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교통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최다인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국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남시덕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덕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남시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송활섭 위원 바깥에 일이 많이 생겨서 바깥 위주로 일을 많이 하셨지요?

○송활섭 위원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내버스가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 아니겠어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시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 성과급 부정수급이 드러났다, 대전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해서 민낯이 드러났다,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하라 등 여러 가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현재 재판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대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일어난 게 맞나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시내버스업체들이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아니면 실제보다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줄여서, 축소해서 대전시에 보고하고 지금 말 그대로 서비스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조작해서 수급한 게 걸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그동안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한 조치를 취했나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부정수급한 금액이 어느 정도 드러났나요?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돼서, 차이가 많이 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도 성과급 인센티브에 대해서 1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평가금을 나눠주기로, 보조금 나눠주기식으로 한 것 아니겠느냐, 그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우수하게, 지금 교통사고 발생 건수라든가 정시운행이라든가 친절운행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13개 업체가, 물론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시와의 관계도, 좋은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7천여만 원 정도 가지고 형사재판 가서 아직 확정판결은 안 났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성과급은 시에서 운송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건데 재정지원금에서 지출한 거지요?

○송활섭 위원 추가 예산이 지출된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송활섭 위원 그 말씀 확실합니까?

○송활섭 위원 향후 재판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과급을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해서 환수를 받을 계획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부정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슨 제재라든가 아니면 관련 규정 행정처분이라든가 할 것인데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인가요?

○송활섭 위원 1심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3심까지 가는 거지요?

○송활섭 위원 3심까지 갈 예정인가요?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내버스평가 성과급을 사실 운수종사자한테 배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운수사업자한테 배분되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평가는 어차피 운수종사자분들의 여러 가지 친절도를,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버스 관리도 하고 어쨌든 그런 평가는 회사에서 받는데 하는 것은 운수종사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구도 아니겠어요?

지금 업체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A회사가 좋은 성과급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 회사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쓰는 것은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아니, 대기업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특히 증권회사 같은 데는 수익률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또 일부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대법원하고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성과평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법률상 운수종사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금 판례하고 하급심 심판에 그렇게 있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만 관리감독하는 시 입장에서 인센티브 준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있을 테고 또 더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고 여건상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말에 나는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내가 그 시간을 메꾸고 더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노고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회사 경영자가 운수종사자들한테 더 열심히 격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맞다고 생각하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대법원, 법원의 판례라든가 하급심이 종사자한테는 주지 않는 것이 맞다,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회사 측에 주는 것이지.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런 성과급 부정수급 사건을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버스 1대당 1년에 한 1억 정도 지원하는 것 맞지요, 대충?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아니, 버스에 지금 1천억 이상 들어가는데 나누니까 대충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유대관계만 좋아질 게 아니고 관리감독,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정사업자들에 대한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허점을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거란 얘기예요,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

버스업계뿐만 아니라 내가 좀 이따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서 환수도 하고 벌점도 하고 행정제재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발 방지하는 데 국장님께서 올해 연말에,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추진 중인 1천 원 등교택시라는 게 있지요?

○송활섭 위원 잘 아시다시피 취약지역 및 학생들 통학 불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이 시작된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결과물로 보니까 사업 취지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매우 저조하다 이런 현장의 반응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공형 택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6,541건이고 금액으로는 1억 4,7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일반형은 5,596건 그런데 등교지원 건은 945건이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왔는데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전의 1천 원 등교택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흥행이 제로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사전수요조사 없이 한 건 아닐 텐데 예산만 세워서 예산 중심으로 설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송활섭 위원 그 얘기 나와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데 사실 유성구는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없고 대전이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대청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를 보려면 3면이 바다인 외지로 많이 가는데 대전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내륙이 섬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륙의 바다는 대청호예요.

