 관한 실질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재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결정권은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의 연장입니다.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이런 법안을 행정통합의 설계도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은 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입니다.

말로는 주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중앙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당입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법과의 차별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지방이 소멸되든 말든, 지역 간 갈등이 생기든 말든 호남만 지키겠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와 국정을 바라보고 있는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통합방안은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날개를 달아줘도 부족할 판에 봇짐만 한가득 얹어놓은 격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분권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14시 24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권이 동반되지 않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방을 영원한 미성년자로 둘 것인지 아니면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진정한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대전·충남이 통합을 통해 세계 일류 지방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핫바지’, 어수룩하고 만만해서 이용해 먹기 쉬운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충청도 핫바지론’은 대전·충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듣기 참 불편한 말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정치지형 사이에서 좋은 말로는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하지만 선거철만 지나면 찬밥신세를 당하기 일쑤인 충청지역의 현실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통합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과 충남 양 시·도의 단체장들과 지방의회는 정치적 이익보다 행정통합의 대의를 존중했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한 강한 지방정부 모델의 설계도를 담은 특별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놓고는 행정통합을 전국적인 공모사업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4년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놓고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자치권 조정 논의는 사라졌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성과를 전리품으로 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 만에 통합특별법을 급조해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이미 많이 회자된 바와 같이 전남광주통합 법안과의 차별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행정통합의 신호탄을 가장 먼저 쏘아 올려놓고도 오히려 푸대접만 받고 있는 꼴입니다.

좋은 대접은 전남·광주가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도 핫바지 시즌2’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전·충남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대통령과 정부의 공동투자 작품이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이행해야 할 정부는 확실한 분권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일축했던 대전·충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통합특별시장의 적임자가 자신이라며 지방선거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지 2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간 지역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한 것이 있다고 염치도 없이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한단 말입니까?

젯밥에만 관심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에 제대로 된 통합방안이 담길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했는지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정할 때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해놓고는 이를 찾아내지도 못한 채 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한병도 의원안은 국세교부에 관한 특례조항을 작성하면서 성일종 의원안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서 2항과 3항은 삭제하고 1항의 내용을 명칭만 바꿨습니다.

항이 1개뿐인데 1번 표기를 지우지도 않고 이대로 제출한 겁니다.

법안이나 조례안을 작성해본 공무원들은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실수인지 잘 알 것입니다.

역시나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졸속입법의 실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첫째, 4년간의 재정지원 종료 이후의 지원방안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자체의 기능 배분,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조정방안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은 전부 수용 거부되었습니다.

어제 입법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자치권 보장이 빠져있는 허울뿐인 통합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비판은 행안부차관에게 향했지만 알맹이 없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행안부장관 마저 전남광주 특별법과 충남대전 특별법의 차이가 지역 국회의원의 기대와 의지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관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부족하고 구체화 방안도 없는 허울뿐인 법안을 만들고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기는커녕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이 핫바지 취급이나 받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국회의원 7명은 시민을 기만하고 지역발전의 기회를 허공에 날리고 진정한 분권과 자치로 나아갈 기회를 날린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안은 대전과 충남 그리고 대전시의회가 1년간 숙의하며 동의했던 그 행정통합이 아닙니다.

대전시의회는 이런 방식의 행정통합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시민과 대전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통합,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멈춰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제와 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분권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