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지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1일과 12일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지완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지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최현주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호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호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2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유지완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서 위원님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5쪽 잠깐 보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니까 대전시도 어렵긴 하지만 교육청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86억 정도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특정하게 몇 개 정도는 굉장히 감액비율이 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71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보셨나요?

○정명국 위원 수입에서 보면 선생님들 응시료,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액이 많은 것 같아요, 교사.

○정명국 위원 지금 수수료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정명국 위원 응시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자로 접수해서 전자에 대한 수수료가 줄어든 건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교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기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회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인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예산을 보면서 현재 교원이나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예산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국 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줄어서 선생님을 적게 뽑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국장님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데이터를 보면서 현재 선생님들이나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필수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정도서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수입에서.

○정명국 위원 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지요, 인정도서수수료?

○정명국 위원 감액비율이 너무 커요, 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될까요?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정수수료 징수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과목과 교과목 외의 교과목,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쪽수에 따라서 300쪽일 때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교과목과 교과목 외의 교과목은 무슨 말이지요?

300쪽일 때 인정수수료가 500만 원인 게 있고 800만 원인 게 있어요, 보니까.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봤어요.

그 자료는 봤는데 교과목과 교과목 외의 교과목이 무슨 말이냐는 거지요, 차이가.

○정명국 위원 예?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는 교과목이 있고 제출 안 하는 교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정명국 위원 외의 교과목, 그 말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출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 인정수수료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출력을 해보니까.

○정명국 위원 좀 나뉘어 있더라고요.

300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이 예산편성에서도 일부 예측이 가능했는데 감액률이 너무 큽니다, 이건.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3쪽에 보면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이게 본예산이 84억인데 36억을 삭감하시는 것 같아요.

○정명국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산출내역에 보면 다자녀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이 부분이 33억이나 됩니다.

대전시에 다자녀가정이 얼마나 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다자녀는 대충 예측이 되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장학습비를 33억이나 감액을 하는 거는 왜 감액하시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학교 관내수업이든 관외수업이든 현장체험에 대해서, 36억이 33억입니다.

1년 동안 이게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33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되는 거지요.

학교마다 현장체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3억씩, 다자녀 수라든가 예측하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 반납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수립부터 정말 미흡함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대전시에서, 국가에서도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로 사장되어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시나요, 내년에도?

○정명국 위원 더 줄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명국 위원 아니, 처음에 잘 세우셔야지 세웠다가 감액할 거면 처음에 집행된 걸 봐서 본예산을, 제가 서류를 보고 본예산에는 이 정도 세우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실행된 게 있으니까 실행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보면 그 부분은 삭감해야지요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 유·초등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사업, 어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정명국 위원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2개월 이상 근무한 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명국 위원 2개월 근무하면 줘야 되는 게 있나요?

○정명국 위원 어떤 규칙에 이렇게 있지요?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을 텐데, 1개월 쓰려다가 2개월로 늘어난 건지, 어떤 케이스지요, 이런 경우가?

○정명국 위원 이 정도는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이게 474명이나 됩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정명국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정명국 위원 이 정도라면 아니, 몇십 명이라면 예측이 잘 안 되겠지만, 474명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10월 말 기준에 5억 2,800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명국 위원 지급이 안 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미지급된 부분은 없나요?

○정명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 부분은 충분히 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무슨 다른 거 넉넉하게 세울 게 아니라 기간제교사들도 정규교사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지요?

정규교사에 대한 건 모든 예산은 편성하고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된다고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반복이 된다는 걸 예측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인건비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로, 정말 특이한 상황 아니면 하지 마셔야 되는데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부득이한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474명이나 된다는 건 너무 많은 겁니다, 47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보면 137쪽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5%.

알고 계시지요?

공무직 인건비 8.5% 인상하셨네요.

137쪽입니다, 예산안 212쪽이고요.

이 부분도 8.5% 인건비를 올리셨어요.

보셨어요, 교육공무직 인건비,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공립유치원 방과후 인력 인건비.

○위원장 김선광 이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까요?

○정명국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관련해서니까, 이런 인건비 관련을 추경에 올려야 되냐는 거지요.

○정명국 위원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특이합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특수교육실무사 인건비, 방과후 인력 인건비,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만 나중에 추경에 세워요.

