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인석 오늘은 기업지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업지원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안민기 기자님,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 굿모닝경제 조준영 기자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기업지원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가운데 생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기업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해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 최원혁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업지원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최원혁 기업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송활섭 위원 날씨가 너무도 좋고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국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굉장히 전력을 가하고 있고 관심도 받고 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민간사업자 중심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민간사업자 중심은 말 그대로 민간업자가 건설하고 또 운영권을 갖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나머지 부분을, 보통 예를 들어서 민자고속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들이 전체 이익의 89%를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봐요.

나머지 11%는 공공에서, 지방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언론에도 많이 다뤘고 안산국방산업개발단지가 민간업자의 손에 넘어가는 대장동 닮은 꼴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알다시피 국장님 대장동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언론에 너무 떠들썩하게 나왔지만 그것과 안산단지조성사업은 다르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성남 판교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우리 안산국방산단은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산단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비슷해요.

1조 3, 4천억 정도 되는데 시행자는 대장동은 성남의뜰에서 했고 이것은 우리 국방산단 PFV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익 배분 문제라든가 수익 방법 또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틀이 나와 있어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성남 대장동 같은 경우는 개발부담금 20%를 개발이익에 환수하게끔 되어 있고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수익의 25%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송활섭 위원 민자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정당한 이익과 특혜 논란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어요.

그래서 민자사업자는 사업자평가와 자금조달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언론에서, 일반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지금 간단히 언급했듯이 최근 출자지분에 따라 개발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송활섭 위원 당초 민간투자자에게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과 개발이익 배당금을 약속한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수사 또는 감사에 대한 예상을 못 했는지 국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지난 2021년 민선 7기지요, 허태정 시장 때만 해도 개발이익이 대장동 구조처럼 비슷하게 흘러갔었는데 문제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감사원에서 구조적 개발이익이 민간에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공성 확보에 문제된다고 해서 변경을 요청했고 지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주협약변경안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감사와 심의절차를 거쳐서 지금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지분 참여하기로 돼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결과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조치 적격성 여부라든지 확인이 완료됐어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금 책자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GB 해제와 국토부의 중투위에서 조치 보고를 받고 나서 주민설명회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뀐 주주협약에 따른 공공투자자 투자원금을 민간이 보장하되 추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할 경우 재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미리 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면 여전히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송활섭 위원 없을 것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이익배당은 출자자별 지분율에 따라 개별이익배당을 하고 원금보장은 공공출자자 투자원금을 민간에 우선 보장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송활섭 위원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에서 일부 지분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5% 전후인가요?

○송활섭 위원 10%입니까?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논의 중인데 대전도시공사가 재정상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걸 볼 때 여유가 충분한지, 공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송활섭 위원 지금 대전시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어렵고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꼼꼼하게, 여러 가지 문제된 부분,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 시민들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이 산단이 개발됨으로써 분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산국방산단 개발은 빠르게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송활섭 위원 안산국방산업단지 개발은 우리 방위사업청 지금 공사 진행돼 있고 또 ADD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옆에 있고 또 국방신뢰성연구센터 등 국방산업의 집합체가, 민간융합클러스터 조성하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민자하고 합쳐서 SPC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국방산단은 이미 지난해에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국방 관련 기업들 한 40개사가 7천억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이고 또 이것이 진행되면서 대전시와 세종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GB인데 GB도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추진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나노·반도체산단도 처음에는 160만 평에서 118만 평으로 대폭 축소가 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국방과 과학 하면 우리 대전인데 안산국방산업단지가 어려움이 없도록 처음 일정대로 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우리 담당 기업지원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반갑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애로신고센터가 신설됐네요?

2023년도에 신설돼서 발대식은 8월 25일에 했고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는 8월에 오픈해서 반년 정도인데도 76건이나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때도 처리는 다 된 건가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23건, 2025년도에는 37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처음에만 76건인데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반응들이 어떤가요?

○박주화 위원 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서 어떤 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박주화 위원 저는 이렇게 보면서 2023년도에 생긴 것을 보니까 이장우 시장님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업인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경영하는 데 우선적으로, 일을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긍정적이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잘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묶어서 해놓은 건데 우리가 이것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주화 위원 많지 않은 거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도 것 보시면 접수한 건 하고 처리 건 하고, 이게 접수도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송인석 기업지원국장께서는 박주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반복되는 건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없으시면.

