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효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간단명료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증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우리 위원회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이나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김종민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꽤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제가 건성건성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이 회의장에서 질의를 통해서 추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한번 본인들 업무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경로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짧지 않은 기간 국회에서 국정감사의 준비 또 국정감사의 여러 부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방의회는 자료요구를 별로 안 하는 겁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트럭으로 한 차씩 자료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가까이 추석을 한 번도 집에 와서 명절을 보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국가에서는 국정감사가 중요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집행기관 업무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를, 그래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특히 자료요구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자료요구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국장의 정책적인 의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꼭 하기보다는, 복지국 업무는 그렇습니다, 개선해 보고 좀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의 질의니까 추궁성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껏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시정이 돼야 하고 그러는데 2024년도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왜, 제가 이걸 두 번에 걸쳐서, 노인복지과 최현숙 과장 업무라서 남다르게 관심을 갖습니다.

경로당 급식비 상향 좀 해도 좋겠다 했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박종선 위원 지금 얼마씩이에요, 얼마?

○박종선 위원 4천 원?

○박종선 위원 그 정도면 좀 드실 만합니까, 4천 원 가지고?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책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제가 안타까워서 정책적인 의지를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고독사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대단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게 혼자 돌아가시는 양반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혼자 계신 분들, 어르신들, 또한 어르신이 아니고 생보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현안은 좀 파악돼야 한다, 상황은, 현상은.

이 현상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동센터에 기층민들 관리하고 돌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파악이 되는 부분이거든.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게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잘 살펴서, 거기 동센터에 관련 사회복지사들 다 근무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끊임없이 전화도 하고 안 받으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말 상대를 해드리는 자체도 복지정책의 복지수행과정의 한 분야입니다.

○박종선 위원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 복지 업무가 피상적인 복지 업무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고독사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걸 남다르게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민관 협력이 아니고 동센터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독려하고 교육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 문제가 또 계속 나오지 않도록.

○박종선 위원 또 아울러서 이게 신문에,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도 동료의원이 입법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은둔형 청년 또는 중장년도 있습니다, 대인기피증 또 사회생활 기피증이 계신 분들 또 취직 못 해서 계시는 분들, 이분들도 뭔가 밖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모티브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더불어 함께 사는, 물론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지 차원에서 꼭 다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둔형 청년·중년·장년들 대체적으로 취직을 못 하시고 직업이 없고 일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모티브 같은 것이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이분들 실태 파악이 되면 자존심을 좀 살려주면서 또 시에서 유관기관의 어떤 교육 같은 것들 끌어내서, 이게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이 사람을 폐인을 만드는 거예요, 폐인.

어렵고 힘들면 대인관계가 첫째 하기 싫고 또 사회생활에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가기 싫지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서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계속 은둔형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세상을 기피하겠다 이래서 자살로 이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큰 문제라고.

○박종선 위원 자살은 사회적 손실이거든요.

자살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박종선 위원 복지국 행정사무감사는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특별하게 해서 캐서 추궁하기보다도.

노숙인들에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돼서, 이것 파악하기 어렵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노숙인지원센터 예산 한 6억 정도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센터?

○박종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전역뿐만 아니고 저쪽 다리 밑에 죽.

○박종선 위원 예?

○박종선 위원 그런 데서 다 야간에 주무시고 그러시고.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 자활이나 재활, 제가 과거에 2년 전인가 질의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무슨 사업 합니까, 자활사업 같은 것, 재활하기 위해서 시에서?

센터에서, 센터 있잖아요, 자활센터?

○박종선 위원 그래요?

지난여름에 상당히 더웠잖습니까?

그래서 2025년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1억.

폭염 있을 경우는 물품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냉방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람들, 노숙인들?

○박종선 위원 노숙인들을 어디 한군데로 모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걸 시에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박종선 위원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오후에 또, 한 가지만 더 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이것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난 걸 참고해서 자료요구하고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

공공재활병원 이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제가 언젠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비 지원받고 또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시 협회들이 있어요, 협회.

○박종선 위원 지금 저한테 온 자료인데, 이게 전부 다 제가 이런 것들을 제보받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필기시험까지 딱 보네.

서류, 필기, 면접, 모범적입니다, 모범적이야.

서비스원 빼고는 전부 다 서류 플러스 면접이에요.

이게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건.

첫째, 그러니까 나도 면접을 잘 봤다고 그러거든, 서류야 거의 지원하는 근거라든지 자격요건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합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그래서 특히 복지관 이런 것 다 오늘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이것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위 조절을 굉장히 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거론할 수도 없어요, 이게.

공무원 출신들 채용한 것 등등 이걸 잘됐냐 잘못됐냐, 공채니까, 공개 채용하니까 특채도 아니고 누가 지목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김 국장 말이지요.

○박종선 위원 공채니까 가서 공개해서 불특정 다수가 지원하게 만들어서 채용한 거거든.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걸 공채라고 그래요.

○박종선 위원 자격요건은 전부 다 되는 사람들이 지원해,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면 면접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담보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누가 알력 있게 힘쓰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게 힘써서 들어야 가는 걸 별로, 제 성격적으로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힘써서 뭐 하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의 원칙, 시민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왜,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민 세금 지원하고 또 구비로 운영, 구비는 또 시민 세금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김 국장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여기 복지관, 협회 등등 기관 전부 시민 세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박종선 위원 안 들어가는 데 한 군데도 없지요?

○박종선 위원 내가 그래서 이걸 지금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여기 기가 막히는 거야, 이게.

장애인복지관,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도 김 국장께 내가 질의한 것이 예전에 질의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에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을 채용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 전혀.

○박종선 위원 아동복지시설 보육사 공모 과정에 사유도 없이 면접 대상에서 제외시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버려, 그러면 어떤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됐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 그 시설 대표자를 채용했고 또 입사 6개월 만에 어떤 사람은 여기 시설장까지 올라갔다고.

내가 이 문제를 꼭 짚어나가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여기 일일이 지금 자료를 보강 요구하고 이걸 오늘 캐물어서 이걸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키워드로 삼을까 하다가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걸 제보를 몇 건을 받았어요, 몇 건을, 이 제보를.

떨어진 사람, 탈락된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도 탈락됐어요.

또 여기 시 공무원 출신도 탈락됐어, 그 사람 참 성실하신 분인데.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탈락이 됐어.