그런데 인건비는 가장 기본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서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기간제교사 무슨 상여금,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이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인건비 예산만큼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워야 되고, 아까 다른 부분 이상한 거 잘못 세워서 40%씩 감액하고 이럴 거면 이런 예산 제대로 세우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세입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세입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저는 자주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쪽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위에 설명자료 보니까 대전맹학교 시각장애인들 교과서 대체로 쓰시는 거네요?

○박주화 위원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61.9% 정도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수업하는 데 별문제가 없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그러면 책을 아이들한테 지금 벌써 나눠줘서 수업이 된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렇다면 업자라고 해야 될까, 책 출판해주는 데는 책을 먼저 주고 금액을 나중에 받는 구조예요?

○박주화 위원 그런 구조라면 업자들은 사실은 교과서는 벌써 나가서 아이들한테 지급이 됐고, 나중에 연말 결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놓으신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업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그래도 또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시는 건가요?

○박주화 위원 저는 이제 여기 자료만 보고, 이렇게 되면 지금 수업이 끝나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교과서 배부를 잘 못 받아서 불편은 없는지 그리고 또 지금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책은 벌써 나가 있고 그분들도 또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업자분들이 수금이 빨리 안 되면 그분들한테도 좀 불편함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또 미리미리 추경 아니라 앞에서 좀 해서 결제를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주화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33쪽, 교육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박주화 위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본예산 때 350명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124명 정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박주화 위원 이게 아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주화 위원 지금 차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거잖아요, 124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주화 위원 대부분 꼭 아프든지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미리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상되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45쪽 보겠습니다.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특별교부금 2억 원이 성립전예산 형태로 편성됐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이병철 위원 이번 사업 대상이 중학교 2개교하고 고등학교 4개교입니다.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이병철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이병철 위원 사교육 부담이 없는 학교,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참 막연한 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중학교는 5,000만 원씩 2개교를 선정을 했고요, 금액 선정을.

고등학교는 2,500만 원씩 4개교를 배정을 했어요, 맞지요?

○이병철 위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이병철 위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병철 위원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5,000만 원, 5,000만 원, 2교에 5,000만 원, 1교에 5,000만 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 학생 수, 사교육 의존도 이런 것들이 딱 2배, 절반 이렇게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 건가요, 2,5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이병철 위원 그리고 추진내용에 보니까 2025년 2월에 학교별 대전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한다, 보고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 2025년이 맞아요?

○이병철 위원 2026년이 맞지요?

○이병철 위원 연도 좀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어떤 시설이나 교구들을 구비할 계획이지요?

○이병철 위원 이게 그러면 해당 학교 학생만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이병철 위원 운영시간도 이렇게 평일만 하는 건지 밤까지 운영하는지 주말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이병철 위원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 어떤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에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이병철 위원 그런데 정책의 방향은 좋은데, 여전히 사교육 절감에 대한 실효성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존의 사교육 절감형 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5년도에도 본예산 7,2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내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실제로 사교육 경감이 정말로, 부담이 경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 데이터 같은 것도 있어요?

○이병철 위원 막연한 것이 아니라 2025년도 본예산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200만 원이 있었고 2026년도에 1억 6천만 원을 세웠다고 하면 무언가 성과평가가 있으니까 그 많은 예산을 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 사교육 절감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감소되는지 분석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병철 위원 다음 하나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93쪽에서 96쪽 한번 보겠습니다.

냉·난방 개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라고 돼 있네요.

○이병철 위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게 어떤 장치인지, 해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병철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됐으면 이 저감장치는 설치가 의무화되는 겁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학교 설치 완료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100% 완료 상태다, 거의?

○이병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교육청 본청과 동부·서부교육지원청 예산에서 보면 약 33억 원 규모의 집행예산으로 잔액이 감액됐어요.

○이병철 위원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이병철 위원 여기 사유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 시·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대기업 제품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중소기업 제품 평균단가로 입찰해서 차액이 발생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병철 위원 올 초 저도 언론기사에서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감사원이 인천 등 몇 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린 언론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주의조치를 내린 이유는 입찰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이 남발돼서 많은 돈이 뭐 147억인가 150억인가 정도 남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대전교육청은 입찰경쟁을 통해서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했다?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번 입찰에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집행한 건가요?

○이병철 위원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이 각국 별도로 입찰한 거 아니고요?