○박주화 위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민원 건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센터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 가지고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나는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예로 기억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 생각 안 나시면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박주화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보니까 센터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 일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도움이 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센터가 정말 활발하게 잘 움직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센터가 기업인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대전시장님께서는 대전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야심차게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관심 가지고 관리를 얼마큼 대전시에서 해주냐에 따라서 그분들끼리도 소문이, 서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대전 쪽에 기업을, 대전에 가서 하는 게 참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고 좋겠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부수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민원처리이고 그런 게 또 좋은 이미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게 활발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센터나 진흥원이나 이런 게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 번 생긴 것을 없애기는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가 생겼다면 이게 진짜 100% 활용을 잘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일자리 창출만 해서 사람들만 갖다 자꾸 넣고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컨설팅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기업인들한테, 지금 기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늘 이제 그쪽으로 강조를 하고 생겼으면 진짜 100% 활용을 잘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혹시 내년부터라도 이 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해야겠다는 계획이나 아니면 국장님 생각 있으시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걸림돌이 있잖아요, 법령의 어떤 지침서나 인허가나 금융, 세무나 노무나 통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일처리가 빨리빨리, 하루, 몇 시간에 따라서 그분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에 다 직격탄이 되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따로, 새로 전문인력 없이 기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매뉴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인들한테 정말 빨리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얼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바쁘시겠지만 만들어서 우리 대전 기업인들이 정말 날개를 펴고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대전의 인구가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이런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전하게 잘돼 있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워밍업이다 생각하신다면 내년도에는 정말 그 부서에서 실질적인 전문 매뉴얼을 짜서 이분들의 애로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도 바라지만 정말 고민하셔서,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기업인들은 진짜 간절한 일이거든요.

뭔가 하나가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들이 스스로 맨발 벗고 나서서 하려고 할 때는 진짜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나서서 전문성 있게 해준다면 진짜 한 달 걸릴 것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동안도 고생 많으셨지만 내년도에는 새롭게 해서 기업인들이 대전에 안착하고 또 그분들이 결국은 돌고 도는 거고 세금들 내시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 잘하셨어요?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소송에 관련돼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입니다, 찾으셨지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어떠할 때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을 하지요?

○김영삼 위원 본사는 놔둔 상태에서, 대전에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본사를 옮겼을 때지요?

○김영삼 위원 지금까지 2024년도만 기준으로 해서 몇 개 기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까?

○김영삼 위원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김영삼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4년 12월에 재판을 하나 했어요.

2025년 3월 20일에 확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교부금을 받아 다른 지역에 시설투자 하는 업체가 많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구사항에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10개사를 투자했는데 한 군데,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기업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 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작년, 재작년 감사 때, 예산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투자를 받은 업체가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그러면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소송까지 가고, 잘못 쓰고 있다는 부분을 한다면 그러면 선정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아니지요, 반대로 얘기해서 10개밖에 안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시민세금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 못 받은 업체들은, 그걸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떻겠어요.

투자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타 지역에 쓴 업체가 또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없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철저하게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투자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했다, 이 부분 지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행감자료 145쪽입니다, D-유니콘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대전시는 미래 대전경제를 선도할 D-유니콘 기업 10개사를 매년 선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을 선정할 때 심사 기준, 선정 기준 등 업종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김영삼 위원 주식회사 노타라는 기업이 대전기업입니다, AI기업인데 성장 초기부터 창업에 이르기까지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이 정도로 유니콘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아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6대 산업, 6대 먹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업들 이외에는, 예를 들면 ABCDQR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만 D-유니콘으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국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하여튼 유니콘 기업은 그만큼 기업이 상장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우리 10개 선정된 곳을 제가 훑어보니까 7천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자금지원이라든가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삼 위원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년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에서 5억 정도의 잔액이 남았네요?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아직까지 이걸 다 활용하지는 않았지요?

○김영삼 위원 아니, 여기는 7천만 원 정도로 자금 지원,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이 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와 유사하게 유니콘 기업을 선정하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최근 6년간 한 300개, 아기 유니콘이라고 해서 그 밑의 단계입니다, 300개 정도 되고 그 밑에 또 예비 유니콘이라고 해서 126개 정도 선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아기 유니콘 11개사, 예비 유니콘은 4개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밖에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3.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서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청도 생겼고 또 기업지원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기 유니콘이라든가 유니콘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걸 확대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전국적인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5억 9천이라는 예산을,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예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깝게 떨어진 기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편차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수치로 봤을 때 좀 아깝다, 이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삼 위원 줄어들고 있지요?

○김영삼 위원 지방투자보조금을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지방투자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한 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업 선정을 잘못해서 환수 조치한다거나 주지 않아서 이런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런 유망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의 선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방투자보조금에 대한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아셨지요, 어떻게 하셔야 될지?

○김영삼 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방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많이 질의 받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김영삼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8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반적인 내용은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다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환수금 보니까, 맨 밑에 아래 4번에 나오지요?

○방진영 위원 2023년도에 5억 7천, 그렇지요?

2024년도에 43억 그리고 금년도에도 5억 원이라는 금액이 환수됐는데 이 중에서 아까 2024년도 것은 우리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올해 건데, 2025년도 건데 5억 400만 원 지금 환수돼 있잖아요?

○방진영 위원 할 예정이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진포기거든요.

자진포기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 건데, 어려운 기업들에 저희가 투자를 해주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회사 방침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우리 대전시에서 지속적으로 업체를 관리하거나 좀 세밀하게 평가나 분석을 했으면 이렇게 자진포기에 대한 전액 환수 이런 것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진영 위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전액 환수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2025년 12월까지 확실하게 환수가 되나요?

