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1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4.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
5.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6.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
7.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민숙 의원 외 9명 발의)
4.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이한영 의원 외 6명 발의)
5.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이중호 의원 외 12명 발의)
6.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황경아 의원 외 13명 발의)
7.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조원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조원휘 회의시작에 앞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손철웅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1월 1일 자로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손철웅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사무처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문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유호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득원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득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유득원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및 1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헌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신동헌 인사)
다음은 유세종 미래전략산업실장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 유세종 인사)
다음은 박종복 기업지원국장입니다.
(기업지원국장 박종복 인사)
다음은 박제화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장 박제화 인사)
다음은 박승원 문화예술관광국장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 인사)
최동규 체육건강국장입니다.
(체육건강국장 최동규 인사)
다음은 민동희 교육정책전략국장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민동희 인사)
다음은 박민범 철도건설국장입니다.
(철도건설국장 박민범 인사)
다음은 최원석 도시철도건설국장입니다.
(도시철도건설국장 최원석 인사)
다음은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종수 인사)
다음은 권경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인사)
전일홍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전일홍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4일 자로 대전광역시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전진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과학과 교육의 도시 대전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전광역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전교육가족과 함께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의장 조원휘 이어서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정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문정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모두 73건으로 의원 발의안 19건, 시장 제출안 49건, 교육감 제출안 5건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원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2026년도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민숙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24분)
○의장 조원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민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조)
·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6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치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치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치흠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시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에서 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자치, 복지환경, 산업건설 및 교육 분야 순입니다.
먼저, 4쪽 행정자치 분야입니다.
첫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혁신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 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 국비 확보와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민생과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자매우호도시 교류와 경제과학분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대전의 정체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여 지방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보호받는 생명 안전 중심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잠재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체계와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공직문화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일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 강화 등 일과 삶이 조화되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시민 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시정 공감대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기관 유치 전략 고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넷째, 문화로 도약하고 글로벌 매력이 넘치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와 이종수도예관 건립을 본격화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첫 대전시청사 복원을 통해 문화도시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거듭해 온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한편 대전육교 명품화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장과 함께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K-콘텐츠 산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류 소방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신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중부소방서 건립과 노후 아파트 맞춤형 화재 안전망 구축도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실질적인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대외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국회와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국비 최대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곱째, 전략적 기획 홍보와 언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6대 전략산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시정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여덟째, 100대 핵심과제 등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기획 홍보를 강화하고 소통 채널 다양화, 연령·계층별 타깃 홍보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아홉째,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명품도시 이미지를 선도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 우선 행정을 추진하고 공공디자인 품질 향상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로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겠습니다.
열 번째, 성과 중심의 합리적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미래대응 인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실적평가와 승진, 포상 등 다면적 보상체계를 통해 성과지향적 조직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디지털·AI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조직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능형 감사체계 구축으로 공직 신뢰와 청렴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스마트 감사기법을 도입해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비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자치경찰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치안정책자문단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첫째, 체육·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 건강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수요 기반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생활체육대회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전의료원 기본설계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촘촘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식의약품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복지 수요 다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본생활보장과 돌봄인프라를 강화하고 위기 이웃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수요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시립요양원 개원, 장애인 통합돌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도시 회복력을 높이는 환경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대전형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미세먼지 대응 등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한편 안전한 물관리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금고동 제2매립장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쉴 수 있는 명품 녹색도시를 조성하고 농축산산업 고부가가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일류 산림도시 조성과 시민 체감형 공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루벌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농업의 신성장 산업화 육성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건설 분야입니다.
첫째, 6대 전략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을 가속화하여 미래산업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주항공·바이오·반도체·국방·양자·로봇 등 6대 전략산업의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일류 산업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덕 양자클러스터, 국방반도체 공공팹, 바이오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경제과학수도로서 대전의 도시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둘째, 수요맞춤형 산업단지 개발과 유망기업 유치로 일류 경제도시를 견인하겠습니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상장기업 육성, D-도약펀드 투자, 기술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안산국방산단, 탑립·전민, 하기지구산단, 나노·반도체국가산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시 전략산업과 연계되는 국내외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지원을 활성화하고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핵심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소비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과 세계태양광총회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시민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 등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K-패스 확대, 빅데이터 기반 버스 노선 관리 등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과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권역 간 이동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초광역 교통망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전조차장 철도 입체화 추진으로 도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식장산역과 용두역을 신설하여 도시철도 1호선과의 연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신교통수단 시범운행,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전 구간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선 14개 전 공구를 실 착공하고 주요 구간 공정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연축차량기지 편입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설 등 사전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인 수소트램 운행시스템을 구현하겠습니다.
