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환경친화적 삶의 질 향상,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 안전한 보건위생 관리 기반조성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70건의 시정건의 등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014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한현희 님,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장현정 님 외에 3명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전문위원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원·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과장·부장 또는 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50쪽 좀 봐주세요.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보육료 관련 질의인데 추경에 27억 2,500만 원이 삭감 편성됐는데 이 편성사유를 보면 단순히 “대전시 교육청 재정과 관련임” 또 “2014년도 본예산, 대전시교육청 요청 및 예산편성/시→교육청”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27억을 감한 이유가 어디 있지요, 왜 27억을 삭감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줄어든 거지요?

○조원휘 위원 단순히 예상을 잘못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55쪽 보실까요?

평가인증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9,400만 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연 2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연 2회에 걸쳐서요?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편성사유를 보면 280개소의 어린이집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인증개수가 180개소다!

○조원휘 위원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이 총 1,370개소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1,170개소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50인 이상도 200개소 있잖아요?

1,370개가 맞지요?

○조원휘 위원 1,370개가 인증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나 되고 몇 퍼센트가 인증 받은 거예요?

○조원휘 위원 1,697개요?

○조원휘 위원 1,697개에 75%인 1,370개가 인증을 받고 연 2번 지원을 받는다?

○조원휘 위원 나머지 25%는 못 받는 거네요, 지금?

○조원휘 위원 한번 다음에 평가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69쪽입니다.

체육재활원 운영지원 관련인데 6,1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인건비 증액, 2014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100% 지급에 따른 부족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뭐지요?

○조원휘 위원 운영비 부분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전년 대비 지금 3,700만 원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신데 전년도에는 운영비를 얼마 편성했는데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직 겨울의 초입에 있는데 앞으로 연료비를 많이 뗄 것을 예상해서 3,700만 원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것도 좀.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혹시 여기 연합회장이 최근에 바뀌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연료비 운영비로 3,700만 원을 2차 추경에 더 편성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주요이유가 연료비를 말씀하셨는데 연료를 이제 조금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그것을 예측해서 3,700만 원을 더 편성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7쪽, 111쪽 같이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7쪽은 세입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1억을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세입이 있으니까 세출, 111쪽에는 세출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2억 편성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2억 편성을 했는데 지금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2억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2015년 또 신규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2억이 또 올라왔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합하면 4억이 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4억이 되는데, 이 추경에 올라온 2억은, 이것은 지금 예산안 사업명세서 92쪽에 보면 이미 이건 명시이월로 지금 92쪽에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것도 지금 이 2억도 사업자 선정공고도 해야 되고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 위·수탁 계약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2월까지 이런 스케줄이 가능하겠는가, 2월까지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마쳐야 이 예산을 쓰고 또 2015년 편성된 것을…….

○조원휘 위원 또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비,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절차에 차질이 없어야 내년 예산도 지금 편성해 놓으신 것이고 추경에 또 편성을 지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안필응 예.

○조원휘 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0쪽 좀 한번.

의결 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50쪽에 보면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이것은 예측이, 국장께서 50쪽 찾으셨습니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원휘 위원 2014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필응 지금 명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명세서?

○조원휘 위원 이것 자료 이야기하는 건데요.

○위원장 안필응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0쪽 녹지기금 수입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8,800만 정도를 예상했는데 3,000만 원 들어와서 5,800만 원이 덜 들어왔어요.

○조원휘 위원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5,800 정도나 차이가 났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내년도는 한 3,7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15년도 수입, 이자를.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쪽을 좀 보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라고 쓰시고 목적에다는 대단위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숲 확충에 따른 심은 나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질적 고도화로 도심경관 개선 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가로수 관리라고 써 있어요, 가로수를 관리한다.

그리고 또 일반녹지시설인 녹지형중앙분리대, 교통섬, 가로화단, 뭐 그렇고 절개지 녹화 이렇게 죽 많이 있습니다, 지금.

