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안녕하세요,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개별질의에 앞서서 특별회계예산 세입부분 총괄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수금 부분이 전년 대비 8천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고 왜 8천만 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경기가 부진해서 체납이 늘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747쪽 한번 봐주시지요.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이츠수 홍보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그러니까 수돗물을 홍보하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이나 이렇게 보면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풍조에 대응을 하겠다, 그런데 우리 시의 수돗물이 수질도 우수하고 호감도도 좋다고 이렇게 전국에서도 1,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민들이 과연 이 수돗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불신풍조나 이런 것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1억 1,920만 원,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굳이 수돗물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수돗물 광고 홍보가 6,000, 대중교통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3,000,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본부장 말씀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본 위원도 한 번도 이 수돗물을 정말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평생을 살면서 안 해봤고, 많은 시민들이 그럴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굳이 1억 이상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원휘 위원 홍보를 지금 행자부 공기업경영평가의 평가항목에도 포함된다는 내용들이 설명자료에 있는데 그래도 1억 1,000만 원씩 써 가면서 굳이 수돗물을 홍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음 765쪽, 766쪽인데, 마을급수시설 관련이에요.

그래서 마을급수시설 49개의 유지 관리, 이 시설을 하는데 한 7,566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조원휘 위원 행감 때도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만 수십 억 들여서 해놓고 또 마을급수 때문에 연 한 7천여만 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빨리 마을급수지역에 수돗물을 음용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 지금 마을급수시설에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이번부터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전에는 그럼 어떻게, 위탁관리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원휘 위원 했었는데 이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관리시키겠다 그 내용이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타 지차체 위탁관리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에 하는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표시한 것입니까, 몇 군데 안 되네요?

○조원휘 위원 일부만 한 거라는 이야기이지요?

○조원휘 위원 828, 858, 867, 873, 이 4건이 차량구입을 하겠다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828쪽은 내구연한 9년, 2003년 구입해서 11만 3,368㎞를 탔는데 차를 바꾸겠다 이 얘기이고 858쪽은 1995년에 구입을 해서 20년 됐는데 7만 7,000㎞를 탔는데 교체하겠다, 867쪽은 2001년에 구입해서 13년 됐는데 13만 4,000㎞인데 바꾸겠다, 873쪽은 2005년에 구입해서 9년 됐는데 12만 3,000㎞를 탔는데 바꾸겠다, 그래서 총 다섯 대 차를 바꾸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관용차량 관리규칙이나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and입니까, or입니까?

○조원휘 위원 두 개 중에 하나면 바꿀 수 있다?

○조원휘 위원 그 기준에는 전부 넘었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지금 858쪽에 있는 송촌정수장 이 차량은 20년 됐는데 7만 7,000㎞밖에 안 탔어요, 많이 사용 안 했네요.

○조원휘 위원 7만 7,000㎞ 탔는데 오래돼서 바꿔야 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수율이 전국의 거의 으뜸이지요.

○박희진 위원 91%가 넘고 있고요.

○박희진 위원 하여튼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노고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는 정확하게 유수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박희진 위원 91%가 넘었어요?

○박희진 위원 전국에 90% 넘는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박희진 위원 설명서 755쪽에 보시면 블록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박희진 위원 연차적으로 5억 7,000, 6억 9,000까지 3년간 이게 19억,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이 용역비가 올라가면 유수율이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비례한다고 보시나요?

○박희진 위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의 상수도관이 그렇게 교체비율이 높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상수도관 교체, 노후관 교체사업이.

○박희진 위원 그리고 또 PVC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원인은 용역사업이 제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희진 위원 하여튼 우리 대전시 상수도 관계자 여러분들 아주 최고 훌륭한 분들만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울 버금가게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목적에 보면요, 2013년 유수율 90%, 누수율 6.97%, 이 사이의 갭은 뭐지요?

○박희진 위원 계량기의…….

○박희진 위원 문제도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박희진 위원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측 못해서 누수율이 발생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839쪽에 보시면 블록구축 및 정비공사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유수율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유수율이 높다고 해서 안주하고 계시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유수율이 떨어질 때는 지금보다 많은 지적을 감당하셔야 될 부분인데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떨어지는 것은 또 걷잡을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840쪽도 마찬가지고요.

