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오늘은 도시주택국,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주택국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영준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영준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지난 충남대학교 행사장에서 잠깐 뵀지요?

지적하고 측량 경진대회에 갔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각 5개 구청 공무원들과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까지 드론 관련해서 굉장히 활용하는 것을 보고 저도 고마움을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니까 2018년부터 드론을 도입하여 최근 3년간 51건을 촬영했고 지적측량 또 도시계획 각종 정책지원의 업무를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적극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무인비행장치 운영실태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방부 직할의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를 2023년에 창설해서 직할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지휘감독도 육군 소장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것은 국제사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안보 위협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무인기로 영공을 침공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첨단무기와 현대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정부에서는 국방 관련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전은 잘 알다시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지요, 가까운 데 대전정부청사도 있고 국가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금지구역으로 많이 설정돼 있는데 항공촬영할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긴급행정을 요구할 때는 사전승인 없이 촬영하는 사례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종종 있어요?

○송활섭 위원 뒤에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송활섭 위원 긴급을 요할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송활섭 위원 현재 운영규정상, 지적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지적팀장님이 1인 자격보유자로 기재돼 있어요.

○송활섭 위원 소규모 인력 중심으로 해서 과연 지속가능한 드론사업에 이것이 가능한지, 또 드론 조종자격 취득이나 갱신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 구색만 갖췄다, 그런 정도입니까?

○송활섭 위원 저는 그 행사장도 갔지만 일시적으로 전시행정하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국방산업 관련해서 행사장에 가보면 드론 관련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많이 있고 전국의 25% 정도가 대전에 몰려 있다고 하는데.

드론 자격 취득하는 게 김천에 있나요?

○송활섭 위원 자격증 취득.

○송활섭 위원 연구원을 숫제, 왜냐하면 드론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대전에 몰려야 되는데 아까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부분, 행정절차라든가 운영에서 이런 부분, 또 지금 지적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양성화되지 않고 팀장님 혼자 실무를 봐야 되고, 밑에 분들 관리감독하고 해야 될 분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드론산업이 오히려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큰 파이로 가는데 열린 적극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하고 하고 싶습니다.

○송활섭 위원 드론 활용실적을 보니까 2023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또 올해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예정지구 등 미공개 시정계획 대상 정보를 다소 포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촬영된 데이터가 보완 체계 이런 게 구축돼 있지요?

○송활섭 위원 어떻습니까?

어차피 촬영한 부분에서 전부공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영상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나 외주업체를 경유한다면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민간들도 그 자격증을 따서, 저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바깥에서 그것을 해서 무인드론을 촬영하고 본인들이 실시간 업데이트하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공유를 하는 것을 볼 때 민간은 그렇게 개방적이고 활용을 넓게 하는데 관에서는 너무 갇혀있는 게 아니겠느냐, 물론 한시적으로 있겠지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현재 보유 중인 드론을 보니까 본체 중량이 3.77㎏, 굉장히 나름대로 무겁다고 보는데 만약에 낙하 시 인명이나 재산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추락에 대한 사고기록 같은 건 없나요?

○송활섭 위원 아직은 없고, 많이 안 하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송활섭 위원 그래서 어제 다른 상임위의 모 위원께서 PM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들 다치게 되면, 자전거 같은 것도 보험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또한 만약에 기물이나 배상책임이 됐을 경우에 보험가입 여부도 불확실하겠네요?

○송활섭 위원 잘 모르지요?

○송활섭 위원 돼 있지요?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보험이라는 것은 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배상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보험가입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했을 거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IBS를 방문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게 디지털 트윈 관련돼서 공간정보 업무활용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는데 단순 항공 영상 축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위한 3D 모델 구축을 위한 것인지, 접목된 사례라는 게 있어요, 대전에서는?

○송활섭 위원 그렇습니다, 드론영상이 행정심사와 도시개발 예비 검토 등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과 보안 또 관리체계에, 부서 간 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산정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40 대전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계획인구는 148만 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법적인 부분을 보니까요, 정부지침에 따른 허용 기준을 조금 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김영삼 위원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제4장에 보면 목표인구는 통계청 인계 추계치의 105% 이하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오버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성장형,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110%까지, 단서조항이 어떤 거냐면 성장형의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판단하에 110%까지 허용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성장형이 아닙니다, 국장님.