○방진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환수가 되지요?

○방진영 위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방진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자진포기까지 했으면 환수를 바로 하시지 왜 12월에 하나요?

○방진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되지 않고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업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딱 정해져 있는 수치만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기업들이 신청할 텐데 이렇게 자진포기까지 나오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바람에 더 나은 양질의 회사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보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전시에서 조금 더 앞으로는 세밀하게 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과 방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어요.

투자촉진보조금이든 이전투자보조금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 기업유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선광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유치 활동 중에 2023년에는 협력관분들 9명, 자문관 한 분 그리고 2024년은 협력관 일곱 분, 2025년도에는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 활동하는 협력관분들이 대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도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김선광 위원 지금 연차적으로 인원이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분들께서?

○김선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여섯 분밖에 위촉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위촉하실 때 지원하신 분이 여섯 분밖에 없었던 건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덜 뽑았는지, 더 뽑을 수 있는데 안 뽑았는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광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예산 문제인지 모집을 했는데 위촉이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김선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가 평촌산단도 분양했지만 분양률이 40%도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도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오동지구, 봉곡지구, 삼정지구 이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산업단지들이 많은데 계속 시기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산업단지에도 당연히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유치활동을.

○김선광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은 인력들이 충원돼서 대전시를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치실적도 2023년부터 보면 협약 수, 투자계획, 신규 고용 계획, 이번 연도가 2025년 9월 기준이라고 하지만 지금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협약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쉬운 지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기업투자 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에서 같이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은 당연히 첫 번째 목표가 수익창출이에요.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조건으로, 타 시·도보다 어떤 조건이 좋으냐, 이런 걸로 따져서 기업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전시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페이지는 167쪽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대전시가 기업유치하는 게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똑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앞쪽에 보면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근거가 산업부 고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원근거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은 대전시에서 근거를 마련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계속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 테니까 연차별로, 이걸 한 번 만들었다고 이 상태로 기업유치, 조건이 안 좋은데 계속 유치해봤자 기업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투자실적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광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피셔서 대전시에서 기업투자유치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선광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1쪽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년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창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이렇게 창업플랫폼을 거점으로 해서 많은 창업기업들이 자신만의 장점과 기술을 가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수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운영 현황표를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이 또한 매출액, 투자, 고용 세 가지 지표가 좋지가 않아요.

점점 하락세에 있는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매출도 계속 줄어드는 것 같고 고용인원도 줄어드는 것 같고요.

2025년에는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가 주는 비율보다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난 지표가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더 하락세인 것 같아요.

○김선광 위원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되고 평가지표가 좋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사실 이건 비율로 따지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작년 기준, 올해 기준 보면 3억 정도 사업비가 줄어든 건데 현재 고용인원, 투자금액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반기 3개월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 더 채울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김선광 위원 지금 대전창업허브소셜벤처캠퍼스 나와 있는 이 3개의 창업공간이 다 어찌 보면 중구의 원도심 지역에 있어요.

○김선광 위원 그리고 이 중에 대전창업허브 같은 경우는 옛 충남도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김선광 위원 그런데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남도로부터 옛 도청을 매입했어요.

매입했던 동시에 이루어졌던 게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가 개관한다, 그러면 이거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월세 같이 있는 건데,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대전시 것이.

○김선광 위원 여기 대전창업허브에는 3D프린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고가의 거대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할 별도의 공간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시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선광 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어찌 됐든 임대로 쓰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2028년까지는.

그 기간 동안 안일하게, 2028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자 하지 마시고 차질 없이 잘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질의 좀 해야겠는데 특구 내 공간활용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한 건지 알고 계신가요?

○송활섭 위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지요?

특구 내 공간활용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 대전시에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송활섭 위원 국장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토지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에 특구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작년 5월에 특구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러면 완화가 됐어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볼 때 완화된 이후에 기업유치나 특구 운영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송활섭 위원 파악이 안 되지요?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존에 그것을 저밀도 개발을 했어요, 오랫동안, 1974년에 대덕연구단지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지방자치의 조례로는 층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정부의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난번 특구법 개정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향된 것 아시지요?

예를 들어서 대전시, 그 이후로 도시계획법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특구법이 개정된 이후로 대전시의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건폐율은 30에서 40,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나 아니면 특구 차원에서 효율성을 발휘한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활섭 위원 대전시에서는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했던 부분이 830만 평에 널브러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금 기업이 집중화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은 층수가 제한이 돼 있고 아까 이야기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묶어놨기 때문에, 기업이 여기에서 연구하고 일자리는 자꾸만 늘어나고 사람들 모집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묶어놔서 못 했잖아요.

그래서 개발특구법을 계속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개정이 돼서 그렇게 발 빠르게 됐는데 그렇지만 남아있는, 지금 현재 국회에 알아보니까 국회 심의 및 의결과정이 남은 것 같아요,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법률안 개정 및 공포해서 7층 이하 제한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저밀도 개발에서 고밀도로 바꿔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은?