○이병철 위원 나눠서 했습니까?

교육청이 일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 설치장치에 대한 하자는 없었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이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난 후에 유지비용은 어떻게 발생하고 그 발생되는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하지요?

○이병철 위원 유지비는 안 들어가요, 전혀?

○이병철 위원 한 번 설치하면?

○이병철 위원 어쨌든 하여간 감사원 지적사례를 보면 타 교육청들이 수의계약을 고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호환성 문제라든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하자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감사원 지적사항에는?

○이병철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없습니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설치되는 GHP 저감장치 설치 후에도 장치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하고 정기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병철 위원 다른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쪽 보니까 안전제고시설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이라고 돼 있네요.

○이병철 위원 안전제고시설 개선 사업이다, 이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병철 위원 예?

○이병철 위원 석면?

○이병철 위원 지금도 석면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나요?

○이병철 위원 보니까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감액사유에 보면 보통 감액사유가 집행잔액의 감액임에 반해서 다른 것들은 다 집행잔액의 감액인데 만년초, 정림초, 기성초, 기성초길헌분교 이런 데의 경우 감액사유가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병철 위원 이 사업기간 변경이라는 게 뭐지요?

○이병철 위원 안전제고시설인데 이거를 시간을 자꾸 늦춰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 해로 넘긴다고요?

시급한 사항들 아니에요?

○이병철 위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안전제고시설 개선인데 이 사업을 학사일정에 못 맞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요?

○이병철 위원 이런 식이라면 예산편성을 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산편성할 의미가 없지요, 하다가 안 되고 학사일정 내년으로 변경해서 연기해 버리고 돈 반납하고, 돈을 줘도 필요 없다고 하면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병철 위원 그 어떤 사업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은 중요한데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한 학교 나왔으면 좋습니다만 몇 개 학교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보니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것도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외교육기관 방문 시·도분담금 3,500만 원을 국외 방문계획 취소에 따라서 감액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병철 위원 국외 방문계획이 취소된 시점이 언제였지요?

○이병철 위원 그러면 4월에 이미 취소가 돼서 집행 가능성이 없어졌으면 지난 7월에 1회 추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병철 위원 그러면 그때 감액해서 정리했어야 맞지 않아요?

○이병철 위원 글쎄요, 1회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고 2회 추경에서 한다, 어쨌든 사업 취소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1회 추경에서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서 감액하고 반영되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건 개선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 다른 의도가 있었지 않았으면 1회 추경에서 반납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병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산 체계적으로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영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29쪽을 한번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건수인데요, 총 9건이네요.

○이재경 위원 36억 2,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2024년도 10건에 29억 1,900만 원에 비해서는 건수는 하나 감소했다고 보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4.3%나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사고이월은 아니더라도 명시이월도 그리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전액 미집행 사업이 몇 건이나 되지요?

○이재경 위원 3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면.

○이재경 위원 교원 역량개발 지원시스템 분담금이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용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일면 이해가 가는데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반도가 환태평양 지진대는 아니더라도,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한 한반도라고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연초였나요, 가수원에 위치한 가원학교 거기에서도 건축물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그러셨지요,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그게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것 같아요.

건축물 구조상 흔들림이 감지될 수 있는 건축 구조물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흔들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다 명확하게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해서 엄격하게 현재는 규정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1988년도 규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 한반도에서도 최근까지도 진도, 지진이 감지되는 현 상황에서 내진보강사업을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서는 아니더라도 보강사업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확보됐다면 이런 사업 정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경 위원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더군다나 공공기관,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본 위원도 내진보강사업을 예산 수립해서 실시한 바도 있거든요, 전 근무처에서 보면.

그랬을 때 그 이전에는, 정말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건축물만 아니고 모든 기간산업에서 전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든가 아니면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민감할 정도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부합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센데요, 이런 것은 더군다나 교육기관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더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경 위원 어떻게 보면 한 번 났다 하면 대형사고잖아요.

○이재경 위원 더군다나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지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한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으로 날 수도 있고 굳이 삼풍백화점 이런 거 거론 안 해도 알잖아요.

이런 데서 하여튼 명시이월됐으니 2026년도 예산은 계획을 철두철미게 짜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광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광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와 관련하여 유지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광 유지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예산 금액 정리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 운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