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11일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 의견청취 1건, 보고 2건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전통상인을 비롯한 중소영세상인들은 대규모 점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품 구매비율, 지역업체 활용도, 지역인력 고용창출, 공익사업 참여 등 지역사회 기여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점포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지점장 등과의 책임자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들과의 협력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번 대전광역시는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대규모 점포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확대되고, 영세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박병철 의원이나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개정안이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이 완료됐습니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조례 개정안도 같이 올라와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이 안 됐는데 개정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개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논리적으로 하면?

○전문학 위원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것이, 이런 조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전문학 위원 없는 법을 갖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우리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과시켜주면 위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에 이런 큰 짐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사실 이 기금조례 내용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대책을, 어떻게 위원들이 논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상정이 오늘 같이 되고 통과도 안 된 조례를 통과를 가정해서 바꾼다고 올리신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맞지요?

○전문학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 조항을 빼시든지 필요한 부분이, 정작 중요한 것은 기간에 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고, 본회의 의결이 통과되지 않은 조례는 없는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창출범시민협의회는 본 조례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따라 자문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게 맞지요?

○전문학 위원 제116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규정해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개정안에 의하면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다음은 조례안 제9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조항이지요.

현재 조례안에서 협의회 위원 인원을 4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제3항을 보면 분과위원회 구성 시 협의회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시의 다른 조례에서 위촉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도 이런 방법으로 위원 말고 따로 위촉된 분과위원들이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국장님도.

○전문학 위원 보세요, 인원이 한정 없이 늘어날 수도 있지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면, 분과별로.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비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 조항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협의회 내에서 분과위원이 분리돼서 회의를 하는 것이 맞지, 협의회위원이 아니신 분들을 분과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무한정 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심의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심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조례는 우리 대전시의 운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례에 의해서 분과위원을 위촉한 선례도 없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그 파급효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법입니다 조례는.

이런 엉뚱한 문구를 삽입해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의회에 제출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대한민국 조례뿐만 아니라 어느 법에도 이런 게 있나 살펴보세요.

그것은 기준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지요?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 통과시켜달라고 올린 겁니까?

그리고 문제 있는 조례안 가지고 사전설명 누구 한 명 와봤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누가 사전설명 한번 와봤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 김종천 사전설명만 충분히 며칠 전에만 했어도 회의장에서 이런 모습까지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요즘 여러 가지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협의한 결과 제정조례안 제5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안 제9조제3항은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되 협의회위원 중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결정 제3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협의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7조제3항의 지원에 관한 준용조례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계류 중인 조례안이므로 본 조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예산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재정운용 시 시민의 뜻을 적재적소에 반영시켜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이창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받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8쪽, 경제정책과 소관이네요, 민간 경상사업보조비가 있습니다.

FTA활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FTA활용지원센터라는 것이 지역상공인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상사업보조금입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FTA가 상공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 진데 이렇게 FTA활용지원센터가 지역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교육, 기타 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만.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나오셨나요?

농업유통과장님, 잠깐 질의…….

○위원장 김종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농업기술센터 연계된 주무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근래에 체결된 한·중FTA 포함해서, 곧 체결될 FTA 관련해서 농촌,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공회의소 내에 있는 지원센터와 같이 연동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광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다 연동돼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내부에서 잘해야 되겠고 또 내부에서 하려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시정을 펼치는 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음으로 양으로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것에 대한 대처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요?

○김동섭 위원 때문에 FTA활용지원센터에 대한 활용을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왜냐면 농민들에 대한 FTA대책을 그쪽으로 미뤄버리면 여기에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할 거고, 산자부와 협약에 의해서 설치해서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 기관이라 한다면, 예산이라 한다면 농업기술센터도 같이 연동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해야 된다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농업경영인이나 농민들께서는 상공회의소와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유통과정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그분들도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생각을 갖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어서 51쪽 봐주시겠어요.

민간이전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소비자단체 지원사업인데 너무 많습니다.

소비자단체도 너무 많고 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4백만 원, 5백만 원, 차라리 뭉뚱그려서 8천만 원, 1억 그냥 주세요.