그러면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나 우리 대전시민들이 대청호 주변을 다녀야 되는데, 천혜의 자원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대덕구까지 다니는 버스가, 제가 저번에 간담회도 가고 정책토론회도 가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다, 그렇지만 차편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차 있는 사람들이 드라이브 코스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관광 인프라가 돼 있는데 그냥 행사, 자전거나 아니면 마라톤 경기 이런 특수한 데만 사용하고 가보셨겠지만 얼마나 코스가 좋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경관도 좋고 거기 가면 다시 또 가고 싶은 데거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발이 없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그냥 버스를 타서 관광 삼아서 혼자 책도 읽으면서 중간에 내려서 어디도 한번 보고 싶고 또다시 버스가 오면 다시 다니고 싶은데 그런 버스 노선이 약한 부분,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수요 응답형 서비스인 공공형 택시가 예상보다 실질적으로 파악이 어려워서, 예산 규모가 지금 어려워서 못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뭘 받지요?

대상들과 통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 받아서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어떤 아이들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소외계층 어려운.

○송활섭 위원 예,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지금 실제 197명 대상자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악했으나 참여인원은 1학기 때는 22명, 학생들을 보니까.

2학기 때는 14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중심 정책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식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예측이 빗나가지 않았느냐.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송활섭 위원 대덕구청장님께서 항상 회의할 때 시장님이, 전 시장님들은 대덕구를 방문한 적이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장우 시장께서 대덕구를 많이 방문하신다고 그래요.

○송활섭 위원 그 얘기는 대덕구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대덕구 사람들은 지하철 한번 타고 싶은데 지하철이 없어.

유성구 모 의원께서 그러시대, 내가 대덕구가 이렇게 소외받는 지역이다, 여러 가지, 대덕의 발전이 곧 대전시,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이라고 계속하고 또 교육 같은 것도 차별받는다 그랬더니 유성구 모 의원께서 그러면 유성구로 이사 오시라, 인프라가 좋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덕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차별하지 말고 교통정책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의 홍보 부족으로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참여율 저조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다가 공문 정도만 이렇게 하고 사실 관심이 없고 행정적 절차에만 그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송활섭 위원 어떻게 우리 국장님,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접점 기관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참여 유도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해보셨냐, 아니면 이것이 정 운영이 안 된다면 일몰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노선도 다 시민의 집 앞에 다니게 하고 서게 하고 해달라는, 불만은 다 똑같지만 재정적인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튼 공공형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특히 외곽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심, 시장님이 우리 대덕구를 많이 방문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학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교통국의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미래전략산업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대덕특구 순환버스 운영 관련 내용을 했었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소관은 교통국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1차 운행을 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당시에 이거 할 때는 어디서 이것을 시작했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지금 대충, 이것 민원 같은 것도 우리 교통국으로 올 것 같아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무적인 분장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과학협력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시는 운영인력이라든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똑같은 방식이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행정에는 일원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증은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4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가용할 수 있고 제대로 몰 수 있는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가 거의 다 고장이 났지요?

○김영삼 위원 3대가 있고 보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버스 같은 경우는 CNG, 그러니까 가스입니다, 무선충전방식이 아니고.

지금 2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1대만 운행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보조로 되고 있는 가스, 버스를 지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실증사업이 굉장히 무색해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국장님 보시기에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무를 우리 교통국에서 맡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기겠지만 사무이관을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김영삼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

모든 실증사업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세 번에 걸쳐서 연장해 오면서 승객이 한 4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학생들이 많지요.

그러면 이 노선 하나가 만약 내년 7월에 끝나서 없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 이것 또한 민원으로 남을 것인데.

○김영삼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무선충전방식의 실증을 통해서 이 무선방식을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지금 한 400명 정도가 이용하는 노선 자체가 없어졌을 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통국에 물어보니까요, 향후 트램이 도입되기 전까지 시내버스 증차는 어렵다, 이게 교통국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정규노선 편입 또한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대전시민에 대한 부분은 양쪽에서 미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교통국에서 받아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 답변대로 노선 정리를 통해서라도 실증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없이, 다른 얘기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영주차창 태양광 설치 의무화 관련돼서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이것 모르시지요?

○김영삼 위원 이게 시행이 2025년 11월 28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정부에서, 11월 11일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이라고 해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주차구역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 이상 발전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의무사항입니다.

모르셨지요?

○김영삼 위원 이렇게 되면 뭐, 에너지자립도도 좋고 탄소중립 다 좋은데요, 대전시에 5개의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공영주차장에 이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삼 위원 이게 굉장히 강제조항인데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5월 27일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이게 되면서 그냥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제1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11월 28일이고요.