그래서 이걸 보니까, 특히 아동센터의 경우에 시설종사자 자녀, 돌봄인력인데 이게 시설종사자 자녀가 지금 동구에 5명, 중구 15명, 서구에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부 시설종사자, 시설장, 시설종사자, 시설종사자, 시설장, 시설장 자녀, 시설장 자녀, 시설장 자녀, 유성구, 내가 이걸 일일이 기관들, 시설들 다 여기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또 복지관에서도 상당수가 이게 발견이 되는데,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을 채용했을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대부분이 연줄에 의해서, 친소관계에 의해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위탁을 줬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위탁이지 자기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평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필기시험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는 거야.

여기에 보니까 내가 동료일지도 모르고 또 과거인지도 모르는데, 여기 복지관 여러 군데 보니까 시의원 자녀도 있네?

박종선이니까 짚어나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합니다, 박종선이 같으면 안 해요.

내 아들 안 집어넣습니다, 내 아들딸 안 집어넣습니다, 오해받을 짓.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 그랬다고.

내가 일일이 캐고 싶지 않아요, 전직인지 현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서 내가 화가 나서 이걸 다 캐려다가, 엄청 나, 시설종사자, 시설종사자, 시설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더 이상 이건 계속 안 캐물으려니까.

○박종선 위원 좋아요, 물론 위탁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손을 떠났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게 자치구의 지휘 감독을 받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만 자치구에다 돈은 우리 돈, 시비를 일부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지정해서?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괄 지휘 감독도 시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전부 다, 시의원 자녀라고 해서 취직 못 하라는 법은 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내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보다 보니까 그런 기관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종사자 등등, 공무원 출신들 이것 일일이 오늘 거론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객관성이 담보가 되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런 채용 방식은 가급적이면 탈피해야 되겠다.

○박종선 위원 이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문제를 한번 시에서 말이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 하더라도 자격증이 되고 자격요건이 되니까 다 응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을 하는 것은 필기시험 같은 걸 한번 객관적으로, 연간 필기시험 같은 거라도 이렇게 시에서 여러 개를 만들어요,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시설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그 필기시험 문제지를 A, B, C, D 해서 문제 갖고 있는 것을 다 보내는 거야, 보내서 A를 선택하든 뭐를 선택하든, 그래서 일차적으로 필기시험 몇 퍼센트, 면접점수 몇 퍼센트 그리고 서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점수가 합산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받을, 이게 저한테 제보로 온 것이 “왜 쟤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나는 쟤보다 더 나은데, 조건이 낫고 경력도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이 똑같은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종선 위원 제가 오늘 시설종사자 이름 등등에 대해서 어떤 시설인지 뭔지 이걸 주문도 하고, 국장께 항의도 하고 강력히 추궁하고 또 정치인들 자녀, 이것도 누군지 어딘지 다 추궁하고 싶고 캐내고 싶습니다만, 이미 다 발생이 됐던 일이고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입장과 그 기관의 채용 방식을 그나마도 내가 과거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겠다 해서, 내가 동료의원일지 선배의원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채용 방식은 잘못됐다, 반드시 국장께서 관심을 갖고 이 채용 방식을 어떤 식이 됐든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달라 이런 주장을 꼭 하고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재경 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활동을 보면, 국회방송 보면 정말 액티브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리고 주어진 질의 응답도 제한적이고, 또 거기는 요즘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국가가 맞나 의심될 정도로 입법부 권한이 너무 세서 어떤 상임위 같은 데 보면 고압적이고, 그렇지요?

보는 사람도 손에 진땀 나게 하는 그런 광경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대신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448쪽.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시를 그간 뜨겁게 달궜잖아요?

○이재경 위원 첫 번째는 운영비 문제, 거기에 앞서서 초유의 파업 사태 잘 마무리는 됐지만 결국은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경 위원 지금 개원 이래 계속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2023년 5월 30일 개원됐는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운영현황을 보면 2025년 9월까지 집계에서 운영실적에 2만 6,806명이라고 이렇게 집계됐는데 이건 연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경 위원 혹시 이게 환우 명수로도 나오나요, 환우 수로?

○이재경 위원 이게 홍길동 하면.

○이재경 위원 국장님 자료가 없으면, 위원장님 자료를 공식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지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재경 위원 그리고 유독 제 지역구에 위치해 있어서 관심보다도 저는 우리 장애우, 더군다나 우리 어린이 여기에 있어서 특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24년 9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소아재활치료 국가책무를 명확하게 했다.”, 제 지역구에 플래카드가 도배됐었습니다.

“제가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하신 분이 “제가 1호 안으로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는 가슴을 뛰게 한 것이 어린이병원에 노동쟁의가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 지역 대전시 국회의원들이 현장도 방문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결국은 운영비였습니다.

100%로는 아니겠지만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이재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제도화시켰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정말 삼권분립이 의심되는 대한민국에서 대전 지역에 국회의원이 일곱 분이 있는데 모든 일곱 분이 현 이재명 정부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소속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범주가 대전시의 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의지를 갖고 설립한 병원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 모든 충청권이 다 합심해서 합력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세운 병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202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 안 돼 있지요, 현재 상태에서?

○이재경 위원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관심 가진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합력한다면 의회에서 요구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

○이재경 위원 차선책으로 갖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이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협의를 드렸고 여기서 방점을 찍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국장님.

○이재경 위원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이재경 위원 노동쟁의에 제한을 두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이재경 위원 우리가 노동삼권을 보장하되 필수공익사업장 해서 사업범위를 둡니다.

철도, 예를 들어 병원, 병원 하면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호남에 계신 분이 대전으로 이사를 왔대요, 아이를 위해서, 케어를 위해서.

정말 장애환우를 둔 부모의 심정은 이사까지 할 정도로, 교육을 위해서 맹모삼천지교가 있지만 정말 장애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이사도 바로 실행에 옮기는 이 정도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려면, 아니 노동쟁의는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2025년도에?

7월에 파업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재경 위원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려면 일단 우선적으로 운영비가 정부예산이 들어가야만 사업장으로 업무범위를 좁혀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재경 위원 단순히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 안 하면 대전시에서 하겠지, 대전시도 안 되면 더 나아가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충청권, 중부권을 대표하니까 충남,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비 공동 부담하자, 충남, 세종, 충북.

○이재경 위원 꼭 치사하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공재를 공유 부담하는데 사익의 넥슨, 후원을 계속해 달라,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그런 제안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들이 당장 파업했을 때 장애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는 24시간 365일 파업 기간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일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지겠지요.

그 정도로 엄중한 현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정부예산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425쪽을 보겠습니다.

나라사랑공원입니다.