줘서 자기들끼리 그쪽 단체끼리 서로 하든지 해야지, 국장님도 단체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상대하려니까 힘드시잖아요, 같은 역할을 하는데.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190만 원, 3백만 원, 4백만 원, 사실 이게 연간인데 낯간지럽지요.

예산을 배정해 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도 낯간지러워서 차라리 이러지 말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서 소비자단체에 줘서 거기에 가맹된 단체만 해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공모해서 한번에 줘버려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열식으로 죽 되어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것.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55쪽, 경제정책과 소관 사업 중에 컨택산업 육성에 관한 겁니다.

설명자료도 보니까 컨택산업에 대한 것이 몇 쪽이더라고요.

보니까 대전시 컨택산업이 처음에는 한창 말 그대로 경기가 좋고 여러 업체들이 많이 유치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상태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이 최적지라고 해서 한동안 각광받고 많은 업체들이 선호했던 지역인데 한동안 뜸했었고 뜸한 배경이 컨택산업에 관여하는 사업자끼리의 이해다툼에 의해서 컨택산업협회가 와해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김동섭 위원 기계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사업자와 고용인, 감정노동자를 하는 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었고, 기계사업업자끼리의 이해관계 등등 복합적으로 돼서 컨택산업협회가 한동안 와해됐는데 근래 다시 재건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모든 사업들이 너무 전시성 사업들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정말,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사업은 꼭 해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예산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중복되는 것은 예산에서 잘 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년인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59쪽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이게 6기 지방정부, 권선택 시장 체제에서 약속사업이지요?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히 일자리, 취업을 위한 보조지원기관 설치하고 방침을 실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년인력관리공단, 청년인력관리센터 그런 기구를 굳이 안 해도 다른 기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기구의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력보강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될 터인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김동섭 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기에 복지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금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취업·창업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체계를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청년일자리취업센터도 가능하면 그런 것을 잘 가미하고 또 청년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자꾸 기구를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여러 가지 박람회가 있어요, 박람회가 있고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사회적경제기업이 산출한 여러 가지 추출물들 있잖아요, 생산물들, 그런 것도 같이 가미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에스코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벌여놓은 판이라고 한다면 미리 세팅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대전우수상품전시판매장 시청 내에 있지요?

○김동섭 위원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김동섭 위원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지요.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운영비나 들어가는 비용들이 미미한 증가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그냥 전시행정처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매출에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나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그 항목에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홈쇼핑 판매지원, 여기에 항목들이 사실은 다 따져보면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78쪽에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지원, 대전우수상품 판매장 운영비, 홈쇼핑 판매지원,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이런 것들이 정말 내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상당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 하나하나 다 잡아서 따지려다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이렇게 해선 안돼요.

이만한 돈 들여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를 봤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방법론 쪽에서 약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그러나 온라인홈쇼핑 판매에 대한 것이 대전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대전시에서 서포트해서 해주는 것들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이트, 어디를 가야 거기에 가면 무조건 대전지역 특산품이나 대전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들이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인 면에서 얼마나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코트라를 통해서 모스크바에 우수 해외상품전시장이 있더라고요.

1억 2천인가 얼마 주지요, 1년에?

○김동섭 위원 과연 효율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면서 갸우뚱했어요, 그냥 거기 코트라 운영비만 대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거기에 성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상담, 방문 그것만 있지,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2013년도 것이.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상담 그런 것만 있지 성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코트라 전시관에 대한 운영비만 충당하고 있지 않느냐 연 1억 2천 정도, 생각되는데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잘 판단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겠고요, 정말 필요치 않으면 아무리 자매도시건 뭐건 간에 하면 안 되지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올해에 비해 10.5% 감소됩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34쪽, 사업명세서 25쪽.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수도권 소재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그런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올해 매칭비율을 내년에 줄이는 것 같아요, 5%를.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해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줄이는 것은?

○전문학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 쪽의 조건을 계속 안 좋게 만들면서 유치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강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설명서 35쪽, 명세서 25쪽 채러티 와인 세외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1만 5,000병 잡으셨는데 실제로 소비자 판매 1만 3,000원에 하고 수수료 3,000원 떼고 우리가 1만 원 정도 받겠다 하시는데 내년에 다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판매가?