대전이 아주 양질의, 오랫동안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고 연구원들이, 2만 6천 명 정도의 석·박사가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집중화되지 않고 말로만 과학의 도시이고 그렇지 빈껍데기처럼 전락됐잖아요.

너도나도, 지금 산단 개발 얘기도 그렇지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도나도 지자체별로 서로 이걸 유치해달라고 정부에 유치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만의, 현재 되어 있는 연구개발특구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특구법을 개정해서 진행했던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대덕특구가 현재 공간이 부족해서 연구원이라든가 기업들이 확장되지 아니하고 제한된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을 대전시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모르니까 못 하는 거지.

○송활섭 위원 연구개발특구 내에서도 특수학교 건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시설, 정주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IBS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연구단지가 많이 그 안에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역할을 못 하지 않겠느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그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민간기업하고 국가기업하고 컨소시엄하고 대전시에서 예산만 덜렁 줄 게 아니고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활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숙지하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식사들 맛있게 드셨나요?

○송활섭 위원 오전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연찬이 덜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한종탁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른 게 아니라 평촌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업무부서를 자꾸만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찬가지로 연찬은 덜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평촌스마트혁신지구가 대덕경제재단에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활섭 위원 2021년에 대덕구 평촌공업지역이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에서 스마트혁신지구로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송활섭 위원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보면,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지역 노후산단에 대해서 찾아가 보고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오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시공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돈인데 돈이 안 돌아가서 여러 가지 산단을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거든요.

대덕구에 가면 KT&G가 있어요, KT&G 뒤에 평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전에 권선택 시장 있을 때 금속단지 30만 평을 조성했고, 그렇게 해놓고, 서구 평촌지역처럼 산단을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거의 빚 주면서 은행 연결해서 대출받아서 배당하듯이 이렇게 분양을 순조롭게 마쳤는데 그 옆이, 평촌공업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을 전체로 따지면.

○송활섭 위원 그래서 첨단제조혁신으로 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산건위 위원들이 테크노파크에 가 보니까 3D프린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급장비가 많이 있어요, 1대에 10억 넘는 고가장비도 있고.

○송활섭 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고 했는데 그게 대덕구에서도 논란이 되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현장에 안 가보셨지요?

○송활섭 위원 내가 관심을 가져서 갖다는 오셨지요?

○송활섭 위원 첨단제조혁신 거점으로 탈바꿈하자고 해서 진행된 부분인데 105억 중에서 국비가 40억, 시비는 52억, 구비는 10억 전후로 투입된 사업인데 중간에 바뀌었더라고.

내가 의원 들어오면서 우리가 2022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결정되고 돈이 들어왔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기존에 있는 허름한 공장을 사고 여기에다 건립하기로 돼 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구 건물 가지고는 상황이 안 맞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 같아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국비 40억에서 국비가 과연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국비는 장비로 거의 들어온 것 같아요, 맞지요?

○송활섭 위원 원래 원칙대로, 장비를 보니까, 저도 연말에도 가보고 중간중간 가봤는데 레이저가공기는 6회, 유압식절곡기는 1회, 시험장비 6종에서는 실제 2번밖에 쓰지 않은, 말 그대로 먼지만 쌓여 있는 거예요.

100억 넘게 들어간 스마트혁신지구 주변에 있는, 몇 개 중소기업이 있는지 아시나요, 대충?

○송활섭 위원 21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장비만 돼 있고 건물은 지어 있는데 홍보도 안 돼 있고 해서 중소기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기업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설사 알아도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고 지금 대덕경제재단이 한남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현장의 스마트혁신지구 부분도 그렇고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건물만 지어 있지 비어 있는 빈껍데기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끄럽게 이끌어갈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보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송활섭 위원 그 안에 가보시면 교육할 수 있게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사무동을 못 지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 건립비가 27억 정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시비를 19억 정도 요청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 감사위원회 위원장한테 이 부분을 정식으로 요청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특수목적사업으로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분명히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덕구 공무원들도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얘기를 자꾸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구청장한테 실질적으로 모 의원께서 구정질의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구청장께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현재 한 7억 정도 규모면 4분의 1 정도인데 축소 사무동이라도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현재 그 금액이 구비가 한 3억 있고 시비가 4억 정도 남았습니까?

현재 쓰고 남은 돈이 얼마 있어요?

○송활섭 위원 7억 5천?

○송활섭 위원 그 돈이면, 사무동 건립하면 앞으로, 땅은 다 사놨으니까 밑에 바닥공사도 다 했어요, 그냥 위에만 지으면 되는데 큰 문제는 없지요?

○송활섭 위원 앞으로 이것 가지고는 문제될 수, 스마트혁신지구에 대해서 문제될 수,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송활섭 위원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100억 이상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사무동도 없고 현재 장비가 고철화되고 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몇억짜리 장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상으로 이야기했는데 몇 번 쓰지도 않았어요.