서부권보훈휴양원 그리고 대전보훈복합문화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쉽지 않지요?

○이재경 위원 더군다나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재경 위원 더군다나 전 정권의 공약사항이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복합돼 있는데.

○이재경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용역비도 예산에 미반영됐었지요?

○이재경 위원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에서도 사업 선정에서 제외됐지요?

○이재경 위원 현재?

○이재경 위원 본 위원하고 똑같이 모든 분들이 생각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저는 대전현충원이 우리 대전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재경 위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렸다, 그렇지요?

○이재경 위원 또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인을 위해서 자기와 같이, 멸사봉공 정신으로 일을 했다, 그렇지요?

사인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아니면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 됐든, 아니면 사회의 안녕질서를 지키는 소방관이 됐든 경찰관이 됐든 이런 분들을 위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분들의 유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앞으로의 국민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공원, 나라사랑공원을 설립하는 데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이재경 위원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겠다, 전면적인 부정이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여론을 조성해서 이끌어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용역비 예산도 미반영되고 예비타당성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재경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다각도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권을 떠나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재경 위원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이재경 위원 홍보 전략을 치밀하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세워서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시간이 다?

○위원장 이효성 아니요, 하세요.

○이재경 위원 한 꼭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효성 예.

○이재경 위원 행감자료 395쪽 볼까요?

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재경 위원 모든 문제를 묶어서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행사장에 많이 갑니다, 시설도 많이 가보고.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그런 행사도 많이 치르는데요, 특히나 갈 때마다 마주 대하는 반가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선배·동료 의원님이셨고요, 또 의장님을 지내셨던 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님이신데요.

많은 말씀을 듣고 설명도 듣고 영감도 얻고 제 발길에 등불도 돼주십니다.

정말 사회복지회관은 필요하다.

이것은 본 위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또 현 시설이나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널려 있고 각자 봉사활동도 하고 시설 종사도 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합체가 필요하고 모을 수 있는 제도나 건물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이 사업이 참 늦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안타깝고 참 궁금도 하고, 이겁니다.

지난 284회와 288회 임시회 때 진행된 주요업무보고에는 2025년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도 2월에 착공하고 2027년 12월 준공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자료 말씀드렸던 395쪽 보면 2027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7년 상반기에 착공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재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현대행정은 어떻든 간에 불확실성 제거 아닙니까?

○이재경 위원 본 위원들을 놓고 자랑스럽게 아무 뭣도 없이 이렇게 탁 대놓고는, 아니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이재경 위원 물론 예산이 반영 안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건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래도 의회를 생각하고 견제기능을 인정해 준다면 보고했던 내용이 그 보고 내용대로 지연된다면 사전에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재경 위원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이재경 위원 할 때마다 다르고 ‘이러니 너희들 그냥 알아.’ 이런 식이라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재경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생각대로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국장님, 우리는 현장에 가서 질문을 받았을 때 사회복지회관 이것 아니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종사자가 이걸 짓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의원은 본인들보다는 더 집행부에 접근성이 가깝잖아요,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우리한테 물어봐요.

딱 그러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짓기로 했다, 걱정 마셔라.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딱 오면 또 바뀌어 있습니다.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이재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 성실하게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노인 일자리 추진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경제활동인구가, 대전시의 84만 1천 명 정도 중에 고령인구가 26만 7천 명으로 무려 한 32%, 경제활동 3명 중 1명이 아시다시피 고령인구입니다.

대전시의 노령층 일자리가 여전히 아시다시피 단순 공공형에 머물러 있다는 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노인분들의 경력, 전문성, 직업 경험을 활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은 사실상 거의 현재까지 무의미한 수준인데 미래지향적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시 고령인구 현황을 보면 고령인구가 26만 7천 명, 전체 우리 대전시 인구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수년간 노인 일자리를 공공형, 단순형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 시점에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퇴직하고 나서 해왔던 경력, 특성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각 지역별로, 각 동별로 파악해서 이분들이 어느 일자리에 갔을 때 직무 특성과 연관된 일을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전시 노령인구가 이미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동안은 단순 공공형 일자리 중심 정책을 대전시에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현재 시점에서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전환할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시다시피 고령층의 직무 특성, 건강 상태, 특히 경력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 재교육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정책 전환을 전략적으로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령층의 노인 일자리 하면서 이분들의 경험, 지식, 축적된 역량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대전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노인 일자리 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없이 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부분,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2024년도에도 인원이 감소됐다는 부분,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추진실적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사항이 있었는데,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필요성이 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또 타 시·도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아시다시피 통합돌봄법이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전시에 전담부서, 전담인력 없이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보면 민관협의체 부분도 인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습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이한영 위원 대전시에서 의지를 더 확고하게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말씀드렸던 민관협의체 부분도 2023년도에는 민관협의체 위원분들이 30명, 2024년도에는 20명으로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원인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대전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2023년도에는 약 6만 1천 명, 2024년도에는 약 4만 1천 명, 2025년도 9월 말 기준에서는 약 3만 9천 명 이렇게 계속적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이한영 위원 아시다시피 통합돌봄 사업이 2026년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 또 민선 8기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좀 더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소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전담부서와 충분히 인력 확보, 예산 투입에 다시 한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오전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주배경 등으로 출생 미등록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봉사단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이런 것을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런 것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이효성 오후나 내일 행감 끝나고 담당자분 저한테 오셔서 제가 전화번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상담해 주셔서, 이분도 오죽 답답했으면 저한테, 저한테는 제보 메일이 잘 안 와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위원장 이효성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런 식으로 감사하실 거예요?

○위원장 이효성 장난이에요, 감사가?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효성 들어가시라고요!

○위원장 이효성 효문화진흥원장님 오시라고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위원장 이효성 ‘이끼’라는 영화 보셨어요?

○위원장 이효성 이끼요.

○위원장 이효성 효문화진흥원을 보면서 이끼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어느 산하 단체보다 참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구나, 다음 것.

지금 이분이 6개월 만에 복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효성 제가 알기로 대전시 예산담당, 지침은 1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효성 사무처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위원장 이효성 여기에서 하시다 보면 굉장히 서로가 힘들어져요.

○위원장 이효성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효성 가해자가 우수 인재인가요?

○위원장 이효성 가해자가요?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가해자, 우수 인재는 이런 성에 대해서 이 기사에 나온 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효성 자,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현재 효문화진흥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이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요?

○위원장 이효성 지금 효문화진흥원에서 예식장을 가거나 애경사 갈 때 관용차 타고 가지요?