○전문학 위원 그러세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걱정돼서, 실제로 이렇게 1만 5,000병을 팔, 지금 1억 5,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에서 세입을 줄이더라도 아예 현재 있는 것을 통으로 넘기는 건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머리 아픈 사업이었잖아요 그동안, 우리 시에.

○전문학 위원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의 것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설명서 226쪽, 사업명세서 99쪽, 세계양봉대회 본행사 지원, 3억 원 편성됐습니다.

감사 때도 말이 많이 나왔던 사업이고 사실 대전시가 조직위원회에서 철수한 상태잖아요.

이 3억 원을 우리가 출연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조직위원회는 공동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전문학 위원 또 따로 3억 4,600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굳이, 깔끔하게 조직위원회 탈퇴하고 민간 주도로 시행을 하기로 했으면 그분들이 이것을 안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학 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조직위원회 철수를 할 때 깔끔히 정리를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93쪽 좀 봐주십시오, 사업명세서 60쪽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본 위원은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청년인력관리센터설립 건이 있는데 지금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운영비까지 편성이 된 것 보니까 조금 준비를 해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운영까지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 공단을, 센터를 운영을 할 기관으로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산항목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지원센터의 인력과는 별도로 운영비가 산정이 된 것 보니까 새로운 인력이, 고용 창출이 되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센터와?

○전문학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공단 설립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시지요.

○전문학 위원 내년도 일자리 창출의 주 사업들이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전통시장의 점포 임대료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청년일자리 쪽에 집중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이 함께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갈수록 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도 많이 가는 것 같고.

다음은 설명서 98쪽, 사업명세서 62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을기업들이 확산이 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밑에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권역별 유통형마을기업이 사실은 거점별로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유통형마을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문학 위원 매장들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마을기업에서 생산하는 좋은 제품들을 전시하고 홍보, 판매할 수 있게, 마을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도 실제로 유통할 수 있는 거점들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지적,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TJ마트를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떠세요?

○전문학 위원 이 사업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은 유통형마을기업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고민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설명서 103쪽, 사업명세서 63쪽,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판단과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적절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빠져 있고 시설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었네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 또한 지금 대행기관은 어디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렇게 시설까지 잘 해놓으시고 운영을 할 때에는 시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보육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충분히 이쪽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아마도 이 부분은 관 쪽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자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4쪽, 명세서 71쪽, 유망중소기업 대탐방 사업이 작년 추경에 예산 반영되었던 것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좋은 취지로 그때 했었는데 3,000만 원 갖고 했었지요, 당시에?

○전문학 위원 그때 대행했던 곳이 어디지요, 올해 사업을?

올해 사업시행을 어디서 했지요?

○전문학 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습니까?

○전문학 위원 언론기관에서 했지요?

○전문학 위원 올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하는 도중인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좀 성과 나오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려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지금까지 나온 성과는 좀 있어요, 괜찮아요?

○전문학 위원 실제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업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충분히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57쪽 한번 봅시다.

전통시장을 보면 우리가 국·시비를 통해서 기업청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액수보다 어때요, 활성화가 되었어요?

○윤진근 위원 40대 이상?

○윤진근 위원 전통시장 보면 고객센터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큰 성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교육하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요,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보니까 빈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잘되었으면 빈 점포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빈 점포에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점포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해주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고, 올해 신규인가?

○윤진근 위원 글쎄요, 생각은 좋은데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의 분위기에 맞게끔 해야지 청년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1억 8,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1억 8,000이면, 지원해 주는데, 몇 분 못 주잖아, 그렇지요?

대략 몇 군데, 몇 명을 후원하고 있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한 80%가 찬성을 하네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이게 1억 8,000 가지고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한 점포가 얼마 먹히고 가격이 또 거기 투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나 따져봤어요, 산출근거?

○윤진근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유천시장이 장사가 잘 안되는 데란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럼 전부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하게 9십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문창시장에도 나와 있어요.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8,000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윤진근 위원 돈 1억 8,000 세웠으니까 돈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서 활성화되면 또 지원을 더 해야 되겠지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넘겨서 58쪽 보면 홍보책자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게 2013년도에는 3,000부를 제작했잖아?