그런데 이게 5개 구를 다 하게 되면 지금 예산도 없고 행정적인 절차,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지요.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예산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저는 그러면 오후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후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활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모 구에서 이사 오라고 했던 것, 저는 아닙니다,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딱딱한 행정감사라 제가 말씀 먼저 드린 거고요, 다음 쪽이요.

이게 무슨 차량이지요?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10시 55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6분 영상자료 종료)

지금 보시다시피 상하차 시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요?

○방진영 위원 안전적인 문제, 지금 여기는 그래도 행사기간이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도로도 어느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괜찮은 상태지만 사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집 앞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하시거나 위험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일단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이 차량 운행하는 데 하루에 얼마나 접수가 되고 있지요?

이왕 주시는 자료인데, 하루의 사용량하고 접수되는 양하고 대기하시는 시간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선호하는 게 그 세 가지 중에 무슨 차량을 선호하십니까?

○방진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르는 게 아니고, 시간상으로는 바우처택시가 많으니까 오겠지요, 편한 것은?

○방진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휠체어 이용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선호를 하시겠지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상황에서는 선호하실 것 같은데, 다음 쪽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따졌을 때 150명당 1대가 필요해서 대전시에서는 지금 131대를 갖춰놔야 되지요, 사실.

○방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대가 부족한 116대입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요, 저희가?

○방진영 위원 다음 쪽이요, 행감자료 63쪽 참고하시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연도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총 287억 원을 지금 정리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용 보니까 2024년도 것 자료를 제가 올려놨는데 총 13억 원에서 반납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6억 7천만 원 정도,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6억 7,400만 원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따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반납까지 해가면서 못 맞추고 있는 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진영 위원 2026년도에 몇 대 신청해 놓으셨습니까?

○방진영 위원 제가 행감자료 지금 63쪽 봐달라고 했던 게 거기 맨 아래쪽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태까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 못 맞췄는데 2026년에 38대 할 수 있습니까?

○방진영 위원 제가 운전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해야 하는 꼭 필요한 차량이잖아요.

○방진영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국비 확보해 놓고 반납하지 않도록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방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차량등록사업소 관계돼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 직접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인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방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 마이크가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방진영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대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몇 개 있지요, 운영하고 있는 게?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본소와 분소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소장님은 지금 본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방진영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방진영 위원 9시부터 6시까지지요.

지금 차량번호 교체를 하러 가는 민원인들이, 사고가 나거나 하면 가지 않습니까, 번호판 교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6시까지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은 5시쯤 나와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방진영 위원 퇴근을 1시간 정도 일찍 해서 차량번호를 교체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차량번호 교체 작업을 직접 하나요, 대행을 주셨나요?

○방진영 위원 대행하고 있지요?

○방진영 위원 대행하는 업체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방진영 위원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자료로 정리했는데 소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업무시간은 6시까지가 맞는데 번호판 제작하고 등록사업소에 가서 신청하면 번호판이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데는 차로 이동을 해야 돼요, 등록사업소 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두 군데 업체에 다 위탁을 줬지요?

○방진영 위원 거리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제가 가봤는데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본소에서는 더 걸릴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번호판을 제작해서 신청하러 가도 공무원분들은 업무시간이 6시인데 접수를 안 받아줘요.

이유는 번호판 제작하는 업체에 전화해서 번호판 달 수 있는지 먼저 확인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5시 반쯤 되면 기계를 다 꺼서 번호판 제작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소장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지요?

○방진영 위원 제가 대행업체 선정할 때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재계약 해야 되잖아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진영 위원 그럴 때는 공무원들 근무하시는 시간하고 어느 정도 일치시켜줘야, 민원인들이 가서 헛걸음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왕 말씀드린 거.

혹시 중고차나 신차를 사셨을 때 등록을 직접 해보셨나요?

○방진영 위원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방진영 위원 그분들은 그게 업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엄청 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차량등록을 언제 제일 많이 하지요, 사람들이?

○방진영 위원 어느 시기에 제일 많이 합니까?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연초에도 많지요.

○방진영 위원 신차 나오면 차를 받아놨다가 등록을, 해가 바뀌고 한번에 등록하기 위해서 몰리기 때문에 연초에 많은 겁니다.