○위원장 이효성 확실해요?

○위원장 이효성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이효성 들어가세요.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효성 잠깐만,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처장님, 황경아 위원입니다.

처장께서 방금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차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저게 어디 언론사지요?

정확하게 잘 안 보이네요, 글자가.

○황경아 위원 굿모닝충청에서 나온 저 언론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면 잘못된 이 언론사에 대해서 정정 또는 이와 관련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바가 현재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신청했던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한테 제출할 게 아니라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처장 답변에 우수 인재이고 아주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일을 잘합니까?

○박종선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자면요, 대전광역시에 있는 산하 모든 기관·단체 중에서 한효진, 효문화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도덕적으로 또 생활 형태적인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급 직원부터 원장까지, 그것이 가장 우수 직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무슨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것은요,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만약 기관에 이렇게 직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하면, 한효진에 가서 무슨 기관장으로 일을 하라든지 직원으로 일하라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박종선 보고 네가 가서 근무해라 그러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방금 전에 처장께서 하신 얘기는 일부 인정은 됩니다만, 한효진에 있는 직원들 모두 저 기사가 잘됐든 잘못됐든 경각심을 갖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직원을 다시 또 이렇게 근무하게 된 데에는 안타까운 마음 또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과 무슨 뭐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효진에서는 앞으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만하시고요.

○위원장 이효성 저는 그렇습니다.

이끼라는 영화에서 주인공도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냥 청산유수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말을 아끼는데, 아까 황경아 위원님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는 어차피 했다니까 금방 나올 거고, 2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과 건설관리본부장께서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선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홍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그러면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장애인직접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나 지자체가 1.2% 이상으로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전국 평균 1.45%에도 못 미치는 0.8%로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인데, 장애인 고용과 자립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 내부 BSC 평가를 보면 목표달성이지만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보여주기식 실적관리로 규정을 해도 누가 나무랄 수 없는 그러한 졸속행정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정책 의무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에 매우 당황스러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건설관리본부장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증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건설관리본부장님 증언대로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전년도에는 상당히 높은 구매율을 보였더라고요, 3.9%로.

○황경아 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 자료 보입니까, 자료 잘 보이시나요?

○황경아 위원 건설관리본부 2024년도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출자료를 보면서 도저히 이게 무슨 근거인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시스템 구매실적 A, B, C, D, E가 있는데, 그다음에 조정 전, 조정 후가 있거든요.

일단은 A, B, C, D, E 숫자가 퍼센티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그러면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우선 자리에 앉으시고, 기획관님부터 발언대로 와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기획관께서도 똑같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그대로 저한테 제출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걸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한 것 아닌가요?

○황경아 위원 이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엑셀로 해서 2개가 넘어왔는데, 붙임1, 붙임2가 넘어왔는데 그것도 서로가 안 맞아요, 서로가.

아무리 제가 분석하려고 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BSC 관련돼서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전시가 법정 우선구매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건 아시지요?

○황경아 위원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데 BSC는 목표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목표 대비 달성이 됐으면 왜 전국 최하위로 0.8밖에, 이게 전국 평균이 뭐냐 하면 1.46인가, 전국 평균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0.8밖에 못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BSC 이것은 목표달성인데 실질적인 법적인 구매율은 왜 전국 최하위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경아 위원 기획관님.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왜 BSC는 달성인데, 그런데 목표수치인 1.2%가 목표 법정 구매율이잖아요?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법정 구매율인 1.2도 못 미친 0.8%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BSC는 왜 목표달성이라고 해서 잘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느냐,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BSC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BSC 평가해서 인센티브나 페널티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평가는 척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말씀을 물을게요.

이게 보면 건설관리본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관리본부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그래도 적지 않게,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서를 안 부르고 특별히 우리 건설관리본부장님만 제가 이렇게 모신 건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연초에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0.65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연말 돼서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 조정을 신청해서 4억 원으로, 원래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100 몇십억인데.

그런데 4억으로 축소가 돼서 그래서 비율이 0.65%에서 3.9%로 목표가 달성된 걸로 딱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조정을 한 부서를 보면 35개 정도의 부서가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하고 있는 실태거든요.

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실적을 올려 버리니까 BSC 평가는 높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선구매율이 전국 꼴찌다, 지금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현실에 맞게끔, 가게끔 인센티브가 됐든 페널티가 됐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척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자료를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효성 방금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보면 총구매액 분모를 연말돼서 조정이라는 것으로 축소해요.

그래서 0.065, 0.06 아주 형편없는 수치지요.

이것이 오히려 0.65가 3.9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 조정사유 계속 받아들일 겁니까?

○황경아 위원 정책기획관님, 제가 이것 지금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부분 확인하고 여기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을 계속 추궁할 거거든요.

정확하게 작성해서, 지금 자료가 온 게 적어도 행감에서는 어느 정도 맞춰서 와야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것 사실 암만 봐도 아마 분석 못 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표거든요, 이런 것을 행감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이것 선서도 하셨고 허위나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벌받는 것 아시지요?

선서하셨고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하면 그러면 우리 복환위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전문위원님, 관외 구매 부서 그것도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복사용지를 관외 구입한 부서가 중복돼 있는데, 우리 대전시 외 다른 시에서 한 그러한 부서는 제가 다 뺐어요.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돼 있는 부서는 전부 다 시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제가 딱 통일되게, 복사용지만.

그리고 보통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복사용지, 화장지, 현수막, 더 하면 피복 이 정도로밖에 구매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구매율이 전국 꼴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저기에 있는 부서들 다 그래요.

보면 퍼센티지가 엄청 높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도, 물론 우리 대전시 물품을 구입한 것도 있지만 다른 데서도 구입한 게 복지정책과도 있더라고요.

복지국에서만큼은 국장님.

○황경아 위원 우리 대전시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래 놓고 구매율을 말이야 못 맞추고 물품이 없다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대전시가 어떻게, 본 위원이 그렇게 장애인 우선구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시간이 별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장애인 고용 말입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달성 못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 누가 자료 줘보세요.

○황경아 위원 아니, 자료에도 보면 언론사 굿모닝충청에서 이번 9월 24일 날짜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하고 저한테 제출해 있는 이 자료하고도 상이해요, 자료가.

그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본 위원한테 있는 자료가 맞습니까?

대전시를 보면 10월 31일 기준이고 이것은 9월 23일 나온 보도자료면 거의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장애인 고용인원이 여기에는 74명, 의무고용인원 99명은 똑같은데 여기는 지금 82명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관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했을 때는 분명히 자료를, 데이터를 줬을 건데 지금 이쪽에서 잘못했다는 겁니까?