○윤진근 위원 위에 제작수량 보면 1,700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1,700만 원을 가지고 1,700부 하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2013년도는 됐잖아.

○윤진근 위원 3,000부 해서 그때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윤진근 위원 이게 한 부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게 먹네, 그렇지요?

1,700부가 1,700만 원이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가 봐요?

○윤진근 위원 이 홍보책자가 너무 두꺼우면 안 봐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심리, 만드는 사람이야 뭐 그렇지만, 많이 안 들어가고 몇 장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썬데이서울보다 더 얇아야 돼.

○윤진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홍보효과를 많이 좀 내주시기 바라요.

239쪽 보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있잖아요, 금액은 적지만 일반수용비가 3,169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일반수용비에 주로 뭐를 써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건 또 따로 있잖아?

주로 뭐뭐뭐 써, 위탁교육비 말고 청원경찰 피복비 말고, 그리고 나서는 뭐 써?

○윤진근 위원 예.

전년도보다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주로 뭐를 쓰느냐고.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윤진근 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작성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8쪽을 봐주시지요.

명장 및 기능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 사업은 명장·장인들의 작품전시회를 하고 이런 데 주로 쓰는 사업인가요?

○박병철 위원 전시실에서 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45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산절감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예산이 2,5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까, 이 전시회하면?

○박병철 위원 관심이 많은 편이네요.

작품은 상당히 우수하겠네요, 아무래도 기능장, 명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4쪽을 봐주시지요.

전통시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맞지요?

○박병철 위원 어떤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까?

○박병철 위원 크게 나누어서 중앙시장, 우리 대전의 전통시장 하면 첫째 으뜸이 중앙시장 아니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저도 생각이 마이스산업하고 연관시켜서, 우리 대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중앙시장 안에 같이 개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병철 위원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게끔 또 스카이로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컨택센터, 컨택산업 있지요?

○박병철 위원 이 부분에서 상담사 화합한마당잔치를 하는데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78쪽이요.

우리 시민들 한 1천여 명 오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화합잔치하는데 예산을 주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박병철 위원 내용으로 보면 유공자 표창…….

○박병철 위원 78쪽이요, 컨택센터 상담사 화합한마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매년 3,000만 원씩 3년 전부터요?

○박병철 위원 지금 우리 대전에 컨택센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부산보다 인원수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103쪽에 보면,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보육센터, BI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구도심권 상가건물에 임대를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예전에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대덕구에도 많이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도 구 충남도청으로 장소를 정하셨지요?

○박병철 위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2쪽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1,4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대전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인들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거기 보면 후쿠오카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되게 협소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공간 갖고 우리 대전의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 사무공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2쪽에 보면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민 텃밭상자는 조그마한 박스, 이것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로 재배하는 것이 상추라든가 조그마한 야채, 한두 달 정도는 자라서 뜯어먹고 이 정도 선으로 끝나는 시스템이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봤을 때 도시농업한다고 해서, 물론 우리 고향 예전의 정서함양 이런 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는 한다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박병철 위원 주말농장 같은 것은 조성해서, 이것은 거의 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 옆에 있는 주말농장.

○박병철 위원 2014년도에는 43개소 조성을 했네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 주로 조성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대전 인근 시내에 조성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도시농업 차원에서 주말농장이라든가 텃밭상자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에 가보시면 거의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말농장하신다는 분들은 오셔서 한두 시간 정도 잠깐 소풍 나와서 물주고 몇 가지 심고 이렇게 하고 가시니까 상대적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텃밭상자나 주말농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자치구에서 사업 신청이 조금 줄었지요, 감소됐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해서 완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주말농장하시는 분들이 그쪽 인근에 있는 농장에 가서 주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신다든가 이러면서 농업인들의 마음, 애로사항도 많이 피부로 체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한번 도시농업, 주말농장을 분양받으시는 분들한테 공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개발하셔서 또 요즘에는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양봉대회 관련해서 지금 도시양봉장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229쪽에요.