○권중순 위원 115쪽에 보겠습니다, 생활주변 녹화라고 해서 또 도심 생활권 주변에 있는 꽃과 유실수를 식재하고 아름다운 생활, 그리고 여기에도 주요도로변 꽃나무 식재 9개소, 뒷장 보겠습니다.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 해서 사업목적에 또 사계절 꽃과 푸르름 녹지경관이 있는 시민이 공감하는 격조 높은 녹색도시 창출, 가로수 들뜸현상, 120쪽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해서 주요도로변 및 생활녹지에 대한 꽃 식재 및 대형화분진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본 위원이 볼 때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데, 이렇게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네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잠깐만요.

○권중순 위원 120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꽃길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대형화분 진열,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역광장 같은 데 대형화분 진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그리고 다른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권중순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116쪽 본 위원도 유심히 봤습니다, 차이점을.

봤는데 116쪽에 있는 가로녹지 경관개선사업의 사업목적 하단에, 중간에 가로수 들뜸현상 및 정비로 인한 보행개선 가로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주목적은 그렇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로수 들뜸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권중순 위원 그 들뜸현상은요, 조경 전문가들 이야기가 얕게 심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얕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로 파주고 그리고 어린 묘목에 싸여 있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정수준 이하로 심으면 가로수 들뜸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부실공사 해서 조경하는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심기만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심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크면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무를 심을 때 그런 점검을 꼭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권중순 위원 다시 앞쪽으로 가서 보면 114쪽에 보면 푸른숲 조성지 관리 해서 녹지형중앙분리대, 교통섬, 가로화단.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구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방법이 같이 써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딱 핵심을 이거다, 이거다 쓰면 충분히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계수조정을 할 때 한번 같이 일일이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식으로 하시고요.

용어가 하나 나와서 114쪽에 보면 녹도 145개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녹도 145개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녹도 145개소가 뭔가, 감은 있습니다, 느낌은.

푸른 도시, 녹지가 조성된 도로, 뭐 그런 뜻 같아서 인터넷 조회를 해봤는데요, 없는 용어입니다, 인터넷상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이, 무슨 약자 같기도 하고 오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없는 용어를 지금 만드신 것 같아요, 있는 용어입니까, 이거?

○권중순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명세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20쪽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정을 대전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권중순 위원 보훈청에서 해서 대전시로 내려보내 줍니까?

○권중순 위원 국가유공자가 그래도,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때에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꾸준히 평가를 해서 내려오는 모양이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원래 5월에 했던 건가요?

○권중순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미개최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취약계층 사랑나눔 큰잔치 별도 행사는 이미 1,000만 원 가지고 추진을 했다는 부분이고, 축소해서 나머지 부분 1,350만 원, 그런데 어차피 어린이날도 지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끝났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어린이날 행사를 굳이 더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 그렇네요, 나머지 것만 이미 사용했다는 부분이고.

○권중순 위원 마지막으로 54쪽에 보면 셋째아이 보육료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많이 줄었어요, 셋째아이가.

○권중순 위원 셋째아이에 대한 혹시 지원정책이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권중순 위원 대전시 지원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쨌든 복지환경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셋째아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권중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여쭤보겠는데요.

어린이날 지원사업, 34쪽에요.

이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행사는 축소할 수 있었을 테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어떤 방법의 행사든 했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서 죽 보면요, 지금 37, 39, 41,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적극성이 굉장히 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39쪽까지 같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구에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지역구에 있는 청소년까지 이것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청소년의 달 기념 41쪽에 기념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전체 편성 과정에서 보면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아이낳기사업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반사업들은 또 빼놓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국에서 다시 한 번 각성하셔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셔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환경녹지국에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이 우리가 1회 추경에 11억을 준비했습니까?

122쪽에요.

○박희진 위원 9억을 확보하고 10억 해서 50 대 50으로 20억을 만든 것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게 보겠습니다.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 10억이 감액됐는데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그것은 기대감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게 계속사업비인데 국비보조가 언제 결정됐지요?

2013년 6월부터 그로 인해서 국비보조가 이미 진행됐던 내용인데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호우피해가 언제 났어요?

○박희진 위원 8월 이전에 이미 국비는 내려와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 국에서 행사진행을,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뺏긴 것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가 2, 3월 또는 4, 5월에, 8월 이전에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이것은 사용했겠지요, 넘겨줄 수 있는 돈이 없겠지요?