저한테 준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

우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황경아 위원 아니, 우리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때문에 페널티 부담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차라리 고용을 하자고 하는데도 예산을 쳐내고 그러면서 사실 고용 못 맞추고 이것은 참 코미디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물론 공무직은 거의 다 됐더라고요.

공무직은 거의 다 됐는데, 그러면 국장께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황경아 위원 제가 교육감 대상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장애인 연계고용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연계고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 정책기획관님 알고 계십니까, 연계고용이 뭔지?

○황경아 위원 연계고용이라는 것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 맞췄을 때 우리 대전시와 그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시설과, 표준작업장이 되겠지요, 거기와 그다음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3자 도급 계약을 맺어서 그래서 그 물품을 팔아줬을 때 고용의 효과를 준다고 해서 연계고용이라고 하고 그걸 하게 되면 고용을 못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주는 제도거든요.

그거 전혀 안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이장우 시장께 시정질문에서 이것을 질타하고 제가 뭐라고 해야만 관심을 가질 겁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 두 분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 분 역량으로 안 되면 제가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시정질문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예정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일단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대안 요구도 드리면서 아까 자료요구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BSC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분모가 조정이 돼서 그래서 구매율 수치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거기서 세밀하게 시스템화시키고 그걸 정책화시켜서 잘하고 못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러한 시스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님이나 행정부시장 밑에 TF 설치해서 실무 부서하고 이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꼴찌 이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BSC 평가가 뭔가 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황경아 위원 건설관리본부장님.

○황경아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품이 없다고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달아놨는데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시만 안 돼요?

하다못해 우리 교육청은 되는데 왜 우리 시만 안 됩니까?

그건 자꾸 뭐냐면, 두 분 다 들으셔요.

뭐냐면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 BSC 달성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서무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에는 이게 어느 정도 돼요.

안 되는 부서는 뭐냐 하면 관심 없는 부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설관리본부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 얼마든지, 하다못해 무슨 현수막이 됐든 홍보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에서 건설이니까 배전반부터 다 있어요, LED까지.

다 있는데 왜 안 씁니까?

더더군다나 대전시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다른 시에서, 제가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대전시가 있는데 왜 대전시에 있는 것을 배제하고 다른 시에만 계속하고 있느냐.

아니, 좀 나눠서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줘야지, 왜 그러느냐,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기존에 했던 그 패턴대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패턴 안 나오도록 우리 두 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김종민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서 협력해서 제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서글퍼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님.

○박종선 위원 오늘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시고 상당히 냉철한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황경아 위원께서 무슨 장애단체 생산품을 옹호하고 또 본인이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장애우들을 우선해서 무슨 우선한 정책을 고려해 달라, 혹시 이런 노파심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는 김종민 복지국장께 질의를 한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있는 간부 직원들께서는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장애인생산품은 생명과도 같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행정에서 골고루 사는 사회, 평등하게 부를,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라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나서서 이러한 부분을, 그 어렵게 생산하셨던 부분, 특히 대전에서 장애인 생산단체가 있는 것을 마다하고, 외지의 것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대전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은 대전에다 세금도 내고 대전에서 살고 있고 대전에 정주여건을 갖고 경제활동을 대전에서 한다면 이건 집행기관에서 나서서 단호히 막을 건 막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딱딱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장애인 생산단체도 방만하게 운영하고 나 몰라라 하듯이 한다는 것은, 오늘 기획관님 굉장히 심도 있게 이걸 생각할 문제다.

오늘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안을 제시할게요.

각 부서별로 말이지요,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그런 것 한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얼마든지 시에 있을 것 같은데, 부서별로 기획관실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장애인 생산단체 각 품목들을 몇 퍼센트를 쓰시나.

그런 것 한번 기획해 볼, 기획관님이시니까 시 정책, 시 행정을 기획하시잖아요, 복지국장하고 협의하셔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외지 것 쓰는지 어느 회사 것 쓰는지 어느 장애인단체 것 쓰는지 모른다고 이 사람들, 이게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냐면 쓰기는 써, 그런데 지역 외에서 생산하는 것 이건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서 대전에 있는 장애인 생산단체에서 쓰는 것을 절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의무적으로 비율을 높여주셔야 되고.

제가 궁금해서요, 내가 이거 엊그저께 지하에서, 얼마 안 됐어요, 한 보름밖에 안 됐어요, 트럭에서 A4용지 내리길래 “이것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온다.”고 그러더라고.

“장애인단체 어디입니까?”, 모른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 한번 만들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들어가세요.

복지국장님.

○박종선 위원 이것 주무 부서가, 책임자가 복지국장님이니까.

○박종선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 기획 부서하고 적극 협력하셔서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박종선 위원 각 부서에 독려도 하시고 각 부서에 사발통문도 보내시고 독려문도 보내시고 점검하겠다고 한번 의지도 표명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런 문화가 장애인 생산단체에서 쓰는 것을 꼭 쓸 수 있도록, 제가 이건 관심 있는 분야예요, 아주 굉장히.

제가 잘난 체하고 무슨 복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그냥 증인석에 안 나오셔도 돼요, 건설관리본부장.

아까 황경아 위원께서 얘기를 주문하셨는데 건설 부품들, 소모품들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잘 살펴보세요.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거라고, 제가 그걸 조금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일반회사에 비해 품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를 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관심 있게, 남다르게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우리 장애인생산품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고려해 주시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오후 질의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기본이 안 되고서는 이런 것 필요 없다, 행감이 필요 있느냐,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황경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을 국장님께서 어떤 걸로 받아들였습니까?

효문화진흥원에다가.

○위원장 이효성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한 걸로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아까 그리고 황경아 위원님과 상의를 했는데 황경아 위원님도 그런 취지로 했었고, 두 번째 효문화진흥원에서 경찰 조사받은 것 맞지요?

○위원장 이효성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위원장 이효성 좀 이따 파악하시고요.

이번에 감사받은 것 알고 있습니까, 효문화진흥원?

○위원장 이효성 그것도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 기관 평가에서 뭐가 제일 하(下)가 나왔는지 그것 파악하시고요.

○위원장 이효성 그렇습니다, 가장 복지국은 도덕성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하고 아무 의미 없다, 지나가면 끝이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관에서 서로 고발·고소가 있으면 그게 정상적인 기관입니까?