도시양봉장이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전문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지만 도시양봉장을 우리 시청, 공원, 대학 이런 데다 양봉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세계양봉대회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박병철 위원 세계양봉대회를 개최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이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면, 양봉이 벌이지 않습니까?

벌이 날면 시민들이 만지기도 어려울 테고 그것을 본다고 해서 많은 것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꼭 우리 시 옥상에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꿀이요, 쉽게 얘기해서 꿀?

○박병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국비, 국가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게 정말 필요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추진하시든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기견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이요.

이런 부분은 소유자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유기견, 동물병원 이런 사업계획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유기견을 관리하고 가두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것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시비를, 조례를 다시 한 번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지금 통계가 없으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강아지, 고양이 주로 동물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박병철 위원 10일 이내가 아니고 좀 더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도 주인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어느 가정에서 누가 키우고 있는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박병철 위원 따로 분양도 되고요?

○박병철 위원 동물보호단체 이런 데서 보면 안락사시키는 것도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기견 관리센터 이런 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므로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년인력관리센터, 공단 설립을 하려고 신규로 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용역은 또 뭡니까, 타당성 용역은?

○심현영 위원 그러면 타당성에서는 설립을 해도 좋다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규모나 거기에 대한 어떤 부속적인 것을 물어보는 겁니까?

타당성 조사가 뭡니까?

○심현영 위원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온 다음에 설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타당성 조사해서 효과가 별로 없으면 안 하는 겁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는 요식행위인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행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요식행위, 절차상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무슨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공단을 늘리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기구만 많이 만들어놔서 됩니까?

○심현영 위원 또 하나, 양봉사업을 두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전에 양봉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심현영 위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천천히 찾아보세요.

몇 명이나 됩니까?

○심현영 위원 265명이요, 1년 매출액은 얼마나 되나요?

○심현영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심현영 위원 얼마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나 되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무슨 양봉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이 많습니까?

세계양봉대회,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행사, 도시양봉장 운영관리, 체험양봉장 운영 왜 이렇게 많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것은 하던 것이니까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아니 265명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몇 가지, 네 가지인가.

○심현영 위원 그리고 세계대회도 보니까 국내잔치더라고요, 국내잔치.

세계대회가 아니고.

다른 데 한 예를 보니까 참석률이, 많이 안 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이 국내잔치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돈을 아껴 씁시다.

○심현영 위원 아껴 써야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하던 것이니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껴써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여기 네 가지가 올라왔어요, 양봉에 대해서?

○심현영 위원 좀 새로운 것을 창출하시고 그냥 과거에 했던 것이니까 연례행사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 마인드를 좀 바꾸어야 돼요 이제,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인력공단 설립을 원도심에다 하신다고 했지요, 아까요?

○심현영 위원 그것을 설립하면 어디가 사무실 본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안 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편리성 어쩌구 나오데요?

○심현영 위원 아니, 청년일자리공단 설립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원도심이 편리성이 있으면 원도심이 아니에요.

○심현영 위원 잘되는 도시예요, 거기요.

편리성이란, 누구 직원의 편리성이에요, 누구의 편리성이에요.

웬만하면 은행동만 원도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도심은 동구도 원도심, 대덕구도 원도심, 중구도 원도심인데 자꾸 마인드가 잘되는 데를 더 잘되게 만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되는 데를, 대전시민은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원도심이라고 하면 옛날에 있던 것이 원도심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원래 있던 도시.

○심현영 위원 잘되는 도시에다 자꾸 잘되게 하고.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한두 번 얘기하는 것 아닌데요, 우리 시에서 뭐를 하려고 하면 원도심, 원도심 하면서 잘되는 곳에만 자꾸 해요.

안되는 데다 옮겨서 거기도 활성화를 시켜야 할 텐데, 제가 이것 한두 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제국장께서 부익부로 하지 말고 골고루, 소외된 지역, 경제국장이 우리 대전시의 경제를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그냥 원도심, 원도심 하니까 마치 잘되는 데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요.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또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통시장의 빈자리에다가 청년들에게 뭐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빈 점포가 오죽하면 비었겠습니까?