○박희진 위원 시기를 놓쳐서 예산을 타 도시로 양보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적재적소에, 적시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는 우리가 진행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산, 울산, 경남 복구예산으로 넘겨줬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4 본예산에 성립했다가 이후에 추경 시에 전액 삭감된 예산내역을 보니까요, 보건복지여성국이 4건에 예산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2,156만 원 정도 되고요.

환경국이 아까 앞서 박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4건에 11억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2건에 1,076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전체 액수가 크지 않고 용호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야 전체적으로 국가사업비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반납, 이게 반납한 것이지요, 일종에, 용호천 같은 경우는?

내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돈이 내려온 거지요, 내시가 아니라?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세웠다가 보니까 1차 추경 때 충분히 삭감해서 전체 예산 액수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11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요, 전체 환경녹지국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현장에 가면 돈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시는 것은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하신다는 반증입니다.

특히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이런 것은 세월호 때문에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하고 1차에 감액하셨어야지요, 추경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에, 118쪽에 보면 동물원조성사업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은 이것은 지금 2013년 11월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자상환 보전해 주지 말라고 받은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건 정리하셨어야지요.

이게 8,800이라서 전체 액수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한 푼이 아쉬운 돈들이 많은데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정리추경하면 사실 이게 1차 추경 때라도 정리가 됐으면 하반기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차 추경 전에 전체 검토를 하셔서 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근거규정이 새롭게 내려와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추경 때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남아 있는 개월 동안 이 예산을 적실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 예산이 감액으로 올라온 예산들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뽑아본 겁니다.

전체 감액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충분히 감액처리를 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들을 제가 제 기준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여성국이 14건이고요, 환경녹지국이 8건,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8건 정도 됩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대상인원을 추계를 잘못했거나 이자상환의 경우는 이자이율이 변경되면서 이율이 떨어져서 남아 있거나 셋째아 보육료는 앞서 권중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대상자들의 추계를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하면 안 되고요.

이것 다 2015년,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이것으로 감하면 되는 거지요, 이 예산으로 감하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국도 보니까 구비 미확보 때문에 특히 환경녹지국 예산이 감액된 것이 많네요.

이것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동구, 중구 이런 데가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죽 있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 생활주변 녹화사업이나 가로녹지 경관개선, 등산문화 증진,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이런 것들 다 구비가 미확보돼서 그렇거든요.

○박정현 위원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재정자립도가 이런 것들 기준해서 자립도가 더 낮은 구는 조금 더 대전시가 예산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방침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천하상여과시설 운영도 보니까 6,200만 원이 지금 감액돼서 왔는데요, 133쪽.

6,198만 원 정도가 되니까 6,2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왔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니까 7,900이 잡혀 있어요, 올해 사용된 예산은 4,600인데요.

이것 4,600선에서 감하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뒤에 목척교 주변 유지관리 비용도 3,800이 감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5,500만 원, 5,600 정도 썼네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6,7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합니까?

○박정현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것처럼 하상에 실제로 불필요한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관리비용이 든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흐르는 물 안에 분수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넌센스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도 전문교육기관 여비, 위탁교육비, 배수지 재염소 처리용 약품비용, 노후교체용 계량기 구입, 배수지 물탱크 청소, 요금검침업무 민간위탁, 유효경과계량기 교체, 개조급수공사비 이렇게 해서 적게는 3천 몇백만 원에서 많게 4억에 해당되는 돈들이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1차 추경 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같은 항목이 있으면 이런 정도 선에서 감액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박정현 위원 낙찰차액 이런 경우는 상반기에 다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하반기에 가지만 낙찰차액도 지금 차액 액수가 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여기에 반영을 안 시켰는데 그런 경우는 1차 추경 때 다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 편성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어차피 그것 다 털어서 예비비로 가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내년에 이월시키면 되는 거지요.

굳이 이것을 연말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야 어차피 예비비로 털어도 어차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예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을 적실하게 운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냥 예산 예측했다고 했다가 연말에 가서 그냥 털면 되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야 차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점 때문에 제가 1차 추경 때 가능하면 남아 있는 예산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