수소 인프라 구축과 전주기 공급체계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공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2040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도심융합특구, 대전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시 재창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분야입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 성장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제3·4시립도서관 건립, 가족돌봄청년 공모사업,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가족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주민생활만족도 전국 1위, 일생활균형지수 전국 2위, 상장기업 수 광역시 3위를 기록했으며 인구수는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시의회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은 기존 정책의 완성에 방점을 두는 해입니다.
집행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닿을 수 있도록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한치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현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원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대전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대전교육청은 본청 3국 2담당관 14과, 2개의 교육지원청과 10개의 직속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2조 9,1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전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대전교육 기본방향입니다.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비전으로 5대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5쪽 2025년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IB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는 한편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반 수업역량 강화로 수업의 질적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위산업 분야, 바이오헬스 분야의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과 호주·독일 글로벌 현장학습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산업과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는 직업·진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디지털 튜터, 테크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고 노벨 꿈키움 과학실을 구축하여 학생 참여와 탐구 중심 수업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개원을 시작으로 미래교육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였고 학교와 지역, 지자체가 함께하는 대전교육발전특구 2년 차 운영으로 미래형 교육협력 모델을 한층 더 심화하였습니다.
셋째,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내실화했습니다.
학교별 예술·체육 동아리 활성화와 제9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책 쓰기대회와 인문학 북콘서트 등 문예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노벨과학동아리 운영과 약 1만여 명이 참여한 노벨과학페스티벌 추진으로 대전 과학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을 통해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동교육과정과 고교-대학 연계 원클래스를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배움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바른성장지원사업과 학생마음바우처 운영으로 학생의 신체와 정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개장과 에듀힐링센터와 위(Wee)센터 확장 이전을 통해 교육가족의 심리·정서 지원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늘봄지원실장 배치와 초등 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초등 방과후·돌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 대전시민과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 성과를 나누고 공유하였습니다.
학교예술교육박람회, 대전수학축전,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등 교육공동체 소통의 장을 통해 대전교육의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교육은 지난 한 해 교육 부문에서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통령상, 전국청소년과학탐구대회 4년 연속 대상,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고등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였으며 전국교육자료전 3년 연속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정보교육상 전국 최다 수상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 부문에서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달성,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6년 연속 최우수,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대전교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변화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정책방향 1.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성찰·공감·책임·공동체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행 성장 4인성’ 대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헌법교육과 시민·경제·통일교육 연구·선도학교 등을 신규 운영하고 향토역사문화동아리와 통일·독도·역사교육 수업연구회 활성화로 참여와 체험 중심의 시민·역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 선도학교와 독서문해캠프 운영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지역예술단체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확대와 드림핏 체육공간 조성사업을 새롭게 전개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과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또한 AI체험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AI·SW교구 지원과 디지털드림지원단 운영으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과학리딩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융합교육 클럽을 50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R&E 전공체험,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탐구역량을 체계적으로 신장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교육 맞춤형 연수와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하여 가정·지역 연계 기후행동 및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겠습니다.