아니라고요.

○김영삼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간략하게 먼저 질의의 취지를, 요지를 말씀드리면 인구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구를 높게 측정하면 전체적인 도시망을 하거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그만큼 예산을 소요하거나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추계치가 높다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고요, 성장형일 때만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우리 목표치가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아니요, 이건 검토할 부분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4만 명이나 초과해서 잡게 되면 국토부 지침에도 틀리지만 성장형이 아닌 경우에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전 인구가 늘어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추계치라든가 통계치를 벗어난 것을 했을 때 시민들에 대한 부담도 있겠고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1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나 핵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스마트사업협의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이런 게,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제가 훑어보니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2023년, 2024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행감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최근 기록이 전무합니다,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위원회의 목적은 그 목적에 맞게끔, 정책에 맞게끔 심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도출해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잡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게 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데 기능이 미흡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든지, 어떤 목적을 바꾸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지금 3년에 걸쳐서, 아까 장기계획을 말씀하실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김영삼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건 옥외광고, 그런 사안들이 있는 게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스마트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2025년∼2029년까지 중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수천억, 수백억 들어가는 도시계획을 하는 건데요, 서면으로만 심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김영삼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이건 주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 추계에?

○김영삼 위원 그런데 특정분야의 교수, 기술사, 전문가와 남성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남성비율이고 교수나 기술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이것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꼭 남성분들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건축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기술사들만 들어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나 기술사보다는 진짜 생활에서 필요했던 다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환경전문가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도시계획 할 때 필요한데 너무 교수나 기술사들로 편중돼 있는 비중이 높다.

○김영삼 위원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편중이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면, 비율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김영삼 위원 청년, 여성, 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다양한 층, 또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분포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각적으로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말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큰 자문의 성격은 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행정의 독선 그리고 오만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는 견제도 안 되고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원회 구성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담아내면 그것이 행정의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성부터 철저하게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잘한 부분도 있고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전달을 위해서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고요, 참고해서 질의하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박주화 위원 187쪽이요, 찾으셨지요?

○박주화 위원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의 핵심수단으로 강조해 왔지요?

○박주화 위원 그러나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답변 듣고 싶은 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홍보된 것이 사업기간 단축이었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최대 장점으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실제 그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업지연이나 주민갈등 그리고 사업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띄워진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착수했던 동구 가오·홍도·자양·삼성동 사업, 2021년부터 시작한 중구 유천동, 유성구 구암동 사업이 있고 대부분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아직도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2025년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네요?

○박주화 위원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이 해산될 위기에 처한다는 거지요?

○박주화 위원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우리 소규모 사업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대부분 직접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을 끌어가야 하는 그런 애로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각 구청은 조합설립 이전단계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들은 지자체 차원의 사업설명회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반영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강북구 등 일부 지자체는 조합설립 전 동의서 검인이나 단체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대전시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건지,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셨을 건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물론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아직 추진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민원들을 해결하려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노력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주민들은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 이렇게 서운하고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행정의 존재 이유예요, 저희들이 다 해야 할 일이고 공직자분들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감사함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대전시가 시민의 편에 서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관심 가지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방진영 위원입니다.

최영준 국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진영 위원 행감자료 151쪽하고 202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51쪽.

○방진영 위원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2017년도에 대상지로 확정되고 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교도소는 도심 속 노후시설로 수용률이 지금 자료에는 145.6에 달한다고 나와 있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까지 받을 정도로 인권문제가 심각한데, 그리고 도안3단계 서남부권 발전하는 데도 문제가 걸리고 있지요?

○방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성이라는 벽 앞에 멈춰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2023년도 6월에 예비타당성 중간결과 자료를 보니까 중간결과에서 경제성이 0.37, 재무성이 0.815 이렇게 평가되면서 같은 해 8월에 예타 신청을 처리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한 20여 차례 실무협의까지 진행됐는데 현재도 명확하게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대전시에서 조승래 국회의원 만난 적 있으셨지요?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행을 따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대전시까지 전부 다 실무협의팀에 들어가서 세 차례인가 회의를 하고.