○방진영 위원 그런데 그 차를 등록할 때 개인이 가서 민원접수 번호표 뽑지요?

○방진영 위원 번호표 대기시간이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방진영 위원 그렇지요, 2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수가 많아서 그럴까요?

○방진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족도 있고 차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대행원들은 친하다고 했잖아요, 직원들하고.

번호표 1개에 접수할 수 있는, 그분들 막 이렇게 뭉텅이로 갖고 오는 것 아시지요?

○방진영 위원 보통 몇 개씩 접수하나요?

○방진영 위원 확인은 저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들은 친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먼저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일반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몇 장 쓰면 되는 거니까.

○방진영 위원 번호표 받아서 순서대로 찾아가게끔 잘 안내되어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일반인이 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끔 개선방안을 강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교통국은 직원들이 많으니까 뒤에 꽉 차니까 되게 훈훈하네요.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안 걸리게 다들 건강 잘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령운전자 면허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일들이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르신들 운전면허에 대해서 상당히 사고도 그렇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행감에서는 어떤 것을 지적하기보다 같이 풀어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좀 고민하면서 함께 우리가 찾아가 보는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우리 시는 2019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네요?

○박주화 위원 지난해 기준 해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운전자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건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건수에서 노령인구, 65세 이상의 사고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박주화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고령화시대인데 운전하시면서 사고가 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든 부상을 입으시든지 해서 장애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차원에서도 예방해 줘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전시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만 지원해 주잖아요.

○박주화 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이나 전라도 같은 데는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제가 표를 올려놨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지급하기 때문에 반납률이 3%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는 교통카드로 20만 원을 지급해 주나 봐요, 대전시에 비해서 2배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장치가 있나 보네요, 차선이탈장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50만 원 정도 가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는데 1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면허반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예로 삼아서도 그렇고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주화 위원 저도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10만 원 준다고 면허증 반납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보조장치나 운전을 더 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요즘 보면 자가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생계형도 있지만 생계형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택시운전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자료한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해외 우수사례도 있네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통바우처나 생활용품구매, 금융기관 금리우대나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놓고 택시요금 할인 같은 것도 좀 해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서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이 진짜 내가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어디든지 가는 데 불편함이 없겠구나,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대전 같은 경우야 대중교통을, 70세 이상 무료로 해주셔서 좋기는 한 부분인데 그래도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안 타셨던 분들은 또 그럴 것 같아서 택시요금 같은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 넘겨보시면, 연구보고서가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렸는데 연구보고서 검토여부나 검토내용과 결과, 정책, 이행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3% 미만의 반납률 정책 재검토도 시급하지 않나 싶거든요.

우리가 10만 원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차 또 이야기하는 거여서, 이렇게 3% 정도면, 지금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거의 시민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연구소에서도 연구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게 시급하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거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발표한 거고 거기에서 생계형과 비생계형 그리고 고령운전자들을 구분해서 사고 감소방안을 제시해 놨거든요.

첨단시스템, 보조시스템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설치 지원이나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방안이나 생계형과 비생계형 또 고령운전자들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사고 감소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이 지적해 주셨다고 했는데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고령화되신 분들의 사고율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서 함께 토론하자는 뜻이니까 지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서운하실 것 같으니까.

○박주화 위원 그리고 예산 신청했다고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충분히 요구해서 가능성이 많은가요?

○박주화 위원 저도 챗GPT 말씀하시니까 저도 요즘 교육가면 계속 챗GPT 교육을 시켜주기에 이번 행감은 챗GPT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어보자 해서, 챗GPT를 공부했으니까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물어보면서 사실 놀랄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챗GPT가 너무 자료정리를 많이 해주고 여기에 매이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따라는 가야 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령화시대인데 어르신들이 명만큼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셔야 되는데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건강하지 못하시든지 또 돌아가시고 할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시대 변화에 이런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다 보니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것도 우리가 피해 갈 수 있으면 피해 갈 만큼 어떤 정책을 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이것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많이 걸어놓고 이것을 해라 마라 하는 것도 사실 복지가 아니고 생명을 지키자는 교통안전 정책이라 생각하거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지만 내년에도 많은 좋은 정책 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장님 마무리로 좋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저는 근래에 시내버스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박주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제가 들어 보니까 대전시의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가장 안전하게 타야 할 대중교통은 반대로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왜 그럴까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보면,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차대차사고가 2023년도에는 114건이고 2024년에는 144건이에요.

