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정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재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극복과 국가의 백년대계,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것입니다.

144만 대전시민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원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허울뿐인 특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분권입니다.

이에 행정통합을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중앙정부의 종속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권한을 내려놓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특별법 추진을 적극 지원하라.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데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국회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재정권과 자치권 이양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항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 일정으로 송활섭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이장우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먼저, 송활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예방 대책과 미래의 성장동력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10시 0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0분 영상자료 종료)

조금 전 뉴스를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해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고된 싱크홀 중 피해 규모와 사회적 충격 면에서 가장 큰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10년간 전국에서 2,119건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대전은 134건으로 특·광역시에서 네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싱크홀은 자연적 지반침하일 수도 있지만 도심에서는 주로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지하수 과다 사용, 지하철 공사 등이 원인이지만 특히 노후 하수관의 누수로 인한 토사 유출이 가장 흔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집중호우가 빈번하면서 강도가 증가하면서 노후 하수관에 부하가 가해져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수된 물이 관 외부의 흙을 씻어내면서 대규모 토사가 유실되고 결국 지반이 약화되어 싱크홀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시나 광명시처럼 대규모 지하터널 공사가 없는 대전은 싱크홀의 대부분이 노후 하수관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134건의 싱크홀 중 90% 이상이 하수도관 노후와 손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싱크홀을 유발하는 대전시 노후 하수관로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2,306㎞에 달해 노후화율이 62.7%에 이릅니다.

이는 전국 평균 45.2%에 크게 웃도는 수치로 서울,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높은 수준입니다.

대전시 자치구 곳곳이 하수관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유성구도 2005년에 매설된 479㎞의 하수관이 곧 대규모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이렇게 우리 시 전체 노후 하수관로가 2,306㎞인데 반해 2019년부터 3단계로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까지 겨우 45㎞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현재까지 실제 정비된 구간은 불과 32㎞ 이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전체 노후관로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다행히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총 2,0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98㎞의 상·하수관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관리 및 정비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정비 속도를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전국 광역시의 경우 이 사업과 관련해 국비 지원율이 30%에 불과해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대규모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불과 10㎞ 정비에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공간을 정확히 조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GPR이라고 불리는 지표투과 레이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도로를 파괴하지 않고도 지하의 공동이나 균열을 비파괴 방식으로 탐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술로 지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육안조사를 하고, 5년마다 GPR을 이용해 지하 공동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GPR 탐사 주기를 단축하고 노후 관로 교체와 정비 구역 및 안전지도 제작 등을 포함한 지반침하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울산시도 GPR 탐사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싱크홀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1,652㎞ 구간을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비 약 119억 원 중 국비 36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GPR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 못한 대전시는 매년 외부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전시 노후 하수관로는 최근 5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하여 기존 5년 주기의 점검만으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탐사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님!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 하수관로와 도시 인프라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5년 주기 탐사로는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처럼 점검 주기를 단축하거나 상시 점검 체제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싱크홀 예방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며 컴퓨터의 현실 속 사물을 동일하게 구축하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도시 문제 해결 연구와 표준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전시는 현재 국가 디지털 트윈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도시 전반의 물리적 공간과 시설물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해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시민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AI와 센서 기술, 지하안전 연구 역량이 집중된 도시입니다.