○위원장 이효성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효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께 정확히 보고받았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장 이효성 어느 순간에 조직이 거대해지거나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예산에 있어서 어차피 인건비는 나가야 될 부분이고 운영비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다시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 이효성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조금 식사하시고 나서 나른할 시간인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지원사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이 자료에 보면 대전시 노인생활지원사가 1,154명, 1인당 약 15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교통비·통신비 실비 지원 성격으로 매월 2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지자체 대비해서 현저히 낮고 수행기관 변경 시 근로계약 및 연차 승계가 보장되지 않아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상황으로 해서 2025년도 6월에 모 일간지에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노인생활지원사의 역할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한영 위원 지금 막연하게만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실제 광주나 울산,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하고 실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 보셨는지하고, 앞으로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인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 계획, 단계적 조정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주변에서 보면 노인생활지원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분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안정적인 보장을 우리 시에서 보장하지 않으면 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좀 더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우리 시에서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이한영 위원 여기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한영 위원 우리가 실제 2025년도 2월에 출발을 했나요?

○이한영 위원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용자 인원을 10명으로 계획을 했었지요?

○이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이용인원이 4명,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한영 위원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대기자들은 많은데, 이용자들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케어해 줄 여기 사회복지사나 선생님들을 채용을 못 하는 이유가 이분들에 대한 열악한 근무조건,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처음 우리가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만 우리가 검토했던, 처음에 계획했던 10명 이용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근접해서 채용을 할 수 있고 또 10명 정도를 채운다고 해서 제2의 또 제3의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더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 속에 있지만 정말로 24시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시에서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김종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늦게까지 노고 많으십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할게요.

이건 뭐 어떻게, 앞서서 동료위원들께서 현안에 대해서는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나라사랑공원 건립 추진은 기재부 설득이 제일 중요하지요?

○박종선 위원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갖고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보훈부도 어느 정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그래요, 타 당의 단체장이나 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반대에 대한 반대를 하거든, 그래서 상처를 내거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항상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똑같은 사업을 변형해서 자기들 치적으로 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과거에 이장우 시장하고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을 때하고는 지금 또 사뭇 다르거든요, 야당의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할 건 준비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찾아다니시면서,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광주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가서 방문하시고 하다못해 보좌관들이라도 말이지요, 국회의원 바쁘면 이러이러한 타당성이 있는데 기재부 설득하는 데 적극 협조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지, 정치권의 협조가 적극 필요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점검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보훈문화회관 등등 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재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하나 또 건의드리자면 노인복지관 나중에 경영하시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프로그램 같은 것 만드실 때 돈이 좀 들더라도 말이에요, 어르신들 스크린골프 같은 것, 참 파크골프, 스크린파크골프 이런 것 하나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하나 넣어보세요.

○박종선 위원 무료로 하지 마시고 기본요금만 받으세요, 기본요금만.

아니, 이걸 어르신들 많이 하시니까, 여기다 한쪽, 이게 지금 설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내가 건의하는 겁니다.

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박종선 위원 그게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이 예가.

국장님, 제가 실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6대 때 김기황 원장님이 문체국장 하셨는데 그때 행자위에, 지금도 아직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그때 배달강좌 평생교육 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걸 태클을, 그 사업에 대한 태클을 계속 걸으니까 그때 염홍철 시장이 박종선 위원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계획 수립해서 만들라고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상의하라고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가서 수정을 몇 개월간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배달강좌로 5명 있으면 가르치고, 돈을 우리 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복지관 있는 데, 어렵게 사는 데 거기에 지금 교원자격증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한테 교통비 20만 원씩만 주면 와서 배운 지식 가지고 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5명이 모이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가르칠 수 있도록, 수능,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그래서 거기에 복지관 있는 곳이 전부 다 기층민들이고 저소득자고 또 생보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니까 사교육을 받지 못한다, 그걸 이쪽에서 해보려고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답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교육시장에서 난리가 날 거라고 우리 시에서 이걸 하면.

내가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우기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오케이 했겠습니까?

안 된다, 해보자, 일단 해보자 해서 그게 그 사업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사교육시장을 전혀 침해하거나 방해받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금 그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동네 복지관 그런 데서.

○박종선 위원 그런 게 의정활동의 보람이거든, 제 자랑 같지만, 그게 기억나는 보람.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여기, 지금 시대가요, 많이 변했다고, 지금 이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장기, 바둑, 당구, 탁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다가 하시는 것 스크린파크골프 이런 것 하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갈 것 같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작심하고 온 거예요.

○박종선 위원 이걸 보고,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이것 꼭 내가 오늘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잠을 한숨 못 잤어요, 일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오늘 남아 있는 게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리고 시립요양원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주잖아요?

○박종선 위원 위탁 관계가 지금 원만하게 자연스럽게 잘되고 있습니까?

○박종선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일 많은 데다 이걸 또 왜 줘요, 거기 힘든 데?

○박종선 위원 책임 있는 기관인 것 같으면, 내가 볼 때 사회서비스원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원장님이 열정적이시라서?

○박종선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운영인력에서 총 75명인데, 직원들이 75명이라는 얘기지요, 75명?

○박종선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병상에 108명 정도가 수용인원이에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75명 이게 주로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운영인력이 뭣 때문에 이렇게 많냐를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치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36병상에 108명 수용인원인데 지금 운영인력은 75명이 들어가잖아요.

○박종선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태가 된다고.

그런데 복지를 꼭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108명 수용인원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75명이 사회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는데 여기에서 75명이 도대체 중점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냐는 얘기예요.

선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박종선 위원 이게 임시직, 정규직, 비정규직 다 있잖아요?

○박종선 위원 정규직들 다 채용할 겁니까?

○박종선 위원 여기 운영비를 지금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본다면, 굳이 해본다면 이 인건비 코스트가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게 시립요양원인데 여기도 노조 결성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

○박종선 위원 아주 골치 아파요, 공공재활병원 보세요.

○박종선 위원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사람들?

처음에 근무 잘하겠다고 들어와서 돈 더 달라고 그러고 근무여건 개선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거든.

거기도 아동들, 재활병원 아동들 담보로 해서 뭐 더 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참 그것 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들어올 때 말이에요, 국장님.

각서 같은 것 한번 받으면 안 될까?

협의 각서, 이 사람들.

○박종선 위원 안 돼요?

○박종선 위원 이게 불 보듯이 뻔할 것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운영하면서.

또 여기에 지금 의사들도 있지요?

○박종선 위원 몇 명 채용할 생각이에요?

○박종선 위원 의사 1명?

○박종선 위원 치매 노인들 이렇게 많은데, 의사 1명?