○방진영 위원 3차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4차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와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맞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계속 돼 왔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자꾸 미뤄지면 여러 가지로, 우리 사업계획을 보니까 향후계획 2025년도부터 2026년, 2027년도에 그린벨트 변경하고 국유재산 심의도 하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는 공사 이전 및 완료 일정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계획이 다 미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금년 내로 어떠한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방진영 위원 협의체 통해서 올해 안에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 원하고 있고요.

대전시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감이라기보다는 하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전에 보면 5개 자치구에 현수막 청정지역 이런 현황들 있잖아요.

3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계도하고 계시겠지만, 정당에도 이야기하고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요즘에는 당연히 당협위원장님들 각 정당에서 정책 때문에 붙이겠지만 그 외에도 교육 관련된 분들도 엄청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각 구청 건축과에 이야기하셔서, 그것은 정당 현수막도 아니잖아요.

○김선광 위원 각 구청의 건축과에서 현수막을 관리하는 것 같은데 잘 좀 관리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 미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김선광 위원 행감자료 19쪽 봐주세요.

19쪽 보면 트램 연계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트램건설이 착공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램과 연결해서 도시재생을 연계하는 역세권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 정책이 시의적절해진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1년 6월에 용역이 완료된 것 같아요.

대동 자양역, 유성온천역, 도마역 5개 권역별로 선도사업을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 선도사업들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답보상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바는 그러면 앞서서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한 별개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그 작업들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트램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타워인 부서가 어디입니까?

○김선광 위원 제가 방금 말씀을 왜 드렸냐면 2021년에도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트램정책과로, 트램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계속 이관된 것 같아요.

핑퐁핑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면 그 사업하려는 취지나 진행에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도시철도국과 도시국이 협업 잘해서 역할분담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83쪽 보면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쪽방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2025년 준공예정이었는데 2032년으로 연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취약계층분들의 기대도 있고 우려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보니까 공공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2022년 3월 지장물 조사 중단된 이후 2025년 9월 52%의 동의율을 얻었네요.

○김선광 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현물보상 기준이 완화돼서, 뭔가가 완화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동의율이 더 오를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특공을 받기 원하세요, 지금?

○김선광 위원 사실 특공이라고 하면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특별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걸 특별공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이 부분 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선광 위원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기준은?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동의율이 많이 올라간 것 보면서 노력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선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온 게 하나 있었는데 토지소유주분들이 10% 가까이 대전 외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체가 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소통 전략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선광 위원 184쪽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래 공공주택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공공주택 미조성으로 연계사업 추진이 불가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대전시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마중물 사업이었는데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 마중물 사업일 경우에는 국비를 받지만 지자체 사업은 국비를 못 받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김선광 위원 9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어디에요?

○김선광 위원 대체부지 확보를 하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대체부지 확보하셨으면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예산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김선광 위원 사실 대전역 부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성향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계속 딜레이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재생사업은 도시재생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계셨던, 주거환경이 굉장히 취약하셨던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됐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김선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오전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하나 하기 전에 우리 대전교도소 문제는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지금 초과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전을 포함해서 방동저수지로 확정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못 하게 된 계기가 뭐였지요?

○김영삼 위원 예타의 실질적인 내용은 BC잖아요.

○김영삼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이틀에 정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9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방향성은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경제성 지수는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장우 시장께서 추진했던 예타 면제가 답인데 국토부에서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지요?

○김영삼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최종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경제성 부분이 또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예타에서 걸리는 것은 경제성 문제예요.

이건 대전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혐오시설이고 사실 교도소에서 어떻게 경제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실 안 나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진영 위원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것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못 했던 것을 마무리 지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구의 방진영 위원님께서 잘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달라 부탁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래서 꼭 방향성이 나올 수 있도록.

○김영삼 위원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이전까지 해놨는데 못 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권에서?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누리보듬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190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은 사실 주거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입주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으로 봤더니 입주율이 89%에 그쳤습니다.

예를 들면 11세대가 공실인데요, 인동지역에서 9세대가 비어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김영삼 위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노후세대 수선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실이 계속 나오는 것 보니까.