이러한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한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타 도시의 경우 서울시와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하시설물 3차원 모델링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위험 지역을 분석하거나 실시간 데이터에 따라 지반침하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스웨덴,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하수관로, 공동구, 지하철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노후도와 이상 징후를 센서로 실시간 수집하고 이를 AI가 분석해 사전 점검을 유도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로의 전환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지하 안전관리 또한 이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정비 중심의 사후 관리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사업의 적용 범위에 지하 공공시설물, 특히 하수관로,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위험 예측 분야도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정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금부터 보실 짧은 영상은 드론 기술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시 1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몇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 1대가 140억 원 상당의 첨단 전차를 무력화하는 장면은 전차시대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산불 진화와 격오지역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드론의 활용도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드론의 활용 영역 중에서도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방을 위한 핵심 전략무기로서의 드론입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드론이 값비싼 첨단무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되었으며 이미 미래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언제든지 안보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드론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시장은 2030년까지 약 235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드론시장은 중국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중국의 드론시장 독점의 상황은 우리 민간 드론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방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에 중국산 드론 1만여 대가 우리 군부대에 투입되어야 한다는데 이는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독점적 시장 지배를 막고 우리나라가 드론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드론기업의 약 25%가 밀집된 드론산업 중심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위치해 있는 우리 대전이 국내 드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도 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덕구 문평동에 대전드론공원을 조성하여 연간 수천 회 이상의 드론 시험비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드론특구 지정 그리고 로봇드론지원센터 구축 등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드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론의 공역에 대한 규제입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18.5㎞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대전 도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기업들이 자유로운 시험비행과 기술 실증을 하기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비행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드론기업들은 신속한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에 큰 장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대전을 떠나 규제가 덜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드론시장의 성장이 군사부문 드론기술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드론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규제 완화와 함께 드론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적극 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비행금지구역을 포함한 공역규제 완화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전시의 지속적인 건의를 국토부가 수용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후 별다른 진척사항이 알려지지 않아 관련 기업 및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한 드론 관련 기업 지원 활동의 구체적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론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전시는 현재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번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이어서 송활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송활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송활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송활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구 제1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2026년은 민선 8기 대전시정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장우 시장님과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과 대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전시의 예산편성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전시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9대 의회 시정질문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정질문 주제를 대전시의 예산 관련해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의회 의원으로서의 근본 도리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주제를 예산으로 정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께 집중된 권한,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전시의 행정사업, 이것을 시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감시해달라 해서 의회가 구성됐고 지방자치의 근본이 또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짤막한 견해를 갖고, 그동안 시장께서 일을 잘 추진하고 집행해 왔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고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예산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별로 썩 기분 좋게 안 들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부족한 의원이지만 저런 견해도 있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간략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질문서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하고 온마음병원 안정적인 운영, 두 가지를 갖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련해서 매년마다 나오는 말이 세수 여건 좋지 않다, 지방재정 위기다 하는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대전시 세입 항목을 죽 분석해 보니까 증가율이 낮았던 부분은 지방세 수입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 세입은 또 안 줄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율이 약 5.3% 됩니다.

세입 항목도 증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입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못 한다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정부 보조금이 늘어난 거예요.

2017년 0.8조 원에서 2024년 2.2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부담이 커진 겁니다.

모든 문제가 정부 보조금 탓이냐,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실·국별로 신청했던 예산, 10억 이상 된 예산의 전액 미반영된 내역을 죽 정리해 보니까 2024년에 44건, 2025년에 80건, 2026년에 65건의 사업이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을 위한 재해재난예방사업, 시민안전 관련된 사업,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지역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그리고 그야말로 이장우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자면 하천재해예방사업 같은 것들이 화산천, 대전천, 용호천, 30∼40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고,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사업 같은 것도 시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건데 이것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영상저장 분배서버 교체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시민안전실 사업이에요.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서버 교체사업인데, 낡고 노후됐어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이것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 노후돼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산업구조 체질을 바꾸는 사업, 이것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어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은 2024년, 2025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덕특구 출연연 시제품 생산수요에 약 2,532억 정도 필요한데 9% 정도, 235억 정도만 지역에서 수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지역산업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예산이 통과됐어야 하는 거예요, 배정됐어야 하고.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은 10억 원이 아니라 수십억 원을 쓰더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있거든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반영 안 됐어요.

또 첨단패키징 육성 및 기술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담당국장 잘 아실 거예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연계해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본 의원 견해에 대해 이장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단히 의아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데, 제가 그 후에 예산 관련해서 구구분분한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아주 긴축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왜 올라왔느냐, 제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한 가지, 한밭대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준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그래서 전액 삭감했다가 사정해서 제가 반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류현진배 야구대회에 1억 지원하는데 이것도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이런 예산이 꼭 올라와야 하느냐, 류현진이 한화에서 해라, 여러 가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있으니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류현진배는 해주자.

복환위원회에서 한밭대, 유성에 축구장이 제일 많습니다.

대학생들 축구하는데 좀 그냥 하면 어때요, 후에 예산 넉넉할 때 하면 되지.

그런데 이거 하겠다고 해서 반 줬는데 예결위에서 그냥 살렸어요.

제가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주의자시고 젊은 시절부터 국회에서 오랫동안 보셔서, 예결 심사의 원칙은 상임위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말씀,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현진배에 들어간 1억 가지고 말이지요, 제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또 무슨 사업이 있는가 하니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쳐주는 사업, 어려운 집안, 어려운 환경, 복지시설 있는 데 그런 동네에, 영어학습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500만 원 배정됐어요.