차대차,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버스가 다른 차와 교통사고 난 게 더 증가한 것 같고 지금 말씀 주신 어르신들이 차 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106쪽에 쓰여 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행감자료, 언론보도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놓은 것 같아요.

결국 차대차사고가 증가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기사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시내버스 뒷바퀴 조명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시내버스 뒷바퀴 조명등 시범사업은 대전 시비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또 파악했을 때 대전 시내버스 회사가 13개 회사인데 2개 회사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거기는 사고 안 나나요, 그 버스회사는?

○김선광 위원 동인여객, 대전버스는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김선광 위원 대전버스 같은 경우가 대전업체 중에 버스 대수가 좀 많지 않나요?

○김선광 위원 그러면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신청을 해야지 왜, 수요조사 했을 때 자기들은 사고가 안 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대전 선포식 추진하겠다, 답변 중에 하셨어요.

선포식 추진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이 선포식 추진한다고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던 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선포식 하나로.

다른 방향성을 설정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게 줄여야지,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교통사고 안 내겠습니다, 그냥 행사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국장님 그런 선포식 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선포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례로 작년 11월쯤에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시내버스가 있어서 40대 여성분이 잘못된 상황이 있었어요.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들 인식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사분들한테.

그런 부분들 향후에 어떻게 더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어렵겠지만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선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 보호장치 지원조례,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본예산 편성 후에 시행을 하겠다,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당연히 시행해야지요, 좋은 조례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네요, 2024년 9월에, 저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심지어 산업건설위원회도 아닌 교육위원회의 김진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린이 교통비 무료 관련해서, 그때 조례가 발의됐어요, 의원 대표발의로.

○김선광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도 사회보장위원회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2024년 9월에 협의를 완료했더라고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김선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거기에 덧붙여서 국장님 말씀하신 고령자 무임교통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을 얼마로 편성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216억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 4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4억인가요, 7억인가요?

○위원장 김선광 그러면 216억은 편성을 하는데 조례가 발의되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7억이 없어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건가요?

어린이 교통무료 이 부분은 사실 지원하는 취지가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통학할 때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데를 다니겠지요, 학교를.

그 취지는 통학을 위한 게 아니고 어린이들의 교통버스 친화력 증대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버스를 무상으로 타면 부모님들이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예요.

저도 초등학생 아이 둔 아빠지만 아이들은 시내버스 탈 줄 몰라요, 그래서 배우자라든가 저랑 한번씩 저희가 버스를 태워요, 경험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특·광역시로 따지면 부산·광주·제주도·충청남도 다 하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도 내서 발표를 한 게 뭐였냐면 어린이 대중교통 친화력 증대에 효과적인 연구결과가 있다, 이렇게 발표도 했어요.

특·광역시를 제외한 작은 시·군·구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7억 정도, 7억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예산일 수 있겠지만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고령자분들한테는 2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계속 미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과에서는 열심히 해주셨다고 말씀 주셨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래서 제가 예산을 비교했던 거예요, 다른 예산과.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게 있고 심지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무료로 하고 있어요.

○김선광 위원 지금 대전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항상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당연히 예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 최대한 빨리 편성하셔서 무료 지원될 수 있도록 빠른 행정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남시덕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이 몇 개소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방진영 위원 총 161개소, 내용 PPT에 띄워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거시설하고 의료시설·여가복지시설·공원·생활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총 16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본 그래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65세 이상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전체 보행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2년도에는 57%였는데 작년에는 67%까지 약 10%가 폭증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이시지요?

○방진영 위원 특히나 지난해 전체 보행자 사망자 수 920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61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큰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음 쪽이요.

저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수가 454개인 건 아시지요?

○방진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보호구역이 161개소면 약 2.8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수가 2.8배 많지만 인구수로는 지금 0.8%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보호구역 수가 너무 적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쪽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 1천 명당 보호구역 개수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3.8배 높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나아갈 텐데 노인 보행자의 교통안전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대전시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방진영 위원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하면 사고 줄지요?