소극적인 대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김영삼 위원 공실이 없도록 해주셔야 맞고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성남동과 인동 부지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김영삼 위원 2011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14년 동안, 2016년에 준공했지요, 9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 하고 있을까요?

○김영삼 위원 항상 보면 국가철도공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런 부분 해결이, 정부에서 잘 해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영삼 위원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성남동과 인동 임대주택 도시공사 현물출자가 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연차적으로 이런 문제 하나 때문에 계속 되고 있는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김영삼 위원 오류동 같은 경우 2019년에 현물출자가 완료된 것에 비교하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김영삼 위원 만약 컨설팅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영삼 위원 나온 상태입니까?

○김영삼 위원 하반기에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나왔으면 됐고.

어쨌든 관련 기관들, 아까 도시철도공단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관련 기관이 협의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더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잘 협의하셔서 소유권 문제라든가 공실 문제라든가 출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에는 될 수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야기가 나와서,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예타 면제 이야기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타 면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방진영 위원 특례로 가는 거지요, 지금.

○방진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부분 때문에 예타 면제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는 예타특례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론적으로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방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여야 다 떠나서 누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잖아요, 대전교도소를 옮기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승래 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 또한, 김영삼 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지역구 의원들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대전시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송활섭 위원 우리 국장님은 평소에 평이 온건하시면서도 평온하고 웃음 많이 주시고 그렇지만 일은 아주 매끄럽게 또 조직 장악력이 좋다, 이런 평이 있는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요, 우리 대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부터 1992년까지 장동 탄약창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식장산에 무인통신기지가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 주변 일대로 대청동, 회덕동, 신탄진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인데 주변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수년간 그 지역주민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고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그것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에도 어려운 여건, 주민 삶의 질도 어려워진 부분,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면 항상, 대청호 같은 경우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오랜 숙원사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최근 추진 중인 사업의 공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완료된 사업이 2개지요?

○송활섭 위원 여기 책자 15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 정비사업은 2021년도에 시작은 했으나 현재 60%의 공정률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것 또한 2027년까지 가고, 지금 이렇게 보면 발전종합계획을 죽 보면 지방비하고 국비 매칭이 보통 전체적으로 1 대 1 구조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1 대 1, 보통 통상적으로, 도로라든가 공원, 하천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를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비를 좀 더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국비를 70%, 시비를 15% 이렇게, 시·군비를 15% 이렇게 분담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게 한 10여 개가 있는데 최근 보니까 역사공원 조성사업하고 대청동 인도교 설치사업은 일단 제외가 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다음에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되는 것도 있는데 최근 장미원, 추동 장미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서 60억 당초계획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이 사업이 60억에서 154억으로 2.5배가 대폭 증가되면서 공정률은 10%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가요?

○송활섭 위원 문제가 없으면 지금 말씀했듯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골고루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담아서, 지방비를 담아서 주는 부분인데 어디 지역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특히 신규예산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서 올리면 신규, 지금 예산이 어렵다 해서 자치구에서 올라온 예산도 신규에서는 팍팍 깎고 아니면 전혀 안 하고, 사업이 흐지부지한 것을 일몰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 변경도 하고 사업기간 연장도 하고 규모도 변경해서, 보통 다른 데는, 다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10여 개가 거의 1 대 1 매칭사업으로, 대청동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공정률이 60%인데 마찬가지로 169억 들어갔는데 85억 정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회덕∼상서간 도로개설도 87억 들어갔는데 똑같이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추진은 90% 진행됐는데 왜 장미원 사업만큼은 유독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도 변경하면서까지, 다른 사업은 1 대 1 매칭인데 왜 이건, 그러면 국비를 더 가져왔어야지, 국비를 더 가져온 것도 아니고 국비는 똑같은데 왜 시비는 이렇게 불분명하게 반대로 많이 매칭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송활섭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대충 아는데 그러면 공여구역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을, 그 자체도 균형발전을 하게끔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성의 있게 나눠서 해야지 어느 하나 쑥 들어가면, 물론 이장우 시장께서 공원을 하나 만들든 건물을 하나 짓든 크게, 멋있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건, 내가 충분히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장미원을 나도 가봤지만 거기 조성하게 되면, 대전의 역사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추모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수목원이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많은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관광지로 몰리게 하려면 보기 좋게 잘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사업비는 없으면서 그 부분은 대전 시비를, 시비 없어서 맨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필수적이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하천이나 이런 시설 같은 데는 국비가 60∼70% 이상 지원되는데 이런 것은 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은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지금 얘기했듯이 7월에 행안부하고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 요구안이 모두 반영됐습니까?