13쪽 정책방향 2.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중학교 학교자율시간과 고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교육과정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전온라인학교 시·도 간 교차수강을 추진하는 한편, 출석률 미도달 학생 대상 온라인 이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IB 프로그램 운영학교 확대와 질문하는 학급, 질문하는 학교 운영으로 탐구·토론 중심의 교실 수업문화를 확산하고 초등 혼공교실 지속 운영과 고등학교 8교에 구축한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참여예산제 혁신동아리 신규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함께 토론하고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교육부 및 대전형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과 호주·독일 글로벌 현장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정책방향 3.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대상 체계적인 선별·진단으로 경계선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1수업 2교사제 운영과 두드림학교 확대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기초학력을 세심하게 다지겠습니다.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비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높이는 한편, 정원을 2명 이상 초과한 특수학급에 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특수학교 파견학급 설치와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본격 추진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유보통합 시범기관 5곳을 운영하고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유보통합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등 3학년은 방과후프로그램 이용권으로, 초등 4·5·6학년은 온동네 방과후·돌봄센터 운영으로 초등 방과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늘봄지원실장 추가 배치와 돌봄교실 저층 이전, 안전지원인력 배치 등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초등 방과후·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시행 1년 차 현장 안착을 위해 단위 학교에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별 교육취약 요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비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단가를 인상하여 모두가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리는 든든한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19쪽 정책방향 4.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관계회복 숙려제를 운영하여 갈등상황의 교육적 해결의 기회를 마련하고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학교를 확대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등 학교안전을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대전학생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회정서교육과 학생마음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동체 힐링파크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상호존중과 협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연 2회 교육활동보호 실천주간을 신설하고 교육활동보호 직통번호 개통과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지원을 추진하는 등 교육활동보호와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관내 전체 학교의 석면 제거를 완료하고 학생안전보호실, CCTV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과 유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안전 역량을 높이며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상반기에는 초등 1·2학년, 하반기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정책방향 5.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교 공통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중등 순회교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 지원, 일시적 필요인력 지원 등 학교지원센터 이관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학교행정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한 교육행정과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 시대에 발맞추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최현주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들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4.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이한영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53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대전은 12년 만에 다시 인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자리와 삶의 기회를 찾아 이 도시를 선택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년들이 머무르는 집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정주하겠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청년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일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청년이 사실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월세와 보증금 부담에 허덕이며 이 도시를 떠날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존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이 꺼진 채 방치된 영구임대주택의 공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전 서구 월평2동에서도 고스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평2동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23%가 감소할 정도로 그 감소세가 심각하며 이는 지역경제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월평2동의 공공임대단지는 무려 667세대가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전망이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오히려 빈집으로 방치되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임대주택 제도가 애초 지향하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중 장기공실로 방치된 물량에 대해서만이라도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나 창업을 시작한 청년에게 입주자격을 제공한다면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144만 대전시민을 대표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기준에 청년 입주자 자격을 추가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되살리고 청년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기준에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입주자 자격을 추가로 적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이중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8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구 제5선거구 이중호 의원입니다.
작년 수십 개의 각급 학교에서 급식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매년 수십 개의 학교급식실에서 파업이 발생하고 아이들이 밥을 굶는 것이 당연한 연례행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업은 헌법상 노동권 및 노조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 대체 어떤 곳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파업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아이들을 굶기는 것을 자신들의 협상전략으로 사용하는 파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방식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상식적이고 정당한 파업입니까?
대한민국은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는 공간은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이 모두 있지만 교실이나 행정에 대한 파업은 허용되지 않고 유독 급식실에 대해서만 파업이 허용됩니다.