노후관 개량공사 PVC관 교체사업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78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유지관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많이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2014년도에 설계계약도 하셨네요?

○박희진 위원 역시 이 부분도 최신 장비들을 동원해서 원격제어시스템으로 많은 부분이 활용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775쪽도 급수계량기 교체비, 계량기로 인한 누수와 유수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장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계량기에 의해서 약 2, 3%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들어본 예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826, 827쪽 송촌정수장, 중리취수장 이것은 계속비입니까?

○박희진 위원 연차적으로 이 비율 정도로 계속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기술사를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하실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용역보다는 자체 기술사 분들이 책임감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클 텐데 말이지요.

○박희진 위원 81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내용이 원격감시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시스템을 교체하는 내용이고요?

○박희진 위원 신규 설치하는 거고요?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도수터널 개설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박희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박희진 위원 필요성은 있나요, 그것이?

○박희진 위원 설계라도 한 번 더 기술사분들하고 검토하셔서…….

○박희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위원회 있지요?

○박희진 위원 수질평가위원회입니까?

○박희진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오늘 아침에 TJB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계시는지, 위원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세간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6쪽을 보겠습니다.

신탄진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해서 6억 8,2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신탄진정수장에 태양광발전설비 만든다는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신탄진정수장 외에도 본 위원의 기억에 연차적으로 계속 태양광발전설비를 하고 있지요?

○권중순 위원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용을?

○권중순 위원 구분, 어디까지는 쓰고 어디까지는 판다는 것이, 왜 지금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전기는 들어와 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조절을 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전기를?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전기가 생산되면 생산된 전기는 계량기가 그 당시에 거꾸로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얘기지요.

사용된 부분은 차감되고 사용된 부분이 5면 생산된 부분이 7이면 2만큼 거꾸로 돌아간다, 자동으로.

자동시스템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은 맞지만 태양광발전설비가 매년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보를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년 전에 설치한 설비와 지금 설치한 설비가 같은 규모라고 하면 전력생산량이 더 증가가 되는지?

○권중순 위원 어차피 나중에 좋은 제품 나온다고 해서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사용을 하고 해줘야지만 태양광 발전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기술발전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국가시책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여쭤본 부분입니다.

750쪽에 보시면 행정·민사소송 관리가 있습니다.

총 예산이 9,381만 4,000원인데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용 같아요.

○권중순 위원 작은 소송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이런 법률대응팀이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소송을 수행하는 팀은 있기는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권중순 위원 분쟁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돼야만 변호사도 선임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쟁금액이 적은 금액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시지요?

○권중순 위원 규모가 큰 것은 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얘기고?

○권중순 위원 바로 옆쪽에 보면 이츠수 용기 라벨 및 디자인 공모 심사수당 및 디자인 등록비, 그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심사수당, 그다음에 디자인이 변경이 되면 변경하는 등록비, 767쪽에 보면 공모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금액을 1,3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 병 디자인에 대해서 안 좋다는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한번 시대도 바뀌고 디자인 흐름도 바뀌고 해서 변경해 보고 싶다 이런?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변화를 좋아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새로운 생각, 혁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고민을, 본부장님도 고민하셨겠지요.

한 디자인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디자인을 오래 끌고 가면 좋다는 것은 하나 입증된 것 확실히 있지요, 코카콜라.

그런 경우는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행위니까 하여간 그런 고민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특히 앞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고 좋아서 그냥 이 디자인으로 계속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생각도 들기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여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753쪽에 보면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로 사용료 해서 사용료가 있고 773쪽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773쪽에, 이 차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앞에 것은 시청부터 사업소까지,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시청부터 사업소까지이고, 뒤에 773쪽 전용회선은?

○권중순 위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사업소에서 가압장하고 배수지에 관련된 업무를 보기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잠깐…….

본부장님 신탄진정수장이요, 이번에 태양광시설 6억 8,000인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2014년도 전기료 예산은 제가 보니까 12억 1,000인가 얼마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탄진정수장에 태양광 한다고 시설비가 6억 8,000인가 얼마 올라왔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그것이면 전기가 다 해결돼요, 내년부터?