○방진영 위원 줄지 않습니까?

○방진영 위원 데이터 같은 건 확보가 돼 있나요?

혹시 대전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늘림으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좀 줄었다는 데이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여기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요?

○방진영 위원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노인보호구역을 요청하는 데에서, 노인보호구역 요청은 운영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렇지만 대전시장이 선제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진영 위원 신청을 받고 하는 것하고 대전시장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하고.

○방진영 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계속 기다림으로 해서 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것을 묵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노인보호구역 지정자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전시장이 가능합니다, 자료 확보가 돼 있어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쪽이요.

노인보호구역 시설 부족이 굉장히, 아까 보호구역 자체도 개수가 적은데 시설적인 면에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대전 전체에 속도제한카메라가 9곳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 주정차단속카메라가 1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잘 지켜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카메라나 이런 게 없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보호구역만 설치돼 있는 거지.

그래서 부족한 시설장비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린이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안전할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이륜차에 대해서, 행감자료 19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배달문화가 상당히 확산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요.

○박주화 위원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생활의 편리함이나 이런 것도 느끼면서 나름 만족도가 늘어가기도 하는데 그에 반면 이륜차의 소음이나 불법개조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안전사고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불법 이륜차나 이런 것을 잘 단속해서 사고율을 줄이고 시민들의 안전사고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불법 이륜차 단속 관련해서 현행 법적 근거나 어떤, 충분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이게 예전에는, 이륜차 배달 안 할 때는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놀이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생업이잖아요.

○박주화 위원 특히 젊은 친구들이고, 그래서 저도 늘 보면서 이게 빨리문화가, 우리는 그런 게 정착돼 있다 보니까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성업하고 있기도 한데 일시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짧은 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다들 대부분 보면.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이게 꼭 단속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을 해서 이 친구들이 알바를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이렇게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법적 근거도 사실 중요해서 우리가 일단 단속을 해주면서 그 친구들이, 거기도 이렇게 업체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의 어떤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규정을 정해놓고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또 그 귀찮음 속에서도 익숙해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일도 바쁘기는 하겠지만 불법으로 이렇게 속도나 아니면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후면 카메라,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후면 카메라 설치를 많이 해서 오토바이나 이런 차들 신호위반이나 과속 이런 것도 많이 적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서 불법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일단 단속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김선광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버스 후면이 어두워서 배달하는 친구들이 사실 못 볼 수 있어서 그런 접촉사고가 나는 상황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안전하게 그 친구들이 할 수 있게 버스 후면도, 우리가 그런 단속도 해야 되지만 밝게 해주는 것도 그런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것을 한번 보니까 서울·부산·인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0%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사고가 한 2만 건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사고율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이렇게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있으면 도입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배달업하시는 분들을 못 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시민들은 그것에 대한 도움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세밀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배달업체들은, 대부분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 배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려면 그게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달업체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어떤 책임이나 교육을 그분들한테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직원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 같이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마인드를 바꿔줄 수 있는 꾸준한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고 시간싸움을 하다 보니까 불법을 하게 되고 도로교통법도 어기고 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사고가 나게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듬고 가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이륜차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이고 하니까 같이 보듬고 가야 되는 문제에서 최소한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은 이 정도까지는 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했을 때 개선되고 사고율이 줄고 이분들이 일을 하는 데, 본인들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전달을 잘한다면 함께 사고율이 줄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아무튼 바쁘시겠지만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셔서 사고율이 좀 줄 수 있고 불법들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대전시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매년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개선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 공영주차장 들어갈 때 직접 누르고 확인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라는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8,074만 원 올리셨네요?

○김영삼 위원 안 됐지요?

○김영삼 위원 승용차요일제가 단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0시 축제 때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던 교통대책의 하나였습니다.

제가 작년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승용차요일제를 할 때 처음에는 장비를 달아서 이것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던 도중에 그다음 해에 단말기가 필요 없어진다고 하면서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단말기를 떼는 비용을 책정해서 계상했고 통과시켜서 뗐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단말기를 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아요.