중앙부처하고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과의 공조, 타 지자체와의 연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송활섭 위원 그러면 추동 장미원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것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면 국비가 더 매칭이 돼야지, 왜 시비가.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추동 장미원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장미원 조성이 도시주택국이 맞나요?

○위원장 송인석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송활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지금 죽 설명했듯이 미군공여구역은 그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지난 수십 년간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생활불편함을 감수해 가면서, 그렇지만 이 공정률하는 데 또 조속하게, 균형적이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사업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원래 어떻게 조치를 하게끔 돼 있나요, 법으로는?

○송활섭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모 사업자나 개인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관의 관리감독에 걸려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받으면 그냥 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송활섭 위원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행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내게끔 돼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게 원칙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뿐만 아니라 GB특조법에 의하면 불법개발행위가 있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끔 명시가 돼 있지요, 법으로?

○송활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행강제금은, 그렇잖아요?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경고장이 날아갈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데를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안 하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수단이지 의무를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언제 국장님이 되셨지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부터 해서 두루 여러 부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대전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 언론에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내가 대충 얘기할까요?

지금 개발지역 내 불법 도로개설과 이것이 적극행정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업부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어떤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명백한 실증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부가적으로 생각하면 2021년도에 유성구청에서 지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이 법 위반이다, 원상복구 명령을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유성구청 관할 감사에서는 이것을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를, 내가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 적극행정이다라고만 표명을 했어요.

국장님께서는 GB특조법의 강행규정 및 GB 보전의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송활섭 위원 북대전톨게이트 있지요, 북대전톨게이트 우측에 옛날 묵마을 옆에 용산지구지요, 거기가.

○송활섭 위원 관평동 쪽인데 옛날에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대단위 아파트를 지었으면서도, 학교용지가 있으면서도 학교를 못 지어서, 초등학교를 못 지어서 무슨 칸막이처럼 학교 지어서 문제가 되고 다시 신설한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구청 측의 주장은 원상복구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이미 공영 중인 민간특례사업에서도 보통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그때 당시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전컨설팅 제도는 어느 때 이용하지요?

○송활섭 위원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하는 게 아니고.

○송활섭 위원 그래서 유성구청은 그때 적극행정이다,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올려서, 나중에 해놓고 문제가, 민원이 생기니까 개발행위를, 불법행위를 한 거지, 쉽게 얘기해서.

GB를 훼손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민원이 생기니까 아차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했겠지, 공무원들끼리.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내용은 어쨌든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법대로 시행인가 결정됐을 때, 토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시행인가가 결정됐으면 그대로 했으면 되는 거야, 주먹구구로 하고 안 하다가 나중에 들통나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어쨌든 요식행위를 맞춰야 되니까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업무집행 전에 법의 해석이 불분명할 때 자문을 구하는 제도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잖아요, 이미 발생한 불법한 행위를 가지고 사후처리하기 위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본래의 사업목적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국토부 관계자한테도 여쭤보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린벨트 불법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라며 사전컨설팅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그 해당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제기하고 있고 제출된 감사의견서에 보면, 유성구청에서 우리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올린 것은 시행사의 절차적인 미숙, 공사 80%를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원상복구를 하려니까 어렵다, 주민들이 관통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위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기정사실화, 공익과 경제성 손실을 명분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은 예가 없었고 굉장히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혜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불법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음식점에서 뭘 먹다가 걸렸어,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을 때 양벌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을, 그렇지요?