○위원장 안필응 몇 퍼센트 하는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1%도 안 돼요?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왜 전기 팔아요, 우리가?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우리가 전기료 낼 때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살 때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안필응 어느 부장님이 담당이세요?

태양광시설은 늘 궁금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좋습니다.

그러면 월평정수장 그때 태양광 얼마 들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 했었지요, 우리?

얼마 들었지요?

○위원장 안필응 56억 들었어요.

○위원장 안필응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연 평균 생산량이?

1년 가동 했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총 몇 퍼센트를 쓴 거예요, 우리가?

가용한 전력을, 월평정수장에서 태양광 생산한 것을 몇 퍼센트 썼어요, 우리 전기요금 대비 몇 퍼센트?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우선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태양광시설을 해주기 위한 전기시설 설비냐 아니면 우리가 원해서 우리 시스템이 용이하기 위해서 태양광 시스템을 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전자일 가능성이 많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탈 때는 전력생산의 목적으로 넣은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전자와 후자의 경제성을 따져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안필응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는 전기요금하고 전기세하고 또 우리가 받는 전기 1㎾/h당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 차이 납니까?

○위원장 안필응 팔 때는.

우리가 살 때는?

○위원장 안필응 파는 것이 비싸요?

○위원장 안필응 우리가 무엇으로 전기요금 적용하지요?

생산시설로 전기요금 적용?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총 전기요금 우리가 지불한 전부, 상수도사업본부 내에 있는 것 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판매하는 전력량 그리고…….

○위원장 안필응 예, 전체를…….

그러면 우선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혹시 또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래서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내년 예산 보니까 교체공사도 많고 설치공사도 많고 보수공사도 많네요.

○박정현 위원 신규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박정현 위원 공사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적절하게 잘 처리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쨌든 업무내용상 중기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817쪽에 중리취수장 시설개량공사가 2015년도에 끝나네요?

○박정현 위원 내년이면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 액수랑 조금 다른데 이 정도 하면 돼서 지금 올리는 건가요?

약간 차이가 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817쪽에 35억 5,9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이게 감리비는 별도인 모양이지요?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827쪽에 감리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합쳐도 2015년 지금 연도별 사업비 현황에 보면 약간 차이가 나요, 얼마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이것은 이런 정도 하면 내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이 액수를 책정해서 넣으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1천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그거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상정해서 넣으실 건 아닌 거지요?

이것만 넣으면 본예산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지요?

마지막 지금 남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랑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연도에도 이것 질의를 했는데, 월평정수장 1단계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지금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계비가 잡혀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설계비가 잡혀 있었던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총액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연도마다 다 달라요.

2012년에서 2016년은 470억 7,800만 원이었다가 2013년에서 2017년은 357억 3,100만 원이었다가 2015년에서 2019년까지는 492억으로, 또 올라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다르지요?

○박정현 위원 이번에 올라온 중장기계획에 492억으로, 확정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박정현 위원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전에는 어쨌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예산을 올린 것이고 올해 중장기계획에 올라가 있는 이 예산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확실하지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 또 바뀌면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지난 연도에 제가 다른 거, 송촌정수장 가지고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설계변경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추가됐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 없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또 다른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은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박정현 위원 사업예측을 잘 하셔야지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지요.

사업하다가 무슨 돌덩이가 나와서 그거 치우느라 예산이 더 들었다 이러면 그거야 좀 감안이 되지만 원래 사업을 할 때는 전체 시설에 대한 스크린을 다 하고 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내용들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예치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합의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어렵다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한번 492억에서 해보셔요, 일단.

○박정현 위원 중장기계획을 만드는 것은 사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예측을 가능하면, 여기에서 한 10%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야 가능하지요.

그런데 액수가 들쑥날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노후관 개량공사도 지금 액수가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2012년에서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183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741억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올라온 2015년에서 2019년에 보면 2,701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사업기간은 거의 비슷한데,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 것을 확정적으로 보면 됩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총액이 2,701억 정도 들면 된다, 이런 거지요?

○박정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래서 연도별 투자액이 230억 정도 돼요, 매년.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노후관 개량공사 820쪽에 5억, 840쪽에 29억, 872쪽에 42억 4,900만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다른 또,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총액이 76억 4,900만 원인데요, 이것은 230억에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른 데 지금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2015년도 예산에?