○송활섭 위원 지나가다 들려보면 이렇게 가공했던 흔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깨끗해, 그냥 청소만 해놓은 것처럼 있는데 장비도 사용을 해야 기름칠도 하고 뭐라도, 청소도 해야 깨끗해 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되지 않겠어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주체가 대전시냐, 대덕구냐, 아니면 대덕구 내 경제재단이냐 서로 미루지 말고 시에서 자치구에 항상 매칭사업으로 돈을 내려주는데 돈만 내려주지 말고 각 실·과나 주무국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만 내주지 마시고.

○송활섭 위원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여기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도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그래서 거기도 산학연하고 연결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지원국에서 기업지원정책과장님, 한종탁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보고 또 현장에도 다녀왔다니까 믿음이 갑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졸리네요, 하여튼 감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 재무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우리 시의 디자인산업진흥을 위한 핵심 출연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6쪽 한번 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네요?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가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시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지요, 2023년, 2024년에?

○김영삼 위원 이유가 왜 이렇게.

○김영삼 위원 선수금이 감소해서요?

○김영삼 위원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이월예산이.

그럼 이월예산이 감소한 주 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행하는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김영삼 위원 여기 보니까 2023년에도 재단사업비 예산 66억인데 집행액이 49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이월이 돼서 그런 겁니까?

○김영삼 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사업이 계속된다는 건 계획성이나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김영삼 위원 디자인진흥원의 재무현황이라든가 예산이 없어서 항상 의회에 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매년 이월이 진행된다는 것은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삼 위원 아니, 다년도에 있다고 하면 예산을 그렇게 세우지 않으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김영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린 얘기고요.

2023년도에 66억 원인데 49억 원이면 15억이 지금 집행이 저조한 거고요, 안 한 거고요, 한 30% 정도 이월한 거고요.

2024년도에도 66억 중에 56억을 했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예산도 없어서,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나가는 예산이 이렇게 15억씩 남는다, 66억 중에 한 20%가 이월돼서 계속적으로 3년 내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요.

2025년도 9월 기준인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9월 기준이라서 그렇습니까?

○김영삼 위원 현재 55%면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월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김영삼 위원 뒤에 계신 이창기 원장님 새롭게 부임하셔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바뀐 모습과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처를 합치고 인적 구성도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뛰어난 부분을 발휘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재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2025년도는 그렇다는 말씀이고.

○김영삼 위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다년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예산이 다른 쪽에 쓸 것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2023년도나 2024년도에 15억, 20억씩 한 30%가 남는 것은 다년도이기 때문에 먼저 계상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기업애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구호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김영삼 위원 기업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2024년도에 현장에서 기업애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 결과로 기업애로신고센터가 신설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영삼 위원 그래서 기업애로실무추진단도 구성됐고요.

그런데 현장 목소리하고,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김영삼 위원 2023년도 것은 됐고 2024년, 2025년도에 민원 실적이,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김영삼 위원 37건이요, 지금 현재까지지요?

○김영삼 위원 2023년 3월에 오픈해서 6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센터가 개소됐고요.

거기 나와 있는 애로처리 건수 중에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김영삼 위원 부서별로 법적인 조항이 걸린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복합민원?

○김영삼 위원 복합시스템으로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런데 민원이 복합적으로 일어났을 때 처리한 건수라든가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민원처리한 것에 대해서?

○김영삼 위원 공장부지요?

○김영삼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국과 같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시지요?

○김영삼 위원 처리가 끝난 다음에 기업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까?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이분들이 만족하는지 민원을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계획을 하고 이분들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받아봐야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건수가 37건이라고 하지만 이 애로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장님.

○김영삼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수요조사 민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받쳐주고 기업 민원을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대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민원이 발생하면 가장 빠르게 처리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또 피드백까지 해주는 이런 대전이야말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조치사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성해 놓고도 37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이 미흡했다 지적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구성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147쪽 평촌일반산단 분양률 제고 대책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촌산단의 공정률이 99%로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평촌산단으로 현장방문을 갈 만큼 현재 준공을 앞둔 평촌산단에 사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평촌산단의 분양률이 한 36%, 제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마저도 현재 계약 협상 중인 업체가 계약을 완료해야 수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감사원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감사결과나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 실무열람을 보면 준공 시점의 분양이 60∼70%가 되지 않으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수요 예측이 부실하였거나 아니면 분양가 산정이 비정상으로 높아서 재정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요.

당초에 수요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분양 가산점을 잘못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분양률이 이렇게 낮은 데에 대해서 당시 수요 예측은 누가 하신 거지요?

○박주화 위원 분양가가 높다고 했는데 정확히 주변 산단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우리가 지금 인구도 줄어가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준비만 해놓는다고 해서 이게 다 이렇게 척척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률이 목표치보다 이렇게 뒤처진 것을 언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박주화 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인지만 하는 게 아니라 조치도 해야지 되는 거고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어떻게 대안을 준비하셨었나요?

○박주화 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지만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는 구체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없나요?

○박주화 위원 그게 이유인가요?