벌금도 물고 단속해서 영업정지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이 GB구역에, 우리 대전시 내 53%가 GB구역 아닙니까, 다 훼손해 놓고 나중에 걸리면 이행강제금 돈만 내면 그것으로 끝나고 면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송활섭 위원 그래서 새로운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 만들고 하면 당연히 땅을, 기부채납을 관에다 내는 게 당연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내놓게 하고, 내놔야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가 유성구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성구청에서는 감사원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컨설팅을 해줬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유성구청에 분명히 위법성이 있으면서도 그냥 이행강제금 6억 9천만 원 내고 끝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2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행위허가 절차를 별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죽 나오고 특혜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추인허가에 위법이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도 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단속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GB 내 불법시설물 같은 것은 행정고발이 원칙, 사실이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서 공익 및 적극행정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감사규정 적용대상인지, 위법적인 의견이 타당한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전시 현 감사위원회의 결과는 이것은 민간한테, 특정 사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 공무원들이 물론 서로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런 얘기를 내가 굳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왜 유성구청에 있는 모든, 유성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도 유성구청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걸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그때 당시 2000년도에 했으면 어떤 분이 시장이고 어떤 분이 구청장이고, 지났지만 아직도 해소가 안 돼 있어요, 현재.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종합적 의견을 볼 때 유성구청의 적극행정이라고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컨설팅을 했는데 그러면 사전컨설팅을 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으니 사전에 검토해 주시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이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다 자기들끼리 짜고짜고 하고, 나중에 민원 들어와서 걸리고 나니까 그때야 끼워맞추기식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했으면, 이제 와서 일은 벌어졌고,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적극행정일 수밖에 없고 착오에 의한 것이다, 공공성을 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유성구청이 지금 현재 얘기한 적극행정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오히려 이런 것을 위법 상태를 추인하고 행정의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린 소극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소극행정과 위법행정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돼서, 특히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위법행위의 사후 면죄부로 활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심각한 훼손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선례를.

항상 개발행위할 때는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미온적인, 우리가 상위기관 아닙니까, 대전시가, 각 구청의, 그렇지요?

어쨌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예산도 주고 지방비 나눠줄 때 매칭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만 주고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미온적인 대책을 계속한다면 시민단체가 아닌 일부 민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이뿐만 아니라 많아, 사실은 많이 있는데 행감을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건 아니고 내가 나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대전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분명히 누가 관여는 됐겠지만 이것이 아까 얘기한 이행강제금만 내서 끝날 일은 아니다, 이것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 부분의 감사요구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송인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분명 있어요, 있고 방금 감사실에서 가져온 이 자료를, 방금 내 방에 가져왔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때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얘기하는, 지금 와서 날짜를 보니까 아파트 입주하고 다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162쪽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현안 질의를 하겠는데요.

시가 제출한 자료와 발표에 따르면 11월 선도지구 공모 예정이네요.

○박주화 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네요.

본 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따라서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해서 대규모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특히 공공기업의 일환으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공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맞나요?

○박주화 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런데 그 계획의 배경이 되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도안신도시 특정단지는 임대주택 청약경쟁률이 0.09 대 1로 그쳤네요, 제가 자료로 해서 올려놨는데요.

그리고 지역 내 미분양주택도 1,800호 정도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과 업계에서는 대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민간임대주택 20%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힘은 드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또 우리가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핵심적인 인센티브를 용적률 완화해서 그 전제조건이 바로 공공기여인데요.

지난해 10월 2일 제정 시행된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그 조례에 따르면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에는 그 증가한 용적률의 10%, 그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41%?

○박주화 위원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조금 염려되는 것은 또 이러한 산정기준이 특정 사업자한테 좀 과도한 특혜가 되지 않는지, 또 반대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어떤 택지조성 후 20년이 지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주화 위원 이로 인해서 둔산, 송촌 등 해서 한 4개 지구는 혜택을 보고 당초 장기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대상으로 함께 논의됐던, 나머지 13곳이네요, 지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2024년도 행감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은 했지만, 소외된 택지지구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예,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또 민원의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사실 미래도시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PPT에다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준비해 보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이렇게 단순히 낡은 아파트나 이런 것을 새 아파트로 바꾸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 도시기능을 주거환경으로 해서 혁신적으로 미래도시를 창조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선도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방진영 위원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이 있었나요?

○방진영 위원 예.

○방진영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방진영 위원 그러세요?

뒤에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방진영 위원 개선이 됐다는 얘기지요?

○방진영 위원 예,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하고 다른 시공이 발생된, 이게 지금 업체가 하나인가요?

저는 작년 행감에는 참석을 안 해서.