○박종선 위원 요양원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치매 환자들 그냥 요양하는.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박종선 위원 그래요?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실적이 참 좋은데, 내가 예전에도 질의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시책에 어떤 것이 반영되고 있느냐,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 질의도 한번 한 게 있고, 이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왜 그런가 하니 사회서비스원은 한 연구과제당 몇천만 원씩 써요, 돈을.

그러면 몇천만 원 써서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내가 이걸 날카롭게 지적했고 지금 또 마찬가지인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이.

옛날에 2023년도에 했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대전의 시책에 수립하는 데 썼고,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하는 데도, 법정계획 수립하는 데도 반영했고, 이렇게 했네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실무에 필요한 대전시 시책을 보완하고 서브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노는 연구과제가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연구과제가 전부 다 그러네요.

여기도 2024년도에도 이미 했네.

은둔형 청·중장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전에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를 잘 아시겠지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뒤에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 발언대에 안 모시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라고.

질의 빨리 끝내달라니까.

효문화진흥원 말이에요.

○박종선 위원 제가 늘 효문화진흥원에다가 요구하는 게 찾아가는 효 교육 이것 참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더 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죽 해왔는데, 예산실에서 예산이 또 잘 반영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강사들이 약간 노쇠한 강사들에 의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진흥원 실무책임자, 원장, 처장 함께 해서 찾아가는 효 교육이 실제 효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확대해 주시고.

○박종선 위원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효문화진흥원에서 체험, 효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도 설득해서 활발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사업이니까.

○박종선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시고.

○박종선 위원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뒤에 계신 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복환위에서 첫해인가 그때 질의한 것 같은데, 투잡을 해요, 효문화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그래서 징계받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투잡을 안 놓고 있으면 그걸로 많은 수익을 챙기고 그런 사람이 효문화진흥원에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징계받고 그랬다고 그러지요?

○박종선 위원 과거에?

○박종선 위원 지금은 없어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효문화진흥원이 평가에서 특, 가등급을 받아야 돼요, 기관장이나 그 기관에서.

그런데 기관장이 아무리 열의를 갖고 잘하려고 그래도 기관에서 밑에 서브하는 구성원들이 잘못하면 기관장이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다 평가는 최하 꼴찌예요.

창피한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걸 복지국장께서 복지국에서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또 일선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효문화진흥원의 기강을 바로잡고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문제 삼고 거기서 태클 걸고 까딱하면 고소·고발하고, 자기들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당연히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고, 화합을 하러 가야지, 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위해서, 내 길을 위해서 효문화진흥원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까딱하면 고소하고 까딱하면 항의하고 까딱하면 문제 일으키고, 아마 내가 이렇게 질의하면 뜨끔한 사람 있을 거예요, 거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도 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왜 거기 그 자리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얼굴 한번 뵌 적은 없지만.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충?

○박종선 위원 뒤에 김기황 원장께서도 제 말씀을, 발언을 굳이 내가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장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제가 이제 9대 의회 들어 마지막 감사인데 관심 있는 분야를 똑같은 질의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것 없나 이렇게 찾아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한 것이 효문화진흥원만큼은 화합이 돼야 한다, 직원들끼리.

하나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는 가장 인성이 모범적이어야 돼요, 직원들 모두 다.

원장을 비롯해서, 처장을 비롯해서 대전시 기관 중에서 최고 모범적으로 움직여야 될 곳이 효문화진흥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놀고 있다 그래도, 그 자리를 준다고 그래도 가기가 겁나요, 진짜 가기가 겁납니다.

제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사람 같아서, 제 스스로.

그 분위기에 그 사람들도 맞지 않으면 그만둬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대단히 노고 많으셨고, 아울러서 노인회관 짓는 것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하나 이렇게 해놓으시면 어르신들이 즐기고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참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 정책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체크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정진항 사무처장 발언대에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정진항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언론사 보도자료 보고 관련돼서 그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걸 제청한 바가 있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처장께서 했다고 답변하시고 “부정보도 관련 보고자료입니다.” 하고,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자료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내용에 맞는 답변자료입니까?

○황경아 위원 아니, 제가 질의 그때 자료요구한 것은 필요하면 여기 속기록 보시면 되니까요.

○황경아 위원 언론에 이 부분에서 정정요구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을 신청한 바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있다고 답변하셨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거거든요.

○황경아 위원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자료를 냈습니까?

○황경아 위원 없으면서 왜 아까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뭐냐 하면 언론에다가, 그러니까 그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했습니까, 해달라고?

○황경아 위원 아까 분명히 저한테 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황경아 위원 잘못된 답변이네요?

○황경아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황경아 위원 그 해당 언론사에도 정정보도를 요구했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여기에서 처장님께서 받아들이시기를 둘 중에 한 군데에 했다고 판단해서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는 봐요.

○황경아 위원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안 했고, 해당 언론사에는 했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런데 하셨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에다가, 지금 제가 이 자료 보면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정보도를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정정보도 요구를요.

○황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정보도 요구를 하셨냐고 했을 때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그 자료가 어떻게 정정보도를 요구했나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황경아 위원 맞습니까, 정정보도 해달라고 요구한 게?

○황경아 위원 아까는 그러면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했다고?

○황경아 위원 분명히, 제가 정정보도라는 말을 분명히 넣었거든요?

○황경아 위원 기억 안 나십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려서, 오해를 하게끔 말씀을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처장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그 언론사에다가 정정보도 관련돼서 이것은 부적절하니까 이 부분에서 충분히, 언론사하고 접촉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다음은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랬는데 고민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저는 전반기, 후반기 애착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또 전반기에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명예를 훼손시키는 그러한 출산·출생 관련된 부분에서 모 언론사하고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까지, 형사처벌까지 하려고 예산까지 다 확보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권위, 위상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다쳐서, 더군다나 가기 싫은 하사관으로 중간에, 저희 때만 해도 분대장 교육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항명을 하거나 조직에서 인화단결하지 않고 저항하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저는 그 부분에서 용서를 안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또 우리 장애인단체도 이끌어 왔고요.

오늘 빚어진 일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사실상 오해라면 오해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유감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하게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다섯 분 위원님은 전부 다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분명히 있는 위원님들이시고 아무리 위원장님한테 이석 얘기를 했다고 해도 우리 똑같은 입법기관의 위원님들한테도, 더군다나 같이 모여있는 티타임시간이라도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가장 중요한 우리 의회에서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단으로 이렇게, 물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무단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차후에 들었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151쪽, 행감자료지요, 151쪽에 기초생활보장 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내용인데 긴급복지는 단기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런 긴급복지 지원해 준 다음에 사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 사유가 있는 이런 분들을 그 뒤에 그러면 사유가 소멸되면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기간 동안에 하고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해주고 지원이 끝나면 그냥 더 이상, 이 지원받는 분이 다시 또 재차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또 사후관리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 사후관리합니까?