그래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업들이 좀 꺼리는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파악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안 좋다고,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나 되는지 모르지만 접근성이 안 좋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어야 되실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언제쯤, 지금 90% 정도 됐다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면 입주하실 업체들이 많아질 거라 기대는 하고 있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가 새로, 진입로가 빨라지는 것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들이 소소하게, 일단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도 큰 틀이기는 하지만 업체, 업체별로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그런 걸 좀 더 파악을 해보는 게, 저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데 기업들하고 상담을 디테일하게 해서 문제점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를 들어서 금리부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게 기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컨설팅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있으면 지금 다들 어렵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기업을 하던 사람들도 그냥 그만두고 싶을 정도인 상황인데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주화 위원 그래도 대전은 다른 도시보다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유치하는 데는 더 용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현재 계약 협상 중인 업체, 아까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다 할 때 36%라고 얘기했지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재 계약 협상 중인 업체는 몇 곳이나 되지요?

그리고 계약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박주화 위원 2만 평을 소비할 수 있는 이 업체의 협약 조건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관심 가지고 그쪽 업체에 많이 맞춰서 이 계약을 성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박주화 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번에 분양한 지원시설용지 10필지 중에 미계약 필지는 왜 유찰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유찰됐지만 다시 분양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주화 위원 다시 잘 검토해서 재공고를 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한 계획 있으신가요?

○박주화 위원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거고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분양이 늦어지면 재정에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그냥 제가 생각할 때도 분양이 늦어지면 재정에 큰 부담이 생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인건비부터 유지관리비 이런 게 다 지금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박주화 위원 이게 막연하게 그냥 분양이 늦어지면서 재정 부담도 그냥 막연한 거지만 그렇다면 정확한 추가 비용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아직 정리가 안 되셨나 보군요.

아무튼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유치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면 한번, 그래도 이런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무난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국장님만의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효과적인 앵커기업 그런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상당히 홍보도 좋을 것 같고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른 지역 산단하고 비교했을 때 평촌산단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평촌산단 하면 그래도 이것만큼은 다른 데보다 괜찮다 하시는 것,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해 주시는데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둥글려서, 딱 핵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산단 비교했을 때, 그냥 이렇게 평촌산단 하면서 자료를 준비해 보다 보니까 평촌산단 하면 아까 90%가 도로 개설이 돼 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진입도로 개설이 되니까 좋을 것 같고요.

지리적인 접근성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전광역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우리 평촌산단만의 경쟁력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원시설도 용이하고 주차공간도 용이하고 녹지공간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도 많이 어필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주화 위원 준공 후에 분양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장기적인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계획이 있나요?

○박주화 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해봤더니,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장기 미분양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분양 조건을 재조정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용도를 전환하는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도 좋을 것 같고요.

중앙부처와 규제 해소, 협의 등을 병행하는 계획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향후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겠지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이런 것도, 다들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인 것 같은데요.

향후 다른 산업단지 조성할 때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박주화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이 하실 말씀만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분양가 적정성을 2중, 3중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업종 특화 전략을 사전에 구축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정리스크 사전평가제도화 등을 통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촌산단의 장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다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다 바깥으로 나가고 외국으로 가는 추세가 크기 때문에 하던 분들도 기업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기업하기 좋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평촌산단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부서에서도 그렇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이 평촌산단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대전톨게이트에서 평촌산단까지 얼마나 걸리지요?

○위원장 송인석 얼마 안 걸리지요?

○위원장 송인석 계룡IC에서는 얼마나 걸리지요?

○위원장 송인석 거기도 얼마 안 걸리지요?

○위원장 송인석 교통이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59만 원이 분양가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송인석 159만 원이면 산단 가격으로 어떠세요?

○위원장 송인석 제일 싸지요?

○위원장 송인석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송인석 왜냐하면 지금 이루어지는 산단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위원장 송인석 그렇지요, 159만 원이면 저렴하고 위치 여건도 좋지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고 입지과도 그렇고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조건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는 데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잘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분양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방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나노·반도체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로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조성사업 개요를 보시면 국가산단을 3조 6천억 원 들여서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조성 예정인 사업으로 2023년도 3월 국토부에서 선정된 전국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지정됐고 4월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정해진 이후 2년 넘게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사업시행자인 LH가 기존에 의뢰했던 예비타당성조사를 돌연 철회하면서 그간 우려되었던 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하고 입주 수요가 불확실한 데다가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점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시와 LH가 내놓은 각종 수치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주 수요조사 내용을 보시면 당초 대전시와 LH가 내세웠던 입주의향 기업 수가 484곳이었는데 이번 KDI 조사에서 밝힌 입주의향 기업 수는 고작 19곳, 그래서 약 25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25배 차이가 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전시에서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기업 수를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484개가 나왔는데 KDI에서 19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조사의 신뢰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방진영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요.