같은 기관의 구성원임에도 유독 급식실 종사자만 파업이 허용되는 모순 속에 피해는 오로지 아이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급식실 종사자는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청 교육감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급식 파업은 고용주인 교육감에게 위력행사를 하기보다는 가장 취약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학교가 공공기관임에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 민간사업장과 똑같이 작업장 종사자의 파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파업하더라도 학교급식이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대안이 있는 파업,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파업,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조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파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는 반복되는 급식 파탄을 막고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는 지키자는 마음으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학교급식 파업으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학생 권익을 보장하고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황경아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02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경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에 대한 조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전담관리인력 업무는 강도가 매우 높아 이직이 많고 전담관리인력의 구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장애인 관련 학문 또는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격 기준이 2011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이 양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채용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와 활동지원사의 매칭 등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학과 졸업 예정자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과정에 있는 인력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력 유입의 촉진을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와 활동지원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 모델을 발굴하고 인턴십과 같은 신규 사업을 신설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수급 문제로 장애인의 활동지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의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 해소와 관련 분야 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의 자격 기준 조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송활섭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07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존경하는 144만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기업 하기 좋은 도시, 대덕구 제2선거구 신탄진·회덕 지역구를 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대덕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대덕세무서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세청에서 2026년 정기 직제개편을 통해 대전에 세무서 한 곳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현재 대전시 전체 세수의 약 60%를 담당하며 과부하 상태인 북대전세무서 그리고 유성구와 대덕구 주민들에게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으로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을 위해 대덕구 주민 서명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덕세무서의 신설은 대덕구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덕세무서 추가 신설은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 지속적인 세수 증가, 납세자 접근성 취약, 대전지역 세정행정의 불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대덕구 내 신설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그간 대전에는 2014년 북대전세무서가 신설된 이후 증가한 세수에 대응할 세무서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그사이 대전시 전체 세수는 2019년 약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에 약 6조 1천억 원에 이르며 현재 17.3%로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보다 인구수가 적은 광주광역시는 네 곳의 세무서가 있고 연간 세수가 비슷한 대구광역시도 다섯 곳의 세무서가 있지만 대전에는 아직도 세 곳의 세무서가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덕세무서의 대덕구 내 신설로 세정행정의 균형발전으로 대전이 하나 되고 대덕구 지역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원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확대되는 대전광역시의 세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 대전시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든 원활하게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설 세무서를 대덕구에 설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1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이중호 의원님과 이한영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2분)
○의장 조원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동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 우리 의회는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특별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의 특례 수용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뒤에 지역사회와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당시의 의결은 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위축해버렸고 협의 요구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졸속이라고 비판하던 여당의 입장은 하루아침에 전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변화는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닌 평가절하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준비를 거쳐 만든 법안은 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절하하고 자신들이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2개월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증발하고 기회주의 행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이 되겠다며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한 채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것은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입니다.
지역 기업이 토지와 전력 등 생산요소가 풍부한 충남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광역시의 해체로 대전은 수부도시의 지위를 잃고 수도권에 연접한 천안·아산권에 밀려 오히려 지역 발전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효용성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방향과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치력과 행정력, 재정력 역할이 뒷받침될 수 있는 강한 지방정부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것은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가속화를 억제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운영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정책 설계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정부와 여당은 통합의 내용과 지역의 미래보다는 정치의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4년이라는 한시적 재정 지원, 구체성이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도 분명히 하지 않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전의 역사와 전통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지역의 절실함을 무시하는 졸속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는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주요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행정적 종속이 유지되는 한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방안에 따른 행정통합은 형식적인 통합에 그칠 뿐이며 대전과 충남은 서로 윈윈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만들고자 했던 강한 지방정부 모델 역시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행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원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인 수혜적 지원만을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대전시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관해 대전시의회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꿈꾸는 절실하고 중요한 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행정통합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행정통합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의 결정만으로 통합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3선거구 문화1·2동, 유천1·2동, 산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시가 오랜 기간 겪어온 고질적인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사통팔달의 순환도로망을 완성하기 위해 유등천 우안도로의 단절구간인 안영교에서 가칭 정림교까지를 조속히 연결해야 함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대전시 주요 간선도로는 급격한 도시 팽창과 차량 증가로 인해 이미 소통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동서축 그리고 도시 외곽을 잇는 순환도로망이 곳곳에서 끊겨 있어 일부 구간에서 극심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간선 도로망 확충과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느끼고 있는 출퇴근길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건강이 무너지듯이 도로가 끊기면 도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대전시에는 큰 결실이 있었습니다.
2006년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사정교에서 한밭대교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18년 만에 통과한 것입니다.
대전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1,515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30년간 5,940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의 남부와 북부를 잇는 도로의 연결성 개선뿐 아니라 도시 전역의 균형발전과 교통 효율성 향상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빈틈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안영교에서 가칭 정림교까지 이번 사업에서 배제된 400m 구간입니다.