류현진배 1억, 이런 데 투입됐더라면 두세 곳은 각 구별로 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언급한 특정 사업들이 결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집행기관은 예산 배분을 함에 있어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이월 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사고이월 문제를 꼭 거론하는데 매번 똑같은 문제, 똑같은 항목, 똑같은 사유로 사고이월이 된단 말이지요.

사고이월을 왜 짚어나가느냐, 여기 오래된 공직자들 잘 알 겁니다.

저도 국회에서 말단 비서생활부터 시작해 봤습니다만 사고이월, 국가에도 사고이월이 있고 지방정부에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으로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유를 봐도 똑같아요.

이것이 먼저 예산이 편성돼서 다른 사업의 기회비용을 없애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 사유,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부분도 시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사고이월에 대해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대전시민 여러분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실례를 갖고 왔습니다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기관·단체·협회,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조금 나가는데 감사가, 대부분 예산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자료 죽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던데 몇 군데 지적해 보자면, 제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부정수급 또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되고, 그런데 행정조치 같은 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원한 데 또 지원해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24년에 부정수급 환수조치 받은 내역이 있는데, 2,600만 원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환수조치되었고 체육회 직원은 징계까지 받았어요.

2025년에 보조금 또 지원했습니다.

생명의전화 대전상담소, 시비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부정수급액 회수조치했는데 2025년, 2026년 계속 보조금 지원받고 있고, 우리복지라는 기관이 있어요.

황경아 의원님 아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제공 시간 허위결제로 인해 환수·주의조치 받은 바 있는데, 부정수급 5천만 원이 발생됐어요, 2024년에 5,800만 원,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시장에서 손 호호 불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 어려운 시민들이 내는 세금 제대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이거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당시에 예결위, 상임위에서 제가 강력하게 이 사업 안 된다,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조성사업비, 앞으로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각이 나서 오늘 가져왔어요.

실시설계용역비 5억, 이 사업 다 취소됐습니다.

허공에 날아갔어요, 5억.

제가 사전 질문서에는 안 줬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잘 관리하고 예산 배정 잘하고 이런 데 어떻게 쓰실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소상히 대전시민 여러분께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마음병원 이전계획, 안정적인 병원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마음병원은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유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온마음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1994년 6월, 학하동 682-4번지에 개원했습니다.

병원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학하동 일대는 도시의 외곽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자료화면 속의 지도를 보시면 병원 지척에 학하리슈빌포레아파트, 포레나대전학하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 바로 옆에, 민간기업입니다만 공공임대주택단지가 대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병원의 진료과목 특성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전이 강력히 요구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난 제267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시립정신병원 온마음병원의 이전 필요성을 요구했더니 시장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대전교도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신축부지를 물색하고 입지를 선정해서 이전하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시고 실제 그렇게 추진하고 계셨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병원의 입지를 허용하는 일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립정신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법안이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심사를 통과할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이장우 시장께서 병원 이전의 유일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전계획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들께 오늘 속 시원히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계획과 함께 말이지요,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4년간 있으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온마음병원 내부운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전계획과 병원 운영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마음병원의 소유 주체는 대전시입니다.

그런데 독립해서 현재는 운영 주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독립채산제의 성격인데요, 1994년 개원해서 여덟 번의 수의계약으로 성전의료재단이라는 곳에 위탁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의료재단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운영 포기하겠다, 못 하겠다, 보니까 적자예요.

그러한 사유로, 4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병원 수탁 공모를 두 번 진행해서 수탁기관이 선정됐는데, 현재 계획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난항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원이 원만하게 위·수탁되어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인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해 시장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5년간 병원 재무제표 결산자료를 살펴보니까 매년 운영 손실이, 지금까지 약 7억 4,317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단순 평균으로 계산해도 매년 1억 5천만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립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인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당연히 수탁기관이 감당하도록 현재 되어 있어요, 다만 병원시설 기능강화사업 같은 것은 대전시에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대전시와 그 기관의 위·수탁 운영협약서를 보면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 조례」 제4조제3항에서도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 운영에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개선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대전시는 손실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재단이 만성 적자인 병원을 운영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회 공익정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재단이 나타나서 몇억씩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병원을 운영하겠다, 그런 데가 나타나면 모르겠으나 현재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성전의료재단은 못 하겠다고 하고 또 나타난 수탁자도 난항을 표하는 것 같고,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더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온마음정신병원은 공립정신병원입니다.