이유인 즉,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CCTV로 활용해서 단속을 할 수 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단말기는 안 떼도 되는 거지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일부는 회수했고 나머지는 떼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위원 장착할 때는 필요해서 달았고 또 뗄 때도 돈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했는데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이제는 떼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게 정확한 행정이 맞습니까?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전에 제가 다 했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행감자료 146쪽에 보면 트램 공사로 인해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휴시간을 조정했다고 나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운휴일 지정을 참여자가 지정하던 것을 자율로 선택하게 했고요, 운휴일 변경을 심의해서 변경 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휴시간이 가장 문제인데요, 그전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바뀐 내용을 보니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저녁 6시부터 20시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김영삼 위원 승용차요일제 제도가 생긴 목적은 도심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승용차요일제입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트램 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불편하니 운휴일이라도 출퇴근 시간만 피하면 승용차 운전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심 전체의 교통량을 감축하는 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도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거지요.

아침에 이 차를 안 가져갔다고 해서 그러면 점심 때 끌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도심의 교통량은 똑같아지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승용차요일제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김영삼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됩니다.

단기적인 목적 때문에 필요해서 그러는 건데 전체적인 도심의 흐름을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김영삼 위원 이게 잘 시행됐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영삼 위원 참여율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9.8%입니다, 올해 9월 기준 4.1%로 참여율이 굉장히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감소했을 때 의미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심 출퇴근 시간에 어떤 그것을 줄이기 위한,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참여확대를 시켜야 하는데 5% 이상이 빠졌어요.

○김영삼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데요.

단말기로 되어 있을 때 5만 대였다가 그걸 철거하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뗀 차량들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되어 있는 차량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차량들은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다.

단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못 썼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관리 부실이지요.

○김영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고요.

단말기를 붙였다가 떼는 자체에도 돈이 몇십억이 들어갔고 떼는 데도 계속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카메라로 하면 다 됩니다 했더니 참여율은 떨어지고.

단속은 몇 번 정도 단속을, 단속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이건 단속기준이 아니에요,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몇 번 정도 지적을 받았을 때 차량을 운행 못 하는 방법이 있지요?

○김영삼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9회까지 단속받아서 차량이 정지된 건수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2023년에는 몇십 건 안 됐지요?

○김영삼 위원 이것은 단속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참여를 높여서 도심의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5만 명이 있었던 것에서 단말기를 떼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CCTV로 다 그냥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려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운휴율을 높이는 거예요.

등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운휴일을 잘 지키는 차량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제도가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4.1%로 확 떨어졌어요, 5%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도 넣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제가 처음에 일몰을 해야 된다고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 자가용 1대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혀 이걸 참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공직자들입니다.

직장 다니는 부부가 와이프가 차를 놓고 가면 남편이 태워다 주고, 그런데 저같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차가 없어서는, 이걸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저는 3년 동안 요구했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4년 만에 참여율 저조, 예산 증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7시부터 8시까지, 하루 차를 놓고 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 2시간만 지키면 되는 방식으로 또 변경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영삼 위원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할인 문제도 몇 년째 걸쳐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고 올해도 계상을 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시스템적인 문제를 꼭 예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통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40여 개 이상을 내놓고 있는데 끼워맞추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잘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나른하십니까?

○송활섭 위원 질의에 답변을 술술 잘하시는 것 보니까 연찬이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스업체가 13개 업체라고 했지요?

50%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덕구에 집중돼 있어요.

현재 대전운수와 한일버스가 신대동 공영주차장을 쓰고 있지요?

○송활섭 위원 그쪽 지역민들 불편이, 311번하고 202번 같아요, 노선이.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한통운 뒤쪽인가요?

주차장이,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역민들이, 어르신들이 거기까지만 오고 다시 시내로 나가니까, 와동 지역은 어차피 연축동 도시개발 지역이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신대동 공영주차장에서 와동 공영주차장까지 오면 안 되겠냐, 2개 노선이 있는데.

어르신들 그러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버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조금만 더 오면 거기 지역민들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한통운 그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마지막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60명 정도 돼요, 운수종사자들이.