현재 유등천 좌안도로는 하루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20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21분 영상자료 종료)
정림터널이 개설되면 논산 방면 계백로의 교통량은 어느 정도 분산되겠지만 정작 안영IC나 금산 방면에서 진입하여 유등천 우안도로를 타야 할 차량들은 진입로가 없어 갈 길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 차량들은 다시 좁은 시내 도로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산성네거리 일대에는 극심한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부권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안영동에는 축구장 5면이 운영 중인 안영생활체육시설 단지에 이어 32면 규모의 테니스코트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3,500억 원이 투입되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연간 80만 명 수준인 방문객이 3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의 외지인들이 안영IC를 통해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간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오월드와 체육시설을 찾는 수많은 차량들이 산성네거리 정체를 더 심화시켜 지역 전체의 교통마비를 불러올 것입니다.
과연 허리가 끊긴 도로가 대전의 중심을 잇는 순환도로망이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는 이장우 시장께 안영교에서 가칭 정림교 구간을 유등천 우안도로 사업에 즉각 연계하여 통합도로망을 완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비 사업이 그 효과를 100% 발휘하려면 끊어진 400m 구간을 잇는 정책적 결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제291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 구간의 시급성을 지적했고 시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막연한 검토가 아닌 실행이 필요합니다.
사정교에서 한밭대교 사업이 예타 조사를 통과했을 때 이장우 시장께서 “대전의 중심을 연결하는 통합 순환도로망 완성으로 내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가겠다”고 하신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원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등을 위해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 1. 제29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재석의원(20명) |
| 찬성의원(20명) |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
|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중호 |
|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
|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
| 2. 대전광역시장·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
| 재석의원(20명) |
| 찬성의원(20명) |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
|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중호 |
| 이한영 박종선 방진영 이금선 |
| 이효성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
| 4. 청년 주거공간 확대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 |
| 재석의원(19명) |
| 찬성의원(19명) |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
|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중호 |
|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
|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
| 5.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
| 재석의원(19명) |
| 찬성의원(19명) |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
| 민경배 김진오 이재경 이중호 |
|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
|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
| 6.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촉구 건의안 |
| 재석의원(18명) |
| 찬성의원(18명) |
| 조원휘 김영삼 황경아 송인석 |
| 이상래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
| 민경배 김진오 이중호 이한영 |
|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
| 안경자 김민숙 |
| 7.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
| 재석의원(15명) |
| 찬성의원(15명) |
|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정명국 |
|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중호 |
|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
|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15명) |
| 찬성의원(15명) |
| 조원휘 황경아 송인석 정명국 |
| 김선광 민경배 이재경 이중호 |
| 이한영 방진영 이금선 이효성 |
| 송활섭 안경자 김민숙 |
| ○출석의원(20명) |
| 조원휘김영삼황경아송인석 |
| 이상래정명국박주화김선광 |
| 민경배김진오이재경이중호 |
| 이한영박종선방진영이금선 |
| 이효성송활섭안경자김민숙 |
| ○청가의원(1명) |
| 이병철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 의회사무처장 | 손철웅 |
| 의사담당관 | 문정순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대전광역시장 | 이장우 |
| 행정부시장 | 유득원 |
| 정무경제과학부시장 | 최성아 |
| 기획조정실장 | 한치흠 |
| 시민안전실장 | 신동헌 |
| 미래전략산업실장 | 유세종 |
| 기업지원국장 | 박종복 |
| 경제국장 | 박제화 |
| 문화예술관광국장 | 박승원 |
| 체육건강국장 | 최동규 |
| 복지국장 | 김종민 |
| 교육정책전략국장 | 민동희 |
| 녹지농생명국장 | 박영철 |
| 교통국장 | 남시덕 |
| 철도건설국장 | 박민범 |
| 도시철도건설국장 | 최원석 |
| 도시주택국장 | 최종수 |
| 소방본부장 | 김문용 |
| 정책기획관 | 권경민 |
| 인재개발원장 | 지용환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태영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이종익 |
| 건설관리본부장 | 전일홍 |
| 대변인 | 최우경 |
| 감사위원장 | 김선승 |
| 자치경찰위원장 | 박희용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 부교육감 | 전진석 |
| 기획국장 | 최현주 |
| 교육국장 | 최재모 |
| 행정국장 | 정인기 |
| 감사관 | 이차원 |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양수조 |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윤정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