거기 청년 일자리 해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백 번 실패입니다.

○심현영 위원 세를 반절은 시에서 내주니까 웬만하면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세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빈 점포 오죽하면 비어있겠어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줘서 반절 대주니까 웬만하면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지요.

점포세 반절 대준다면 웬만한 청년들 들어갑니다, 놀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일거리 창출, 고용 창출은 대전에 기업이 없어서 지금 청년들이 백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하는 데 온갖 힘을 기울이시고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 공단을 늘리세요, 대기업 끌어들이세요.

그러면 어디에서 직원을 뽑겠어요, 전문적인 인력은 다른 데에서 온다고 하지만 웬만한 것 다 지역 일거리 창출이 안 되겠어요?

○심현영 위원 지금 대전이 공단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싸야 돼요, 그래야 오지 비싸면 오겠어요?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데 하물며 기업하는 분들이 손익분기를 생각할 때 비싼 땅 안 들어갑니다.

우리 대전의 널찍한 데 그린벨트 풀어서 값싸고 질 좋은, 교통좋고 이런 데.

대전이 얼마나 사통팔달 교통 좋습니까?

공단 값만 싸면 대기업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마, 청년일자리 무슨 공단 이런 것 세우는 것보다 대기업 하나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이 떠나요, 자꾸 대전에서 많이 떠났어요.

○심현영 위원 오죽 국장께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특별히 우리가 주문하는 얘기를 섭하게 듣지 마시고…….

○심현영 위원 일자리 창출하려면 기업유치해야 되고 공단 늘려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있으신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정회하고.

○박병철 위원 한 30초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아니면 짧게짧게 해주세요.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110쪽에 보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보통 위원회가 10만 원씩 회의수당을 줍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예산서는 64쪽.

보니까 일자리추진기획단 소관 사항이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협동조합 박람회 개최, 협동조합의 날 주간행사, 협동조합아카데미 운영 등등 해서 협동조합 관련 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포함해서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이 지금 대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런데 5천만 원을 가지고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 아닙니까?

1회성 행사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를 한번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의 한 축입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할 때 같이 하시면 되지, 뭐 하러 따로 하십니까?

○김동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갔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동조합의 날 주간행사를 한다고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고요, 2014년도에는 기재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어요.

2015년도에는 기재부 공모사업에 탈락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123쪽 벤처기업과 전통기업 간 교류활성화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이 모호합니다.

이업종 간 교류업인지 아니면 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한 기업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인지, 도대체 뭡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벤처기업과 전통기업 간의 교류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이업종 간 교류인지 아니면 여성벤처인큐베이팅해서 나온 업체에 대해서 기존업체하고 같이 멘토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모호하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우미 활동지원은 본 위원이 몇 번 행감 때도 격려했던 사안이고 하니까 잘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2쪽 보시고요, 사업명세서 108쪽 보시면 노은도매시장 절약형 LED 교체사업이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작년에 했어요?

○위원장 김종천 올해도 이렇게 할 것이 많이 남았나요?

○위원장 김종천 금액도 그렇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네요?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243쪽 바로 옆에요, 청과물동 옥상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는데 제목은 캐노피 설치공사 해놓고 내용에 보면 옥상 방수면 바닥 우레탄 파손, 미끄럼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예, 이것이 세부내역이 없어요.

정확하게 세부내역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현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보충질의 좀.

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설명자료 69쪽하고 명세서 55쪽, 시니어창업센터 운영이지요?

○심현영 위원 거기는 시비가 100%라고 되어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쪽에 명세서는 시비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심현영 위원 국비가 직접 나간다고 쓰여 있는데 이쪽에는 또 시비로 되어 있고.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원들이 알아보기에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 또 나도 여럿이 봤는데 그것이 좀…….

○심현영 위원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한쪽 보면 전액 국비 같고 한쪽 보면 전액 시비 같고.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이 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100% 시비고 이쪽을 보면 100% 국비고, 어떻게 판단하기가 그러네요.

○심현영 위원 이렇게 해야 맞아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심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10시에 과학문화산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 보고 1건과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