대전시 경제성 분석도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와 LH에서 당초 계산한 생산유발효과가 6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나 KDI에서 계산한 금액이 고작 9,700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당초 효과보다 약 84%가 감소돼 있는데 이 정도 수치가 차이 나는 점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방진영 위원 대전시에서 6조 2천억이 나온 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대전시에서 총사업비를 3조 4,586억 원 산정했고요.

아까 생산유발계수를 산정해서 곱한다고 되어 있는데 1.767 생산유발계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6조 1,112억 원,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LH에서 사업타당성으로, KDI에서 생산유발효과로 계산할 때는 118만 평으로 일단 부지도 줄었고요.

거기에서 공사비가 5,470억 원이 나와서 여기에 곱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대전시하고.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좀.

존경하는 이택구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기사를 한번 냈었습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예타를 철회하면서 당시 이택구 부시장님께서 하신 인터뷰 기사내용입니다.

“생산유발효과는 지정 당시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출해서 KDI 기준과 달랐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건설공사의 경제성과 타당성 판단할 때 보상비를 생산유발효과에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진영 위원 포함을 안 해야 된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기 내용 보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총괄지침이 있습니다.

그 총괄지침에 보면 맨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한국은행에서는 제시하는 지역산업 연관모형인 IRIO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뒤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산정하잖아요?

○방진영 위원 500억 이상 건설공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할 때 따라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건설공사 타당성조사지침 보이시지요?

저기에도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IRIO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만들었을 때 보상비가 여기 포함돼 있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대답하셨을 때 안 하는 게 맞다고 하셨지요?

○방진영 위원 내용이 그때 확인이 된 건가요, 당시에는 몰랐던 거고?

○방진영 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 그러면 산업입지과장님, 박남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방진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사전에 알고 계셨던 거네요, 내용은?

○방진영 위원 대전시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발표하는데 내용이 이 정도 파악이 안 되어서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진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권을 행사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현하시는 분도 많은데 6조라는 금액을 생각하다가 1조라는 금액으로 줄어들면 시민들은 허탈감을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너무 허구적인 수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해서 문제가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다음 페이지요.

다음은 산단 규모 처음에 160만 평이었는데 118만 평으로 26% 줄었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160만 평에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데 고속도로라든지 개발 불능지도 들어가 있고 경사면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경제성이 예상보다 더 떨어지는, 이게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일단 산단 규모가 26% 줄다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저희가 지방이다 보니까 많이 불리하지요?

○방진영 위원 수도권하고 비교해서 지방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항목 중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수도권 대비 인구밀도, 교통수요, 산업집적도,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그리고 민간참여율도 적고,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재정사업 비중이 좀 높고 지역별 세부여건 반영이 어려워서 일률적 평가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저희가 본 사례들은 2023년도 사업할 때 같이 한, 어떻게 보면 동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대구 미래스마트기술산단 예타 통과 확정 2025년 7월, 확정됐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리고 전남 고흥과 경북 울진은 아예 2024년에 면제를 받았어요, 왜 면제를 받았을까요.

왜 면제를 받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예타 신청 및 착수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물론 불리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공부해 봤는데 저희가 국가재정법에서 공공청사 신·증축, 국가유산 복원사업,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방사업, 재난 상황의 시설복구 및 기타 개별법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법 제38조제2항에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가 이 산단에 가장 넣어야 될,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지금 대전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모든 사업에 반도체 들어가지요?

○방진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를 사실 많이 노력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방진영 위원 이 반도체도 제가 봤을 때는 예타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우주발사체는 들어가서 면제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연구해 봐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진영 위원 저희도 충족이 됐으면 당연히 예타 통과가 됐겠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요.

문제점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수요조사가 일단 신뢰성이 많이 부족했고요.

기존 경제성 분석이 너무 과대평가 돼 있는 것 같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자체가 지역에 많이 불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대응전략이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향후 대응방안으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으로 KDI하고 공동기준을 마련해서 300인 이상 대기업 및 중견기업 MOU 확대를 해서 사업 들어오실 분들을 많이 선정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 이 사업 포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분야 국가 정책적 추진으로 해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같이 연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별 세부여건 반영이 어려우면 평가모델 개선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한다면 우리 의회도, 제가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이것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왕이면 잘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년에 다시 이거 예타 신청하실 거잖아요.

○방진영 위원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진영 위원 재신청하실 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 잘하셔서 내년에는 꼭 반드시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뒤에 계신 과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석 방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감사를 저는 마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방진영 위원님께서 나노산단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박은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이, 조금 더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노·반도체산단 예타를 신청할 때 KDI를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LH하고 했지요?

그 당시에는 신청할 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선정받았기 때문에, 16개 중에, 아주 잘했다는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김영삼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4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기로 참여의향을 제시하기도 했고 MOU를 체결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시기지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클러스터 반도체산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시지요?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야지요.

600조가 넘는 국가산단을 만들기로 됐습니다.

거기에 6개 팹과 3개의 발전소, 60개 발전소가 들어갑니다.

나노산단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조차도 힘들게 지방에서 노력하고 처음에 16개 산단을 지정받을 때 참여를 해서 잘했습니다.