○박정현 위원 제가 지금 못 찾았나 보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블록구축 내용들도 노후관 사업으로 들어가는군요?

○박정현 위원 해서 총액이 그럼 210억?

○박정현 위원 210억 정도 됩니까, 나머지 20억 정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노후관 개량, 노후관 때문에 누수 이런 걸로 해서 사실은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고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거니까요, 이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760쪽 태평동사택 건물 보수인데 2015년에 3,600 들이면 다 보수가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다 완료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837쪽, 설명자료입니다, 다.

감채기금을 매년 적립하는데요, 지금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이 법에 근거해서 매년 하는 게 3억 정도입니까?

액수는 매년 다를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지금 얼마나 모자라나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5년치 것 좀 뽑아주세요.

○박정현 위원 예,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5년치, 원래 얼마 해야 되는데 얼마 하고 있다 이것을 뽑아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849쪽, 이게 석면은 송촌정수장 관리동만 있는 게 아닐 텐데요?

이게 관리동이 올해 8.4% 교체했으면 내년에 이 예산으로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요?

이거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것저것 다른 예산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석면문제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고 이거 한번 뜯어놓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몇 년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은 건물이잖아요, 지금.

같은 건물에 2년치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추경이나 이런 거라도 해서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박정현 위원 다른 건물 보수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빨리 해야 될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질의한 석면문제 거기에 추가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석면텍스 교체할 부분의 8.4%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8.4% 했다는 거예요?

전체면적의 8.4%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 중에서는 몇 퍼센트나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럼 전체 대상 중에서 8.4% 한 거네요?

○조원휘 위원 이번에 지금 내년 예산 올라온 것에 4,800, 이것은 소장실부터 하겠다는 거네요, 그런 거지요?

○조원휘 위원 직원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실부터 한다?

○조원휘 위원 아, 직원들 일하는 데는 했습니까, 여기는?

○조원휘 위원 직원실 먼저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821쪽,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설명자료에 보면 전반적으로 한두 개 빼고는 전부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을 안 했어요.

○조원휘 위원 아, 거의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 지특, 자체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없으니까 안 했다?

○조원휘 위원 여기 821쪽에 보면 급·배수관 부설공사 신규사업인데 사업개요 여기에 보면 규격이 동부사업소하고 유성사업소, 이 규격이 같아요.

같은데 동부사업소는 25만 원, 유성사업소는 20만 원,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동부나 유성이나 규격은 같은데, 이건 그럼 부설공사니까 포장을 뭘로 할 거냐에 따라서?

○조원휘 위원 그럼 동부는 포장을 좀 다른 식으로 할 걸 예상을 지금 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 거네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조원휘 위원 868쪽에 보면요, 이름도 어려운데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신규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조류냄새 분석 이런 필요장비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지요?

○조원휘 위원 아,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교체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똑같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이게 또 신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는 1억 8,900으로 올라왔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억 7,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조원휘 위원 무려 1,9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이름이 똑같은데?

○조원휘 위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똑같은데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부가적인 기능이 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한 1,900만 원 정도 더 편성이 됐다, 그런 설명인가요?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822쪽 한번 보시지요.

대청호 인공식물섬 개량공사가 2009년 이후에는 안 했었나요?

○박희진 위원 2009년 하고 그 기간을 좀 띄우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박희진 위원 사진에 보면 거의 식물이 많이 고사했어요.

○박희진 위원 이건 지금 찍은 건지 아니면 봄철에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로 인해서 보수 및 확장하시고자 하는 내용인가요?

○박희진 위원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검출되고 있어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조류 발생할 때 이 인공식물섬 설치 안쪽에는 관계 없습니까?

녹조가 발생할 때…….

○박희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쪽의 녹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안전합니까?

○박희진 위원 정화 돼요?

○박희진 위원 지금 이건 뿌리로써 정화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뿌리가 굉장히 커요?

○박희진 위원 지금 방법론에서 보면 예산이 제법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박희진 위원 그런 데 비해서 다른 방법보다는 제일 효과적일 것 같다, 지금 2004년부터 최초 시행한 건가요, 이게?

○박희진 위원 최초 시행한 거고 그 이후에 사업내용으로 봐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희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