그분들도 거리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중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피로도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역민들이 연축동 주공아파트부터 해서 브라운스톤아파트, 현대아파트, 신대동아파트 지역대표 회장님들이 여기를 찾아가서 일일이 기사분들 면담하고 확인했더니 기사분들도 거기에 가서 푹 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차고지 바꾸는 부분이 좀 어려운 건지, 사업자들이 그렇게 원해서 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지,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시스템을 아니까 운수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아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노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했더니, 현장에 가서 직접 파악해 봤더니 거의 70∼80%가 거기로 가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방법이 없는가,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송활섭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노선이 311번하고 202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저쪽에도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와동 쪽으로 오면, 신탄진까지는 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1개 노선을 증차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는 역할을 교통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답변 안 들어도 돼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송활섭 위원 그리고 물류창고 업체가 대전시 내에 몇 개나 있지요?

○송활섭 위원 보니까 27개 업체로 돼 있어요, 현재.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60%가 대덕구에 집중돼 있어요, 물류창고가.

물류창고 하면 대한통운부터 해서 익스프레스가 많잖아요.

아무리 제품을 생산해도 물류가 되지 않으면 대전의 경제가 마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큰 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대덕구가.

물론 1, 2, 3, 4산단이 대덕구에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일반 물류터미널도 만들고 있지요?

잘 되고 있나요, 원안대로?

○송활섭 위원 그 얘기 말고 일반 물류터미널.

○송활섭 위원 일반 물류터미널 데이터가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내 4공단 이쪽에 있어요.

지금 현재 산허리를 문질러서 자기들 터파기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가스충전소를 만드니 뭐니 해서 그것도 시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가 중간에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물론 민간이 하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물류창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건가 물류터미널이 필요해요.

○송활섭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 평촌산단 가서 물류창고를, 분양 안 된 거기 가서 하겠어요, 멀리?

도심 속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물류창고 업체가 몰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담당 과에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대형화물차 공영주차장 부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다가, 연축동 도시개발지역으로 한다고 했다가 도시개발 지정에 따른 지역을 변경해서 또 신일동으로, 대체부지를 검토하다가 왔어요.

그러다가 SK와 민간이, 국·시비를 매칭해서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민자투자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대전시의회 동의도 받고 진행이 됐는데, 물론 SK가 이차전지부터 해서 투자한 부분이 생각보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세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국비는 빠진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국·시비, 민간사업이 같이 갔는데 국비는 빠지고 시비와 국비만 가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시비와 민자로 가느냐는 말이에요.

○송활섭 위원 예.

○송활섭 위원 신일산단을 조성해서 물류 공영주차장도 들어가고 일반 공동주택도 일부 들어오고 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에 자연취락지구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도 다 수용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송활섭 위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17년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올해도 다 갔고 한데, 계획은 2026년 말까지로 잡혀 있는데 거의 다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의회 동의도 받고 민자투자심의도 다 받고 했는데 중간에 기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단된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이제 다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전체 틀을, 더 규모를 키워서.

신일산단까지 생각을 하고 이쪽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대전산단 있는 부분도 여기로 옮기고 이런 밑그림은 저도 대충 알고 있어요.

물류창고부터 해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물류단지, 화물터미널 이런 모든 것이 이 지역에 맞물려 있고 그런데도, 그러다 보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먹거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공재의 기능을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관심도는 많고 한데, 불만은 많고 혼잡하고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물류 관련된 것,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산업입지과와 교통국에서 심도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당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트램 건설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출퇴근 때 김민정 팀장님이 안내를 잘 해주셔서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요.

정거장이 45개 확정됐지요?

○위원장 송인석 명칭도 다 확정된 거잖아요?

○위원장 송인석 얼마 전 도시철도건설국에서 김영삼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정거장 예정지라고 표시해 주면 아마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원장 송인석 그거 말고 우리 예정지 있잖아요, 정류장 예정지에 여기는 무슨, 무슨 역이 들어올 자리다, 이렇게 표만 해주면 주위에 사시는 분들.

○위원장 송인석 도시철도국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민원이 도시철도건설국보다는 차가 밀리면 교통국으로 민원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협의를 잘하셔서 여기는 무슨 역이 들어올 자리니까, 주민들은 좋아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역이 들어온다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무슨 역이 들어올 것이다,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시덕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