175병상에 환자도 입원해 있고 500여 명의 외래환자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데 위·수탁 계약의 이런 부분들, 병원 운영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온마음병원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위·수탁될 수 있도록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재정상황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재정도 정상화시켜야 될 것 같고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이어서 박종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야외 물놀이장이요.)

물놀이장은 설계를 완료했고요.

단지, 대전천에 지금 대청호 물을 뽑아서 구도동에서 흘려내리는 사업, 이게 아직 완료가 안 돼 있고 또 하천 준설이 올해까지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하기로 해서 일단 유보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맑은 하천을 먼저 만든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 애당초 한 300억 정도 더 투입되는 하수관로를, 박성효 시장 때 묻은 하수관로를, 지금 한밭대교까지 묻혀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70% 그동안 가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더 큰 관로를 묻을까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크고, 우리 과장하고 실무진에서 한 30억 정도만 대청호에서 오는 취수원과 연결하면 깨끗한 물을, 오염된 물을 다시 퍼가는 방식이 아니고 대청호 물을 올릴 수 있고 100% 가동으로 높이면 지금보다 한 4∼5cm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한 30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에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과중한 사업비를 사실 철회하고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올해 하천 준설 60억 정도 들여서 그동안 준설하게 되면 아마 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조치들이 끝나면 설계돼 있는 물놀이장도 저희가 추진을 계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박종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원휘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15분까지 할 수 있나요?

○의장 조원휘 예, 15분.

○박종선 의원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15분 안에.

○의장 조원휘 15분 안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다고요?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겠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이장우 시장님께서 본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고 논리정연한 그런 답변을 해주셔서 시민 여러분께서 상당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약간 분석의 어려움, 또 갖고 있는 예산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약간의 오류 또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님께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민대표인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예산 관련해서 죽 질문하다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고이월 말이지요, 시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 국장님들 죄송합니다만, 특정 국에, 기업지원국, 특정국에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연 시기가, 사업 시기가 미도래됐다든지 또한 보상 같은 것이 협의가 안 됐는데 사업을 그냥 계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컨대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실무선에서 충분히 이것은 예상하고 얼마든지 계상 가능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으레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는 것은 미연에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실·국에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 생각에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박종선 의원 감사합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세요.

기분 언짢게 듣지 마세요, 국장님들.

그리고 온마음병원, 우리 시장님께서 교도소 이전과 맞물려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종선 의원 그런데 2033년까지 예정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선 의원 그래서 시장님, 실무과장하고도 제가 여담 삼아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기에 학하동 이번 2월에 입주되고 또 그 옆에 대규모 공공주택단지가, 임대주택도 건설되고 또 그 너머에 계룡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의료기관을 가려면 저쪽에 학하동 뺑 돌아서, 저쪽 오투그란데 있는 데 거기에 내과 하나, 치과 하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병원에,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이 병원이 지금 적자라는 것은 어차피 경영 개선을 획기적으로 하기 전에는 적자는 불 보듯이, 5천만 원이 뻔한데 그래서 여기에다 재량권 같은 걸 말이지요, 향후에 어떤 재단이 이걸 수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 다른 내과라든지, 거기 학하포레나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아과 이런 것도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수탁 운영자가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박종선 의원 시장님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대전에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 소규모 그런 곳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정신질환자들 상태가 좀 달라요, 거기 계신 분들하고 여기에 온마음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박종선 의원 이것 위탁할 경우에 수탁운영협약서 제9조에 “위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지원을 안 했거든요.

○박종선 의원 그러면 어떤 수탁자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박종선 의원 그래서 제가 그간에 우리 국에서 정확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의견도 가졌어요.

만약에 교도소 이전 부지로 그 시기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에,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대전시민이고 이제는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대전의료원 설계를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계획을 좀 변경해서 위층에다 한 2개 층 정도만 이걸 넣으면, 이전과 맞물려서 가면 간단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보고 안 했을 겁니다, 시장님한테.

○박종선 의원 대전의료원 지금 건립 예정 있잖아요.

○박종선 의원 우리 온마음병원 안에 타 과 증설.

○박종선 의원 그래서 시장님, 제가 거기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또 입주자대표 회장도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전이 제때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한테 의견을 줬기 때문에 대신해서 시민대표로서 그분들의 의견을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의원 그래요?

○박종선 의원 그런 생각을 시장님께서 지금 갖고 있습니까?

○박종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장우 시장님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이것으로 박종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이장우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원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