○방진영 위원 그것까지 같이 개선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방진영 위원 어쨌든 다른 문제가 안 되게끔 더욱더 대전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진영 위원 야간경관시설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행감에서 10여 개의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확보를, 확보가 없어서 질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방진영 위원 혹시 2026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총 얼마나 편성됐나요?

○방진영 위원 3,0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될까요?

○방진영 위원 하자보수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면 한샘대교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방진영 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가 좀 짧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전문인력도 대전시에서 자체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난해한 점이 있어서 대처를 하고 계신가.

○방진영 위원 지금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대전시에서 효과성이나 만족도에 대해서 따로 평가를 하거나 주민들 설문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방진영 위원 예, 이것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5년도에 도마교,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대응을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빛대교와 카이스트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방진영 위원 말씀드리지만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색 있게끔, 콘텐츠도 디자인이나 이런, 우리 대전시에서 요즘 많은 디자인의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방진영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대전 야간경관 사업인데 특색 있게끔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정 업체의 배불리기보다는 일단 시민들이 만족할 수 하게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우리 대전시 미분양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매월.

○김영삼 위원 매월 그렇지요, 매월?

○김영삼 위원 누적으로.

○김영삼 위원 하고서 또 분양이.

○김영삼 위원 신규 분양이 있을 때는 미분양이 늘어났다가 줄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대전에 아파트 분양계획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사업승인된 사업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분양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후분양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분양 제도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유가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업체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건에 반영해서 미분양률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언론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년도 안 된 청년주택에 비가 줄줄 샌다, 6월 일입니다, 알고 계세요?

6월에, 다가온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일보하고 대전 KBS에서 나온, 이 자료에 있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132쪽입니다.

하자 건이라든가 공사에 관련된 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요.

어쨌든 인가를 내주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김영삼 위원 그런데 보면 1년도 안 된 세대에서 물이 샌다, 이건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누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축에서는.

우리 지하차도도 마찬가지고.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못 잡습니다, 이건 또, 잡기도 어렵고.

○김영삼 위원 공공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정말로 질이 떨어지거나 민간에서 하는 사업보다 못 한다는 인식이 되게 되면 대전시 정책에 대해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말 그대로 하자 주택을 짓는 게 대전시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주택정책과에서 정책방향을 잡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삼 위원 예.

○김영삼 위원 예, 도시공사나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이원화돼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과 정책은 같이, 건설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행정적인 처리를 잘해야지만 그다음에 공사도 바르게 갈 수 있어서 그건 꼭 지켜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체계에 관련돼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페이지가, 제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용역을 2024년 11월까지 추진하고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트윈 기반 기술에 대해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주민밀착형으로 쓸 수 있는 AI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부분에 들어와서 이게 소방부터 모든 부분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좀 획기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차 늘려가야 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13억 원 중에 12억 3,0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진행할 때 굉장히 어렵게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용역금액은 상당히 많이 나가 있고 현재 사업성이나 실증결과에 대한 시민 체감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에 보면 지하도에 묻혀 있는 매설이라든가 소방라인이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을 다 투명하게 디지털 기술 기반, 아예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명확한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결과가.

어디까지 진행한지 혹시 아십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영삼 위원 예,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선정할 때도 몇 개, 대전이 이것을 따와서 저희가 칭찬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찌 됐든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역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원론적인 얘기 같고요.

장황하게 얘기하면 이게 소방에서도 건물 자체에서 피난도를 시각화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소방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지하도에 매설돼 있는 공사에 관련돼서 크겠지요?

○김영삼 위원 전기, 설비 이런 부분들이 건설본부에서 맨날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삼 위원 예산을 예를 들어 100억을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서 문제점이 자꾸 나오고 이월되고, 이번 행감 때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용역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번 용역이 끝난 이후에, 끝난 이후에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좋고.

○김영삼 위원 그 결과가 없더라고요.

○김영삼 위원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삼 위원 용역이지요, 용역이고.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대전시의 6대 산업 중에 ABCDQR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자꾸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김영삼 위원 그런데 이런 디지털 트윈 기술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이라든가 또 건설 부분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이 선도적으로 했을 때는 타 시·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도시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예, 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영준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