○황경아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부정수급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없나요, 부정수급이?

○황경아 위원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때그때 탈락도 하고 그러잖아요.

○황경아 위원 인원도 지금 1만 2천, 그 건수가 1만 2,795건 해서 지금 자료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해서, 그 밖의 기타 지원도 있지만.

생계, 의료, 주거, 의료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생계지원은 뭘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좀 모호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달랑 이 자료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혹시 잘못된 지원이나 이런 사례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긴급복지다 보니까 꼭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다면 이분이 받음으로써 다른 분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국장님.

○황경아 위원 이분들 사후관리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황경아 위원 지원을 해줬으면 지원자 누구를 해줬고 이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다시 또 긴급복지가 안 필요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도돌이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황경아 위원 사후관리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관련 부분에서 검토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까?

○황경아 위원 다음은 행감자료 371쪽에서 372쪽인데요.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인데 3년 만기로 탈수급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3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 적금하면 지금 자료에는 10에서 3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황경아 위원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하게 되면 쉽게 30만 원씩 3년이면 36개월이니까 그러면 약 1,260만 원 정도 되나요?

○황경아 위원 3년이면 36개월 아니에요, 3년이면.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3년 만기가 되면 이분들이 탈수급이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황경아 위원 이 사업 자체가 탈수급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황경아 위원 현재까지는 3년이 지나가봐야 알겠다?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조금 모자라네요.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황경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중간에 본인이 10만 원씩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없나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못 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황경아 위원 아니, 이것 딱 봐서는 이것 좋다, 10만 원 넣고.

10만 원 넣고 30만 원 받아서 3년 뒤에 내가 목돈 1천만 원 이상 가지고 뭘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뭔가 탈수급시켜서, 아니 좋아요, 제도는 좋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국장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추후에 필요한 로드맵이 지금 없고 그냥 사업만 진행한다는 얘기인데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황경아 위원 없어요?

○황경아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잘했나 못 했나, 오늘 그런 부분들 질의하고 보는 건데 아직도 안 돼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황경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죽 해서 아예 전액, 전부 다 다른 시에서, 복사용지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

복사용지 다른 시·도에서 다 구입하는 것 죽 공개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전, 그쪽 여러 군데, 전국에 이렇게 하는 데 죽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부서가.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 대전만 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반반을 했더라고요, 다른 시·도하고.

그런데 우리 복지국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황경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괜히 너무 세게 했나 죄송하고.

아무튼 빨리 끝내래요, 내가 할 얘기도 많은데.

하여튼 그러면 그만 달릴게요.

우리 국장님.

○황경아 위원 국장님 마인드는 항상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인드 믿고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성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374쪽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에 관계된 건데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인데요, 우리가 2023년도 5,500명 기준에서 2024년에는 92%로 줄고 2025년에는 82%로 많이 줍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전쟁하고 월남전 참전자를 말하잖아요?

○이재경 위원 6·25는 1950년이고 월남전은 1965년도부터 이렇게 참전을 하는데 1975년도에 전쟁이 끝나니까 그때까지 참전을 했겠지요.

그래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이 23만 6천 원으로 나와요.

우리 대전시는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인 충청남도는 월 44만 원 평균, 그리고 가장 적은 데는 전북 13만 원, 광주 15만 5천 원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보면 시에서 지급이고 자치구에서 지급 이렇게 지급되는 기관이 둘인데 대전시로 보면 자치구 빼놓고는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타 시·도를 보면 광역시·도에서 금액이 크면 자치구가 적고, 또 광역시·도에서 금액이 크면 자치구가 적고, 아무튼 대전은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구처럼 대전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든 아니면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경 위원 예, 타 시·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새로운 걸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협의 정도는 이끌어내야지요.

○이재경 위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평균 이상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현충원이 대전에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딱 한 군데 서울밖에 없습니다, 국립현충원은.

이런 곳에서 평균 이하를 준다는 것은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이재경 위원 다른 하나는 416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재경 위원 급식도 1주 동안 5일로 늘고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정말 경로당 하나 설치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경로당 신설이라든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으면 자동적으로 경로당 신설이 가장 쉬운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렇지요, 무엇보다도 대전시민이라면 시내에서 살든 아니면 어느 곳에 살든 아니면 산 밑에서 살든 대전시민에게 공공재는 평등하게 공정하게 지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예,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대전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이재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소외받지 않게, 비교해서 소외됐다는 생각이 안 들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지 않겠나?

○이재경 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면요, 일단 자료는 최근 3년간 경로당 신설 민원 건수 처리율 그리고 대기 현황,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효성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국장님, 또 어느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대전시에서 아니면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 단위별로 취약지역을 지도화한다, 이런 전문용어도 있습니까?

지도화.

○이재경 위원 그리고 3개년 신설·증축 로드맵도 이렇게 수립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제안도 합니다.

이 정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경 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도 계속 협의했는데 정말, 아니 본 위원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경로당 하나 신설이 이렇게 어려운지.

○이재경 위원 그래서 방금 이렇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동 단위 취약지역 지도와 3개년 신설·증축 로드맵 이런 것들도 많이 전문가들이 제언을 하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성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재경 위원님의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경로당 하나 짓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1년 반이 다 와 가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 빨리 돌아가잖아요.

어제의 1000년이 오늘의 100년이고 또 어제의 100년이 오늘의 10일이고 어제의 10일이 지금의 3일 정도의 속도로 지금 많이 쏜살같이 가는데 우리 복지 분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정말 일하시는 것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간담회에서 “저분들 구청 가면 국장님이시다, 얼굴 보기 힘들다, 나도.”, 그런데 항상 많은 준비하시고 또 속도에 맞게 일해 주시고 또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해결하는 데 과부하 안 걸리지요?

○위원장 이효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효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장내웃음)

죽겠어요, 저희도 지금.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참 돈 받아오는 게 제일 힘든 건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과장님.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회관 건은, 하기는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플래카드는 다른 국회의원이 붙여놨더라고요, 했다고.

(장내웃음)

마지막으로 보훈정책추진단장님.

○위원장 이효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종민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내일 10시에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