600조가 들어가는 국가산단을 만드는데 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그 산단을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도 대전으로 오기 위해서 약정을 하기로, 오겠다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력 소요라든가 지방분권에 맞지 않게 국가산단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대전에서 이것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장님 이런 답변을 왜 못 하십니까?

모르셨습니까?

○김영삼 위원 600조가 넘는 반도체산단이 들어오면 대전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희가 회기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산단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반도체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AI 6대 산업을 거기에 넣어서 이 반도체산업이 다이지 않도록,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된다 이 말씀 계속,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다 들으셨지요?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우리가 그냥 무능해서 그런 것마냥, 대전시가 이렇게 평가절하를 받는 게 맞습니까?

지역으로 분권하기 위해서 반도체도 옮기고, 예타할 때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계속 못 받았습니까?

예타 안 받은 것도 있지요?

통과한 것도 있지요?

예타 면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 하셔야지요.

무능한 겁니다, 지금.

조직의 수장을 맡고 계신 분이 왜 반도체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하고 계시면 됩니까?

○김영삼 위원 방진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대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대전시를 못 하게 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참작하시고요.

AI, 우리가 이야기했던 6대 산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셨지요?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활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열띤 행감 준비하신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산단은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부분이 돼야 하는데.

한 나라의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습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속성.

예전 시정 때는 우리가 대동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혈안을 띠고 정부에서는 대전시에 땅을 대라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대겠다, 이렇게 해서 신동·둔곡 그다음에 대동지구까지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니 해서 난리를 피웠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장우 시정에서, 민선 8기에서 산단 조성하는 데 500만 평 일류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500만 평 조성에 박차를 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오전에 언급했듯이 안산국방단지가 있고 또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을 하고 여러 가지 GB를 해제해서 시간상 절차상 걸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방진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했다시피 생산유발효과라든가 아니면 예타 신청해서 산단 면적을 너무 부풀렸다든가, 집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수치도 지금 언론에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떠들고 얘기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입주 수요자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수치를 부풀리기 했다 이런 논란이 가중되는 거예요.

시에서 처음부터 임팩트하게 예타면제 사업으로 갈 건지, 예타면제 사업 받았어도 나중에 실제 할 때는 총사업비가 30% 이상 지나면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국가산단이든 지방산단이든 집적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림은 크게 그렸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제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쩔쩔매고 있는데 주요 쟁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송활섭 위원 치밀한, 국장님 그래요.

○송활섭 위원 그래요, 대전시의 53%가 GB로 묶여 있다고 해서 GB 푸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 시정 때 왔던 부분을 지속가능하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부분은 덮고 새롭게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대전시에서 이번에 국가에서 GB 같은 경우는, GB가 사실 대전시에서 해제가 관건이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GB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짚어보니까 지금 얘기한 생산유발효과라든가 기업유치 난항,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요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첨예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고 특히 제가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산단이 들어오려면, 우리 김영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이게 잘 들어온 것은 우리 대전의 펀더멘탈, 산단을 조성하는데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대전시가 매칭 지불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될 것이냐, 올해 보니까 대전시 부채가 1조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송활섭 위원 지방채 발행도 올해 꽤 되고 물론 작년하고 올해 한 1,800억씩 상환계획이 있고 또 상환할 예정이지만 지금 공사채 발행이 계속되고 또 이런 식으로 3년 내, 우리 대전에 지금 보문산 개발프로젝트 있지요, 대규모 산단 조성 있지요, 오월드 재창조 사업 등 큰 프로젝트가 대전에 굉장히 있어요, 공사채 발행을.

이런 규모라면 3년 내 2조 5천억 정도의 대전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서 대전시 매칭할 돈이 준비가 돼 있느냐, 현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하고 하면 계속 빚의 빚을 낳고 이런 수요 예측 조사를 우리 대전시에서 간과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비해서 우리 대전의 산단은 공업용수 같은 것의 공급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송활섭 위원 대청댐이 옆에 있고 해서 이게 400만 명 정도, 수도권 이하 중부권에 있는 분들이 다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하고 물론 공업용수도 일일 생산량이 350만 톤은 되기 때문에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여기로 올 수 있는, 공업용수가 올 수 있는 산업용지 인프라가,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

물론 지금 읍내동사거리 쪽만 가도 대청호 취수탑에서 이쪽으로 오는 원수를 끌어오기 위한, 이런 복잡하게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시에서는 마무리한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는 데는 그런 펀더멘탈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세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채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지적한 대로 전체적인 파이를 작게 가면서 세밀하게, 깊게 가야 되는데 넓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그런 입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수관로 사업도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섹터를 정해줘서 지정했는데, 얼마, 얼마 줬어요, 그런데 막상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지하에 지장물이 많아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나노·반도체국가산단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말씀도 많고 그럭저럭 충분히 보는데 지역의 이런 하나하나의 부분도 기업지원국장님께서 마지막 있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대전시 의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석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국 소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원혁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